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농림부의 2005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농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계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농촌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림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에서 도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도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낸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일동은 우리 농업·농촌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43억원 대비 14% 286억원이 증가한 총 2,3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189억원, 특별회계가 140억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4, 185쪽의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창업농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이중 농업인턴제사업은 지원대상 1명 증가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87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2,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폐비닐수거지원사업비 2,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홍보관 운영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전용 보행형 관리기 공급을 위해 3억6,000만원, 농촌환경 보전 및 농기계 재활용을 위한 폐농기계수집장 설치비로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왕겨 팽연화시설 2개소 확대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189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농특산품 홍보책자 및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의 지방자율계획사업 관련 경상비 7,000만원, RPC간 원활한 통합 및 건실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과수산업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재배 포기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으로 FTA기금 과수폐업지원사업비 51억7,000만원과 과수산업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16억1,030만원, 과수의 선별에서 저장, 포장시설까지 일괄 지원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비로 57억4,400만원,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 정비지원을 위해서 5억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증설을 위해서 3억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의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도내 우수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명품화 홍보비 1억1,000만원과 엽연초 생산농가의 건조기 지원비 5,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인삼바이오센터,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해 6억9,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의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시험연구비 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내 상수도 급수관 인입공사비 1,850만원과 직원 식당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198쪽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비는 기준보조율 변경에 따라 7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5억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증액분 1,330만원은 1개소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고품질 돼지 생산을 위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비 1,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축산·수의회관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TMR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2개소 추가지원을 위해 4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 육우유통판매센터 설치비 2,500만원, 양돈농가의 이유자돈사 공급비 4,500만원, 대청호 은어수정란 이식사업비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03쪽에서 215쪽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사내 감시용 CCTV 설치비로 2,400만원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다목적 방제장비 구입비 2,000만원, 북부지소 청사 난방시설 설치비 2,000만원, 남부지소 축사 배수관 교체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16쪽에서 218쪽입니다.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총 4,380만원과 자라 월동장 설치 외 4건의 시설비로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20쪽에서 223쪽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청 조림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 및 수종별 묘목가격 변동으로 조림용 묘목 구입비 1억6,8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로 일반해충방제사업비 4,430만원은 감액, 우량소나무보존 사업비 2,46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비 조정 및 지역특화 숲 추가 배정에 따라 조림사업비 5억8,0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 변경내시로 2억1,7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중 4,130만원이 당초예산에 산림환경연구소와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산불방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1억2,000만원과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보호수 정비 사업비 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쪽에서 228쪽입니다. 산림박물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기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430만원을 박물관 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림청 변경내시로 조림사업비 3,0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정비사업은 1,58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비 6,670만원은 2006년도 대상지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계상분입니다. 231쪽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비로 29억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서 235쪽 산성우피해조사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억3,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기 임산물의 우량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소득사업 관리지원비 6,800만원과 산림환경생태원 시설보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96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7,99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1,960만원, 미대출회수금 64억2,430만원 등 총 77억8,860만원이 증가해서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통화금융기관융자금과 예비비로 계상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농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3,141억 8,971만원 대비 11.9%가 증액된 1조4,704억9,1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189억1,296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14.9%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980억4,592만원보다 208억6,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관계 법규 및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충북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한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FTA기금 과수 폐원폐업 지원사업,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농촌의 소득증대 및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되었으나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3,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홍보관 운영 3,000만원, 농특산품 수출홍보책자 제작비 4,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3억700만원, FTA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57억4,4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RPC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총 규모는 140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8,8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비 1억이 1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황토찜질방, 돌담을 복원하고 쉼터 계단 쌓기 등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녹색농촌마을이라면 농촌체험을 하고 어떤 관광을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농촌을 알리는 계기나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무슨 찜질방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시죠.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주5일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유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비 1억, 도비 5,000, 군비 5,000, 2억을 투자 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현도면 하석리는 대청댐하고 현암사하고 구룡산에 위치하는 위치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혁신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을 가꾸어서 농촌관광 체험마을로 한번 가꾸어 보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배, 콩 등을 생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락은 2004년도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그 소나무를 활용해서 장승이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한 500개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또 돌탑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황토찜질방을 만들어서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고 땀을 흘리면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는, 또한 그 부분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체험 등 체험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색농촌에 대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개씩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배로 늘려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충주에 있는 상대촌 마을을 갔었죠?

예.

상대촌 마을과 비교해서 여기하고 틀린 차이점, 차별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뭐가 차별화가 된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토찜질방 같은 경우는 체험보다는 이런 것은 사실상 기술원 사업 중에 건강관리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그런 쪽에서 해야 되고 또 주요 특산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그 부락에 뭐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상대촌은 주요특산물이 복숭아, 사과, 단호박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는 농산물 위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차별화된 지구고요. 이 하석1구 같은 경우는 대청댐에 위치하고 또한 장승,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장승은 지금 제작을 해서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예,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500개 정도의 장승을 깎아서 등산로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돌탑도 50여 개 정도 설치가 된 차별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락의 주된 농산물은 뭐예요? 농촌에 와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락은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현지확인을 해 봤더니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또 콩, 복숭아 같은 그런 마을이고요. 마을 여건상 봤을 때 마을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천은 환경적이기 때문에 지금 다슬기가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다슬기도 잡는 체험, 등산과 농산물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체험으로 특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지금 마을회관은 없고요. 그 동네 추진위원이 마을회관 사용승낙을 해 줘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승을 깎아 놓은 산언저리도 그 마을에서 한 분이 자체적으로 기부채납은 아닙니다마는 사용승낙을 해줘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군비 해서 2억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찜질방 짓고 그러면 예산은 딱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목적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군비 1억, 도비 1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마을의 혁신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의지가 보인다 하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산불없는 고장’ 선발 포상제 운영비로 계상된 1억2,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항상 산불 때문에 특히 올해는 더 아주 다시는 볼 수 없는 문화재도 손실되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산불은 나고 나서 우리가 안 난 곳에 포상을 하는 것보다는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활화 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어째 추경에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착안을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좋고 집행하는 시기도 적절했을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뒤늦게 이러한 것을 착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낙산사라든지 영국사 주변에서 큰 산불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범죄 없는 마을처럼 산불을 잘 안 내고 이렇게 모범적인 마을에는 현판 같은 것을 걸어줘서 ‘산불 없는 마을’ 이 정도로 해서 이러한 것을 널리 보급을 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안전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뒤늦게 깨달아서 저희들이 4, 5월경에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했었는데 한 부락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작이니까 시·군별로 한 면 정도 가장 금년도에 산불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범적이었던 면을 선발해서 부락에다 ‘산불 없는 마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읍·면 단위의 산불예방과 관련한 사업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상금조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은 이미 산불에 대한 생각은 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해서 12개 시·군을 골라서 상을 준다고 하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널리 홍보를 하듯이 이런 거 나름대로 마을 단위 부락주민들이 단결을 할 수도 있고 산불없는 고장의 명예를 지키고 산불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러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론 봄철 산불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또 가을철 산불기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읍·면을 시·군당 한 면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주면 여러 가지 선심성이니 뭐니 하기 때문에 면 단위로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면 단위로 각 12개 읍·면에 주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쓰든지간에 일단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침서 같은 거, 이 1,000만원에 대한 지침서 같은 거 지금 갖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산불예방과 관련한 사업에 쓰되 재량껏 쓰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살 수도 있고 특색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에 가령 어느 군에서 1,000만원을 탔는데 내년에 그 군에서 예기치 않게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같은 것은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면에 금년도 산불 없는 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내년에 산불이 나고 모범적이지를 못하면 우선 패널티도, 저희들 나름대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건 없지만 다른 면이 선정이 되고 그 명예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1,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그 포상금 받아가지고 하루저녁에 읍·면·동 사람들이 그냥 써도 그만이고 또 이 1,000만원을 활용해서 더 좋은 어떠한 기회로 삼아서 좋은 작용이 될 수도 있는 큰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그냥 1,000만원씩 다 뿌려서 주는 게 아니라 좀더 계획성 있고 사후관리까지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산림과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선심성으로 비쳐지고 비생산적으로 비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방침을 상사업비로 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전혀 선심성이 아닌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라든가 그 면에 부족한 장비가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 장비 중에서 정밀 동력펌프라든지 또 광고탑이 필요하면 전문홍보물 농산품까지 포함한 그런 홍보탑이라든지 해서 면에서 꼭 산불행정에 필요한 쪽에 상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어느 군의 경우에 5년, 10년 산불이 없는 면이 있으면 그런 데를 포상해서 다른 지역에 그런 재정적, 인센티브적인 행정이 파급돼서 다른 데에서도 산불은 정말 예방하자, 산불 난 후에 끄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적 발상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앞으로 전혀 비생산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침하고 미곡유통육성 관련 농림부 사업시행지침 제출해 주시고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보면 속이 상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그 타이틀 제목 자체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황토찜질방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도시인이 각종 업무나 도시에 찌들린 심신을 푸른 농촌을 봄으로써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걸 푸른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해서 심신을 달래고 농촌을 체험하고 도시민과 농촌간에 유대관계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분명히 명시를 잘해 놨어요. 자연경관 등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 기여,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 조성으로 도·농 거점 활용인데 이게 마을회관하고 황토찜질방이 무슨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등산 갔다오다가 축축한 옷을 가지고 입는 채로 벗고 거기에서 찜질방 하고 옵니까? 등산하면 빨리, 지금 도시에 각종 사우나나 이런 게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농촌 찜질방이 연료나 운영비 관계 때문에 처음에 너도나도 욕심을 부리다가 요즘에는 운영 못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70%래요. 70%, 만들어놓고 연료를 대지를 못해요. 집집마다 찜질방 운영 연료비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아들딸 젊은 사람 다 도시 나가고 농촌에 노인들만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현도면 소재에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도면하고 청원군 면소재지는 청주하고 얼마나 가깝느냐고요. 시내버스나 각종 자가용으로 잠깐 나오면 목욕시설 그렇게 좋은데 여기에다 찜질방 이거 문제거리 또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을회관에 황토찜질방에 도시민이 가서 느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이 가까운 데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뭔가 차별화돼서 정말 도시민들이 현도면을 찾아갔을 때 ‘아, 이거구나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겠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주 자꾸 그 부락을 찾아와서 그 부락에는 그 동네에는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도시민과 농촌이 유대강화가 되고 심신이 단련되고 이런 게 돼야지 차별화된, 맨날 무슨 마을회관이나 짓고 장주식 위원 말씀대로 이건 마을회관이나 하나 만들어 주고 황토찜질방이나 만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타이틀은 돼 있지만 2억입니다. 2억인데 사실 여기에 마을회관 황토찜질방, 쉼터 돌담 복원, 자연석 계단 쌓기 여러 사업을 하려면 2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 마을의 특색이 뭐냐, 테마는 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장승, 자연석 돌탑 이런 게 쌓여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이 왜 그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신규사업으로 정부보조사업 1년에 두 마을 하는 건데 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체사업 도비 1억, 청원군 1억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니 이해하는 건 좋은데 사업내용에 마을회관 황토찜질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해당이 사실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농촌 그냥 그대로 멋과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야지 무슨 회관하고 찜질방이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내용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이런 거를 했는데 사실 마을회관 잘 지으려면 2억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의 테마는 어쨌든 장승…

마을회관은 한계가 시·군비가 3,000이고 도비가 5,000이에요. 그리고 찜질방은 1억 정도 들어가요. 1억5,000에다가 나머지 쉼터나 돌담복원 한 5,000만원 2억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조성되는지 사업계획서가 이것말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건 뭔가 우리가 느낌에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91쪽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장소, 공사기간 그 다음에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총 공사비가 57억4,400만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율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도비 부담은 얼마인가 그리고 또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침 기준보조율이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 의무 부담율은 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은 운영 주체가 충북원예협동조합입니다. 그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전국에 사과산지유통센터 APC 거기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물경 한 1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을 80몇억짜리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국비분만 57억이 내려온 겁니다. 57억이 내려왔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선정되는 거는 좋은데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은 저희들이 충북원예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충북원예조합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있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자치단체간에 지방비 부담문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5개 지역이, 물론 원예조합의 소재지가 충주에 있지만 5개 시·군이 망라돼 있는 충북원예조합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문제를 비율을 충주가 더 부담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3:7 내지 4:6제로 해서 너희들이 부담해라 5:5가 맞다 이러는데 어쨌든 국비는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이것은 한 10대 1의 경쟁이고 경북이나 이런 데서 거점산지유통센터 대규모 이거는 서로 당기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충북에서 반납을 해서 다른 데에 주겠다 이러기 때문에 일단 금년 추경에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제2회 추경 내지 제3회 추경에 지방비 부담문제를 충주시하고 정리해서 그때 다시 계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 부담이나 프로테이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네요?

현재 우리는 충주에 최소한 반 이상을 부담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부서나 농정당국에서 구체적인 정리는 안 돼 있고 국비만 일단 예산에 세운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도 충주의 사업이니까 50% 이상은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쪽에 민간자본 보조 축산·수의회관 건립 이게 있는데 회관 공식명칭이 뭡니까?

이것은 공식명칭이 축산·수의회관 건립입니다. 축산·수의회관인데 주로 쓰게 되는 사람들은 수의사들이 주로 활용이 될 거 같고요. 이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해당 단체에서 열심히 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하다보면 특별교부세 이런 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오는데 국장님, 여기 13억 중에 3억 떼어서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13억 내려오는 중에 3억 떼어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수의회관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하면 그냥 축산회관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수의사, 양계, 양돈 각종 축산에 관계되는 게 많잖아, 그럼 축산회관 해놓으면 그 사무실 안에 그 건물 안에 온통 전체가 들어가는데 수의사만 쓰는 회관을 만들어 놓으면 양돈업자들, 조류업자들, 양계업자들 너도나도 또 이게 무슨 사무실을 주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얻은 측에서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을 많이 부리거든 시·군에서, 그러니까 명칭을 제 생각에는 축산회관이라고 지어서 축산회관 안에 수의사, 양계, 양돈 각종 조류 축산관계인이 다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9쪽에 보면 폐농기계수집장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단위 같은데 주변에 다니다보면 사실상 농기계가 경운기라든가 이양기라든가 오래된 그런 농기계가 산발적으로 방치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막상 환경업체나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사려고 가면 또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팔지를 않고 각종 농기계대리점 아세아나 대농, 국제 이런 데서 그거를 사다가 수리하려고 그러면 고가를 요구하고 이래서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집상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는데 이게 과연 수집이 될지 이 수집상을 설치해 놓고도 수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난관에 부딪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집하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수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농기계 수집 문제는 현재 환경오염 측면이라든지 농가 주변에 많이 방치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막상 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잘 응하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집할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수집을 한 농기계를 그냥 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농기계 거래를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집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 사업의 주체가 사회봉사업체라든지 영농조직에서 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좀더 농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수집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여하튼 그 업체 위주로, 운영하는 단체 위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수인가 어디가면 중고기계 농기계 판매하는 센터가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가서 경영상태 같은 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고농기계 판매점은 2003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충주시에 1개소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작년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고농기계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한 60여대가 판매가 됐고 해 가지고 중고농기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는 체계적으로 육성된 중고농기계 판매점이 없이 수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리센터나 새로운 신기종의 농기계라든지, 새농기계를 취급하는데도 어려운데 중고농기계까지 취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장소하고 인력을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농기계가 가장 많은 청원군 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게 발전적이다 생각되면 타 군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집하는 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또 이게 발견되면 도둑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오히려 중부권이나 이런 데 중고자동차 판매점이 있잖아요. 매장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매매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매매도 하고 농민들한테 중고기계 보급도 하고 또 지금 중고농기계 수입해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수출할 수 있는 거, 우리 도내, 전국에서 지금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각 타 도에도.

일부 기관단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개인이 자동차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농기계도 많은 부분 중국이나 이쪽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몽골을 갔더니 옛날 우리 15년 전에 타던 엑셀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수리해 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의 농촌지역 이런 데에 우리 한국산 농기계가 수출될 수 있도록 이런 거까지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한번,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도 하면서 중고농기계도 활용하고 부품도 활용하고 수출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도록 이 사업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94쪽의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예산 1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가 38%, 군비 12%, 자담 5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규정이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이번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특별교부세 4억 내려온 것이 축산·수의회관 3억, 증평 RPC 1억입니다. 1억인데 최소한도 보조비율이 한 40%, 50% 저희들은 5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축산회관 플러스 여기에 순수 도비지원을 못할 정도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저쪽 축산회관에도 순수 도비는 보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도의원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서 도비 5,000만원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5,000, 시·군비 증평군 5,000 해 가지고 50% 보조를 해 주는 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억5,000 중에 5,000만원만 도비가 들어간 거네요?

5,000만원, 그렇습니다.

보태진 거죠?

예.

그 4억 중에 3억은 축산회관?

그런데 어쨌든 교부세는 내려오는 순간 도비가…

근거규정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 그 밑에 안내표지판이나 로비증축 공사 등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도비 1억5,000이 전액 들어가는데 증평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그 당시 행자부장관님 방문 시에 지사님께서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증평출장소였기 때문에 순수 도비 8억2,500을 보태서 28억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인삼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축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계상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한우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우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시용 카메라는 CCTV를 말합니다. 당초에 설치된 것은 아날로그카메라인데 그 화면이 상당히 희미하고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웹카메라로 이렇게 설치를…

지금까지 카메라가 있었다?

예, 있습니다.

있었는데 화면이 흐려서…

화면이 흐리고 벌써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나쁘고 화면이 아주 질이 나빠 가지고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사가 도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요새 한우 도난사건도 여러 가지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난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좋은 거로 바꾼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외곽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리인가요? 잘 크고 있어요?

그것은 축산연구소에서 전부 수매해 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복제송아지, 소를 수거해서 거기서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5쪽 산람환경연구소의 산림환경생태원 시설보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증감사유에 보면 “2002년 산림환경생태원조성 공사 실시설계 완료 후 최근 4년간 약 12.2%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비 및 전시시설 보완사업비 계상” 이렇게 적혀있는데 4년이지만 사실 만 3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환경생태원 시설보완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을 환경부 국비 30%, 도비 70% 이렇게 해서 5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2002년도에 설계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따져보니까 지금 사항별설명 자료에는 최근 4년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 된 거고요. 죄송합니다. 3년간 해서 한 12.2%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마지막 연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생태관 건축비 같은데다 당겨 쓰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산림환경연구소는 국·도비를 합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당하다면, 12.2%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라면 당연히 정부에도 얘기해 가지고 국비를 따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이 마지막 연도인데요. 환경부에 대고 국비를 다시 시설보완사업비로 해서 한 3억원이 부족하니까 지원 좀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얘기는 기본사업비만 지원이 되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예산 부족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실시하라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손해 부분, 그러니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아웃소싱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입찰 받은 업체가 이것도 안고 넘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을 도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연도가 바뀌어서 사업비가 인건비라든지 물가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이 5% 이상 넘으면 그것을 설계에 변경해서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연도인데 그동안에 죽 해서 설계변경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럼 국비를 따오려는 노력은 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수의사회관 마지막에 제가 답변 못들은 것 같은데 수의사회관이라고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수의사들이 각 지역에서 사업 안하고 여기 청주에 와서 거기 와 앉아 있을 리도 없고 건물만 3억 들여놓고 텅텅 비고 열쇠로 잠궈놓고 있고 괜히 인건비만 나가게 하지말고 축산회관이라고 지어서 양돈협회, 양계협회, 조류협회, 수의사 각종 들어와서 모든 게 도에 와서 회의할 때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축산회관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강구성 위원님께서는 이 축산·수의회관 건립하는 거를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개요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이 “주로 수의사들이 활용할 겁니다” 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있을 게 아니라 축산회관이라고 해서 충청북도 내에 같은 축산관계자들이 다 거기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그렇게 정하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강하게 전달만 한다고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부분에 증감사유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하는데 법적 지원근거를 보면 수의사법에 의해서 지원한 거로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그러면 수의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의사회에 저희들도 이러한 어떤 예산과목을 부기를 다룰 때 고심한 것이 수의사회관을 과연 지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 해병전우회에서 해병전우회관을 도비로 지어달라고 할 때는 당신 똑같이 사회단체에 지어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근거는 있느냐 했는데 다행히 수의사법에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수의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일단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물론 수의사 위주로 돼 있는 수의사법이지만 그거는 포괄적이지만 있기는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관련근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강구성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대로라면 국장님, 충청북도축산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대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저도 잘 알아요. 어느 누가 3억을 내려보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축산단체하고 꼭 상의하셔서 강구성 위원님 요구대로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이 되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18쪽에 내수면연구소에서 토지매입비로 지금 사업비가 1,34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1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이번 예산에 상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에 수자원공사 잡종지 39㎡와 충주시 도로 73㎡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걸 찾지 못하다가 감사원에서 수자원공사 감사를 하다 그걸 찾아내서…

그게 언제 발견됐어요?

작년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를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충주시 땅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충주시에 저희들이 1차로 타진을 했더니 거기에서 잡종지로 바꾸어서 매각을 해 주겠다 그래서 기존에 잡종지로 바꾸었습니다.

충주시는 도로로 돼 있잖아요?

도로로 돼 있는데 이번에 잡종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잡종지는 이 설명자료 만든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감사하다 발견이 됐다?

그렇습니다.

난 이게 오래 전에 알았던 거라 이제 긴급하게 올려가지고 의구심이 나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웰빙 문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정착으로 청정농산물 생산 등 첨단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74억2,700만원보다 9억1,300만원이 증액된 183억4,000만원으로써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원운영입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교통보조비 744만원과 명절휴가비 1,421만원, 연가보상비 296만1,000원 등은 국가직 3인과 공로연수자 1인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분이며 농업기술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정원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00만원과 농촌진흥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239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주요 농작물 원원종 생산 인건비 69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 선진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지역농과계 대학의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원을 정보전산화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방문객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농업과학관의 휴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00만6,000원과 잊혀져가는 과거의 농업현장모습을 보존하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 「사진으로 본 충북농업 50년사」증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기능성식품 제조기술개발 연구결과물인 쌀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 3건에 대한 특허등록료 260만원, 선진영농 구현을 위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 우송료지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국비보조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사업과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취소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은 국비 사업량 감소로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알맞은 일감발굴, 생산적인 여가활동지원 등을 목표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1억500만원을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금 600만원과 4-H후원단체 지원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높은 우량 품종 보급으로 쌀 안정생산을 위한 벼 보급종 차액지원비 7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최고쌀생산단지 고품질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7,000만원,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시설시범 1억1,25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 2억9,350만원과 화훼 전업농 육성 4,000만원, 버섯 연중생산 시범 등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책정된 3억2,9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홍보, 교육 등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2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50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 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3,141억8,971만원 대비 11.9%가 증액된 1조4,704억9,1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83억4,059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1.25%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74억2,742만원보다 9억1,3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관계 법규 및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시험연구 부문은 소득작목 개발 및 새기술 연구사업, 농업산학협동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술지도 부문은 고품질 쌀 재배기술보급,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시설 시범, 원가절감형 버섯재배 생산시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충북농업50년사 사진집 증간비 1,0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우송료 지원사업비 4,200만원, 최고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비 7,000만원,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시설 시범사업비 1억1,200만원, 가덕 행정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사업은 농업분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4-H 등 5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증가분 1,7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 기술보급과의 고추분화용 재배시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장기 관상용으로 소비자 기호도 충족 농가소득 증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쌀, 사과, 복숭아, 고추 등 10여 개의 지역특화작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추는 괴산, 음성을 중심으로 주산지를 형성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추재배 농가들이 건고추 생산에 편중되고 있어서 건고추 가격이 하락할 경우 헐값에 판다는 등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이용한 다양한 재배법 개발이 아쉬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분화 재배사업은 우리 도의 지역특화작목인 고추를 이용해서 장기 관상용 분화재배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소득원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분화재배에 적합한 품종의 수집과 여러 형태의 분화재배를 통해서 도시민 등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후에 경제성 분석과 도시민 호응도 조사를 통해서 효과가 클 경우에는 인근지역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상용고추가 품종개발도 이미 끝났죠?

지금 몇 가지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하우스 분화재배용 벤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 분화재배용 벤치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품종을 개발한 것을 분을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치시설은 원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품종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한 7～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화분에 담아 가지고 평면에 놓으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벤치시설 설치하는 이 분하고 고추분화재배를 시범하는 데에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하기 원하는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장수마을이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 전에는 노인마을 육성해 가지고 아까 설명드릴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감액조치 한 것이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으로 한 군데 뭉쳐지기 때문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노인일거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소질, 솜씨 이런 것을 계승한다는 것, 그 다음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청원군 문의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지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에 다시 한지 체험장을 만들어서 잊혀져 가는 문화에 대한 체험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동과제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힘들지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어느 부락에다 하는 겁니까? 청주, 충주, 청원, 옥천, 음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는 흥덕구 지동, 충주는 산척면 송강리 상산마을입니다. 청원은 문의면 소전1리 벌앗마을이고요. 옥천은 동이면 평산리 소도마을입니다. 음성은 생극면 차평1리.

그러면 차평리라든가 동이면에 소도마을 이런 데가 장수노인들이 많은 곳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장수마을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글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국에 100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물량을 내려줘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데가 이 5군데입니다. 그래서 5군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을까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명도 했고 꼭 좀 5군데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5군데가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건강 장수마을 그러면 이 5개 부락이 그래도 타 어느 부락보다 장수 노인이 많다든가 또 건강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수노인과 연결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은 지금 각 시·군에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에서도 다양한 장수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데 장수마을하고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이게 사업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장주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충북에서 5개 마을이다 하니까 여기에 전부 장수하시는 노인들만 계신 데로 선정을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가 갈수록 나이 먹는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사실상 노인들을 즐기기만 하라고 해서 장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가다 땀도 흘리시고 이렇게 체험도 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원하는 데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5군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런 것을 부락과 장수노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전국에서도 이런 5개 부락을, 음성이라고 그러면 차평리 와 가지고 장수노인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하면 장수노인들의 풍습이라든가 어떤 식생활에 무슨 음식을 하신다든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전국에서 100개소 장수마을을 육성하는데 시·군에서 그냥 단지 신청만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계상되는데 더 빛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일일이 담당자 또 담당과장이 나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러면 대개 65세 이상 이렇게 따집니다마는 대충 따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노인들은 전 부락민 중에서 한 40% 이상이 노인인 경우 그런 부락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금 65세 이하 된 사람들도 앞으로 장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에 최고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금 7,000만원 이 최고쌀생산단지 선정은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고품질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이 시범사업입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품질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생산시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쌀 생산단지는 원래 전국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진천 한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옥천이 후보단지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전국을 다 심사해서 나온 성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경위는 그렇고요.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고쌀을 낼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재배에도 여러 가지 질소질 비료를 적게 쓴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해 가지고 물론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도정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진천에 최고쌀단지가 전국에서 13개 중에 하나 끼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35%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도비는 35%입니다.

나머지는 개인부담입니까?

시·군비가 35%, 자담이 30%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지에 도정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크다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께서는 해당과장님께 팩스로 지금 자료를 속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4쪽 ‘최고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 시설 지원 시범’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된 건지 사업장 위치 또 176쪽에 ‘특수미 일관생산가공 브랜드화 시범사업 이 두 가지 시범’사업을 지금 팩스로 빨리 자료를 기술원에 요구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예, 지역은…

지역하고 사업신청서를 갖고 있습니까?

신청서는 준비 못 했습니다.

신청서 지금 기술원에 갖고 계시지요?

예.

팩스로 산업경제위원회로 빨리 집어넣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도내에서 최고로 좋은 쌀을 만들어내는데 시설을 현대화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완전미 시설 지원 이렇게만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를 할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말씀하시는데요. 색채선별기라든지 싸래기선별기 또 소포장기 그리고 윙스그레이드 이렇게 있는데 윙스그레이드가 저도 잘 무슨 기계인지 뭔지 모릅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답변말씀 대로라면 기 도정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정공장 이름이 뭡니까?

글쎄요. 그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단지이름이 장양단지인데 도정공장의 이름은 제가 잘…

작목반 RPC입니까? 민간 RPC입니까?

작목반이지요.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55농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5농가요. 그러면 이 농가들이 지금 친환경인증을 다 받았나요?

아직, 아마 지금 신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서 최고쌀 생산단지를 고품질 완전미로 뽑아낸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추세가 수입쌀이 밀려들어오면서 머지 않아서 우리 밥상에 수입쌀이 올라올텐데 어떻게 해서 최고쌀 생산단지에 고품질 완전미를 뽑아낸다고 이런 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사업비 요구를 하고, 차별화된 농업을 하지 않고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원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정시설이 열악한 원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정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도정시설만 개선해 준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선 경쟁적인 재배기술은 투입을 제대로 해야지요. 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거는 도정시설을 주로 해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질을 잘 알고 답변을 하세요. 차별화된 농업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일반농업을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단지가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저는 몰라요. 그러면 일반농가 아닙니까? 일반농가,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인증을 받은 단지가 아닌 일반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서 최고쌀이라고 여기다가 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최고쌀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정 자체를 진흥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55농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거는 그 뒤쪽에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진흥청에서 선정이 됐으면 국비를 보태야지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진흥청에서 선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일반적인 경정예산이라든지 예산은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따른 도정시설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설명서 176쪽에 있는 거하고 164쪽에 있는 거하고 한 지역에 한 단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한 군데다 주는 겁니까?

브랜드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브랜드화는 그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미라 그래가지고 흑미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색상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흑미를 주로 생산 가공해서, 그거하고 다릅니다.

특수미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164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내용의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친환경인증 안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도 인증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럼 일반농가란 말이지요. 일반농가에서 어떻게 최고쌀을 뽑아낸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최고쌀을 누가 인정할 거예요? 그건 어느 기관에서 인정합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지요.

아니 사무감사가 아니라 지금 최고쌀 완전미를 뽑아낸다고 사업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당연히 답변을 받아내야지요.

물론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농가고 아직 품질인증도 못 받는 데는 맞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규모가 대개 100㏊ 규모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규모에 대해서 우리 진흥청에서 진흥청 시험장도 있고 본청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됐든간에 톱라이스를 생산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품종도 통일하고 질소 같은 것도 감비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인증받은 농가만 100㏊를 모아서 1단지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본질은 최고쌀 생산단지의 고품질을 뽑아낸다고 하면 사업장 위치선정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최고쌀 생산단지에 고품질을 만들어낸다라면 충청북도 관내에 얼마든지 다른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겠지요.

진천군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인증도 못 받고 유기농인증도 못 받은 일반농가에다 2억씩 들여서 이런 막대한 시설을 해 준다는 거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작목반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작목반이 충청북도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이 각 시·군에서 최고쌀 생산단지를 다 받아서 진흥청에 올려가지고 진흥청에서 전국에 있는 단지를 전부 생산여건이라든지 거기 경작자들의 수준이라든지 이거를 전부 다 따져가지고 전국에서 100㏊씩 13개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에서도 기술지원을 계속 해주고 또 종자도 일품벼로 들어와서 품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이것도 수시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해 주고 물론 우리 도기술원에서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중에 총 단지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은 따로 있고 이거는 그 단지에다가 도비 7,000만원을 생산시설 그러니까 도정시설을 하는데 보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과장님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을 직접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이 사업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가 되겠습니다.

장양리 무슨 작목반입니까?

장양작목반입니다.

장양리요. 176쪽에 특수미재배단지는 어느 작목반입니까?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분권 사업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진천에서 지역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특수미는 말 그대로 특수미죠. 과장님께서는 뭐를 특수미로 보십니까?

저는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아봤습니다. 일반 브랜드화된 쌀도 특수미로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유색미도, 색깔있는 쌀도 예를 들어서 검은쌀이라든지 이런 쌀도 특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76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특수미 도정시설기반에 저장고, 도정시설, 포장시설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천군에서 특수미를 어디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문백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문백 봉죽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친환경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화리 있는 인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진천 도하리 같은 지역에다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 여할 것이 아니고 진천에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선정을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업장 위치도 안 해 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습니다. 지역분권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분권사업으로 한데 묶였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역선정은 어디라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164쪽은 왜 장양리라고 지정을 해서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진흥청에서 농가원하고 진흥청 기술보급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전국에 13군데가 되었습니다. 불행스럽게 충북에서 옥천하고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옥천은 후보로 되고 진천이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진천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면 왜 진흥청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진흥청에서 2월에 급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늦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의 국비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농약비라든가 표찰대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조그마한 수용비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도비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국비는 여기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장양리 작목반에 2,000만원 별도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됩니다.

그런데 왜 국비는 내시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항목이 틀립니다. 그 2,000만원은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의적으로 집행을 해도 돼요?

아닙니다. 시·군에서 공문은 옵니다. 뭐, 뭐 해달라고 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럼 실제 사업비는 2억2,000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억2,000이요.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연구 하고 지도사업 하고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업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공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농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기술원에 친환경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인정하시죠? 친환경계 하나 없죠? 지금 부서에, 조직에 보면.

예.

친환경계 하나 없는 농업기술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농정국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기술원에서 농업기술 연구 하고 기술지도 하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가공에까지 손을 댑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식당 차릴 겁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만이 아니라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도정공장 이런 사업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또 합니까? 어떻게 해서 기술지도 하고 연구하기도 어려운데 가공사업까지, 그러면 앞으로 판매까지 기술원에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물론 박종갑 위원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지 지도방향에 대한 것은 진흥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도 작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공업무까지도 다 맡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아니 원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거 없고요. 자치시대니까 진흥청에 눈치 볼 것 없어요. 원장님 의지만 분명히 밝혀주세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본 위원만 질의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시험연구사업도 중요하고 기술보급사업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보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험연구 외에도 가공사업이 나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최고쌀을 생산하기 위한 단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만 답변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반론 제기합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이미 80%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이미 80%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70% 보조사업하면서 다만 농업인들한테 10%라도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70% 보조해 줘 가면서 80% 보조하는 기관이 당연히 있는데 시험연구해서 기술지도 해서 시험성적이 나온다거나 기술성적이 지도한 경험 성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농정국에서 사업하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거기서 끌어안고 가공공장까지 하고 아, 머지 않아 식당까지 차릴 겁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건 그렇다고 답변하고 말아야지 왜 진흥청을, 자치시대에 우리 지방비 갖고 하는데 왜 진흥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공사업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81쪽입니다. ‘가덕행정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각 시·군 축산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사업량이 1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골고루 12개 시·군에 쪼개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다가 사업내용은 또 1개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종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흑염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주산단지가 어디입니까?

괴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도 많이 나는데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사육하는 데가 충주, 두 번째가 제천, 세 번째가 괴산이에요. 그런데 청원은 이 3개 시·군보다도 많이 생산되는 지역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우량한 흑염소가 청원군에 있는가. 즉 국산토종 흑염소 사육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우리 충북에서 흑염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충주, 제천, 괴산인데도 불구하고 청원군 가덕행정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생산시범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천, 괴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이 투입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원군에서 이번에 추경사업이 뭐가 없겠냐고, 이 가덕행정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서류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제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군의 가덕행정에 염소단지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왜 청원군에만 물었어요? 다른 시·군도 있는데.

다 했는데 청원군에서 특히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청원군에 사업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청원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다 했다?

아니 청원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원군 지역에서 이러한 염소사육을 해 보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청원군에도 373가구에 5,273두의 흑염소를 지금 사육하고 있어요. 있는데 청원군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거기에 우량품종이 있다든가,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우량종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자가 있어서 거기에 선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제천이나 괴산 이미 국비가 투입되었다, 그래 나머지 10개 시·군은 투입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했는데 청원군에서 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없었습니다.

요구가 없었는데 청원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다 그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량종축이니 사업의 필요성, 하긴 이 서류를 만드는 게 하나의 형식이지 전혀 어떤 사업개요하고 사업의 필요성하고는 동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선정하게 된 사유인데 여기도 보면 각 시·군 축산농가 그랬으면 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6,000만원을 어떻게 각 시·군에 500만원씩 12개시·군에 쪼개주는가 싶어서 보면 사업량은 1개소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검토를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위원들 자질이 이 정도 해도 모르겠지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완벽하게 해 주셔야 해요. 사실은 기분 나쁘거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최고 쌀 생산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일반농가에게. 또한 그 농가 중에, 지금 현재 55 참여 농가 중에 친환경을 획득한 농가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이월 장양단지에는 일부 농가에서는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토양검정부터 수질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를 받았습니다.

토양검정까지 다 이미 끝났습니까?

다 했습니다. 수질검사까지 해 가지고 이 정도면 농가원에서 고품질쌀이 나올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 가지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럼 아까 그런 것을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지질, 지반이라든가 수질검사까지 끝났다,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충분히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이 안 되니까 지금 문을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지구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처리장이 어떤 개인 뭐가 하나 지구 내에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시설을 여기 지원하는 거로,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을 하게 될 경우 그 해당 미곡처리장 내에 시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미곡처리장도…

보완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참여농가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 분도 거기에 어떤 경작지를 갖고 있나요?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고쌀 도내에 청원생명쌀이라든가 생거진천쌀 각 분야의 최고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량을 줄인다든가 단백질의 함량을 6.5%로 한다든가 또 수입쌀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사안은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서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박종갑 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누가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8,30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관은 총 1건에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