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안수천입니다. 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는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2004년도 경제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 79억 9,139만 6,000원의 예산으로 62억 8,197만 4,780원을 지출했고 1억 9,284만 2,92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357만 9,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운영수당하고 급량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것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0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행사를 절약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5만원은 모범근로자 부상품 구입을 절약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94만 3,000원은 음성의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하는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83만 5,600원은 상인의식교육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29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259만 2,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설시장주차장, 중앙여관을 매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2,808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건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내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존금이 758만 5,99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중소기업 및 수안보 경제활성화 기금에 이차보존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에서는 7,510만 4,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류센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에 25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7,510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0p에 민간자본이전에 110만원은 재래시장안내판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819만 4,300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무학시장 아케이드 전주이설공사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339만 3,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복지회관 물품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에서 보조사업에 인건비에 674만 4,7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만, 이건 공공근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74만 4,680원도 공공근로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1p에 재료비에 139만 7,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공공근로 자재비에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90만 1,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고용촉진훈련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서 11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공근로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517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 총액은 27억 8,049만 1,9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억 4,397만 9,900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용에 대한 것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99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51만 8,1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7,797만 4,3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9,001만 5,600원으로써 거성화학 연체이자 812만 5,850원은 결손처분했고 또 태광전업 분양대금이 2억 8,188만 9,750원인데 이건 경매가 완료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대로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7억 8,040만 3,000원이고, 1억 4,397만 9,900원을 집행하고 26억 3,642만 3,1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지출했고, 시설비로 용탄농공단지내 보도정비 보수공사 외 8건에 대해서 1억 4,029만 8,180원을 집행하고 907만 1,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2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를 176만 1,720원에 구입하고 3만 8,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따로 나눠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고 요약서를 참고로 보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결산요약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결산은 전부 306억 9,552만 6,550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55억 778만 3,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60억 6,334만 15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72억 8,546만 3000원입니다. 이월 재원충당금이 18억 3,894만 3,100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165억 1,760만 4,27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1억 1,620만 1,120원이고 자본적지출이 135억 6,275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18억 3,864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91억 2,415만 3,210원이고 수입은 215억 7,137만 3,340원이고 지출은 165억 1,760만 4,270원이고 2005년도 자금으로 141억 7,792만 2,28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에 사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56억 4,939만 7,390원으로 총 수납액이 155억 778만 3,000원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용지매출수익이 153억 1,908만 2,780원이고, 기타 영업수익이 1,353만 9,580원, 이자 및 배당금이 3억 344만 2,240원이고, 기타 영업외수익이 1,333만 2,800원입니다. 또한 미수금은 1억 4,161만 4,390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11억 8,751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1억 1,620만 1,120원이며, 영업비용은 7억 8,836만 7,72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3억 2,783만 3,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131만 4,880원으로 집행잔액 56만 3,880원과 예비비 7,07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59억 5,52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만 6,334만 150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 388만원이고, 국고보조금으로 21억 8,334만 150원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135억 6,275만 4,030원으로 과목별로는 용지조성사업비가 46억 752만 2,030원, 유동부채상환에 330억원, 고정부채상환에 38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억 7,52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21억 8,141만 2,620원으로써 시설비가 21억 6,567만 720원으로 시설부대비가 1,574만 1,900원입니다. 불용액은 110억 9,825만 4,35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4억 6,106만 5,350원과 예비비 106억 3,71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참고적으로 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인데 여기 보면 유형별 미수납액이 2억 9,000만원이고, 그래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517쪽에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 9,000만원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미수납액이 거성화학이라고 가주농공단지에 있는게 812만 5,850원이 결손처분을 했고요. 다음에 용탄농공단지에 태광전업이라고 있습니다. 태광전업이 땅은 저희들 땅인데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경매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 시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등기정리가 끝나면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은 받아들일 수 있겠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게 거성화학은 결손처분을 기 했고요. 태광전업에 대한 것은 이것도 저희들이 등기정리가 완료되면 결손처분을 2억 8,000만원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p 민간자본이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근로복지관을 지원해 준거라고 설명을 하셨죠,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셨는지 사실을 알고 싶은데요. 자료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지하층에 식당 만드는데 집기 비품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 관련된 소요자재 사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근로복지관에 한국노총에서 맨날 저래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물품을 지원해 줬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어떻게 잔액이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 해도 또 이렇게 많이 남는거 아닙니까?

이게 1,819만 4,300원 남은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무학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전주를 이설하는 사업비로 당초에 1억 1,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이설공사는 끝나고 나서 한전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나니까 정산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고대 말씀하시는 말따라 이종원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봐도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는데 해달라지 않아도 일일이 시에서 찾아 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좀 해달라는 것을 가서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하면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째 다른 것은 찾아 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고대 얘기하는게 그런거 아니에요?

글쎄요, 하여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아니 무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청해서 실과에 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다 편성되고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종원 위원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시 담당, 해주지 않아도 가서 찾아가서 일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게.

때로 재래시장에 관련된 사업이 거의가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된거고 일반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재정형편상 그런 문제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야는 사업비가 남아서 찾아다니면서 해줘야 되는 사업도 있고 때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이해보다도 얘기하는 것이 자체가, 실과에 가서 뭐를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면 예산 없습니다, 다 편성됐습니다,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아는 애 젖 주는 식으로 따라 다니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어떻게든지 좀 지역을 위해서 위원들이 가서 뭐를 좀 해달라고 하면 성의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주 싹 안면 바꿔 가면서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여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죄송합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에 보면 용역비를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안했나요?

이거는 저희들 주덕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고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2명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오폐수처리장을 존치할거냐, 아니면 보완을 할거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용시한을 원주환경청에서 연기를 좀 해줬고, 또 한가지는 이류하수처리장이 지금 건설중입니다. 그래서 주덕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를 이류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방향이 생겼기 때문에 용역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p에 실업대책 란이 있죠, 예산이 6억 2,800만원인데 재원이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쓰라고 내준거 아닙니까, 아까 공공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공공근로사업에 돈을 안쓰고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쓰라는 돈을 왜 안썼어요? 잔액이 1,89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도 좀 남고 운영비도 남고 시설비도 남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해서 남았는데.

최대한 돈을 쓰라고 내준건데 인건비로 쓰던 사업을 하던 돈을 쓰라고 한 돈을 이렇게 불용액처리를 많이 했다, 돈을 써야 되는데 쓰라고 준 돈도 안썼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자들 취업을 못해가지고 쩔쩔 매는데 쓰라고 한 돈도 못 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노총이 와서 의회승인을 안해줬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 시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어떤 대책을 구체화 하고 그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이쪽에서 수용을 해주면 그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해갖고 또 올린다는 결론이네?

그런데 어떻게 됐던간에 빈 공간이라고 봤을 때 그게 제일 저희들이.

빈 공간보다도 이것이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로 쓰기로 했으면 그 용도대로 쓰도록 시에서도 지도를 하고 관리를 했어야지, 관리를 안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의회에 떠 미는, 그러면 충주시의회가 뭐라고 써 부쳐 놓고, 가두시위까지 하는데 예를 들면 의회가 잘못했다는 것 뿐이 더 되느냐, 이거에요? 관리를 우리 경제과에서 제대로 했으면 저런 결론이 안 나왔을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보육시설에 대한 것에 집착이 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또 그게 노동부 권장사항이고 이래서 부득이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육시설을 끌고 오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대안을 제시해 줘도 수용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좀 더.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시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517만 9,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295쪽 일반운영비에 811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에 전체적으로 2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5,019만 9,460원은 새주소부여사업이 저희 과에서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5,000만원 잔액이 생겼고, 충주종합레져타운 집행잔액 19만 9,000원 생긴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2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4,40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내역은 토지적성평가 계약잔액 3,000만원하고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잔액이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4,40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4,7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주덕 마치 소도읍 개발사업하는데 폐기물 관급 잔액이 9,400만원이 생겼고 용역비가 5,3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8p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0만 9,000원, 나머지 인건비에 10만원, 일반운영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9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340p 보조사업 시설비에 6,699만 2,000원이 생겼는데 이 내용은 저희 신중 광월재 개수공사를 하면서 보상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요자 불명 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보상비 지출이 곤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72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169만 6,000원은 살미 웃골 소하천 외 5건을 면으로 전도를 해줘서 집행을 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1쪽 민방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시설비 1,000만원 전액 발생한건 행정선 507호 건조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30만원 집행잔액도 저희 충주호수축제 하는 바지선 구입 잔액입니다. 시설비 759만 7,000원은 이것도 507호선 수리비 책정하는거와 대체 건조비고 7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 5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체 예산 9억중에서 실제 미수납액이 1,684만 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온천수사용료 과년도사용료 포함해서 미수납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52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에 일반운영비가 한 300만원이 잔액이 생겼고요. 다음에 시설비에서 온천수 신규 급수공사 6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845만 4,000원 생겼습니다. 다음에 529쪽 예비비는 전액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5,600만원, 8억 9,500만원. 다음은 575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써 4,750만원은 미수납 없이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576쪽 세출예산이 됩니다. 시설부대비 293만원 남은 것은 위탁수수료 잔액이 생긴 겁니다. 예비비 2,25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581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결산액이 재해대책이 13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 8,300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582쪽 세부내역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3억,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4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명세 13억,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명세 4억 8,000만원. 다음은 596쪽 재해대책기금 수입 지출내역결산서입니다. 지출액 1억 1,000만원은 작년도 재해대책 응급복구비로 썼고 5,000만원은 도 재해대책기금과 같이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상 저희 지역개발과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p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잔액 생긴 것은 우선 용역비 4,400만원 토지적성평가 계약하면서 잔액이 3,000만원 생겼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거기도 또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은 돈 1,400만원 해서 4,400만원, 학술용역비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했다는 얘긴데.

이건 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기 때문에 사업하곤 관련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보상비를 주려고 하는데 소유자 불명이라고 해서 그냥 처리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게 재원이 국비가 60%고, 도비 20%, 시비 20%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천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관리하는 옛날의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할 대상이 전부 하천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도저히 파악이 안되고 또 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소요액이 발생이 되면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보상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게 아니고 보상을 줄 때 가서 도지사한테 얻어다 준다!

소유자가 나타나서 현재 또 필요로 하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4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p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99억 7,174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0억 3,943만 9,8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0억 7,895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이 59억 5,706만 6,000원, 사고이월 75억 7,379만 1,000원, 계속비이월 105억 4,80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8억 5,335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9,293만 7,000원, 지출액은 2억 8,466만 7,870원이고 불용액이 826만 9,13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로원이라든가 일용인부임이 결원이 생겨서 즉시 못 채우고 몇 달 있다 채우고 그러니까 임금 지출이 안된 잔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4,397만 9,000원인데 지출액은 4,342만 2,030원이고 불용액은 55만 6,970원으로 불용사유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더니 몇 십만원씩 남은 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만 6,97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억 1,08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391만 8,060원, 불용액은 692만 7,940원으로 예산절감에서 경상경비는 감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342p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00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예산액은 7억 5,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계속비 이월로 국가지원지방도 칠금-가금간 입찰 탈락자 설계보상금으로 2005년도에 이월이 되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이 됩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 38억 5,730만 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억 4,130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7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원으로 불사용 사유는 ITS교통센터구축사업비 중 경찰청 부담금 미수령분입니다. 이건 작년에 경찰청에서 교통범칙금 받은 것을 32억을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32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6억만 주고 16억은 금년 3월에 수령했습니다. 오긴 다 온건데 서류상만 16억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도 ITS하기 위해서 9,800만원 세워놨다가 깎였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도 ITS 관련사업으로 2,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을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자체 예산액이 2억 6,38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951만 8,830원으로 불용액은 437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9억 7,12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486만 8,71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100만원인데 이건 시내 횡단보도앞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비로 2005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불용액은 536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343p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은 1억 1,415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62만 4,960원이고 불요액은 352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977만 5,000원이고 이것은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기술위원 선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의 예산액은 730억 1,0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31억 7,786만 130원이고 명시이월은 286억 96만 8,000원, 사고이월은 62억 3,850만원, 계속비이월은 94억 1,052만 4,000원, 불용액은 15억 5,536만 3,870원으로 불용사유는 양여금의 부족으로 시비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감리비 예산액이 8억원인데 지출액은 6억원입니다. 2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되는데 가금-칠금간 감리비가 2억이 이월 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 7억 4,25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085만 5,230원이며 명시시이월은 700만원, 사고이월은 2억 3,3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억 7,77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3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4p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90만 6,000원, 지출액은 9,558만 3,900원이고 불용액은 1,232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량안전진단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157억 4,62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26억 3,600만원, 명시이월 12억 1,9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 3,300만원, 불용액은 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년에 사업비 집행하는게 한 50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몇 백만원씩 남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7,500만원, 지출액은 6,600만원, 명시이월이 500만원, 사고이월이 200만원, 불용액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은 10억 4,256만 9,000원인데 이것은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반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놨는데 철도청에 요구를 않고 국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깎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산 2,0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을 사용을 안했는데 이건 공군부대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다가 자기들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340p 하단부, 건설관리 총괄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 예산액이 290억인데 불용액이 48억이 남은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입니다.

어째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48억이 지금 뒤에 설명드렸던 것을 총괄하니까 48억입니다.

총괄해서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하니까 48억이 되는데 예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금년에 특히 많은 것이 왜냐하면 ITS 16억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금-칠금간 작년에 할 돈이 금년도로 다 넘어 왔거든요. 그것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47억씩 안 남죠, 안 남는데 사업자체를 아직 시작을 안했어요. ITS는 30억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면 별로 시급히 도로를 뚫어야 될 곳을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왔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을 3차 추경이라도 첫 번에 배정을 못한다면 3차 추경이라도 배정을 해줘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을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그전에도 건설과장을 했습니다만, 도로과장으로 와 보니까 도로예산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생기느냐, 예를 들면 보상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게 있습니다. 돈은 근본적으로 모자라는데 보상을 안 찾아가서 공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에 가서 이월됐다가 보상을 안 찾으면 공사까지 못하니까 이월액이 자꾸 생기는.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사업은 책정이 됐더라도 논이고 밭이고 농작물이 있으면 일을 못하니까 이월이 될 수도 있지만 농사가 다 되고 가을되면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해연도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다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집행잔액이 약 22%라고, 총 배정액에. 그래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뭐 10억 안쪽도 배정을 받으려면 몹시 힘이 든데 48억씩 남으니까 이런 것을 3차 추경이라도 해서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쪽에 보면 시설비에 16억이라는 돈이 지금 경찰서에서는 들어 왔습니까?

예, 작년에 올건데 안 오고 올 해 3월에 왔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했죠.

그리고 도로건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2억 2,3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로과하고 앙성하고 소태 이런데는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계속 과장님이나 실무자 담당보고 도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주십소사, 하고 항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 왜 도로를, 아까 권향뢰 위원 말따라 3차 추경이고 2차 추경에 배정을 해서 그래도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돈을 왜 없다고만 하고 예산을 참, 숨겨두는 것 마냥 두고선 왜 사업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여.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도로건설에도 32억 2,300만원정도 남았지, 또 시설비에도 15억 5,000만원 남았지, 또 자체사업비에도 16억 몇 천만원이 남아 있잖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돈을 왜 불편해소를 안 시켜주느냐, 이런 얘기여.

그건 이런게 있습니다.

주민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실 과장들이 얘기를 해서 어디 배정을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돈을 왜 이렇게 묶혀 두느냐, 이런 얘기여, 2004년도 것을. 또 2005년도도 이렇게 남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럼.

이건 고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건설관리에 48억 5,300만원 남은 것은 대단위 사업이 집행을 안해서 금년도로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예산 남는 것을 다른데 전용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 하방마을에 임 위원님 계십니다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주민들이 땅값을 안 찾아 가서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작년도에 세웠는데 작년에 안 찾아 간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돌리는게 아니라 예산 세워가지고 1차 본예산에서 남아서 하면 2차 추경, 3차 추경에 가을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위원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 그래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돈이 남는데도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여.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간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돈이 실제로.

그러면 작년 2004년도거 남아 있으면 2005년도도 이정도로 남아 있을거 아니여, 내년에 보면.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이 많이는 아니겠죠, 금년도에는 가금-칠금간 도로라든가 ITS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한40억이 넘어갔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장 같은 사람이 영죽가서 살아봐, 하루라도 살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왜 안가는지 알어, 비포장도로라 사람 둘 싣고 셋 싣고 가가지고 세차비도 안 나와서 안 간다는 거여, 지금. 농촌사람들 심정을 생각해야 될 거여,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샅샅이 뒤겨가지고 깨끗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여.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고 금년에 칠금 고구려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나요? 칠금동에서 고구려비까지 농지보상은 4-5년전에 다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다 보니까 가금같은데 방지턱을, 거기에 사람도 많이 죽고 해서 신규로 3개씩이나 해놨는데 이것이 벌써 땅이 지금 매입한지도 4-5년 되는데, 왜? 고속도로는 된지 몇 해 됐어요. 그리로 내가 노상 다녀서 알지만 교통량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속히, 왜? 땅 사놓은지가 언제야. 그리고 매년 지금 거기서 남아있는 돈이 얼마죠?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돈이, 칠금-고구려비간에 예산액이 얼맙니까?

지금 38억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갖고 지금 사놓은 땅을 왜 작업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보상은 시에서 줬습니다만, 돈이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탄금 교량 때문에 사업이 넘어와서 그 사업확장된게 금년 3월에 업자가 확정 됐습니다.

작업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지금 작업을 안하는 이유가 729억원 입찰을 봤는데요. 50억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못했어요.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저기가 있으면 사전에 받아가지고 바로 바로 해야지, 왜?, 봐요 지금 몇 해전에 땅은 사 놨습니다만, 경작 해먹는 사람들이 자꾸, 나중에 작물 보상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수록 사업비는 점점 더 모자라요.

보상을 탄 것은 심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넘어 와가지고 금년도에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상은 한 3년전에 해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착공 못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비를 배정받고 또 시비가 들어가고 하면 그것을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해야지 막바로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 때문에 걸렸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어느 명년에 작업을 합니까? 갈수록 도로체증은 자꾸 심해져 가요. 가금 방지턱도 왜 해놨는데, 사람이 막 죽어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얼른 얼른해서 도로를 뚫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에 걸립니다, 뭐에 걸립니다, 해가지고 계속 저기되면 어느 명년에 할 거에요?

저희들도 칠금 가금도로는 조속히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p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인데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거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보조부분은 다 집행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운수업계보조금은 일괄적으로 그냥 집행돼야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나가고 신청을 못해서 하면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청 안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늦게 들어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면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처 신청을 못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안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게 운수업계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당연히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혜택을 받는 부분에도 신청이 늦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택시나 체계적으로 되어있는데는 괜찮은데요. 용달차라든가 이럴 경우에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한 3억 4,000만원정도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혜택받을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부분이었는데 업무적으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장님께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보조부분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처리가 돼선 안될 부분으로 제가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35p에 보면 도시교통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시내버스 어디 어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비비가 24억 9,223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그대로 있잖아요, 20 몇 억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운송업계 지원하는 것이 시내버스같은데 어디.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글쎄, 시내 운송업계 지원하는 돈이 시내버스는 어느정도 지원을 하는데,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업계는 몰라도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항시 내가 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내버스는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대가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의 편리를 봐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런데 이건 저희 멋대로 다니고 하니까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시간외에도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일요일은 아주 전혀 오지를 않아, 그러면 일요일 같은데 농촌지역에는 잔치가 많아 가지고 차를 못 타고 택시를 1만원이고 1만 5,000원씩 주고 말이지 몇 대씩 가고 그러는데 일요일에 그런 시간을 지켜 줘야지, 일요일같은 날 안 오면 되느냐, 이런 얘기여, 일요일은 일절 안 와.

첫 차는 학생통학을 위해서 하는.

학생통학이 아니라 민간인도 편리를 봐줘야지 돈 900원이나 이걸 주고 올 것을 말이여 1만원이나 1만 5,000원씩 주고 항시 일요일마다 다니는게 얼마나, 차가 한 대만 다니는게 아니라 여러 대가 영죽이나 상대촌같은데나 이런데 택시를 부르는데 몇 만원씩 주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편의를 봐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학생만 위주로 해여, 민간인 편리를 봐 줘야지. 일요일은 잔치가 많아서 전부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서울을 가던지 용포를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택시 대절밖에 더 하느냐, 이런 얘기여,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지원금을 받으면.

노선을 어디 하나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첫 차는 일요일에 아주 오지도 않아, 앙성같은 경우에는.

첫 차 이용객이 주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위주로 해서 한건데.

교통과장 그 학생만 위주로 하지 말고 일요일을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여. 일요일에 잔치나 큰 일이 많아서 오는 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왜 학생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여 왜?

그러면 일요일만이라도 시간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항시 내가 얘기를 해주면 학교를 위주로 하지 말고 민간인, 시민을 위해서 얘기가 되는 거여.

이것을 시내버스 회사하고요 일요일만은 학생위주가 아닌 일반인 위주로 변경이 가능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 차 다니던게 안 다니니까 그냥 잠 자고 있겠지.

일요일에 시간조정하기가 하나가 흐트러지면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상의를 드려보는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 거여, 교통과에서.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533쪽에 보면 세입결산에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710만원, 어떻게 미수납액이 나오나요?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부쳐놓고 가는데 밤에 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된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매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인가요?

차 넘버를 적어갖고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차 같은 경우 압류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 부분에도 4억 4,7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도 그러면 결손처분 안 하고 다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인가요?

과태료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차에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내라, 말아라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독촉장은 발부하면서 폐차될 때 거의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폐차를 시킬 때 정상적인 행위를 거쳐서 하면 받을 수 있을텐데 그냥 갔다 버리는 차도 많은데 결손처분이 한 푼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는 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는지, 다 받아 들이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금을 물리고 그래갖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주차하고 관계는 제가 그거하고 연계를 사실 못 시켜 봤습니다.

글쎄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태료 차량들이 거의 보면 연도가 많이 된 차들, 거의 방치하는 차량들이 과태료를 많이 안 내고 있을텐데 결손처분이 하나도 안됐다는게 좀 이상하고 하여튼 주차요금관계도 700만원이 넘도록 방치를 해 놓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더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배차를 한 두달전에 새로 배정이 됐죠, 그것을 말씀드려 보는데요. 그러니까 시내에 볼 일을 보러 오기 위해서 약 50km, 그러니까 25km를 탈려면 50km이상을 지금 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를 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남의 동네를 빙빙 돌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두 배 내지 세 배씩 돌다가 가야 되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건 시내버스회사에만 수지 맞춰주는거지, 볼 일 보러 다니는 사람 시간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태같은 경우 구룡 외촌가는 차가 덕은리를 돌아서 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덕은리가 km가 얼맙니까, 굉장히 멀어요. 한 4-50리 되는데를 빙빙 돌다 오니까 충주시내까지 올래니까 남의 동네까지 빙빙 돌다가 관광을 하고 오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에요. 1시간대에 와야 될 것을 두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좀 해소가 될 수 없는 건지?

이 내용을 알아 보고요. 강변쪽으로 외촌은 원주 넘어가는데고덕은리는 강변쪽이고요. 그전에는 거기 따로 이쪽 따로 했었는데.

따로 따로 있었죠, 그런데 외촌하고 구룡하고는 연계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도변이고 그런데 덕은리는 전혀 반대방향이거든, 구룡가는, 외촌가는 차를 덕은리를 돌아서 가고 오고 하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 이거에요. 그런데 차를 승차하는 손님들 얘기가 시내버스 수지 예상해 주는 거지 볼일 보러 다니는 시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거 아니냐, 이런 불편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건축과 예산현액 전체가 232억 4,3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179억 3,825만 2,400원이 됐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4억 5,092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239p입니다. 허가관리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인데 574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건축허가하는 개인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162만원정도 되고요.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우리가 작년에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24만원, 다음에 행정장비수리비 예산절감 92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5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현재 2,688만 5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살미 새터마을 입찰하고 차액이 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사고이월에 따라서 620만원이 남아 있고요. 민간자본보조 900만원은 작년에 수해 났을 때 반파주택을 복구하지 않고 반납을 해서 반납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1쪽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일반운영비 574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택개량을 하고 융자를 준 다음에 융자금을 전액 반납할 경우에는 등기이전수수료라든지 경매되는거,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아직 집행잔액이 57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수해시 반납을 해서 900만원이 불용액이 됐다는데 어떻게 반납이 된 건가요?

이건 당초에 수해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와서 복구를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반납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