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정과 업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135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에 일용직 직원과 국장님실에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751만 4,810원이 집행잔액 발생된 내역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건 농업인비교교육 예산입니다. 지금 29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305p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이 116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690명에서 실적이 615명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건 8,146만 2,000원 관계는 영유아양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642만 8,000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농가도우미 사업하는데 288만원하고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35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집행잔액 관계는 저희가 충주시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양여금이 감액이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275만원 관계는 각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의 수리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496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 읍면동에 자체사업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232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 농특산품판매점에 전기료하고 문양사과스티커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31만 7,000원 관계는 작년도에 사과축제 홍보물 제작하고 서울 사과나들이행사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8p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2,058만원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했을 때 수출물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56만원 남은 것은 작년도에 앙성하고 노은에 복숭아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00만원 집행잔액 된 것은 신니면에 저희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보수를 마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류면에 두레촌이라는 엿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촌에서 엿 자료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가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포기가 되어서 6,000만원이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501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농어민소득기금이 전체가 2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미수납액이 1억 4,7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330만원, 융자금 원금이 7,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090만원 돼서 전체 미수납액이 1억 4,7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 농정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p 장학금 및 학자금 100만원이상 남은 것이, 어째 장학금을 줄 사람이 없어서 안 줬나요?

저희가 학자금을 예산세울때는 최고금액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인원이 690명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615명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 줬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304p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8,900만원이 집행 안됐는데 보조사업을 왜 집행 안했습니까?

그건 305p에 집행잔액이 죽 합계로 올라와가지고 앞장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501p 농어민소득기금이요, 미납이 1억 4,700만원인데 이게 연체가 된 겁니까?

이건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 회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받을 가능성은 있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308p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3,600만원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집행이 너무 안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인가요?

이건 우리가 농가에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을 하면 우리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출금액이 7%를 농가한테는 5%를 주고 수출업자한테 2%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글쎄,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처리가 된 부분이라.

사과가격이 국내가격이 좋다 보니까 해외가격이 더 싸가지고 수출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작년에 사과값이 좋아 가지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 집행잔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311p에 기타보상금 4,707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직불제 2,868만 1,000원, 이건 예산확정후에 지급 불이행 된 직불제, 그리고 농지전용, 중복지원돼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부분에 329만원, 이건 친환경농업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 지급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품질인증농가 150만원, 이건 인증취소 및 수경재배로 인해서 지급을 안 한 집행잔액입니다. 쌀생산조정제 531만 1,000원, 이건 약정불이행을 해서 타 작물 재배를 해서 집행 안 한 금액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건 829만 4,360원, 이건 현장점검결과 면적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전체 4,707만 6,3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보상금 관계 5,780만 5,93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폭설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및 농약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파포기를 해가지고 416만 930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인삼 폭설피해에 대한 3,288만원 지급 안했습니다. 이것은 정밀조사를 한 결과 2ha이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는데 조사할 때 2사람이 2ha이상이 돼서 3,208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안았습니다.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1,868만 7,000원입니다. 이건 비규격하우스에 대해가지고 복구를 포기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축사 폭설피해 287만원, 이건 응급복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지를 합쳐서 5,780만 5,9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86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호밀종자를 지급해 주는데 단가차이가 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됐고, 배추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또 집행잔액이 됐고, 친환경비료 공급잔액이 4,140원이 되가지고 186만 3,1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2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46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이중봉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7만 6,400원이 남았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을 하다 보니까 4,5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고추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15만 3,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68만원, 폐비닐 수거비 45만 2,000원, 옆연초 경작 25주년 기념비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물색이 안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646만 5,9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113만 55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6대 구입했는데 단가를 싸게 해서 113만 55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0p 사업예산에 예비비를 2억 9,9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예산중에 불용액 처리된게 1억이 넘고 그래서 굳이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할만큼 그런 중대사안이 발생했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폭설피해가 되가지고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하느라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주재해보상금에 농업직불제 중복지원이 돼서 2,800만원을 집행잔액을 했다고 하는데 농업직불제는 언제 보상을 주나요?

이것은 농업직불제에 대한 예산 자체를 국비를 내시를 받고 또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 면적이 그 만큼 감소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외에 더 받은게 아니고 받아놓고 보니까 면적이 줄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직불제는 시골 면단위로 봐서는 도시계획안에 있는 것은 직불제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만 아무런 혜택도 없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혜택받은게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부차원에서라도 보상을 받게 직불제를 받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가, 좀.

그것은 직불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관계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모시레들 같은 경우라든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돼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침자체를 고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들어간 자리를 타 먹는 자리에도 지금 재조사를 해서 또 다시 안 타 먹는 것으로 다시 재조사를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같은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혜택을 못보면 들어간 것을 그냥 놔두던지 하지 뭐 그렇게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간 것 까지 다 빼서 말이지, 직불제를 못 타먹게 만들고 있는 실정, 면단위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대지화 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만 지급을 안 해주지.

아니 앙성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용대리 본평같은데 가 있는데 그게 언제나 주거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기 해가지고 직불제를 타 먹게끔 만들어 주던지 말로만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수백년이 가도 개발이 되지 않는데를 혜택을 못 보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지, 농촌에는.

어쨌든 지침상 도시계획지구내에 주거지역에는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도 있고 여기있는 건 아니지만 신니면이나 앙성같은데 직판장 같은 것을 묶어 놓고 무용지물로 맨날 해마다 시설비만 들어가는거지 뭔가 허가를 해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절대농지라고 딱 묶어 놓고선 맨날 해마다 수리비만 몇 천만원씩 들어가게 만들면 되겠느냐고, 그런 것을 농정과나 친환경과 같은데서 그것을 풀어서 장사를 해서 뭔가 만들어 줘야지 맨날 그냥 무방비 상태로만 남겨 둘거냐고, 지금 직불제로 논을 묶혀가지고 하는 판국인데 그런 것을 어디에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그 인근에 풀어가지고 다른데 절대농지로 묶어가지고 해줘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건물만 쳐다보고 수리비만 해마다, 시가 돈이 많긴 많지만 해마다 돈 들여서 수리만 할거여 그거.

위원님 주거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어디라고 하셨죠?

앙성직판장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잖어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어 지금.

직판장 관계는 옛날 중원군 시절에 용도관계를 다른 용도로 변경 안되게,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안 하게 아주 직판장으로 사용하도록 돼서 안된거지, 그리고 각종 직판장에는 상업행위를,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처음에 못하게 되어 있으면 법이 항시 바뀌니까 그것을 풀어서 만들어 줘야지 법이지, 한 번만 묶어 놓으면 백년을 가도 그것만 보고 있느냐고?

농산물직판장이 우리 충주시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만 해주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해마다 수리만 해놓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못 쓰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7만 5,220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저희들 공원미화원 7명하고 탄금대 매표원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74만 8,860원 잔액은 공원녹지업무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48만 2,570원 잔액은 도시공원, 휴양림, 꽃묘장 운영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313만 7,640원 잔액은 공원녹지분야 재료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752만원이 됐는데 이 건은 충주시 장기도시녹화계획수립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은 8,100만 3,000원은 동량 조동공원 조성계획 학술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건은 예성공원 담장철거 작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성공원에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신축과 어느정도 준공과 맞 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8,000만원은 호암공원 토지보상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소송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던 건입니다. 899만 7,760원 잔액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352만 4,000원 집행잔액은 꽃탑 및 꽃벽, 꽃박스 설치, 행사를 하면서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117만 2,960원 잔액은 산림병해충예찰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84만 8,180원은 산림분야의 일반운영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707만 2,590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0명에서 5명으로 감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포상금에 120만원은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건은 지난해에 신니면과 소태면에서 대형산불이 발생되는 바람에 유공자에 대한 시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47만 4,970원 잔액은 일반해충방제 및 산불감시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1만 8,600원 잔액은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0만 5,8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산불진화자에 대한 급식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이 1,882만원인데 이건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소태면 복탄리에 표고장 배수지 공사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된 건입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 1,645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건 작년에 1차 산사태 복구사업비에 시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된 건 1억 1,764만 7,000원은 2차 산사태 피해복구 된것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 9,097만 9,640원이 발생됐는데 이 건은 국도비사업변경이 확정이 되면서 1회 추경에서 3억 7,991만 2,000원을 경정 감해야 했으나 사무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은 집행잔액은 1,106만 8,000원이 발생된 겁니다. 감리비 735만원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 감리비는 임도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잔액 563만 6,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8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3,592만 2,89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밤나무 작업로, 밤 방재장비, 폭설피해시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자본보조였는데 이것이 일부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54만 4,650원이 발생된 건은 산불진화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를 구입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건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67만 1,940원이 발생됐는데 이건 노은 문성리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에 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185p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밤작업로 포기를 했다고 설명 하셨죠, 그런데 포기를 한 농가가 있으면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당초에 그 분이 한다고 해서 다 결정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와가지고 작업을 안 하길래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개인여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잃은 거죠. 거의 12월에 가 가지고 한다, 한다 하면서 12월이 됐으니 월동기가 되가지고 2km분 240만원을 반납을 한 건입니다.

지금 제가 밤농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업로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게 되잖아요. 지금 충주 밤농가에서 산에 밤을 심기 때문에 급경사 된 지역에 포장을 하거나 사리부설을 하는데 매년 이래 보면 1억 또 1억 미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미미하다 이거에요. 산 비알길을 하는데는 너무 미미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처에서 예산도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밤 작업로에 포기가 됐으면 미리 선정을 해서 포기가 되지 않도록끔 말이여 할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 때가 상실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할 얘기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를 받는 밤나무 작업로고 지금 말씀하신 건은 우리 자체 시설비에서 보조를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거하곤 다릅니다. 이건 밤나무밭 안에 시설하는 작업로고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밤나무밭 진입로를 우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세워서 하는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종섭입니다. 128p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항시 앙성에 38도 국도, 지금 시도로 되어 있는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가로수를 복사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을 수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시설비가 남아 돌아가도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그래도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로수를 복사꽃으로 하던가 또 산수유나무로 하던가 벚나무는 안된다고 그래서 수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남아 돌아가는 것을 그런데 투자를 해서 가로수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돈을 왜 해마다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 뭐 예산이 다 편성돼서 없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2004년도에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돈을 왜 없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여.

이 예산 전부 남은게 890만원인데요. 지금 앙성도로에 복사꽃가로수 꽃길조성을 한다면 최소한도 3억이상 투입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해서 줘야지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또 힘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래 조금씩이라도 1억이고 2억이고 갔다가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한꺼번에 4-5억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를 한꺼번에 몇 억씩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봄에 복사꽃을 비롯해서 꽃나무가로수 묘목을 확보를 해서 현재 양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덜 들이고 사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꺼번에는 다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꽃나무가로수가 식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현황부터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이후에 저희 관내에서 처음 돈 콜레라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치는 신니면 신청리에 있는 정철근 농장에서 약 3,000여두 이상 키우는 농장인데 9일 수의과학원에 의뢰한 바 10일 자정에 진성으로 판명이 되가지고 저희가 즉시 그 다음 날 이동초소 2개를 설치하고 또 어제 의심가축 1,500여두를 매몰을 어제 11시 반까지 작업을 진행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다행히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건강한 편이라서 1,000여두 이상 남아 있는데 이건 앞으로 40일간 주시를 해서 다시 추가 매몰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바는 그 옆에 7,000여두 농가가 또 한 울타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전파 될까봐 그 농가도 발생은 안 했지만 초소를 설치하고 그 농가와 같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소를 24시간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일단 이런 조치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예방주사가 참 소홀이 된 것 같습니다. 돈 콜레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방접종만 생후 60일 이내에만 완벽하게 제대로만 투여를 하면 안 걸리는 병인데 종업원을 둬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품관리를 잘못한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잔여가축의 피를 뽑아서 계속 정밀검사를 시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앞으로 더 크게 발생하거나 전파가 되진 않으리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앞으로 중점적으로 감시를 해서 더 번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p 경상예산인데 대개 소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315p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잔액을 설명드리면 소액은 생략하고 제일 큰 것이 1,400만원인데 이건 3회 추경에 일반보조금에서 남은 것은 전부 가축방역약품 사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1,400만원 남았지만 전환을 한거고 그밖에 여러 가지 능력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는데 합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1,600만원입니다. 이건 주로 한우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45만원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잔액이 1,3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노은 연하리에 분뇨처리사업을 하려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연말까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마는 형태가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796만원에 대해서는 원앙사료 조금 남은거 하고 가축예방약품 재료구입 잔액, 이런 것을 합쳐서 된 것이고, 민간에대한 자본적이전 보조금 잔액입니다. 이것은 꿩사육기반시설사업 잔액하고 가축생균제구입 집행잔액입니다. 316p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잔액중에서 어정관리사업에 1,422만 4,000원은 폭설피해 124농가가 발생했는데 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내역에 대한 결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입니다. 2004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이 247만 5,14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70만 1,440원, 다음에 313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77만 7,700원입니다. 이중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비가림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전용한게 477만 5,000원이었습니다. 감리비가 300만원이 집행되고 177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작년도 집행잔액은 247만 9,140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갑동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26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세부적인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잔액이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1,235만 1,000원이 잔액이 된 것은 저희들 인원이 정원보다 미 보충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214만 8,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분만휴가 등 휴가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8p에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9p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약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집행하는 관계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0p에 민간의료비도 역시 의약품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256만 4,000원이 잔액이 된 것은 진료소 등 신축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각종 자산취득비에서 비품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에는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공중보건의 교육여비인데 일부 교육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p에 시설비에 6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살미지소 등 보수를 하면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3p 기금결산보고서에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년도는 2000년도고 재원조달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는데 과징금 수입이 되겠고, 그중에서 과징금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60%는 시 수입이 되는 것이고 40%는 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해서 1억 3,633만 4,000원이 적립됐고 금년도에 적립된 것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가 1억 7,300만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사용액 1,670만원은 우리가 도에서 향토음식책자비로 해서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현재 1억 5,600만원에 농협에 정기예치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3억이상 조성되기 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을 안쓰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270p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보건소에 보건진료소나 이런데 보면 항시 운동기구같은 것이 이렇게 미비한데가 많지 않습니까?

입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각 진료소마다 운동기구 이런거 또 노인네들 치료하는 기구가 안된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런 것을 사서 물리치료, 운동기구 같은 것은 하게끔 배려를 해줘야지 예산만 잔뜩 묶어놓고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건지소 운영이 아니고 2,200만원은 입찰차액은 보건소 예산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차액이 일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잘 운영해서 자산취득비 같은, 사실 입찰차액은 다른 비목으로 부기를 정정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보면 그거만 아니라 지금 환경관리 이런 것을 보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조사업비 이런거 있잖아요. 268p같은데

다 100만원 이하인데요, 전체적인 집계, 사업예산에 일부 집행잔액이 누적된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골고루, 하여튼 뭐를 사 달라면 예산편성이 돼서 없다, 이러지 말고 이런 것을 2004년도에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진료소나 이런데 없다고 하는데 좀 모자란다고 하는데는 봐가지고 그런 것을 사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사 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독립재산입니다.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하지만 보건진료소는 거기에서 수입 잡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고 일부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만, 보건진료소 예산은 독립재산제로 해서 거기서 수입잡은 것으로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보건소에서는 아무 지원도 안해줘요?

인건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시설비도 안 해주고?

시설비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거기서 집행하는 거고 크게 시설이 노후되가지고서.

아니 보건진료소에서 무슨 운영비가 나올게 뭐가 있어? 1년에 그런데서 얼마가 나오겠느냐고?

운영이 잘되는데는 꽤 나오고 운영이 안되는데는 간신히 일반운영비 경상비적인거, 전기료, 연료비 그런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글쎄, 연료비 그런거야 그렇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 지원해서 해줘야지 거기서 나오는게 뭐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돈이 나오느냐고?

참고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죠. 267p에 보면 여비가 218만 4,000원이 남았는데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분만휴가라든가 저기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산아제한이다, 뭐다 해가지고 인구 감축정책을 썼는데 그 분들이 여기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결국은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킬 이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하나 이상 낳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 여직원들은 애기들을 덜 낳았다는 결론이네?

이건 여비잖아요, 여비는 출장을 갔을 경우에만 주는 경우기 때문에 분만휴가를 가면 근무를 실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잔액입니다. 출장을 안갔으니까.

나는 왜냐하면 출산휴가를 가면 휴가비를 주는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그게 복지시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데 복지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는데 위탁금은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주는게 아닌가요?

아니죠, 위탁금은 보조결정을 하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같은 것을 쓸 경우에도 당초에는 3명이 었을 경우가 있었는데 2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면 보조결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같은 것도 여기 위탁금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수과장님이 해외에 출장중이라서 보급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연수과장님이 해외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도계장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p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집행잔액이 3,132만 7,670원입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집행잔액은 2,160만 11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865만 2,070원입니다. 인건비가 188만 5,090원은 직원 봉급,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을 합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3만 6,33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지역축제 농산가공식품발표회 행사비를 절약한 금액입니다. 여비는 5만 6,000원으로써 월액여비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26만 3,300원은 운영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잔액입니다. 319p입니다.

과장님 100만원 이상 큰거만 보고해 주세요.

복리후생비 850만 6,690원은 직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709만 2,860원은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284만 2,860원은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고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294만 8,040원중에서 보조금이 있고 일반운영비 및 직원 해외여비가 잔액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320p입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212만 8,950원으로써 재료비 우수영농4H육성, 지역축제시 농산물가공제품 재료비, 연구개발비 같은 것이 합쳐가지고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명시이월된 창포가공기술개발이 980만원이 있는데 금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연수과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복리후생비가 85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연가보상비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연가보상비가 85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나요?

연가들을 안 가야 보상비를 받는건데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가는 바람에 예산세웠던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가를 안 가면 나가는 보상인데 많이 가서 보상비가 남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