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청 어느 분이 관계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발행할 지방채의 발행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 발행 계획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준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ㆍ세출 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세입은 본예산 편성 시 예년수준으로 추정하여 편성한 경기도 전입금과 실제 경기도 통보액의 차액 2,636억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2004년도 세입결손으로 결산결과 2,446억원의 결산부족액이 발생되어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계상한 2,040억원을 감액하여야 하는 반면에 세출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와 필수교육사업비에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7,771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으나 금회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는 추가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3,899억원과 지난 4월 26일 개청한 제2청사 기본운영비 12억원 및 필수교육사업비 1,523억원, 2004년도 결산부족보전액 876억원 등 총 6,312억원만을 발행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발행할 지방채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향후 5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재원 642억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부담으로 나머지 5,679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편성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공무원 인건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여 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조 8,865억원보다 6,585억원이 증액된 6조 5,450억원으로써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제2청사를 포함한 본청이 5,169억원이 증가된 4조 7,028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539억원이 증가된 1조 7,096억원이고 예비비는 877억원이 증가된 1,32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폐지되는 양여금의 재원이 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됨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1조 2,872억원을 증액하였고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27개 사업에 37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 폐지되고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분 교육세가 교부금에 포함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양여금 8,389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국고지원금은 4개 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와 우리 도교육청 간의 편성차액과 추가 전입액을 가감하여 2,63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감면율 확대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7억원 감액과 2004년도 이월금 2,040억원의 감액 및 재산수입과 잡수입의 증가액을 가감하여 전체적으로 1,96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312억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경기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예산 6,585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예산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이 66.03%, 경기도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9.95%, 자체수입은 4.37%, 지방채는 9.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6,585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1.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과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가 7.4%, 각종 사업비가 26.3%, 채무상환액이 2.4%, 예비비가 2%입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과목별 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 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교육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비 중 외국어 기반확충교 신규지정 및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비에 미전입으로 2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기초 기본학력 지도에 73억원, 주5일제 수업대비 인프라구축 등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12억원,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예능경진대회 개최비 8,00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경기도교육 협력사업 중 과학영재 교육비의 미전입으로 창의성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5억원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 내실화에 1억원, 특수학급교재 교구지원 등 특수교육을 위해 16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실업, 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은 과학실 현대화 등 기초과학 교육에 36억원, 환경보전 교육강화에 5억원을 계상하고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교원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비와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비를 감액하여 학생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단위사업비의 가감조정을 통해 13억원을 감액하고 평생교육의 충실을 위해 7억원,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15억원, 체육 및 학교급식에 324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사업비의 가감 조정을 통해 3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교원연수비 5억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조성을 위해 사무보조원 하반기 인건비 30억원을 계상하고 교원단체지원 등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에 4억원,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개최 등 혁신역량 강화에 4억원 등 총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환경구현을 위한 예산은 시ㆍ군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비 140억원과 특별교부금에 의한 다목적 교실 및 체육관 신축비 227억원 등 선진교육 여건조성을 위하여 705억원, 취약계층 자녀 지원확대비 등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하여 148억원과 경기도립도서관 건립비 150억원 등 효율적인 교원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190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족액 3,8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2억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실제 편성학급 수의 감소로 학교 기본운영비 12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의 조정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차입금상환액 95억원을 감액하였고 제2청사 기본운영비 12억원과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기타사업비로 4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부족액 2,446억원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8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보전액 1,569억원은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을 통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인건비와 필수교육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이른바 BTL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BTL 사업방식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약정된 정부지급금, 즉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유치 제도입니다. BTL 사업의 대상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시설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 동법 개정 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정부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시설임대료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등 제반비용을 합산한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 지급기간은 연차적 재정부담과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20년으로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부득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신설개교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BTL 사업의 기대효과는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 흐름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점이며 우리 교육청의 입장으로써는 그동안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졌던 노후교사 증ㆍ개축과 체육관 신축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동안 학교신설, 노후교사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BTL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대상사업별로는 학교신설이 314개교, 노후교사 증ㆍ개축이 21개교, 체육관 신축이 121개교 등 총 456개교에 3조 4,7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조정하여 확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 163개교 8,287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조 4,451억원으로써 수익률 6%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연간 부담액은 72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부담은 학교신설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교사 증ㆍ개축 및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는 자체 부담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사업별, 학교별 채무부담행위액은 보고서 9쪽 이하에 있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중에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교육청 관할 업무, 신설학교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500억원 내로 묶어서 단위사업을 설정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과 재정사업대비 우월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005년 7월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8월중에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 및 민간투자 유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제출해 시고요.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필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육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이 추가 조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특수교육 여건개선, 과학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였고 BTL사업에 의한 학교신설, 교실증축, 체육관 신축, 청사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과 2004년 결산결과 세입부족에 의한 자체수입 감액 등 사업비 가감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내시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과학교육 및 학교 도서관 활성화 등 교육재정 교부금 사업과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BTL사업 등 경기교육의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예산은 교육복지환경조성 사업비 1,045억원, 기초 기본학력지원 교육사업 460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 22억원, 교원인건비 부족분 3,899억원, 기타사업비 조정 등 총 6,585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2004년도 결산결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체수입 1,961억원과 경기도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수입 2,636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국가부담수입 4,870억원과 지방교육채 6,312억원 등을 증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추경 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585억원이 증가한 6조 5,450억원으로 11.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본청 예산은 5,169억원이 증가한 4조 7,028억원이고 지역 교육청은 539억원이 증가한 1조 7,096억원이며 예비비는 이월사업 결손보전금 878억원이 증가한 1,326억원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6,585억원이 증액된 6조 5,4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 4,871억원과 지방교육채 6,31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2,636억원과 자체부담수입 1,961억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지방교육 양여금법 폐지에 의한 국고지원 체계 변경에 의하여 지방교육양여금 8,390억원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249억원, 국고지원금 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서는 당초예산편성 시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전입금 차액 2,63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부담수입 중 2004년도 결산 시 세입부족으로 이월금 미발생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순세계잉여금 2,04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8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결산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6,312억원을 발행한 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과 2004년도 예산운영 시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전입금 불일치에 의한 결손보전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나 지방채의 발행은 투자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사업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함이 타당함에도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 지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16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5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8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교원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4,065억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금번 추경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3,927억원의 인건비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증원분 646억원 이외에 3,281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은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신축 및 증축을 위한 예산사업은 1,7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무상환은 9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4년도 이월사업 결손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877억원을 증액한 1,3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 사업분야별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쪽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학교신설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재정여건이 어려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계획으로 BTL 방식에 의한 학교 신축, 노후교사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 등 금번 1회 추경에 향후 2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는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부천 원일초등학교 등 65개교 신축비 1조 1,422억원,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마지초등학교 등 5개교 노후교사 증ㆍ개축에 357억원과 율전초등학교 등 93개교 체육관 신축비 2,67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경기도의 특수한 교육여건상 긴요한 교사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나 최근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학교수요 부족에 따라 신설된 학교가 폐교를 검토하는 등 학생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여 많은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신설수요 판단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재원 부담으로 추진하는 노후교사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 등 BTL사업은 향후 교육재정 압박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자체 재정사업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특수교육여건 개선, 과학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중앙지원사업과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BTL사업 등으로 학교 신축, 노후교사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 등의 투자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손재원 보전을 위하여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여 향후 5년간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BTL사업에 의하여 추진하는 채무부담행위는 2005년도 신축분만으로도 향후 20년간 매년 722억원씩 부담하는 등 앞으로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경기교육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긴축재정운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문제 그리고 당초예산의 적정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교육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5월 2일자로 부임해 온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육국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근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중등교육과장은 상중으로 고붕주 장학담당 장학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은 병가 중으로 이기준 장학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인 사) 최윤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교육국 전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3억 7,903만원이 증액된 2,132억 1,31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교육정책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7,454만원이 증액된 209억 60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개발운영은 2005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써 과목선택권 확대 교육과정활성화 3,000만원,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자원 연계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수준별 수업 CEO 워크숍 운영비로 4,700만원, AP제도 시범운영으로 6,000만원 등 총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사이버교육연구시범학교 신규 지정으로 1개교 국고보조금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은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가 많이 감소해서 2,620만원을 감액한 2,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부서 신설로 인해서 업무이관으로 선진교육행정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1억 6,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쪽의 경기도교육청 대표단의 교류국 방문을 위해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교원관리는 초ㆍ중등 원어민 보조교사의 지원을 통해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96억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 68쪽의 교육노사관계 전문연수는 정책추진과정의 갈등 해소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통해서 교단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연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교원노조 교육행사활동지원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기교총 현장연구대회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9,966만원이 감액된 224억 4,86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실 증ㆍ개축은 공사립 특수학교 4개교에 교실과 화장실, 기타시설 등 특수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16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인 방과후 학교제도와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지원은 방학 중 기초학습부진학생의 완전 구제를 위한 기초학력다지기 캠프 운영과 늘어나는 귀국학생의 조기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상설지도반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677만원을 증액한 8억 1,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교원관리는 교육정책과 국제교류협력담당 부서의 신설에 따른 원어민 교원관리업무의 이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4,785만원이 증액된 422억 8,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진로 및 생활지도는 학교폭력대책사업과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재개발, 연구학교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며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450만원이 증액된 20억 3,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관리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관련 홍보자료와 교육자료집 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 3,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과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억 3,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 116쪽이 되겠습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지원을 위해서 휴대용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 구입과 관련하여 1억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 11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기본환경 개선과 물적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141억 6,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6,787만원이 증액된 841억 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지원은 영재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고로 교부된 예산과 경기도 전입금 감소로 인하여 11억 6,200만원이 증액된 74억 7,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실습기자재 확충은 학과 개편교에 대한 실습기자재 확충으로 실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12억원이 증액된 64억 3,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의 특별활동지원은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 교육의 생활화 유도를 위해 국고로 교부된 1,400만원이 증액된 4억 4,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의 실습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교육여건 개선으로 실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12억 470만원이 증액된 51억 9,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의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기숙사 개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11억원이 증액된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2쪽의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은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과 교원용 PC 보급 감액예산 중 30억원을 교육용 노후 PC 교체비로 활용하고자 30억원이 증액된 103억 3,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의 평생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억 5,921만원이 증액된 258억 3,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148쪽,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은 현 중앙도서관 시설의 노후와 이용공간 협소로 인한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써의 위상 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4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이 통보되어서 제1회 추경에 총사업비 350억원의 일부인 토지매입비 71억원과 시설공사를 위한 일부 비용 79억 276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0억 276만원이 증액된 160억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소년체전 출전선수 배출교에 대한 강화훈련비와 장비비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000만원을 증액한 22억 7,087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은 전문코치 활용을 통한 정책종목과 취약종목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891만원을 증액한 9억 5,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25억 4,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예산은 설명서 157쪽입니다.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16만원이 증액된 14억 8,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절교육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원이 증액된 13억 4,3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9만원이 증액된 2억 7,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700만원이 증액된 22억 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8억 6,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00만원이 감액된 8억 6,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2억 6,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분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억 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분관은 기정예산 대비 1,648만원이 감액된 5억 3,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천분관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6억 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천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3,353만원이 감액된 29억 4,9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9억 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0분간 정회 후에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네.

네, 2002년도부터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임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그 분야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사안이 길고 깊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1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수원시에서 명시이월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부적인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5월 2일에 부임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오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 받았었습니다.

그때 실무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황치문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다가 교육청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아직 업무파악 중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으로 1년 있었고요. 그전에…….

1년 했습니다.

장학관으로 본 업무와…….

체육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한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네.

네.

저희가 사업 반납요청을 수원시로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납을 안 한 게 아니라 거기에도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고 또 저희 과정이 있어서 반납을 계속 미뤄 오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관해서는 제가…….

네.

위원님이 작년 5월 경에 예산결산위원회 당시에 예산집행의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네.

그런데 예산을 수원시로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예산이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저희에게 반환조치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수차 했으나 수원시에서는 본 도서관을 어떤 다른 대안으로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시의회를 거쳐서 정식…….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수원시로부터 건립비 반환이 금년…….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잘못됐으니까 빨리 중앙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출된 돈을 전입해라."하는 요청을 했고 수원시랑 저희랑 경기도청이랑 협의해서 다른 대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돼서 2월 27일에 저희에게 이관해 줘서 금년에 본예산에는 넣지를 못하고 추경에 이번에 넣어서 일정부분의 토지를 구입하고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추진…….

네,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2월에 예산이 수원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네.

네, 괜찮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2002년 10월부터 본 사업이 수원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 2002년 10월 2일에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교육감님과 협약서 추진과정을 시작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2003년도, 2002년도에 계상을 한 겁니다.

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관계 박람회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네.

네.

네.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두로는 보고를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걸로 미뤄 짐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도서관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청에서 50%만 확보되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복되는 질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