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안, 안동 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동의 강남지역을 강남동으로 신설하고, 서구동의 시내 지역과 법상동을 서구동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행정의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며,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안동 문화를 전승·보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은 출산장려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내, 관외로 사용료를 구분 차등 적용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시 재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손광영 의원 외 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역장애인에 대한 자활능력증진과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복지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6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보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광범위한 명칭(관광, 축제) 등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고 이해할 근거 제시가 미비하며,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은 정부에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토록 건의하고, 양육비지원 시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