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기획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안승덕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디지털 산업진흥원 설립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1호 중 청소년수련마을시설물 관리 운영을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조는 재단법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의 추진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물관리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중인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의 용지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고자 사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은 흥덕택지구내 AB5블럭 주택건설사업이며 승인신청액은 683억원이고 차입선은 제1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일반자금이며 이율은 연리 4.5% 이내이고 발행시기는 금년 9월 중순이 되겠으며 상환방법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주택분양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를 명문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안 제3조에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와 관련 새로운 법 제정과 시민정보화교육의 활성화 등 IT문화축제도시 육성 차원에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3조에 제5호내지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이 독립적인 재단법인 용인시 디지털 산업 진흥원으로의 설립 추진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명칭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마을 시설물 관리운영사업의 명칭을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의 변경과 재단법인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설립추진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업무를 삭제 변경하는 안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우리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의 흥덕택지 개발지구 Ab5블럭내 용인지방공사의 주택건설 사업의 사채발행에 따른 용인시의 보증채무부담의 안건으로서 주택건설 부지 매입에 따른 683억900만원의 차입금과 자체 자금 및 분양에 의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공동주택 33평형 486세대를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지역발전의 기여 등 지방공사의 사업수익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제고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날에 개최 및 후원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에 전야제 축하공연 행사 및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을 명시함으로서 시민의 날 행사를 지속적ㆍ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관련 새로운 법 제정과 시민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률의 명칭을 신설법령의 제명과 부합시키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시책의 추진과 IT문화축제 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전시회, 사이버 훼스티벌 등의 정기적 개최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의 외부기관 위탁방안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으로 시민의 정보화촉진 마인드제고 및 IT문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 중 두 번째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용인산업진흥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확장이나 인력증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운영만 하는 형태였는데 문화컨텐츠나 정보기술 직접화를 위해서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독립법인으로 개원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일이 뒤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경제산업국에서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기획실의 업무중에 하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장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IT산업을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특별히 IT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산업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모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인데 전국 18개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만 위탁되어 있고 법인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추세에 있으면서 시설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지역의 직접화를 위한 창업센터 연습하는 기업인들의 장소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간수입이라고 하면 현재 3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임대수입 뿐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이 실제로 지원되는 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들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정통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해줄 테니까 이런 디지털산업진흥원을 만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까? 관계법이 있습니까?

실제로 정통부 산하에 소프트웨어지원과 관련한 부서가 있습니다.

정통부에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산하단체로서 그런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서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 조직가지고는 예산을 배정을 못받는다는 이유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조직가지고는 안되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운영만 하는 형태지만 실제로 주요사업목적은 IT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술인력 알선이라든지, 정보제공, 컨설팅 관련된 전시회나 관내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학술세미나 이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지역특유에 접목할 수 있는 직접 시설까지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앞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익사업보다는 지역의 IT산업의 메카라고 창업지원센터라고 할 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책임자가 나가 계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와도 IT산업을 발전시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현실하고 이론과 차이가 많은데 조직도를 보면 그 전에는 원장까지만 있었는데 이사장이 한사람 늘고 이사장이 늘면 사무실 하부조직에 사무실 직원도 늘어야 되고 결국은 적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조직도에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외부에서 초빙해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의 구성은 외부인사가 구성은 되지만 상임직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IT산업하고 CT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육성 발전시키는데 거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는데 다른 조직을 재단법인이라고 독립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반복을 한다면....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IT산업의 전문적인 자체로 운영체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단에서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뿐이 안 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기업인들과 연계돼서 예를 들면 학술회의를 한다든지 정부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법인으로 추진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깁니다마는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독립법인이 되면 조직도에 보면 3개의 지원팀을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3개 팀이 아니고 1개팀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독립법인도 용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원하고 기구가 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팀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에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단순한 기능업무만 했지만 별도법인으로 한다면 경제부처 예를 들면 문공부나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체계입니다.

문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문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어찌 됐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이상철위원님이나 안영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비 683억원 사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683억원만 발행하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지매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사채발행하는 경우가 없겠지요?

분양에 들어가면 분양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대충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세부적인 절차는.... 2008년 4월경입니다.

2008년도요? 예정일이기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2009년 4월에 준공해서 5월부터 입주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분양을 할 때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야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공정이 몇%가 되야 분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서면으로 안내를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용인시의 예산확보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4조 위임규정은 없애버리셔야 지요. 4조는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법률을 정하면서 4조 이런 것을 잘 해놓는 이유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4조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안영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로 하려면 그 뜻은 뭐냐하면 불필요한 것을 막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정신입니다. 그러면 4조는 필요없는 거예요. 3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4조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현행 선거법에 시장이 따로 정해서 시민들한테 선심행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4조는 필요 없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3조 1, 2, 3, 4항 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4조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4조를 없앱시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올리면서 또 4조를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4조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3조에 있던 것을 4조로하고...

그 뜻이 똑같은 것을 해 놓는 거예요. 새로 되는 4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개념이 불확실한 것을 3조로 해서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조를 두리 뭉실하게 왜 넣습니까?

저런 개념 아니에요. 어느 법이든지 단이라는 것이 꼭 붙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3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 놓는 거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4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조병태과장님님이 설명하시는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구3조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시장이 따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신3조에 시장이 따로 못 정하도록 4가지 항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1, 2, 3, 4항에 다 있네요. 그런데 구 3조를 신 개정안에 4조라고 해 놓은 것은 이 조례 뭐 하려고 개정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인시장의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용인시장의 자리에 계시든 간에 선거때는 제3조 쓰고 선거 아닐 때는 제4조 쓴다는 생각을 하시면 큰일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면... 본 위원은 4조는 진짜 필요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선거 있는 해에는 3조를 쓰고 선거 없는 해는 4조를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선거법이 명확하게 꼭꼭 찍어 놓은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교정해 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밑에 4조 위임규정은 그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폭넓게 해놓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없는 해에는 이것도 쓰고, 있는 해에는 이것을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니까 오해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상정 안건인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양지면 소재 용인시청소년수련원과 금년 9월 개관예정인 용인시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위치한 용인시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금년 9월 준공, 10월 개관으로 있는 기흥읍 신갈리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물론, 현재 우리시의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향후 청소년 야영장이나 유스호텔 등 개별 청소년시설이의 준공때마다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포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통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합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및 운영조례안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제1항을 보시면 용인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6조 제2항에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장정도 넘겨보시면 제12조 제2항을 보시면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정금액의 20%이상을 사용허가일에 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제13조 제1항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규정을 하고 2호에는 사용료 50%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조항 중에는 제2항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이용조례는 폐지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제3항에는 이 조례 시행 후 용인시청소년수련원운영및이용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체결된 용인시청소년수련원사업대행 위탁계약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신갈 청소년문화의집과 우리시에 설치되는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등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일원화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목적 및 명칭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ㆍ지원사항, 위탁계약 및 기간 수련시설의 사용료 기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효율적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과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이 언제 제정이 된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2005년 3월 24일날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법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 때문에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든, 위탁을 주든 명시를 하는 거지요. 청소년단체에 주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는 뭐가 있을까요? 위탁시킬만한 단체가 있다면?

청소년단체는 법인 목적하고 사업에 청소년보호, 육성, 복지 이러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청소년단체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기도에 50군데가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50%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YMCA등 4개소 정도 있습니다.

현재 양지 수련원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여태까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소위 얘기하는 청소년단체하고 봤을 때 경쟁력이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곳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단체 이외에는 위탁을 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법인목적에 보면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청소년단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시장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수련원 위탁만료일이 언제예요?

그것은 계약사항에 보면 만료일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서로 양측에서 이의가 있을 때 해약표시가 없을 때 계속 유해한 것으로 본다고 계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만료일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원래는 해약을 해야 되는데 경과규정을 올 말까지 둬서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양지수련원 예를 들겠습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없으니까 관리도 엉망이고 음식도 말이 많고 그랬는데 거기 큰 소득이 없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와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도 좋고 법 따지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이 안돼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공적인 입장이 있어서 책임감도 강해서 그런 면에서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소프트웨어도 독립적인 부분으로 하고 청소년수련원도 위탁을 주고 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버거워서 그러는 건지 청소년기본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조례 검토보고 할 것도 없는 거지, 상위법에서 하면 가면 그만이지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다룰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용인시에서 활용도가 높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을 때 이용률이라든가 거기 직원들의 태도가 저하되면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은 문제점은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내에 수련관이 개관되면 비교가 돼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에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되면 여기에 신경을 덜 쓰게 되겠네요?

아니지요. 맨 뒤에 보시면 신갈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돼서 준공단계에 있고요. 행정타운 내 청소년수련관, 평창리에 청소년수련원 세 가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2년동안 더 해보시지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건상 시장이 1, 2년 유보를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수련원 조례로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통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탁 줘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가는데 많은 일들에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자꾸 축소되면 설립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느냐는 거기 때문에 오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시설관리공단한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진흥에 관한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에게 조례 개정을 의뢰하면 그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설관리공단도 정관에 청소년육성과 활동 복지 사항을 개정을 하면 시설공단도 청소년단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으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조금 아까 한 것을 보면 18조 1항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까지 되어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문제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얘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활동단체란 말이에요. 활동단체로 범위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안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밑에 청소년단체를 삽입시켰을 때는 되지만 그러지 않고 시설공단 자체로 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2항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회관을 예를 들어보면 현재 Y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 입찰에 Y가 선정이 됐는데 1년이 지나자마자 1억3천만원이라는 적자가 났다고 해서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부칙에 보면 올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2년정도 유예를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복지행정타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신갈에 있는 청소년복지관을 운영하는 실태를 봐서 추후에 넘겨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는 것을 메꿔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행정타운내나 신갈에 있는 것을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서 하는 것은 어떤가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반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무작정 우리가 시설공단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12월 31일까지 주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발할 우려가 있고 해서 올해 말까지로 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되는 부서에서는 크게 적자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련원은 시설투자나 민간이 들어왔을 때 많은 투자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1차적으로 신 건물에 대한 신설되는데 운영을 하고 나서 청소년수련마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적자운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업체와 협의됐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구두수정을 하기 위해서 부칙 3조에 경과조치 중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로 기간이 짧기 문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노진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심노진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심노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부칙 3조에 경과조치 중 그 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정하였는데 기간이 짧은 것으로 사료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