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영 의원 발언

보조금을 주어서 한 것입니다.

전용처리해서 이월처리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문화운동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요?

여러가지 캠페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구매, 비상구표지, 안전관리 관계 이런 홍보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마다 내용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소화기 구매나 비상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하기로 한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주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서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즉 소화기 구매 같은 것은 타구는 없는데 우리는 한 것입니다.

소화기 구매나 비상표지판 설치 이런 것을 어디다 하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자······

각 동에 어려운 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저희들이 사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월처리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다가 남은 것으로 하다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월로 넘어 가고······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쓰시고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보조금 나온 게 얼마였어요?

전체가 여기 보조사업일반운영비가 400여 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하신 예산이잖아요?

예.

언제 간주처리 됐어요?

작년 7~8월입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그 돈이 남아서 아까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맞추면 좋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조금 남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쓰려고 해요. 시에서 준 돈은. 그런데 돈이 남을 때는 할 수 없이 넘기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시에다 반납을 합니다.

, 시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될 때 10월, 11월이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이월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간주처리한 시기가 7월인데 소화기구매나 비상표지판 등등이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다 하고 일부가 남았을 때.

, 400만원 중에서 한 18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처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을 못 했거나 사업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은 업무의 미숙이나 업무에서의 어떤 유기나 잘 집행을 못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전용을 해서 쓸 때 좀 약간에 돈이 남고 할 때 이월하고 한 것이지 이것을 집행을 안 해서 이월시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다 하려고 하다가 전액 작년도 것이 남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를 류근무 위원님께서 400만원을 다 썼다. 왜 어떻게 제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 통상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은 다시 또 반환을 해야 하잖요. 그러면 400여 만원 중에서 180만원 남았다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이 잘못 기획되었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다른 사업을 기획해서 이것을 잘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보조사업비에서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 자료에는 이것을 왜 다 썼느냐 해서 류근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데 ······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이 아니라 전용입니다.

전용은 목적이 내려온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돌려서 아까 같이 소화기 사주는 것 이런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400만원 보조금은 다 집행을 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류근무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제로냐 이러신게······

이해한 것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전용을 사고이월로 잘못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행사지원비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지금 837만원이 남았잖아요? 결산서 50쪽에. 2004년도에 청빈생활수기발표회 하셨죠?

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활수기발표회를 할 때에는 거기에 외부인사를 많이 초빙을 해서 직원과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만 외부인사 초청을 않고 직원들만 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행사비용 이게 그대로 남은 거죠. 못 쓴거죠.

청빈생활수기발표회에 쓴 비용은 대략 얼마였어요?

초청가수라든가 거기 연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처음에 계산을 했었는데 ······

초청가수비는 따로 있잖아요?

맥락이 같습니다. 행사비 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에 그게 많이 남았는데요.

세워놓고 이렇게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구민가수초청비는 2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된 것이고 청빈생활수기발표회에 필요한 비용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행사진행비에 들어 간 거잖아요?

그 당시 2회로 해서 외부인사까지 해서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만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고 금년에도 우리 직원만 해서 끝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에요, 아니면 행사······

처음에 계획은 크게 했다가 계획을 축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집행을 못한 거예요?

계획을 축소해서 우리 직원끼리만 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함께 한 청빈생활발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부터 계속 얘기 되었던 지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결과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무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본 거였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오류가 있긴 있죠. 행사진행을 잘 기획해서 하셨던가 예산은 기껏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처리하시면 집행에서 무언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비중에서 예산액이 3,588만원인데 국내여비집행잔액이 38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저희 과 직원 정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만큼 예산이 집행이 안 되죠.

그것은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던 매점 그것이 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에 따라서 3개월간 대관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게 미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서 46쪽에 포상금에서 예비비를 3,900만원 정도 사용 하셨잖아요? 그 포상금의 내용이 뭐죠? 46쪽 제일 하단에 포상금 예비비 사용한 3,982만원은 내역이 뭐냐고요?

복리후생비의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A,B,C,S 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서 주는데 ······

그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되요? 예를 들어 예산을 내가 1,000만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예산을 잡았으면 1,000만원 내에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비비까지 사용할 이유가 있었는가?

등급을 나눌 때에 몇 %를 주느냐 기준을 해 가지고 10%를 안 줄 거냐 5%를 안 줄 거냐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해당 된 사람은 다 주어야죠.

자체에서 세운 거죠? 총무과에서.

그것은 기준이 내려 와 있습니다.

예. S등급 몇 % A등급 몇 % B등급 몇 % 그래서 그것이 ······

행자부에서 내려 오면 그것대로 해야 되요?

아니, 그 지침을 우리가 방침을 받았는데요,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고 3,9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어서 전용을 해서 썼던 것입니다.

아니고 예비비를 썼던 거죠.

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무슨 재해가 발생했거나 정말 긴급한 사유가 아니어서 굳이 이런 것을 예비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 이것은 감사동안 또 한 번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04년도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안 했어요?

예. 못 했어요.

예. 전용 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용역 들어 가는 것 있죠? 그것을 지금 사고이월처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총무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에서 드러나는 문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예산담당이 누구신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문란하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굉장히 들 정도로 결산을 바라 보는데요 예를 들어 학술용역 기간이 사고이월의 이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약을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3월달로 이월할 경우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지 계약 처음부터 12월 29일부터 3월까지 계약기간을 해 놓고서 그것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무슨 법칙이 이런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조금 우리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발주를 해서 했더라면 연내에 끝냈을 건데 ······

, 그럴 수는 있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이고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항목인 거죠. 모든 항목이 그래요.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 받지 않아도 되는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다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심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에요? 계약기간을 3월달로 설정한 것은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잖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 처리 하느냐고요?

그것은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여기 결산서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됐으면 사고이월이죠.

아니, 5,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만 금년으로 이월시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그것과 무관하게 계약을 사업시기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사고이월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조금 발주가 늦었습니다.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산은 10원 20원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체냐 전용이냐 이용이냐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예산에서 너무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수십년동안 행정하셨다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 가고 정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어서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좀 우리가 발주가 늦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이것이 1,040만원했다가 22만원만 집행을 하고 1,018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절감된 건 아니죠?

1,700만원입니까?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신축설계용역비로 저희들이 2억 9,38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건립설계용역비가 4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설계용역 준공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액을 2억 9,380만원을 금년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2억 9,380만원을 사고 이월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거기서 구의회의사당에 대한 실시설계가 용역기간이 2005년 3월~ 9월까지란 말이죠, 애시당초 계약을. 그렇다면 다음년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전체 계약액에서 약간 부족한데 다음년도도 이월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 그랬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총액계약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 예산책정한 설계비보다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총 포함 해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이월을 했잖아요? 2억 9,300을만원······

그렇게 했는데 그 예비비는 총 준공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어차피 전제를 하는데 총액 계약을 하려면 총액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까지 이미 계약기간에서 ······

그러니까 분리발주가 안 되니까 ······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총 사용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집행 안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예산편성 지침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4쪽에 포상금 예산 약 1,240만원 중에서 866만 3,200원이 불용이 됐잖아요? 불용처리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소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 때 승소한 때는 10만원씩 그 다음에 신청사건에는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총 취급된 포상금이 37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총 건수가 한 16건 정도해 가지고요.

대해서?

예. 그래서 예상을 했던것보다도 적게 소송이 이루어 져 가지고 잔액이 8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예산편성이 1,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370만원이 되고 860만원이 잔액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최근 연간 이루어지는 포상건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400만원으로 낮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해마다 한 건수를 평균을 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가 지출됐다고요?

371만 6,800원, 이것은 포상금.

전체가 그랬다는 것이고.

자체가 포상금입니다. 승소한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들어 가는 건데 제안제도이며 소송유공자며 지식관리며 이런 거잖요?

소송유공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 그 중에 하나가 소송유공자포상금이 들어 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것은 소송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예. 1,240만원이 소송유공자한테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승소했을 경우에 .

.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400만원이라니까요. 1,200만원 중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400만원이고 업무평가결과우수부서 시상, 지식관리 시상 등등이 있어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1,24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 없는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 있는데 잘 시행을 못 한 제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떻든 이게 시행이 잘 안 되자 올해는 예산을 줄였다는 거죠?

예. 올해에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설명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일반회계가 10억 300만원에서 지출액 예산액이 10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 2,120만 2,230원인데 이월액이 4억 2,273만 7,7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예요?

아직 이월된 액수······

,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현액 10억 중에서 지출하고 2,000만원 남고 이월액은 4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

얼마예요?

그 차액을 계산해 보아야 되는데요 ······

기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전용은 아니고 아마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축제할 때 그 부분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문화축제로 인한 전용은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총무과에서 구민의날 행사 부분만 전용했었고 나머지는 자기 부분별로 예를 들면 산업경제과나 아니면 자치행정체육과 이런 예산을 그 나름대로 그 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점프구로에 썼던 비용을 점프······

점프구로의 총괄적인 운영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되 각 과에 있는 예산을 그 각 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각 과에서 쓴 비용은 전체 문화축제 비용에 총괄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 각 과에는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

예를 들어 아까 동단위 체육대회에서 1,3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점프구로 축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예산에.

우리 과 예산 외에 있는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

그때 쓴 비용으로 잡히지 않은 비용이네요? 예를 들어 2004년 말에 점프구로축제에 한 6억 얼마를 썼단 말이죠.

그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구 전체 내에서 문화축제에 필요한 금액정산할 때는 구로문화축제에 소요된 금액은 다 포함되어 있되 예산서에는 우리 과 부분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용이 아니죠.

21페이지에 보면 운영경비나 여비에 보면 우호도시예술단초청경비가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여비도 그렇고. 그런데 왜 초청을 못 하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2004년 초에 자매도시로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씨레물리노시와의 우호도시관계에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실무자간에 작년 10월 축제때 하기로 해서 결정을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행사지원비하고 초청여비하고 한 7,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추진과정에서 그 이후에 실무자간에 내용이 이게 소나무회 작품 전시회였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들네들 작품 준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겠다해서 중간에 돌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결산서 설명자료가 되려면 결산서하고 무슨 차이가 다르게 무언가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첨부자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산내역 설명서 총무과를 한 번 보세요. 총무과는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보지 못하는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홍보과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과가 큰 행사가 많은 데 큰 행사는 얼마 집행이 되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설명자료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잘 좀 만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설명자료를 첨부하려면 각 과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실어 주는 과에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의문이 나시거나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요, 설명자료인데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자세히 큰 항목을 자세히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행사 예를 들어서 점프구로행사에 얼마가 들어 갔다 그런 부분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세히 앞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1,675만 4,850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서 5,587만원하고 기록물 전산화사업 장비 구입용으로 4,529만원의 집행잔액이 두 사업에서 발생해서 이게 약 1억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원래 대법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73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작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반영해 가지고 몇 개 구청이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이것이 제적부도 호적부 같이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화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작년 본 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추경예산책정 당시 대법원에서 예시한 인명당 단가 1인당 310원 그리고 작년에 그때 당시 우리가 추경책정 당시는 종로, 강서, 양천에서 일부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구청에서 단가가 인명당 300원 안팎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예산 산출기초 당시에 대법원 예시단가 310원을 적용해서 우리가 59만명, 면수당으로는 제적부가 32만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억 8,500만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책정 했는데 저희들이 좀 추경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체를 하다가 12월달에 종합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타 구청에서 비교적 잘한 호적부 전산화할 때 잘 했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출단가가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일부 제한경쟁을 부쳤습니다. 실적이 있는 곳. 그래서 공개경쟁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인명당이 아니고 면당이 적확하다. 그래서 면당으로 한 400원 안팎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개경쟁 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인데 1억 2,900만원에 낙찰을 해서 작년 12월 연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5월 25일자 준공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6월 10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대법원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 구에는 호적같이 제적부도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했습니다만 자동으로 온라인 처리가 되고 전자발급이 되고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되면 온라인 연결을 시키면 제적부도 호적부 같이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장비구입용으로 한 4,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자 정보가 되어 가지고 모든 자료 공문서가 전자로 자동으로 자료가 시스템으로 옮겨 집니다마는 73년도 이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정부기록물관리에관한법에 시행령 발족을 해서 73년 12월 이전 기록물 중에서 보관가치가 있는 것 전부 자료관으로 이미지화를 해 가지고 보관한다. 이런 기록물관리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3년도 7월달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리고 기록물관리에관한자료관시스템구축이 내려 와 가지고 이것도 작년 봄에 일부 구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영구 이상 30년 이상 기록물이 약 2만 5,000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수로 따지고 전부 다 책정을 해 보면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전임자가 판단하길 우리가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스캐너 장비를 구입하고 일용인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입력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장비구입용으로 5,700만원 정도를 예산책정요청을 해서 책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록물관리에 관해서 동작이나 관악이나 일부 구청에서 서대문도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사실 관악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12억 정도 들였는데도 30% 정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 되니까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대로면 예산이 저희도 4~50억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국기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구에서 보관하는 기록물을 과연 영상화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국가기록물관리원에서 해석이 나오기를 중요문서만 해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세부목록까지만 전산화 하고 기록물을 보관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바꾸려고 스캐너 했던 것 장비 구입을 보류하고 지금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 하는 것 서대문구청도 엇그제 갔다 왔습니다마는 해 놓은 것을 보고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장비구입은 해 놓으면 몇 년이면 구 장비가 되니까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비구입비가 보류되는 바람에 불용이 되었다?

스캐너 7대 구입비가 3,500만원 되고 나머지 컴퓨터 10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5대만 우선 자료 받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던 5대는 필요하다해서 5대만 구입하고 5대는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서대문에서 하는 방식대로 해도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모범구가 되어 가지고 1억을 인센티브를 받은 중에서 금년도부터 어떻게든지 한번 처음부터 실시를 해 보아야 되겠다해서 우선 사업용을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사실상 어떤 정도까지 해야 될지를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악이나 동작에서 하다가 관악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동작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4,500만원 가지고 세부목록전산입력까지만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이 망가졌으니까 정비하는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한 최소한도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다시 해서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거든요. 본 예산서하고 추경에서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간주처리된 건가요? 인센티브 받았어요?

승용차요일제로 그때 1,500만원이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레슬링부 운영비 말이죠? 4,700만원.

이것은 우리 선수가 당초 4명에서 3명이 증원되면서 보강아파트에서 이화우성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레슬링선수단이 감독까지 해서 8명이 숙소로 사용하는데 보강아파트 27평짜리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작년 7월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약금 치루고 4,700만원을 우리가 1월 30일에 먼저 숙소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게 빠지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 4월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돈하고 해 가지고 잔금 다 치룬 돈이거든요.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현재는 다 치루었어요?

예. 입주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이화우성아파트라고 구로3동에 거기로 입주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도 둘이고 감독까지 8명이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동단위 체육대회를 9,500만원 말씀이시죠?

외국인 미니월드컵대회 그것을 하고 또 이씨레물리노시육교준공기념식때 기념축구대회 또 동대항어머니배구대회, 어머니탁구대회······

일부 지원된 것 말이죠?

그 예산은 구민이 엮어 가는 문화한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에서 나와서 국악부터 각종 18종목 되는데 나와서 민요라든가 야외무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행사로 썼습니다.

주체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최를 했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세외수납에서 3,125만원이 미수납액이죠?

예. 일반회계 세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