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길년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안심사의건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책임위원이신 김종구 위님과 공인회계사 구재수위원님, 세무사 진정일위원님 그리고 회계경력자이신 고광현위원님께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써 기히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며 내일 6월 15일에는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결산 보고는 세입 및 이월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기금운용현황, 세출예산집행 및 잔액 사유별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세입 및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보조사업에 대한 과목간 전용을 포함해서 2억 3,997만 9,000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 2억 3,997만 9,000원 중 1억 9,080만 7,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17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및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운영한 기금으로써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말 현재 이월액 2억 5,093만 1,308원에 2004년도 12월 30일 현재 일반회계에서 적립금 3,551만 5,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148만 6,000원이 발생해서 5,700만 1,000원이 증가되어 3억 1,603만 2,3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집행액 및 잔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9,722만 6,000원 중 1억 4,815만 5,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07만 94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76만 6,000원 중 7,667만 3,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09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588만원중 3,20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15만원 중 3,240만 3,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4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68만원 중 376만 8,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1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75만원 중 3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411만 8,000원 중에 411만 8,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으로 3,863만 5,000원 중 3,85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1, 000원이 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전출금은 3,551만 5,000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출연하여 적립조치하였고 반환금 기타 312만원 중 30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고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과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1년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1년에 추가경정예산이 돌아 오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과대하게 해서 하는데 감사담당관 지금 몇%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20%가 넘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류근무위원
문제가 있죠. 이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구청이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 전부 예산이 없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여기 기획예산과장도 있지만 이번 개봉3동에 올 예산 소공원문제도 이것이 12억 땅값만 예산이 올라왔고 추경에 건물값을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 당하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건물비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판국인데 이런식으로 과대예산을 편성해 해 가지고 쓰다 쓰다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부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1만 8,000원 전액을 이것은 다 썼는데 내역을 보니까 소화기구매, 비상표지, 안전관리현장 액자구입, 물건 사는데 이렇게 똑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다만 몇 1,000원이라도 남을텐데 이렇게 그냥 똑 떨어지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예산보다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건데 우리한테 준 것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는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되는 것을 ······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차라리 내역서에 이거 이거 구입하고 얼마 남았는데 다른 것으로 집행했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죠. 물건사는데 우리가 콩나물을 사더라도 100원 가지고 나갔다가 10원씩 20원씩 남는 건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요.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원 감사를 구로구청도 할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승인 하겠습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참 민감한 것입니다. 꼬투리 잡으려면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꼬투리 잡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백해영백해영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이 시책사업이었어요? 구에서 기획한 사업이 아니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해영위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모두가 보조금을 주어서 그런 거였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보조금을 주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전용처리해서 이월처리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문화운동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여러가지 캠페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구매, 비상구표지, 안전관리 관계 이런 홍보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서울시에서 25개 구마다 내용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소화기 구매나 비상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하기로 한 것인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주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서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즉 소화기 구매 같은 것은 타구는 없는데 우리는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소화기 구매나 비상표지판 설치 이런 것을 어디다 하실려고 하셨던 거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자······
백해영위원
저소득생활자들한테 보급하려고 한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각 동에 어려운 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저희들이 사서 전달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이월처리하셨잖아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은 하다가 남은 것으로 하다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월로 넘어 가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쓰시고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보조금 나온 게 얼마였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전체가 여기 보조사업일반운영비가 400여 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백해영위원
지금 간주처리하신 예산이잖아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백해영위원
언제 간주처리 됐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작년 7~8월입니다.
백해영위원
7~8월에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굳이 이월할 이유가 있었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이월이라는 것은 그 돈이 남아서 아까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맞추면 좋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조금 남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쓰려고 해요. 시에서 준 돈은. 그런데 돈이 남을 때는 할 수 없이 넘기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시에다 반납을 합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시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될 때 10월, 11월이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이월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간주처리한 시기가 7월인데 소화기구매나 비상표지판 등등이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다 하고 일부가 남았을 때.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400만원 중에서 한 18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처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을 못 했거나 사업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은 업무의 미숙이나 업무에서의 어떤 유기나 잘 집행을 못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전용을 해서 쓸 때 좀 약간에 돈이 남고 할 때 이월하고 한 것이지 이것을 집행을 안 해서 이월시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다 하려고 하다가 전액 작년도 것이 남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를 류근무 위원님께서 400만원을 다 썼다. 왜 어떻게 제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통상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은 다시 또 반환을 해야 하잖요. 그러면 400여 만원 중에서 180만원 남았다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이 잘못 기획되었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다른 사업을 기획해서 이것을 잘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어디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백해영위원
사고이월액 자체가 ······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보조사업비에서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백해영위원
예.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보조금 받은 비용이 400만원이라면서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 자료에는 이것을 왜 다 썼느냐 해서 류근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데 ······
백해영위원
사고이월에서 126만 8,000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처리된 거잖아요.
김길년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만요
잠깐만요백해영위원
.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이 아니라 전용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전용은 목적이 내려온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돌려서 아까 같이 소화기 사주는 것 이런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이 400만원 보조금은 다 집행을 한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류근무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제로냐 이러신게······
잘못
잘못백해영위원
이해한 것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전용을 사고이월로 잘못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행사지원비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지금 837만원이 남았잖아요? 결산서 50쪽에. 2004년도에 청빈생활수기발표회 하셨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백해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활수기발표회를 할 때에는 거기에 외부인사를 많이 초빙을 해서 직원과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만 외부인사 초청을 않고 직원들만 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행사비용 이게 그대로 남은 거죠. 못 쓴거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청빈생활수기발표회에 쓴 비용은 대략 얼마였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초청가수라든가 거기 연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처음에 계산을 했었는데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초청가수비는 따로 있잖아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맥락이 같습니다. 행사비 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에 그게 많이 남았는데요.
산을
예산을백해영위원
세워놓고 이렇게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구민가수초청비는 2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된 것이고 청빈생활수기발표회에 필요한 비용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행사진행비에 들어 간 거잖아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 당시 2회로 해서 외부인사까지 해서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만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고 금년에도 우리 직원만 해서 끝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에요, 아니면 행사······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처음에 계획은 크게 했다가 계획을 축소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이것이 사업집행을 못한 거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계획을 축소해서 우리 직원끼리만 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족과
가족과백해영위원
함께 한 청빈생활발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부터 계속 얘기 되었던 지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결과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무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본 거였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오류가 있긴 있죠. 행사진행을 잘 기획해서 하셨던가 예산은 기껏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처리하시면 집행에서 무언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비중에서 예산액이 3,588만원인데 국내여비집행잔액이 38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 과 직원 정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만큼 예산이 집행이 안 되죠.
최재무위원
세워놓았던 예산보다 감소되는 바람에 남은 예산이라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길년위원장
질의하실 때 몇 쪽 몇 항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홍준호위원
50쪽에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일반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는가?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저희들이 못 한 것이 서무관리, 공공요금, 교육운영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교육교재 발간비입니다.
획된
계획된홍준호위원
사업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적어서, 그러니까 100%라면 70% 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한 30%가 남은 것입니다.
업을
사업을홍준호위원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남은 것이라는 거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절감도 했지만 계획을 다시 처음에는 크게 잡았다가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남은 것입니다.
업을
사업을홍준호위원
축소하신 방향으로 했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3,300만원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데서 왜 또 전용을 하셨어요? 그냥 일반운영비로 쓰셔도 되잖아요. 시비반납하면 안 돼서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말이 되지만 반납해도 국가로 들어 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 감사담당관실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 분명히 2003년도 같은 경우는 6,200만원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한 감사담당관의 수준으로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된 건데 계속 일반운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초예산은 1,900만원이었는데 아마 시비 관련한 내용일 것 같은데 찾아 봐도 잘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2,300만원 되는 이유가 뭐죠? 추경에도 안 나오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위원회······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예산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 당초가 1,9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추경이 된 것은 아니고 간주처리를 찾아 봐도 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작년에 청렴소나무 심기에서 의원님과 직원들한테 열쇠하고 만년필 만들어 준 것, 그때 추경에 들어 간 것 입니다. 우리는 인센티브 받고.
홍준호위원
그 비용인가요? 그것이 얼마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때 1,0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되면 답이 안 나오죠.
렇게
그렇게홍준호위원
되면 정말 답이 안 나오죠. 한 450만원 정도인데.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한번 알아 보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래서 왜 물어 보느냐면요 2,300만원 중에 8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 이렇게 안 되어서 남았는가?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수당······
홍준호위원
위원회 수당을 잡아 놓고 지출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거기에서 횟수를 적게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것만 또 가급적 적게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래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잘 안 밝혀 지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민원심의위원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6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타에 보면 기금을 전출해서 적립을 한 게 있고 또 일부는 반환한 게 있는데 또 일부 반환 못 한 게 있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일 끝에 있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 오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넘어 갔고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타 보조금 받아 가지고 안 쓴 것은 다시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다시 거기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에 따라서 시에다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그게신현섭위원
10만 1,000원이 남은 거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이 2003년도거죠. 남았던 것을 2004년도에 잡았다가 시에다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섭위원
아직 반납을 안 했네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시에서 고지서가 와야 저희들이 돈을 내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갔다 주는 게 아니고 "2003년도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보고 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고지서가 안 오기 때문에 아직 미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현섭위원
돈은 다 써도 되지 않아요? 제로를 만들어도 되는데 왜 반납을 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시비와 구비간의 정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상 처리문제입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 들으면 예산잔액이 예산절약을 해 가지고 잔액이 20% 이상 남은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거냐? 안 그러면 정말 절약을 해 가지고 남은 거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으로는 총 예산액이 1,165억 6,410만 150원 중에 일반회계세입현액은 1,155억 6,515만 5,150원입니다. 이중에 1,347억 6,308만 4,120원을 징수결정하여 1,305억 1,415만 2,670원을 징수하였으며 42억 4,893만 1,4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에 4억 8,178만 4,2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7억 6,714만 7,25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주민등록위반과태료, 영상물업소 법규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미필과 책임보험미가입 등 자동차 관리법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현액은 9억 9,894만 5,000원으로 10억 6,970만 7,67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187만 7,240원을 징수하였고 6,783만 430원은 미수납액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61억 5,696만 8,000원 중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총무과가 542억 9,951만 6,330원, 기획예산과가 41억 8,566만 8,810원, 문화홍보과가 57억 8,007만 3,600원, 민원여권과가 4억 8,868만 7,430원, 자치행정체육과가 44억 2,717만 4,010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 연구용역비 2,66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의회의사당건립설계용역 2억 9,380만원 그리고 구로구 포털사이트 구축운영비 1억 2,038만 7,770원 그리고 뉴타운 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55만원, 제적부 전산화 위탁사업 7,368만 7,720원 그리고 레슬링부 운영비 4,798만 9,910원 안양천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공사 등 1억 9,330만 3,360원이 다음 연도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의 8.2%인 62억 1,131만 9,06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직원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등 30억 9,151만 3,670원이고, 기획예산과는 전산통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6억 1,159만 6,420원입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우호도시 예술단초청공연 취소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행사관련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등 2억 2,189만 3,400원이고, 민원여권과는 일반운영비 절감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1,675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새마을장학금이 집행사유미발생되었고 또 주민자치센터 등 민간경상보조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총 11억 7,082만 5,7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억 9,894만 5,000원 중에 21만원만 지출하였고 신청자가 발생치 않아 9억 9,873만 5,000원이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자치행정체육과 과장을 일괄 출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홍보과장, 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과별백해영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나요?
김길년위원장
필요하신 과를 지적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과별로류근무위원
설명 안 들어요?
김길년위원장
설명은 과 별로 들어야죠.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뭐하러 다 나오라고 해요?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과 한 과 해 나가야지 전체로 나와 가지고 하면 복잡하기만 하고 서로가 부담스럽기만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작년에 이걸 원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근무위원
한 과 한 과 개별적으로 해요.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은 한 과 한 과 설명 듣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한 과 한 과 나와서 설명하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비
인건비백해영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약 20억 2,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시점이 2003년도 10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준 인원을 95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2004년도에 37명을 신규채용을 예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5월에 신규채용이 5명이 왔고 2004년도 9월달에 27명이 와서 32명밖에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5명은 결국 충원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5명 분은 1월에서 4월, 27명 분은 1월~ 8월까지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비는
인건비는백해영위원
똑 떨어진 예산이라서 그렇기는 하나 그 해에 2004년도에 20억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우리 동으로 보면 소공원 30평 짜리가 4개나 생기고 이럴 수 있는 예산이에요. 너무 큰 예산이 불용되어 가지고 이것을 잘 좀 세워서 적재적소,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1~2억이라도 다만 주민들이 정말 목마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억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현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5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 예산 세울 때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던 매점 그것이 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에 따라서 3개월간 대관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게 미수가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결산서 46쪽에 포상금에서 예비비를 3,900만원 정도 사용 하셨잖아요? 그 포상금의 내용이 뭐죠? 46쪽 제일 하단에 포상금 예비비 사용한 3,982만원은 내역이 뭐냐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복리후생비의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백해영위원
포상금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성과상여금의 주 사용 용처가 어디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A,B,C,S 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서 주는데 ······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되요? 예를 들어 예산을 내가 1,000만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예산을 잡았으면 1,000만원 내에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비비까지 사용할 이유가 있었는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등급을 나눌 때에 몇 %를 주느냐 기준을 해 가지고 10%를 안 줄 거냐 5%를 안 줄 거냐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해당 된 사람은 다 주어야죠.
그건
그건백해영위원
자체에서 세운 거죠? 총무과에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기준이 내려 와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행자부에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S등급 몇 % A등급 몇 % B등급 몇 % 그래서 그것이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행자부에서 내려 오면 그것대로 해야 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 그 지침을 우리가 방침을 받았는데요,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고 3,9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어서 전용을 해서 썼던 것입니다.
용이
전용이백해영위원
아니고 예비비를 썼던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무슨 재해가 발생했거나 정말 긴급한 사유가 아니어서 굳이 이런 것을 예비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 이것은 감사동안 또 한 번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04년도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안 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못 했어요.
백해영위원
안 하고 바로 그 비용을 문화축제로 전용하셨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전용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용역 들어 가는 것 있죠? 그것을 지금 사고이월처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총무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에서 드러나는 문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예산담당이 누구신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문란하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굉장히 들 정도로 결산을 바라 보는데요 예를 들어 학술용역 기간이 사고이월의 이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약을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3월달로 이월할 경우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지 계약 처음부터 12월 29일부터 3월까지 계약기간을 해 놓고서 그것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무슨 법칙이 이런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우리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발주를 해서 했더라면 연내에 끝냈을 건데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럴 수는 있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이고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항목인 거죠. 모든 항목이 그래요.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 받지 않아도 되는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다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심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에요? 계약기간을 3월달로 설정한 것은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잖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 처리 하느냐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여기 결산서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약이
계약이홍준호위원
됐으면 사고이월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 5,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만 금년으로 이월시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니죠
아니죠백해영위원
. 그것과 무관하게 계약을 사업시기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사고이월이 아니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조금 발주가 늦었습니다.
것에
그것에백해영위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산은 10원 20원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체냐 전용이냐 이용이냐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예산에서 너무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수십년동안 행정하셨다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 가고 정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어서야 되겠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좀 우리가 발주가 늦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설명서황규복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이것이 1,040만원했다가 22만원만 집행을 하고 1,018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절감된 건 아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700만원입니까?
황규복위원
1,040만원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규복위원
7페이지 일반보상금 보면 1,00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20만원 집행했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22만원 집행하고 1,018만원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게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고 무슨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못 한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행정서포터즈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던 건데 행정서포터즈가 인원만큼 못 왔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거죠.
황규복위원
예산절감한 거 아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일반보상금인데 일반보상금에 통 및 반장수당활동비가 1억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도 통장의 인원이 660명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실제 위촉한 통장이 63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석인 통장에 대한 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통·반장수당 남은 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남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통장을 전체를 둘 수 있는 것이 660명 정도 되는데요, 공석인 통장이 늦게 위촉을 한다거나 또 몇 달동안 안 한다거나 또 통이 폐치분합되어 가지고 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한 30개 통 정도가 되더라고요.
항상
항상홍준호위원
유동적인 게 30개 통 정도 된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2003년도도 통장수당이 올라 가지고 액수변동은 있는데 비슷한 수준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30개 통 정도를 여유를 두고 짜기 때문에 남는 액수일 수 밖에 없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여유라기보다는 우리 42만 인구에 비해서 통을 몇 개통이 적정하게 분할되어 있는데 위촉이 안 되어서 공석인 통장입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바뀌어 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촉을 해야 되는 그걸 예측을 했을 때 예측이 되면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60쪽에 동 행정에서 일시사역인부임도 작년에 5억 지출을 했고 올해에는 7억 6,000만원 지출하고 그랬는데 이게 동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늘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늘어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동에서 어디에 쓰는 인부임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잠깐만요. 찾아 보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동행정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때
감사때홍준호위원
그러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자료를 자세히 준비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것까지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나보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억 4,000만원 시설비에서 지금 4,400만원 남았는데 여기 여러가지 사업 중에 못 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 계획된 사업중에.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배관공사를 일부를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다가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홍준호위원
구청에서 환경개선사업 7억중에 배관사업 들어 가 있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배관이 들어 가 있는데요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4,400만원으로는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홍준호위원
배관공사를 전혀 안 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구청사 본관하고 보건소 별관 있는데 별관쪽만 했습니다.
마에
얼마에홍준호위원
한 것입니까? 구청사 본관하고 보건소별관하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부만 했고 전체적으로 다는 못 했습니다.
공사
배관공사홍준호위원
이번에 한 액수가 얼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배관공사를 남은 액수는 특별히 사업 못 한 것은 아니고 공사비용 남은 거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를 테면 집행잔액이죠.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수당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통장님 임명이 불균형하죠? 기준이 몇 세대에 한 명 두는지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600~700세대도 두 명 300세대도 두 명 이렇고 현재 통장님들 운영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76쪽에 일반운영비가 아마 전산통계 같은데 1억 4,9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이 1억 4,933만 3,980원이요? 그 사용잔액이 뭐냐 이 말씀이신가요?
많이
많이홍준호위원
남아서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이 총 저희들이 7억 5,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회선사용료, 유지보수료 그 다음에 행정업무소프트웨어구입, 그 다음에 구민정보화교실 강사료, 기타 공공요금 등이 집행이 되고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억 4,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집행한 사용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업무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낙찰차액 등 총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런데 거기 또 보면 그런 낙찰차액 잔액은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에서 또 1억 8,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운영비에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방금 그런 낙찰차액 그런 부분들이 자산취득 부분에도 1억 8,000만원이 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전산통계에서 사용되는데 정보통신사용료가 우리가 굉장히 정보통신사용료가 많습니다. 약 한 달에 1,400만원이 집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잔액하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정보화교실 강사료 등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좀 남았고 그래서 총 합친 것이 1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8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8,700만원 정도 남은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 1억 8,7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원래 자산취득비가 행정업무전산장비 구매 그 다음에 통합백업시스템 구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중화장비구매, 자료시스템통합구축에 따른 그러한 낙찰차액이 총 합쳐서 1억 8,700만원이고 제일 큰 낙찰차액은 구로구 포털싸이트 구축하는데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나왔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다 시·군 종합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증설하는데 2,500만원 낙찰차액입니다.
홍준호위원
다 낙찰차액인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구입
구입홍준호위원
못하고 그런 것은 없고 다 했는데 포털싸이트 구축이나 PC구입이나 그 다음에 통합백업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전부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포털싸이트 구축 그것을 자산취득에서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당초 본 예산에 2억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포털싸이트 구비하는 데는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본 예산 때 2억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털싸이트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다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이 많아서 자산취득비가 부적당하고 연구개발비로 하는 것이 맞다해서 지난 추경 때 그것을 연구개발비로 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산서
결산서백해영위원
76쪽에 시설부대비 윗쪽 상단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실시설계용역비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중에 2억 9,38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를 또 1억 200만원을 사용했어요. 정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신축설계용역비로 저희들이 2억 9,38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건립설계용역비가 4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설계용역 준공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액을 2억 9,380만원을 금년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2억 9,380만원을 사고 이월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거기서 구의회의사당에 대한 실시설계가 용역기간이 2005년 3월~ 9월까지란 말이죠, 애시당초 계약을. 그렇다면 다음년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전체 계약액에서 약간 부족한데 다음년도도 이월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 그랬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총액계약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 예산책정한 설계비보다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총 포함 해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사고
사고백해영위원
이월을 했잖아요? 2억 9,300을만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 예비비는 총 준공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어차피 전제를 하는데 총액 계약을 하려면 총액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다음 연도까지 이미 계약기간에서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분리발주가 안 되니까 ······
백해영위원
다음년도까지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그러면 다음년도에 집행잔액이나 나머지 예산은 다음년도 예산에 세우든가 해야 되는 거죠.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해 놓았으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총 사용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집행 안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예산편성 지침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4쪽에 포상금 예산 약 1,240만원 중에서 866만 3,200원이 불용이 됐잖아요? 불용처리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소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 때 승소한 때는 10만원씩 그 다음에 신청사건에는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총 취급된 포상금이 37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총 건수가 한 16건 정도해 가지고요.
송에
소송에백해영위원
대해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예상을 했던것보다도 적게 소송이 이루어 져 가지고 잔액이 8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백해영위원
소송유공자 포상은 어차피 예산이 400만원이었는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예산편성이 1,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370만원이 되고 860만원이 잔액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최근 연간 이루어지는 포상건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400만원으로 낮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해마다 한 건수를 평균을 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중에
그중에백해영위원
소송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가 지출됐다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371만 6,800원, 이것은 포상금.
상금
포상금백해영위원
전체가 그랬다는 것이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자체가 포상금입니다. 승소한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들어 가는 건데 제안제도이며 소송유공자며 지식관리며 이런 거잖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소송유공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 중에 하나가 소송유공자포상금이 들어 가 있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소송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백해영위원
1,200만원이?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1,240만원이 소송유공자한테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승소했을 경우에 .
닌데
아닌데백해영위원
.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400만원이라니까요. 1,200만원 중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400만원이고 업무평가결과우수부서 시상, 지식관리 시상 등등이 있어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1,24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 없는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 있는데 잘 시행을 못 한 제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떻든 이게 시행이 잘 안 되자 올해는 예산을 줄였다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올해에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줄였다니까 그것은 제대로 시행이 된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설명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일반회계가 10억 300만원에서 지출액 예산액이 10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 2,120만 2,230원인데 이월액이 4억 2,273만 7,7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직 이월된 액수······
월액
이월액최재무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산현액 10억 중에서 지출하고 2,000만원 남고 이월액은 4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
액이
불용액이최재무위원
얼마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차액을 계산해 보아야 되는데요 ······
용도
불용도최재무위원
기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인데.
최재무위원
불용처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우리가 따져서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쪽에 있네요. 6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체육과하고 문화홍보과에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어디서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단위 체육대회비 9,500만원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전용한 비용이 있었죠? 문화축제로.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전용은 아니고 아마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축제할 때 그 부분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문화축제로 인한 전용은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총무과에서 구민의날 행사 부분만 전용했었고 나머지는 자기 부분별로 예를 들면 산업경제과나 아니면 자치행정체육과 이런 예산을 그 나름대로 그 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점프구로에 썼던 비용을 점프······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점프구로의 총괄적인 운영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되 각 과에 있는 예산을 그 각 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각 과에서 쓴 비용은 전체 문화축제 비용에 총괄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일부 각 과에는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예를 들어 아까 동단위 체육대회에서 1,3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점프구로 축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예산에.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리 과 예산 외에 있는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때 쓴 비용으로 잡히지 않은 비용이네요? 예를 들어 2004년 말에 점프구로축제에 한 6억 얼마를 썼단 말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구 전체 내에서 문화축제에 필요한 금액정산할 때는 구로문화축제에 소요된 금액은 다 포함되어 있되 예산서에는 우리 과 부분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은
주관은백해영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죠. 전용이 아니죠.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설명자료황규복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운영경비나 여비에 보면 우호도시예술단초청경비가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여비도 그렇고. 그런데 왜 초청을 못 하게 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2004년 초에 자매도시로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씨레물리노시와의 우호도시관계에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실무자간에 작년 10월 축제때 하기로 해서 결정을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행사지원비하고 초청여비하고 한 7,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추진과정에서 그 이후에 실무자간에 내용이 이게 소나무회 작품 전시회였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들네들 작품 준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겠다해서 중간에 돌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최재무위원
위원하고 똑 같은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호도시가 3,600만원하고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된 내용말고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여비에서 2,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 빼고 난 나머지가 한 7~8,000 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13억 중에 5,4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3,600만원이면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남고요······
최재무위원
예술단초청비용이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를 포함해 가지고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해서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예술단초청공연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3,0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약한 3,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나머지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우호도시는 금년에 할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금년에 가려고 그래요. 금년에 축제 때 그 부분을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최재무위원
남아 있는 것은 예산절감해서 남아 있는 돈이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남은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많이?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13억 중에서 한 2,000만원 남은 것은 크게 많은 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 %로 보아서. 왜냐하면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뿐만 아니고 행사지원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문화홍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결산내역이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기술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결산서나 이 설명서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무슨 뜻인지?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결산서 설명자료가 되려면 결산서하고 무슨 차이가 다르게 무언가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첨부자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산내역 설명서 총무과를 한 번 보세요. 총무과는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보지 못하는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홍보과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길년위원장
문화홍보과가 큰 행사가 많은 데 큰 행사는 얼마 집행이 되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세요.
백해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나 결산서나 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설명자료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잘 좀 만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설명자료를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한 과가 계속 망치를 맞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한 과일수록 그냥 그냥 넘어 가고 설명을 많이 하면 피해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집행부에서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이번백해영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설명자료를 첨부하려면 각 과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실어 주는 과에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혹시 의문이 나시거나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요, 설명자료인데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자세히 큰 항목을 자세히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행사 예를 들어서 점프구로행사에 얼마가 들어 갔다 그런 부분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세세히 앞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1,675만 4,850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서 5,587만원하고 기록물 전산화사업 장비 구입용으로 4,529만원의 집행잔액이 두 사업에서 발생해서 이게 약 1억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원래 대법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73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작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반영해 가지고 몇 개 구청이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이것이 제적부도 호적부 같이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화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작년 본 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추경예산책정 당시 대법원에서 예시한 인명당 단가 1인당 310원 그리고 작년에 그때 당시 우리가 추경책정 당시는 종로, 강서, 양천에서 일부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구청에서 단가가 인명당 300원 안팎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예산 산출기초 당시에 대법원 예시단가 310원을 적용해서 우리가 59만명, 면수당으로는 제적부가 32만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억 8,500만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책정 했는데 저희들이 좀 추경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체를 하다가 12월달에 종합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타 구청에서 비교적 잘한 호적부 전산화할 때 잘 했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출단가가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일부 제한경쟁을 부쳤습니다. 실적이 있는 곳. 그래서 공개경쟁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인명당이 아니고 면당이 적확하다. 그래서 면당으로 한 400원 안팎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개경쟁 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인데 1억 2,900만원에 낙찰을 해서 작년 12월 연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5월 25일자 준공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6월 10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대법원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 구에는 호적같이 제적부도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했습니다만 자동으로 온라인 처리가 되고 전자발급이 되고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되면 온라인 연결을 시키면 제적부도 호적부 같이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장비구입용으로 한 4,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자 정보가 되어 가지고 모든 자료 공문서가 전자로 자동으로 자료가 시스템으로 옮겨 집니다마는 73년도 이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정부기록물관리에관한법에 시행령 발족을 해서 73년 12월 이전 기록물 중에서 보관가치가 있는 것 전부 자료관으로 이미지화를 해 가지고 보관한다. 이런 기록물관리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3년도 7월달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리고 기록물관리에관한자료관시스템구축이 내려 와 가지고 이것도 작년 봄에 일부 구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영구 이상 30년 이상 기록물이 약 2만 5,000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수로 따지고 전부 다 책정을 해 보면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전임자가 판단하길 우리가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스캐너 장비를 구입하고 일용인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입력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장비구입용으로 5,700만원 정도를 예산책정요청을 해서 책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록물관리에 관해서 동작이나 관악이나 일부 구청에서 서대문도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사실 관악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12억 정도 들였는데도 30% 정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 되니까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대로면 예산이 저희도 4~50억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국기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구에서 보관하는 기록물을 과연 영상화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국가기록물관리원에서 해석이 나오기를 중요문서만 해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세부목록까지만 전산화 하고 기록물을 보관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바꾸려고 스캐너 했던 것 장비 구입을 보류하고 지금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 하는 것 서대문구청도 엇그제 갔다 왔습니다마는 해 놓은 것을 보고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장비구입은 해 놓으면 몇 년이면 구 장비가 되니까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장비구입비가 보류되는 바람에 불용이 되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스캐너 7대 구입비가 3,500만원 되고 나머지 컴퓨터 10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5대만 우선 자료 받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던 5대는 필요하다해서 5대만 구입하고 5대는 사지를 않았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방식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서대문에서 하는 방식대로 해도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모범구가 되어 가지고 1억을 인센티브를 받은 중에서 금년도부터 어떻게든지 한번 처음부터 실시를 해 보아야 되겠다해서 우선 사업용을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사실상 어떤 정도까지 해야 될지를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악이나 동작에서 하다가 관악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동작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4,500만원 가지고 세부목록전산입력까지만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이 망가졌으니까 정비하는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한 최소한도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다시 해서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7억이고 실수납액이 5억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42억이 잡혀 있습니다. 42억이 잡혀 있으면 과년도까지 다 포함이 된 건데 그 주류를 이루는 게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여권과, 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관련 기계 이게 책임보험 미가입 그 다음에 등록지연, 검사지연 이런 것이 37억 정도의 과태료가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년도 분은 지금 교통행정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차원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숫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징수대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일반회계결산설명 사고이월액 중에 안양천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썰매장설치공사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액 3억 6,400만원 중에서 1억 1,200만원을 소요하고 1억 한 9,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준공이 된 상황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액을
이월액을최재무위원
가지고 전부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지불완료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작년에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는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도 했었던 것 같은데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이 공사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안양천 둔치의 특수한 지형문제 때문에 각종 상수도, 하수도, 가스 매설되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완공된 상태에도 묻혀 있습니다마는 그런 각종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에서 와서 이설해 주어야 되고 또 각 가스관은 가스사업소에서 와서 이설해 주어야 되고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또 각종 암반들이 공사 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얘기치 못 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을 했는데 그 공사감독도 상당히 애를 먹었던 난 공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최재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도 나중에 일을 처리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제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됨으로써 예산이 더 집행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연 됨으로써 더 집행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보강하느라고 우리가 예산을 더 했는데. 보도블럭 가장자리 포설하는 문제는.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확인해 보고 이왕이면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자료에 페이지를 기재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첫 번째 장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해 가지고 예산액은 9억 9,894만 5,000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출액은 21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9억 9,873만 5,000원인데 이게 왜 지출을 안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무슨 사업에 착오가 있었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매년 신청건이 보통 10건 내외로 신청은 들어 오는데 이것이 보증인을 못 세운다거나 또 은행심사 과정에서 자격미달이 되어 가지고 자격미달로 제외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두 건이 지출이 되었는데 2004년도만큼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한 건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2004년도에만 10건이 접수됐는데 전부 자격 미달자가 되어 가지고 이 21만원이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 나간 것이 아니고요.
산만
예산만신현섭위원
잡아 놓고 집행도 안 할 바에는 예산을 왜 책정해 놓습니까? 소화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
목만
명목만신현섭위원
내 놓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
2004년도 회계결산에 관해서 우리 김종구 동료위원께서 20여일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이 계신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나고 구로구 예산이 갑자기 2,000억씩 오르니까 어디에다 쓸 줄을 모르고 예산만 편성 해 놓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2005년도 예산도 역시 내년에 결산때 또 이러한 한 것이 초래될까봐 우려도 되고 한 가지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재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양천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이런 모든 공사를 할 때 애당초에 본 위원이 예산 세울 때 이건 좀 심사숙고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밑에 지반에 여러가지 기타 가스시설이랄지 상수도 설치랄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밀어 부치기식으로 갔는데 방금 전에 답변은 제대로 다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기에는 애당초부터 조사를 했던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있어서 당초에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생각했던 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는 무시하고 했던 바 이런 일이 야기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물론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직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치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직들 하고 같이 현장도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매설물이 완전히 밑에 묻혀 있는 것들도 있고 말이죠, 또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위치를 좀 변경을 해야 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예측 못 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공기가 지연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당시김호승위원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그 위치에 양궁장, 국궁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2년 했던 바가 있고 위치선정까지 해 주었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넓이가 충분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구로구의회 동호인들이 금천구 광명교 위에서 하다가 그 분들이 오 갈데가 없어서 수궁동이랄지 여러군데 찾다가 본위원이 신정교 바로 위에 그 부위를 찾았는데 거기가 뭐냐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나 가스 이런 것들 맨홀이 묻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 절대 할 수 없기에 그 폭이 가로질러서 150M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양궁장을 해도 큰 탈이 없고 다른 시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이미 익히 판단을 하고 자치행정체육과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런 사례가 일어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감사 때 또 하겠지만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국궁동호인들에 대해서 물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왜 국궁장을 안 하고 축구장으로 했는데 그때 동별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여론이 국궁장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운동을 못 한다 해 가지고 거세게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방침 세울 때 국궁장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못 해 드려서 동호인들이나 위원님께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반대여론이 너무 심해 가지고 위험해서 뛰지 못 하겠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바로 그것이 집행부에서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적 검토와 모든 것을 마무리 하고 이것을 법률적 검토, 체육에 관한 사항, 어떤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거리가 확보된다면은 기필코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약간의 어떤 언질이 있고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그걸 못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런 저런 사항을 제가 상세히 받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두고 봐라 집행부에서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익히 판단했던 바 오늘의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떻든 감사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다. 이런 모든 집행잔액들을 제대로만 간파했더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수년간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나대지로 나자빠져 있는 공원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씩이나 공원부지에 계속사업을 주지 않고 이런 신규사업하다가 돈이 남고 하는 것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각별히 여기서 명심하시고 내년 2006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신중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결산서 71쪽에 16억 800만원 민간위탁금 이게 구민체육센터 대행비 준 거죠? 71쪽에 민간위탁비 지출액 민간위탁에. 다른내용도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체육센터로부터는 우리가 얼마를 수입을 받았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이 예산이 2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책정했었는데 ······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2004년도에 얼마를 받았죠? 체육센터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가 징수한 것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억 7,500만원. 이게 결산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입의 경우는 11월까지 누계이고 이것보다 더 돼서 15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애초에 계획보다 너무나 안 돼서 그렇게 나온 거군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이게 당초 예산책정할 때 우리가 조금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때도
그때도홍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게 맞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때도 얘기를 했을 때 참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68쪽, 69쪽 사회단체보조금 5억중에 1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불용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청한
신청한홍준호위원
단체들은 많이 있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신청한 데서 불용된 것도 있고 또 지급되지 않은 집행잔액 그것도 있습니다.
너무
너무홍준호위원
많지 않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해마다······
홍준호위원
지원규모자체를 워낙 적게 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이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고 우리가 예산책정해 놓았다가 신청이 안 들어 온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6쪽 지금 6,000만원 잔액이 불용이 됐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추경에 공익요원활성화 해 가지고 900만원 세출로 책정한 적이 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공익요원활성화요? 금년도에요?
홍준호위원
2004년도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공익요원들 체련대회비······
홍준호위원
6,000만원이나 남는데 이거 책정 안 해도 쓸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과목이 틀리죠.
격상
성격상홍준호위원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책정을 굳이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야 그 내용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체 확인을 못 하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고 우리 그때 공익요원 지출했던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됐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그것은 집행을 못 하죠.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백해영위원
말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증액이 되었었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004년 작년에요?
백해영위원
추경예산서에도 없고 그런데 본 예산에 1억 9,589만원인데 한 1,500만원 차액이 발생해서 어디에서 지금 증액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아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에는
추경에는백해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거든요. 본 예산서하고 추경에서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간주처리된 건가요? 인센티브 받았어요?
홍준호위원
승용차요일제 같은데요.
백해영위원
1,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승용차요일제로 그때 1,500만원이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사고이월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레슬링부 운영비 말이죠? 4,700만원.
백해영위원
예.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선수가 당초 4명에서 3명이 증원되면서 보강아파트에서 이화우성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레슬링선수단이 감독까지 해서 8명이 숙소로 사용하는데 보강아파트 27평짜리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작년 7월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약금 치루고 4,700만원을 우리가 1월 30일에 먼저 숙소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게 빠지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 4월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돈하고 해 가지고 잔금 다 치룬 돈이거든요.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는 다 치루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입주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어디로 갔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화우성아파트라고 구로3동에 거기로 입주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도 둘이고 감독까지 8명이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동단위 체육대회 비용에서 1,376만원 문화축제때 썼던 것 뭐에 썼어요? 어떤 행사였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때 우리가 동단위 체육대회를 9,500만원 말씀이시죠?
그때
그때백해영위원
외국인 미니월드컵대회 그것을 하고 또 이씨레물리노시육교준공기념식때 기념축구대회 또 동대항어머니배구대회, 어머니탁구대회······
백해영위원
그 비용은 다 썼고 그거 말고 점프구로 문화축제에다 1,376만원을 썼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일부 지원된 것 말이죠?
백해영위원
예. 그 행사로 무얼 했냐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예산은 구민이 엮어 가는 문화한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에서 나와서 국악부터 각종 18종목 되는데 나와서 민요라든가 야외무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행사로 썼습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주체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최를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행사기간동안에?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백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세외수납에서 3,125만원이 미수납액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일반회계 세입에서.
류근무위원
350만원 결손처분했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류근무위원
결손처분한 것 5년이 지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민방위과태료입니다.
무위
류근무위
이 자료좀 상세하게 저한테 주실수 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간
감사기간류근무위원
안에 주시고요, 레슬링 운영비 이게 4,800만원 돈이 남아서 이월시켰는데 여기 설명에는 지급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설명없이 이 내역서를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안양천둔치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앞에는 사고이월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뒤에 자료를 쭉 보아 주시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결산내역에 레슬링연습장 전열공사비, 안내판제작구매,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탑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산내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집행내역입니다. 1억 1,200만원에 대한.
황규복위원
1억 1,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인데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공사비 총 예산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근린공원에 조명탑설치도 하고 그랬어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 하는 데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서울시비가 6~7억 정도 들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은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집행된 내역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틀린데 그것은 별도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제일
제일황규복위원
끝에 민방위비에서 자산취득비 방독면 구입비가 취소됐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억 9,100만원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시행 못 하면 시비 반납 합니까? 여기 뒤에 결산서 보면 수령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9,500만원만 남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 9,100만원, 수령확보액 9,500 그러면 수령확보액이라는 것은 시비 확보액이라는 거예요, 구비확보액이라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쉽게 얘기해서 회계 표기상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 우리가 반납할 것은 없습니다. 수령을 실제 안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수령도 안 했는데 우리 예산도 아닌 1억 9,100이 다 잡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숫자상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방독면을 못 산 이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행자부에서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방독면 문제가 많아 가지고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언제
언제황규복위원
취소가 되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004년도 상반기 쯤 예산편성된 이후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방독면 사업을 취소하라고 2004년 12월이군요.
황규복위원
2004년도 12월이면 2004년도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2월까지 안 샀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거죠.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것은 전혀 왜 지출을 안 했죠? 2004년도에 권고를 안 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매년 돈이 왜 안 나갔느냐 그 말씀입니까?
홍준호위원
2004년도에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신청은 한 10사람 들어 왔었습니다.
에서
심의에서홍준호위원
다 탈락됐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은행심의에서.
홍준호위원
회의는 한 번 했네요? 심의위원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한번 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사입이나 마찬가지네요?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감사 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잔액이 많이 남으면 저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주민중 어려운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예산만 잡아 놓고 지출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검토를 해 보시고, 더 이상 자치행정체육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들 1년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별로 변화된 게 안 보여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 사기업에서는 마른 걸레도 짤 정도로 요즈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산할 때 좀 더 변화됐다. 무언가 달라졌다. 정말 우리 각 과에서 예산절감한 노력이 보인다. 예산절감한 액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분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5일 오전10시부터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및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