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자들의 업무 미숙 내지는 서로 착오로 인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그리고 제가 구로발전기획단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총 목표액 6억 8,589만원중에서 14억 1,169만 4,2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205%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징수목표액 1억 8,109만원중 2억 4,586만 5,7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징수목표액 9,658만 2,000원중 1억 3,942만 7,16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적과는 징수목표액 1억 2,461만 8,000원중 2억 7,552만 3,8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징수목표액 2억 7,260만원중 7억 2,765만 8,160원을 수납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징수목표액 1,100만원중 2,321만 9,290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총예산은 89억 6,605만 2,000원으로 62억 9,592만 6,660원을 집행하고 17억 1,881만 7,250원이 2005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되었으며 9억 5,130만 8,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1,888만 9,000원중 1억 649만 1,200원을 집행하고 1,239만 7,800원이 집행잔액이며 도시개발과는 20억 9,690만 7,000원중 13억 363만 9,240원을 집행하고 5억 8,719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 607만 1,7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과는 2억 9,680만 1,000원중 2억 7,830만 6,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849만 4,260원이 남았습니다. 건축과는 1억 4,233만 6,000원중 1억 1,216만 50원을 집행하고 3,017만 5,9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63억 1,111만 9,000원중 44억 9,532만 9,430원을 집행하고 11억 3,162만 1,25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6억 8,416만 8,3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모두 17억 1,881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균형발전촉진지구 학술용역비 3억 54만원과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억 8,665만 6,000원이 사업준공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1억 3,373만 1,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궁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9억 9,789만 250원이 보상 및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2,422만 2,000원중 978만 9,850원을 집행하고 1,443만 2,1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적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개발사업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3일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 당초 개발사업추진반 때 정원은 12명이었으나 총인력이 3명이었습니다. 인력하고 소관 사업에 대한 법적 제반절차가 지연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소요가 안 됐고 총예산 2,422만 2,000원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추경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인력이 17명으로 총원이 확정되고 소관 사업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서 불용처리가 됐다고요?

예.

언제 올린건데 그 예상도 못했습니까?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그 인원이 채워지지 못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2명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그 때 당시에는 교정시설 이전·신축하고 이전적지 업무만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 사항이 건교부나 법무부에서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가 지연이 됐고 그래서 추가인력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봐야 알겠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중기재정계획서에 이것이 없어요. 원래 지방재정계획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사업이 있고 단기사업이 있는데요.

알겠는데요. 이것이 보면 자체사업입니다.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누락이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이 많다거나 3∼5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고······

단기사업으로 된 겁니까?

단기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나 장기로 할 사업은 그렇게 했고 단기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결손사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인센티브사업으로 시에서 100%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1,232만 4,000원이 남았지요?

예,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처음부터 추산이 안 되고······

반납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돈은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도 시에서 잔액을 반납하라고 했고 잔액이 어쩔 수 없이 생겼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울시비는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구에서 다 활용할 수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회의 시작 전에 자료미비로 회의가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연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 결산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진료비수입, 검진비수입, 예방접종비수입 등으로 예산총액 3억 50만원에 대하여 4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금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이 68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6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그리고 의약품 구입 등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2004년도 예산현액 증가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청소년유해업소하고 명예감시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단속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가 없어서 단속회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정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남았습니다.

얘기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단속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건데 2004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경기가 나빠진 것도 아닌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지금 계속 경기가 나쁜데 2006년도에는 더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더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연 300일로 주 5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 3회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에 보니까 술집이 한 군데가 생기면 사건 20건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다 청소년에 관한 사건은 아닙니다. 불황이 될수록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단속업무를 점검차원에서 하는데······

단속을 줄인다는 것은 업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부터 위생업소에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단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에이즈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0여 명입니다. 방문하거나 불러다가 책도 사주고 집행합니다.

어떻게 불용액이 1,200여 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시에서 에이즈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하에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준 것은 많이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발견을 해야 쓰는데······

앞으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줘서 못 쓰는데 돈을 왜 주는데도 못 씁니까?

거기에 또 진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든 과장한테 상당히 권한을 많이 줬는데 왜 넘깁니까?

앞으로 많이 쓰겠습니다.

정도 임의로 쓸 수 있는 데도 다 못 쓰는 과장이 구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만큼 과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고 에이즈병 환자들에게 책을 더 사줄 수 있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잘해주고 이 사람들은 생명에 한계가 있는 분들인데 살아 있을 때 더 베풀어주면 더 좋은 거지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