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화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 및 필요성으로는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하면서 기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 내용 중 「폐기물 관리법」과 중복된 사항, 사문화된 규정 및 상위법에 부적합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체계 변경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사항으로서 기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폐기물 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으로 해운대구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의 관리구역 경계가 타 구·군과 인접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의 감량·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으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감량 및 분리·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토록 배출방법을 정확히 명시하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사문화 된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미비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독주택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 변경 관련 규정으로 단독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음식물전용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 관련 내용으로 보완하였으며, 수수료 납부필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중간공급처 규정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조건 및 중간공급처 위탁수수료 2%를 명시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규정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격 규정으로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판매가격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에 대해 각각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규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월간 배출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ℓ당 54원의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였으며, 공동주택외의 경우에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5ℓ 1,800원, 20ℓ 16,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소 수수료 요율로서 납부필증의 종류는 가정용은 5ℓ, 업소용은 20ℓ로 정하고, 수수료 요율은 중간공급처는 2%, 판매소는 7%로 명시하였으며, 납부필증 판매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쓰레기봉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용수거용기 규정으로 전용수거용기 설치 규정에서 공동주택은 120ℓ, 단독주택은 5ℓ, 소규모 음식점은 20ℓ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으로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 1인의 포상금 한도액은 전국을 기준으로 합계가 월 50만원 이내로 함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징수절차 관련 규정으로서 기존 조례의 징수절차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76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된「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와「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전부개정 사유는「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광역시의 경우 직 매립이 금지되어 종전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 시행키 위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과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와 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 규정 정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규정 정비 등 상위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용기사용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광역시의 경우 직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해야 하므로 전용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전용용기 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05년도에 2억 5,525만원이 편성되어 공급되었습니다. 수수료 부담문제를 보면 봉투사용시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만큼 공평하게 부담하였으나 전용용기로 전환하게 되면 배출량이 많고 적고 간에 5ℓ의 경우 1주일에 세 번은 배출할 수 있어 세대간 공평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용기 분실로 인해 재구입시 부담해야 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민의 경우 봉투 사용시와 전용용기 사용시 부담액의 증감 대비 분석과 1개월분 1,800원의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1회라도 초과 배출시에는 다시 1,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종량제 취지에 맞도록 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하여 다소나마 주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된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음식물폐기물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하고 고생한데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최저의 금액을 가지고 해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폐기물에 대한 법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주민부담 증가요인이 된다고 봐집니까?

전에 종량제 할 때 보다는 전용용기를 하면 부담은 조금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무조건 반대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질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 계몽이 필요하다, 지난 일본연수 때 보니까 사전에 누차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합디다. 문화관광과나 총무과 행사에 의한 팸플릿만 나갈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기 보다 우리가 버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우리 관내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 해도 “우리가 버린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기회에 쓰레기봉투값 인하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재차 상정되는 동안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청소과에 누가 가서 근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제일 고생하면서도 대우를 못받고, 이것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고생하고 집행부 간부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값 인하 부분도 잘 의논하셔서, 쓰레기봉투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이렇게 주민들의 인식도가 안 좋다 말입니다. 그런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예산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로 수거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라든지 배출방법 변경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보여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ℓ당 54원에서 통으로 바뀌면서 가정집은 한달에 1,8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업소는 16,000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운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 문제로 대두되어 있잖습니까. 물론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구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누가 쓰레기감량화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행정의 불합리를 그대로 안고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하고 있다 말이지요.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감량화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분실했을 때, 어차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끊임없이 불평이 쏟아져 나올거라 말입니다. 저도 대안은 없지만 좀 더 계속적인 검토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김영수의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각 세대 당 부담해야 될 돈을 쓰레기봉투값을 낮춘다면 우리 구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밑돈을 빼서 웃돈을 메꾸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웃기는 짓이란 말이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언젠가는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청소과의 자립도가 45% 밖에 안 되잖습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 남은 것을 땡겨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청소과에서 다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청소과 자립도에 대한 문제와 재활용이 얼마만큼 개선되고 재활용이 높아졌는지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다른 방안이 없어서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될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긴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제반 검토하면서 항상 의논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치하시지 말고 좀 더 개선을 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부결된 사안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5조의 수집·운반·처리 대행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300일 정도는 구청 앞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는데 그 원인이 용역서상의 임금과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이나 인원이나 복지에 관한 사항은 명시를 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 되는대로 추가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조·10조를 보면 9조에는 폐기물의 배출방법이고 10조도 배출방법 및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라고 9조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9조는 배출방법이...

그러니까 폐기물을, 폐기물이라 하면 생활폐기물이죠?

예.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무조건 봉투에 담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밑의 각 1호를 제외하고는,

예. 쓰레기봉투하고 전용용기하고 두개 같이...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이든가 봉투에 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10조에 보면, 공사장폐기물은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예외 사항이니까 이렇게 배출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2항에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일반봉투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항에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다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것은 같이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9조의 배출방법에 준해서 배출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쓰레기봉투나 전용수거에 같이 준해서...

그러면 10조에 제목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지요, 그냥 처리방법이죠? 배출은 9조나 13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듯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이라 해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구태여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밑에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의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맞지요?

예.

그런데 배출방법은 13조나 9조에 의해서 300㎏ 이하 되는 것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현재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봉투나 음식물 통에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10조2항 같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두 항목을 조합해서 전혀 뜻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 2항하고 수집·운반의 2항하고 혼합시켜 놓으니까 내용이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읽어 보면, 그렇죠?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부...

전체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은 현재 청륜, 피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음식점은 생곡의 서희 하고 수영 병합처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화사업장은 자가처리를 해서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서희에 지금까지 반입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반입된 양이,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본인이 알기는 서희는 아직까지 해운대구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들어갔습니다.

두 번 들어갔는데 그건 어쩌다 들어간 거지요?

부하가 걸려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 번 들어가고 그 이후는, 서희가 4월1일부터 가동을 하는데 두 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부하가 걸려서 현재 못하고...

지금 현재가 아니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시험가동을 하고 4월1일부터 정상가동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5월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5월1일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수영 병합하고 청륜, 피마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수영하수처리장하고 청륜, 피마란 말씀이지요?

예. 서희하고,

상가나 식당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는 저희들이...

아니, 음식물 중에 그랜드나 파라다이스처럼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쓰레기, 사업장쓰레기는 대행업체에 바로 계약해서 저희 구에서는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직접 처리한다 말이지요?

예. 저희 구하고는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질의한 부분이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배출방법은 구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배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장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환경부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3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침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침은 아무래도 법규 보다는 강행성이 없지요.

저는 시행지침도 환경부지침이면 환경부장관령과 준한다고 봅니다. 이게 법률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구요. ‘사업장쓰레기의 종량제 확대’라는 것이 2003년 7월 달에 나온 지침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일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확대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읽어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과 처리업자간 직접 계약에 의한 처리는 불가’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는 주민과 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는데, 2003년도 그 뒤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조례에 규정을 만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게, 배출방법에는 봉투에 넣어 배출하라 해놓고, 수거는 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어 내어 놓으면 구가 치우는 것보다 처리업자가 치우는 것이 편하면 맡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출방법은 조례에 9조나 13조처럼 정해놓고 관리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0조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했거든요.

그러면 지침에 나와 있는 ‘주민과 처리업자간 직접 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는 불가하다’는 항목을 넣어도 상관없겠지요? 법에 어긋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님, 이런 지침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게 위법이라든가 법에 위반되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법하고 법령에 나온 그런 사항은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을 조례에 넣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지역쓰레기의 종량제 시행지침’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례로 만들려고 1조, 2조, 3조, 4조 해서 만들어 놨는데, 공공지역이라 하면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가 관련되겠지요. 올림픽공원이나 이런 데, 그런 데에 종량제 시행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공용 마대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기는...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로 다시 가서, 공공주택의 경우 청륜이나 피마로 반입되지요?

예.

양은 얼마나 됩니까?

1일 56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수거하는 음식물 차량이 대형상가 음식물도 같이 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혼합해서 청륜이나 피마로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구에서 다 부담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안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 간다 안 들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이미 문제가 도출되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안 되도록...

제가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수거해 가는 것까지 조사는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업체는 금지되어 있는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계약해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음식물하고 섞여서 청륜이나 피마에 반입되면 계량한 톤수에 한해서는 구비가 나가는 거에요. 그런 것을 공공연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직원들도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구에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는 다른 일을 못하도록, 구에 위탁받은 업체는 구에서 위탁 준 물량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업자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싶은 업체는 따로 허가를 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몇 년 해오던 사항을 제가 당장 여기서 어떻게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그런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섞어 치우다 보면 그 비용을 구가 다 부담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운행을 하다 보면 기름값이 들고 도로비가 들 거고 차량소모도 더 될 거고, 그 비용을 다 구가 부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역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에 1년 기름을 얼마나 쓰느냐, 경비가 얼마 나가느냐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구 쓰레기만 치우면서 그 비용만 정리해서 ㎏당 처리비용 얼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차량이 한 번 더 운행하게 되면, 짐을 적게 실을 걸 많이 싣고 가든가 이렇게 하면 차량 소모도 확실히 빨라집니다, 마모가. 그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신다 하면서 사실상 그게 안 됩니다. 직원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맨 날 그거 쫒아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을, 아예 그걸 조례에 넣어서 구에 위탁받아 하는 업체는 구의 쓰레기만 치우는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일일이 점검 다니실 필요 없어요. 없는 인원에 꼭두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쫒아 다닐 필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직원분들도 보호해 주셔야 되고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현장에 쫒아다닐 수도 없는 거에요. 아예 조례에 넣어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이라는 것은 구의 일을 잠시 대신해 달라는 겁니다. 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에요. 이거는 공개경쟁입찰하고 틀린 거에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다른 일을 하든 열흘간 쉬었다가 하루만에 일을 다 하든 그건 상관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공개경쟁입찰의 경우는 구가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위탁관리라 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을 잠시 맡겨 놓은 겁니다, 비용을 주고. 그러면 용역결과에 나온 용역 금액을 다 줍니다. 공개경쟁입찰 같으면 다 줄 필요 없습니다. 적게 써 넣는 사람한테 용역주면 돼요.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데 소모되는 비용까지 구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봐지는 거에요.

그런 부분 점검을 통해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차기에 용역 할 때는 그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위법사항 이런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 조례에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주택재개발의 처리 절차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AID 아파트와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문제를 두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항으로 봐집니다. AID 주공이나 우2구역은 민간제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안 신청이 되면 종전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 우2구역의 경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없이 제안 사항을 관련부서, 시 소관부서 협의를 받아서 오늘 구 의회 의견 청취로 제안이 되었고, 의견 청취가 되면 의견 청취내용, 공람공고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밟는데 공람공고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이 계획안을 제출하면 시에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라 하는 것은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이 부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거기에 상정되어 우리 구에서 올린 사항이 그대로 적합하면 위원들이 결정하고 그렇지 않고 용적률이 높다든가 층수가 높다든가 이런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을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조합측에 통보하고 조합측에서는 그 내용을 갖고 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승인 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 전에 교통영향평가 해당될 때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도 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줄이고, 공람공고시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없습니까?

우2구역 경우는 별도로 없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 의견수렴은 공람공고를 15일 동안 시보에 게제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제하고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견수렴은 거치지 않고 있지요?

예.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성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 용적률 200% 미만에서는 사업성이 없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재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변경계획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내일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문제가 없을까요?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차량 진출입 문제라든지 인근 지역과의 조망권, 일조권 이런 예상되는 인근 주민불편 사항이 없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북쪽이 상부측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동측에 있습니다. 충렬로가 서측에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이니까 법적으로는 학교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가 서측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한 우려는 있을 겁니다. 일단 재개발 정비계획안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면 지상 25층 이 계획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학교측,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없어야 되겠고 특히, 아이들 학교문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구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구요.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은 시 전체 기본계획이 220% 아닌가요?

아닙니다. 200%에서 260%로 경관지역이라든지 개발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20, 240, 2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해지역은 26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30일 개정 예정인 아파트 동간 거리가 지금의 0.8에서 1.0으로 가고 시 전체 기본계획에 의하면 220% 용적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일자가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 260%로 시 정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타 지역, 지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00%, 260%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현지를 답사하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현지답사 이후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 안건 3.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5시 41분

준비된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해운대주공아파트는 층수는 5층이고 총 세대수는 44개 동에서 1개 동을 철거하고 지금 43개 동으로 건립연도는 75년도부터 81년도 사이에 연차적으로 건립된 노후 불량건축물입니다. 총 세대수는 2,060대에서 1개 동 60세대가 철거됨으로 해서 현재는 2,0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204,942.5㎡ 중에서 사유지는 약 74%, 152,307.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재해안전 우려에 대해서 판정한 결과 D급 판정으로 당해 건에 대해서 재개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위치 내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부분과 길게 장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재의 해운대 신시가지 측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5층의 건물 형상이 스카이라인 측면에서는 현재는 별로 양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좌측부분에 주공3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상 25층의 주공3단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로 76년도 12월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는 폭 15m의 버스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12m 도로가 3-150호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1,500㎡ 규모의 소공원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붉은 점선 부분이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높은 부분이 해발 115m, 낮은 부분이 65m 해서 고저차가 50m 차이가 있고, 북측부분 94m와 가장 높은 부분 115m 해서 19m의 고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정상 부분 해발 132m와 약 17m 낮은 부분에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10월에 부산시에, 당시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시에 신청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상 40층, 44개 동, 3,718세대, 용적률 298%로 신청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04년 8월에 당해지역은 대표적 경관 우수지인 달맞이언덕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2004년 11월에 지상 29층, 40개 동, 3,008세대, 용적률 280% 규모로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주요내용은 낮은 곳은 높게, 높은 곳은 낮게 해서 건물배치를 재검토 하라,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공론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내고 금년 4월에 보완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상 38층, 40개 동, 2,993세대, 용적률 280% 이런 규모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금년 5월에는 해사모 주최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은 공감이 간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사모 주최의 토론회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2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접대지와의 경계부분에 층수의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완만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차 보완에 의해서 다시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변경. 당초 면적은 190,959㎡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204,942.5㎡가 되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학교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중에서 2종일반주거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조서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분에 15m 도로의 선형 변경이 있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도입니다. 이 부분의 기존 도로부분을 15m 도로고 12m 도로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학교측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폭 12m 도로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 측면에서 우회를 시켰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871평 규모를 더 학교부지로 내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와 동사무소, 근린생활시설부지,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구 및 택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69%이하, 110m 이하, 최고층 3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노란색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용지이고 공공시설용지입니다. 파출소, 동사무소, 이 부분이 아파트 평면 계획이고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진빌라 이 부분은 구역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교회, 근린생활시설 이 3개 필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 배치안이 되겠습니다. 15m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35층이 높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한 동만 35층이고 32층, 32층, 32층, 29층, 26층, 20층, 29층, 20층, 17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청 앞의 롯데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설명드린 35층입니다. 이 스카이라인은 해운대라든가 청사포의 바다에서 봤을 때 와우산 능선의 스카이라인 연장선상에서 스카이라인을 잡았습니다. 부지 중앙부분은 가장 높게, 동·서측으로는 낮게 스카이라인 형성에 역점을 두고 저밀도 고층 계획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최고 정상부분의 한 동을 35층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높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 동백섬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와우산 정상 스카이라인, 해발 132m 정상 스카이라인 연장선에서 다시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가장 높은 35층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을 잡았습니다. 다음, 당초 2004년 12월에 접수된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 선형이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윗부분, 아랫부분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로 선형이라든가 건물 전체 배치계획에 맞지않다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건물 배치는 비슷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건물 층수가 대부분 29층으로 거대한 판상형으로, 멀리서 봤을 때 판상형으로 보여서 이런 것은 스카이라인이 좋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저밀도 고층화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신시가지 육교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최초 참고자료입니다. 부산시에 접수했을 때 신시가지에서 바라본 스카이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40층이고, 초고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내용은 달맞이 인근의 높이가 높고 스카이라인이 부조화 된다 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최초 들어온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9층의 유사한 층수로 계획했을 조망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빽빽하게 고밀도로 층수를 낮추면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이런 계획은 스카이라인이 좋지 않다 해서 보완을 내니까 조합측에서는 이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중앙부분에 170m의 광장을 설치해서 조망이 되도록 계획하고 이 뒷부분에는 전부 38층으로 들어왔습니다. 5개 동이 38층으로, 이 스카이라인도 자문 결과 좋지않다 해서 재차 요구를 하고 해서 최종 안이 피라미드의 산형으로, 와우산 정상의 스카이라인과 연관해서 이런 저밀도 고층의 계획안을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78호로 제출한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검토사항 중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 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본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상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현황으로 위치는 중동 1525번지 일원, 204,942.5㎡이고 현재 건축물은 56개 동에 2,06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주요사항은 총 204,942.5㎡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규모는 전용면적 188.5㎡ 이하이나 총 건설 2,792세대수의 84.4%를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건물의 높이는 최고 35층 1개 동을 포함 17층 이상 35개 동의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건설은 국·공유 비율이 30/100 이하로서 임대주택은 건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본 지구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중동 152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경과조치 된 아파트지구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대상지의 해운대주공아파트는 준공된 후 30년이 도래한 노후 불량건물로 2003년 1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종합분석 D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 7월 집중호우 시에는 40동의 지반침하로 철거하는 등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구역으로 주거용 45개 동과 비주거용 11개 동의 건물을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산지형 형상으로 공동주택은 탑상형 APT 35개 동,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은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해당지역이 부산시에서도 경관이 뛰어난 달맞이언덕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가 인접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빌라촌이 인접해 있는 지역임을 감안, 고층 건축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와 인근지역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확보 및 지형, 지세에 맞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기반시설 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구역은 경사지로서 호우 시 지표로 흐르는 유수량이 많으므로 집중호우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수시설물 설치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유발 교통량으로 주변도로 및 미포6거리 등 교차로에 미칠 영향이 예상되므로 정비구역 내의 교통 처리방안 개선과 주변지역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는 대부분이 기 개발지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녹지에 대한 추가적인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개발 시 추가로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등 구역 내 공원, 녹지공간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수량이 집중되는 6～9월에는 토공 및 부지 정지작업을 지양하고 특히, 사업대상지는 표고가 최고 120m임을 감안하여 계절에 따라 풍향을 고려, 공사기간 중 공종을 적정하게 계획·배분하여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이나 토공 시 비산·먼지로 인해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소음, 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을 피한 주간에만 가동토록 하고 대상지 주변 간선도로의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은 가로수 식재 또는 차폐 식재 등으로 소음, 진동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상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획지구 내 재개발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지침」의 규정에 준하여 준수토록 하고, 본 사업 대상지는 부지면적 204,942.5㎡로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본건 사업은 기존의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를 철거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형여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경관의 증진, 주변지역과 기능적 조화, 환경보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따라서 본 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이 되도록 우수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소음, 먼지 저감방안 마련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건축 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유인물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됨이 원칙이나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은 제가 자주 이용하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35층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35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고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겠다고 주관적으로 느꼈지만 이렇게 일간지나 방송에서 많이 문제제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와 제 주관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린다면, 고밀도 보다는 동간의 거리로 해서 녹지를 확충하고 고층으로 가는 게 추세라고 저는 건축학자들한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기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해운대가 관광지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그런 권역별로 해서 고층으로 가야 될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AID 아파트는 표고가 120m 정도 됩니다. 신도시 최고 아파트가 25층 내지 27층입니다. 주로 25층인데 외관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0세대 중에서 실 거주민이 324세대 같으면 나머지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산을 증식해 보자는 이런 목적으로 외부인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지역의 주민 한사람으로서 신도시가 분지화 될 우려가 있다, 기류가 건축물로 인해서 이상현상이 초래되어 소각장의 백연이나 비산먼지가 빠져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는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민원만 없으면 되고 사업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세대가 얼마만큼 살고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왔다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적하고 싶구요. 문제는 안전진단에서 종합분석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에 40동 한동이 지반침하로 철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공사상의 안전도 문제,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건설장비 연료에 따른 대기가스 발생, 비산먼지, 신도시 인근지역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과 같이 우려되는 것은, 녹지 녹지 하고 있는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좋은 벚꽃단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녹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비율이.

녹지부분은 공식적인 공원부지가 기존 3,700㎡에서 5,000㎡로 늘려 2개소에 계획되어 있고, 단지 내 조경시설은 별도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밀도 고층 계획에 의해서 공원화, 단지 내 도로, 통로를 제외하고는 공원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간의 거리 때문에 그게 녹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 그림으로 볼 때는 녹지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구요. 평균 경사가 동서방향으로 24.4라고 했는데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안전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토사로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 입안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심도있게, 그리고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전문기술자의, 토질전문기술자라든가 전부 의견을 받고 밀도있는 검토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판단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좀 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가 조금만 더 지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재건축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7월부터 부산시에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용적률이 220%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재건축조합에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ID 조합측 제안을 빨리 서두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안은 지난해 12월1일자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안은 6개월 동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성 문제는 용적률하고의 관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7월말 정도에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의 용적률에 따라갈 경우 환경훼손도 최소화 되고 이러는데 왜 구청에서 빨리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들고 있으면서 시 정비계획결정까지, 구역 기본계획안 확정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용적률 220%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해지역은 용적률이...

잘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첨부시키겠습니다. 구서의 주공아파트 용적률은 301%입니다. 사직 주공은 305%입니다.

잠깐만요. 충분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동이라든지 재송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으면 이만큼 신문도 떠들지 않을 거고, 13만 명 수용 목표로 건설되어진 신도시가 그렇게 고층이 들어섰을 때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검토가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왜냐 하면 지금 AID 아파트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건설되어진 도시가 성장 지속가능한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지기 위한 고민을 과장님이 같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현지답사 이후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다른 이의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