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조례안 두 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박종룡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교통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전보된 이후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 수렴하여 양천구 발전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0억8,371만7,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801억4,321만4,000원보다 4.5% 증가한 1,882억2,6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8,371만7,000원으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억8,969만7,000원과 목동 재건축지역내 구유토지 매각대금 48억9,402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경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인 목2동 949번지 6호 일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증액청구 소송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2005년 6월 3일 원고승소 판결로 선고됨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한 가집행결정금, 이자 공탁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2004년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불용처리된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를 사업목적에 사용코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70억7,804만원에서 80억8,371만7,000원이 증액된 2,051억6,175만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1%가 증액된 규모이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01억4,321만4,000원 대비 4.5%인 80억8,371만7,000원이 증액되어 1,882억2,69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은 구유재산매각수입 48억9,402만원과 2004년도 결산잉여금 31억8,969만7,000원이며 구유재산 매각내역은 목1동 406번지 221호외 5필지 207평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에 매각한 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증액으로 50억8,371만7,000원을 그리고,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증액편성은 소송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써 선고된 주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금액은 91억8,024만3,148원이며 이 금액에 대하여 2003년 7월 16일부터 2005년 6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였고 청구금액의 50%인 45억9,012만1,574원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집행 가능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50억8,371만6,830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항고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자금관리와 소송진행상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30억원은 서울시로부터 2004년 12월 17일에 교부되어 2004년도내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된 예산으로 사업목적대로 시행하고자 예산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추경예산 세입부문 4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소송결과 내용을 보면 91억8,024만3,148원으로 이자가 6월 4일부터는 20%인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항고심을 하더라도 91억에 이자까지 하면 102억정도 예상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50%인 45억9,012만원 정도만 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우선 공탁은 50%만 해도 되기 때문에 50%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만약 소송결과에 따라 2차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50% 공탁할 때하고 100% 할 때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수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거에서 보면 항고심을 진행할려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항고심에서 승소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패소할 수도 있고 이기거나 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각각의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걸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느 게 더 유리한 방법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사실 주관과는 건설관리과인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재판1심 결과는 아시다시피 패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이길 지 질 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 본다는 전제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지금 설명서 3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걸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데 1차는 당초 보상을 26억원을 해 줬는데 추가로 101억을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1차만 127억정도가 보상가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2차 보상은 별도로 50억1,900만원 그 다음에 3차가 16억4,700만원 이게 진행중에 있고 이걸 다 합한 금액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패소할 경우에 200억정도를 추가로 하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세입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니까 구유재산 매각수익금이 있는데 언제 매각이 된 것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매각날짜는 3월 23일날 저희가 매각체결해서 이미 대금을 완납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매각을 계획한 거는 언제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매각을 계획했다기 보다는 재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중심축 재개발사업을 하는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중심축 1구역 조성지 사업구역내 기존의 도로가 용도폐지된 부지에 대해서 대지금액으로 환산해서 감정가로 해서 48억9,400만원에 매각을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용도폐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용도폐지된 시기는 1월쯤입니다.

이현주위원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익이 들어올 걸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같은 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이 세입을 달마을공원 추가보상금 세입으로 잡으신건데 이건 갑자기 생긴 요인이잖아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금년 세입예산 편성할 때 이건 계상이 안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세입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선고를 6월 3일자로 9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50%까지 가집행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항소를 하기 위해서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포함해서 51억을 공탁 걸고 항소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결선고내용에 보면 6월 3일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만의 하나 우리 양천구청이 항소심에서 이겼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졌을 경우 6월 3일 판결일 이후에 연 20% 이자율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공탁한 이후에는 이자가 가산이 안되는 걸로,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공탁금액 91억8,000만원 전액이 아니고 50%란 말이죠. 그럼 50%에 대한 것만 이자율에서 제외되느냐 아니면 전액이 다 이자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 이자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져도 이자는 공탁한 이후로는 안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받은 이성우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 기능이 유사한 일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부서를 달리하여 처리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일원화 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문화·체육에 관한 업무소관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문화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2005년 1월 5일자 청소년업무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청소년담당관으로 이관하였고 우리구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여성복지과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청소년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으로는 길거리농구대회, 댄스가요제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부터 단독·다가구 주택등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가 신규로 발생하고 사회복지 업무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추세에 맞춰 대폭 늘어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새로이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세무직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직, 사회복지직 정원을 신규로 책정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78명에서 1,188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렬·직급별 세부증원 내역으로는 세무직이 총 3명으로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직이 총 7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 동안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던 길거리농구대회, 댄스가요제 등 청소년관련 업무를 청소년복지팀이 있는 복지경제국의 여성복지과로 변경하여 추진부서를 일원화 함으로써 구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는 2005년도 1월 5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담당관을 신설하고, 청소년관련 문화·체육업무를 문화과에서 청소년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타 자치구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강서구와 영등포구 등은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와 가정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구로구와 금천구 등은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점차 추진부서를 일원화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세무직 3명, 사회복지직 7명 등 총 10명의 정원을 늘려 1,178명에서 1,188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직렬별 증원사유를 살펴보면, 세무직은 2005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등 신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직은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30명에서 37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단위에 가칭 복지기획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구청에서는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간의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동은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성에 따라 금품전달, 가정방문 등 현장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업무수행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등 7명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증원에 있어 사회복지전문직 뿐 아니라 일반직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교육 실시로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간락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도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로 넘기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든 청소년 체육대회등을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순구
이순구총무과장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박종룡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종룡입니다. 의안번호 1049호의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3동 계남근린공원내에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축되는 다목적체육관에는 배드민턴장 15면, 관람석 800석, 샤워장, 탈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정3동 695번지 6호외 3필지 계남근린공원내 시유지 1,938평에 다목적체육관 1,050평을 건립하고자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건물 취득 건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주요시설은 배드민턴장 15면으로 되어 있고 기타 운동시설은 없으며, 소요예산은 47억원으로 시비 28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양천구 투자사업 심사시 명칭변경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검토를 조건으로 승인받았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에는 주변 야외 배드민턴장 흡수방안, 주차구획수 축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을 제안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은 신월2, 4, 6동 및 신정3동 등 지역적으로 체육시설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인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이 배드민턴장으로 집중되어 있어 다른 운동경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구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계남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시면 답변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변경안 내신 거 뒷페이지에 보니까 취득시기가 2007년 6월로 되어 있는데 2007년 6월이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준공시기가 2007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요시설이 배드민턴장 15면, 관람석, 샤워장, 탈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투자사업심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다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투자사업심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투자심사 때 지적이 아니라 건의가 되었는데 순수한 배드민턴장으로 전용하기 보다는 다른 종목도 필요할 때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배드민턴장으로 하지 말고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적극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변경하도록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는 저희가 총 예산이 47억인데 2005년도 추경에 1억9,000 정도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시설비 17억1,000만원, 2007년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28억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구 자체예산으로라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개년도 장기 계속공사라도 저희가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현주위원
먼저 시설비의 일부라도 서울시의 시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구비로 다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더 없어 보이는데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구 자체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구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교부금을 지원할 때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부터 먼저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구 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에 우리구의 의지를 반영시켜서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 언제가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1억9,000만원 추경에서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면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는 언제?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공사는 내년도에 시설비가 반영되면 2006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시설이 배드민턴장 15면, 관람석이 8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공청회나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변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관람석 800석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따로 고정된 관람석을 만들면 관람석으로밖에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 체육관 목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한다면 800석의 관람석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100석이나 200석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배드민턴장 15면이면 면수로 상당히 큰 체육관이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으로 면을 그려서 이용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 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시설의 면적도 상당히 넓은편인데 앞으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시설이 만들어 지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설은. 이런 시설을 다른 데에서 지어서 사용하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강서구에 가면 12면짜리 배드민턴석이 재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람석이 650석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저희보다 12면으로 해서 3면이 적고 관람석도 650석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는 김에 면수를 15면 정도로 늘리고 관람석도 800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방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설계나 발주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또 필요하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건립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게 2005년 3월 24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배드민턴장으로 이 다목적체육관을 하기로 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은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각 종목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로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계남근린공원에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짓고자 하는 그 자리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생겨 가지고 불법으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1개 클럽에 약 600명 정도 되시는 회원들이 등록해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구에서 수 차례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주변에 계남근린공원이라든지 바로 옆에 있는 온수공원이라든지 이 쪽에도 보면 수목을 훼손해 가지고 불법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배드민턴 시설을 해서 배드민턴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시설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복원시키고 환경을 잘 관리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반듯한 실내체육관인 배드민턴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인근에 있는 강서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 쪽을 많이 또 대비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도 많은 수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계남공원내에 있는 불법으로 가설했던 배드민턴장들은 흡수할 수 있겠지만 주변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까지도 다 여기에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흡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이 저희가 철거를 하거나 단속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명분이 약했습니다만 체육관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면 강력한 단속에도 크게 장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체육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방침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할려고 하는 장소에 오래 전부터 가설건물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근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계남공원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맞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계남공원 조성화 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계남공원내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클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들을 강제적으로 폐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서울시의 공원심의팀에서 한 번은 부결이 됐고 또 재추진이 되어서 가까스로 통과가 되어서 이제 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마무리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계남공원이 좀더 현대식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들이 조속히 실행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유지인데 우리가 다목적회관을 짓게 되면 이것은 구유재산 취득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체육관은 취득하고 그 땅은 계속 시유지로 남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남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시유지면 서울시비 전액으로 못 짓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됩니다.

최용주위원장
왜냐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도, 거기가 지금 계남공원 동물원 있는 쪽이 아니고 신트리아파트 사이로 들어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교회 뒤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만약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구에서도 아까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배구대회를 할 때도 보면 거의 쓸모없는 관람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800석이면 너무 크고 면도 서울시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예산을 쓰지 말고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하고 실제로 위탁운영했을 때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예산을 쓰고서도 도리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계남공원도 자주 이용하고 여기도 자주 등산을 하는데 계남공원 동물원 있는 쪽도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뿐만 아니고 양천구 여러 공원에서 이런 배드민턴장을 다목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본공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맞물리는 게 달마을근린공원도 맞물리고 휴양소도 맞물리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맞물릴 경우에 구에서도 그걸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획은 각 과별로 내년에 다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해누리타운, 이거, 휴양소, 달마을근린공원 여러 가지인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