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오늘 불의의 사고로 참석을 못했으면 수석과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또 나중에 과장이 또 과별로 또 별도보고를 듣지 말고 이제 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과별로 하나하나 아주 그냥, 총괄보고를 듣지 말고 과별로 기획공보과 과장 소관업무 마치고 그 다음에 재무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나하나 그냥 곧장 심의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차 기획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같은 건 없어요?

검토보고는 없어요?

어제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했으니까요.

행정재무위원회 전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소관 과장님만 계시고, 총괄보고 안하니까 각 과별로 개별보고하고 질의할 테니까, 곧장 심의할 거니까

나가시라고. 위원장님이 나가시라니까.

기획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로 기정예산 498억4,321만6,000원에서 5억2,157만3,000원이 감소한 493억2,1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국비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 46억1,462만6,000원에서 2억1,133만9,000원이 증액된 48억2,5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12쪽이고 예산안 설명자료는 6쪽서부터 7쪽입니다. 2005회계년도 기정예산액은 2억4,200만4,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786만9,000원이 증가한 2억4,987만3,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설명자료 7쪽과 같이 2004년도 시비보조금 6,022만6,000원중 5,235만7,000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 786만9,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료에 의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37쪽이고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는 14쪽부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개발비는 30억1,481만9,000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30억2,060만6,000원에 비해서 578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4,320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당초 구비편성액이 8,64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고 이 유기동물 관리비에 대해서 시보조금이 구의 50%인 4,32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구비 4,32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전에 시에서 보조금 비율을 줘갖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유기동물만큼은 시비 예산확보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단 저희 구비가 100% 확보를 하고 추후에 그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반환금은 총 3,741만3,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 반환금이 3,052만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689만1,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중에서 등록형재래시장 연구용역사업 집행잔액은 277만1,000원이고 이중 송화시장 연구용역사업비 집행잔액 102만1,000원과, 18쪽입니다. 2004년도 대원시장 연구용역사업비 집행잔액 1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 집행잔액 48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 40만9,000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영유아, 0세부터 5년 농업인자녀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거는 그린벨트 지역내 상사마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논농업직불 보조금 집행잔액 2,6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록형재래시장 연구용역사업비 집행잔액 총 99만8,000원으로서 송화시장 연구용역사업비 집행잔액 36만8,000원, 또 대원시장 연구용역사업 집행잔액 63만원 편성을 하였고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431만1,000원과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 집행잔액 36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 21만1,000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101만1,000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은 감편성한 거와 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요.

동물협회 고양이 덫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시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고양이 덫은 이 예산하고 상관없고요 고양이 덫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22개동에 지금 한 개씩 배부를, 구매해서 구비로 배부했고 이것은 유기동물 같은 경우 우리가 포획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비용입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한 1,117두, 이게 2003년도에 비해서는 한 100%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상황하고 맞물려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편성액입니다, 요거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나?

소상공인 홍보는 일반적으로 우리 까치뉴스라든지 이런 지역신문 이런 매체를 활용하고 우리가 또 시장의 전광판들 있잖습니까? 그런 전광판 홍보, 또 필요하면 우리 상공인협회 상공인하고 해서 매일 시스템으로 또 홍보를 하고 이런 다각적인 방법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데는 뭐라고 홍보가 나가는 거에요?

전광에는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관계이니까요 융자 액수라든지 신청기간, 주로 한정된 지면이니까요 신청기간이 주를 이루죠.

구청 쪽에서는 몇 번이나 그런 것을 전광판에 홍보하셨습니까?

전광판에 홍보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2월달에 1차 중소기업융자금을 지원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를 했고, 지금 6월달에 금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주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현관판에 홍보가 되는 겁니까?

전광판은 구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지금 재래시장 남부시장이라든지 화곡본동 시장이라든지 또 화곡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전광판 홍보 우리 지원사업했던 데를 다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시에서 1,000만원씩 영세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받아가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영세상공인이라든지 영세업자 하는 분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강서구가 흘러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38억인가 39억에다 이번에 13억인가 더 추가로 해서 더 받아가지고 한 50억이 넘는 돈을 융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또 모르고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구민의 질을 향상하고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 인원이 많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선정하는 과정으로 가야지 아는 사람은 알고 이렇게 해서 인맥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3월달에 서울시에서 39억이 배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관련협회 음식협회, 이미용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고, 자체내에서 해왔고, 그래서 39억이라는 배시액을 조기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배시액이 마감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으니까 더 추가 배시를 요구를 해갖고 조정을 거쳐서 13억을 더 추가를 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어떤 분은 알고 모르고 그러나 홍보가 모두 알았으면 좋겠지마는 일부분 그게 혜택을 못봐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영세업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홍보방법을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그것도 다양하게 이용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미용협회, 요식업협회, 목욕탕, 정비업소 이런 영세상인이 하는 사항 이런 데 주로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협회가 없다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에 사실은 그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영세업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협회를 통해서 간다면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다 통보가 공문으로 갈 수도 있고, 요식업도 또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요식업이 더 많다 이거예요, 협회에도. 등록한 업체보다도 안한 업체가 더 많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13억을 나중에 추가로 받아왔을 적에는 신문상에 저는 봤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그 돈이 남아서 서울시로 반환하는 금액을 우리구에서 13억을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억이 넘는 돈을 배정을 하면서 모르는 영세업자들이 많다보니까 앞으로는 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했다고 믿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구민의 질 향상 차원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액이 6억4,046만7,000원입니다. 기정예산 6억3,753만원으로 29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서울시에서 2003년도 시세징수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1억2,875만원을 지원받아 우리구 13개 부서에서 2004년도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후 그 잔액이 293만6,700원으로 경상보조금 51만1,400원, 자본보조금 242만5,3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에서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1,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247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851만7,000원으로 총 3,09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암검진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2,047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1,023만7,000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53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26만9,000원, 암예방 관리사업비는 국고보조금 3,914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1,957만3,000원, B형간염 수집감염 예방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8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9만3,000원,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1,000원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287만2,000원, 시비보조금 643만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국고보조금 2,500만원, 시비보조금 1,250만원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서울시 내시에 의거 복지수당 972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100% 추가편성되어 당초 예산이 시·구비 각각 7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27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에서 1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2에서 4페이지 6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3,152만9,000원을 감액한 83억4,5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3,284만5,000원을 감액한 27억5,34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암예방관리사업비 등 보조사업비를 4,922만8,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인구의 고령화 및 산업화로 방문보건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38만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보건소 추경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슨 감액편성한 것이고, 이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실무자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1,000원 감액, 구비 1,000원 감액, 시비 1,000원 감액, 시비 1,000원 증액, 구비 1,000원 증액 이게 참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예산서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무슨 예산서 대로 예산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도리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들 개별 보고를 생략하고, 곧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12억1,340만8,000원을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대학생 도우미 인원 30명을 증액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심사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