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예산심사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추가경정예산은 도시계획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용역비 1억5,000만원과 공원녹지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27만9,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예산액은 24억9,897만2,000원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16만6,000원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서 추가편성한 29억9,227만9,000원을 더한 102억244만5,000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기정예산액은 1억2,694만1,000원으로 5년이상된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5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추경예산액은 6억2,69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로 기정예산액 16억4,584만3,000원에 등촌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외 2개소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7억5,000만원이 추가편성되어 추경예산액은 23억9,584만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50억8,029만8,000원으로 수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용역 부족한 공원 확충을 통한 주민쉼터 마련 및 체력증진 기여와 녹지량 확충 등 4개 사업비 17억4,227만9,000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액은 68억2,257만7,000원입니다. 편성예산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이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관리국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심의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이 연관되는 게 있으니까 예산 말고 다른 일반적인 연관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라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들 자리에 계시고 서진석 주택과장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설명보조자료 4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후 5년이상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보조자료에 다 있습니다. 있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서진석 주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공동주택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지난연도 정기회의 때 확정이 됐고요, 지금 5억이라는 추경예산에 5억에 대한, 5억정도를 갖고 151개단지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5억정도로 봤던, 우리 집행부에 5억을 계상한 근거라고 할까요,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5억이라는 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하는 전체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1차적인 자문결과 거기서 조사된 게 저희가 7억 예산이 나왔습니다. 7억 예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이 편성된 구청이 한 7개 구청이 됩니다. 양천 같은 경우가 금년 본 예산에 10억이 배정됐고, 일반적으로 보통 10억내지 한 8억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예산을 감안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5억씩 잠정가로 잡았습니다. 5억정도면 하반기에는.....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이 예산이 확정될 것 같으면 단지별로 지원요구되는 요구금액이 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정액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정액으로. 단지별로 n분의1로 나눠서 얼마 나갈 수도 없는 아주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아주
아주김광헌위원
첨예하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말이죠. 그렇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5년이상된 거니까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또 세대수를 기준할 것인가 또 아니면 공동주택단지내 전체 어떤 대지면적에 기준할 것인지, 세대수로 할 것인지 전체에 대한 연건평에 기준한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첨예하다고 봐지고, 또 주관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기준을 말이죠, 우리가 5년이상이라는 조례에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노후된 공동주택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다 하더라도 평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연건평에 기준하고 단지내의 대지 전체의 면적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공감 하시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기본적으로 노후되고 세대수가 많고 그 다음에 연건평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걸 갖고 앞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처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본 위원 방화2동을 보면 11년, 15년, 16년, 20년 21년 이상된 게 숫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할 그런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지적을 하고, 물론 5년이상이라고 다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녹지과장님이 만약에 공동주택의 시설이 구로 이관될 경우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할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아직까지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만약에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쪽으로 해요 주택과로 해요. 공동주택이 어느 기간이 되면은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이 구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 두 과장님 중에서 답변...,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원시설이 구로 기부채납된 것에 대해서만 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홍영유위원
기부채납이 안된 것은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안된 것은 단지내에서 합니다.
내로
단지내로홍영유위원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그렇게 시설보완해 주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거기서 보존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녹지과에 의뢰해서 심사해서 지원금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여기 지원 절차 있는데, 예산 5억만 했지 아직 지역은 조사가 안돼 있죠? 예산지원 같은 것은.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지원절차대로 지원절차 이걸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는 거죠? 예산이.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절차대로 이행을 할 겁니다.
쎄요
글쎄요홍영유위원
이것은 앞으로 위원들이나 동에서 이 예산을 많이 쓸 걸로, 조례통과 할 적에도 제가 5년도 그래서 본 위원이 못을 박았는데 앞으로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재건축을 요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많았을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가 뒤따를 수가 있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융통성 있게 이걸 잘 좀 주택과에서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순서에 따라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먼저이명호위원
하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해요. 이명호 위원 했으니까.
하게
간단하게김상현위원
하세요, 그 대신. 길게 하지 말고.
이명호이명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건 참 좋은 조례가 됐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 또 좋은 조례인 만큼 사실은 당분간은 우리 과장님 굉장히 머리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아까도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대상은 많은데, 예산 5억가지고 어디다 바르겠어요. 예산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추경에 5억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강서구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그런 금액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양천구가 2005년도가 9억8,442만5,000원, 그렇지요? 그건 2005년도 금년도 1년 예산이지요? 그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상현위원
조금 양천구보다 시행이 늦었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늦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상현위원
하반기에 6월부터 12월 사이에 5억, 늦었기 때문에 양천구의 한 반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건데, 사실 우리도 한 10억쯤 해서 집중적 지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의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실제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지원신청을 각 아파트단지별로 받았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요, 아파트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략적으로 나온 게 저희한테 통보한 게 한 7억 정도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걸 지원 신청 받은 걸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원신청을 받았어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식적인 절차는 안했습니다. 협회에다 의뢰해서 협회에서만 받았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협회에서 받은 거네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협회에요? 그게. 아파트 관리협회에요, 뭐예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관리협회가, 강서구에?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상현위원
각 아파트 단지별로 그럼 지원신청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구청이 받은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통과가 되고 예결위가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백의 하나 만의 하나 이게 삭감되면은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금 보조금 지원 신청을 다 해놨는데, 받았어요. 누가 책임질거예요? 행정이 거꾸로 갔어요, 지금. 받은 걸로 다 알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모아파트 단지에서는 구의원을 오라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우리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거꾸로 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협회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어떤 설문조사나 기본적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온 거예요, 이게. 절차가 잘못 된 것같다 이거예요. 지원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그럼 우리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구에다 의원님들 세명 추천받아갖고 구성할 겁니다.
바로
바로김상현위원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지원 신청을 협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받았을까요?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협회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로 분기별로 관리소장 회의를 자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지원신청을 받았다!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제 지원이 되나보다 하고 지원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거와 관계없이 별도로 주택관리과에서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갖고 신청받아야 됩니다.
리는
관리는김상현위원
우리구가 하는 거지 협회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협회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저희는 협회는.....
괜히
괜히김상현위원
협회가 끼어들어가가지고 지원신청 다 받아가지고, 아마 그거 그대로 가져오게 생겼는데요,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양식도 저희들이 시달해야 되는데 서식이 틀려서 안될 겁니다.
김상현위원
잘못됐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지원신청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우가 범해지지 않도록, 거기서 한 행위가 구청장이 한 행위처럼 돼버렸잖아요. 아파트단지에서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다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구청에서 공동주택지원해준다, 신청했다, 우리 지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이 받은 게 한 7억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지금 추계된 게 한 7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상현위원
7억, 5억.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과정에서 준공년도.....
김상현위원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사전검토 있잖아요. 소관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만 할 것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사전검토, 소위 소관부서 그러면 실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분야도 있고, 하수분야도 있고, 도로 분야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공동주택과에서 하수분야나 이런 보안등분야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관부서끼리 모인 실무협의를 만들어서 이 실무팀이 현장을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원신청서가 허위가 있는지 아닌지, 사실에 입각했는지 안했는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그거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듯이 소관부서별로, 녹지는 녹지분야, 토목은 토목분야 분야별로 신청서를 줘갖고 거기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없는 건지, 또 예산이 이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주관과에서 검토가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상현위원
사전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여기저기서 잡음이 덜 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소관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사실 심사위원들이야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뭐하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서류심사시. 여러가지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여러 측면에서 보는 지원에 대한 예산을 놓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은 이유는 아마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협회구성은 어떤 구성원으로 돼있어요? 협회구성은. 아파트 자체적인 협의체의 구성원 입니까? 아니면은 협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협회구성은 아파트 관리자대표, 아파트 관리 사무소들이 있는 단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적인
자체적인곽판구위원
협의체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협의체가 모여서 협회가 만들어진 거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곽판구위원
보면 공동주택 자체적인 부분을 소위 활성화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단체도 되네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관리협회의 의견은 참작만 하고, 별도로 새로.......
곽판구위원
관리협회를 인정해주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조사된 걸 갖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아까
아까곽판구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협회측으로부터 지원해달라는 금액에 대한 요청은 7억, 7억이라고 딱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대략 7억.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상정시켜 온 것은 5억.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어찌 보면 이런 예산이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되는데, 처음 지원 되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처음
처음곽판구위원
지원이 되는데 지원 받지 못한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번 예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한, 그러면 사실 지원 받지 않아도, 2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받지 않아도 올릴려면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받아도 갈 수 있고, 안 받아도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래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예를
예를곽판구위원
들자면,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이 246개 단지, 지원대상은 연도차에 의해서 결정한 내용대로 조례안대로 151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번에
이번에곽판구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예산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원 안해줘도 1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곽판구위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도로포장, 보안등 보수, 하수도 보수, 준설, 담장, 또 위험수목제거, 안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했듯이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매끄럽지 않으면 본인들에게 큰 공동적인 것이니까 개인적인 큰 부분이 자기에겐 득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주민과 주민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협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을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협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자체적인 아파트단지내에 어떤 측면을 두고 대표자든, 관리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다오라고 요청을 받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측면도 공개적이고, 협회 측면도 공개적이다 보면 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양보안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협회가 운영되는 것은 상당한 주민과 주민사이에 불협화음이 야기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원요구서가 왔어요. 지원계획서가 왔다는 얘기죠. 과연 현장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주관부서는 우리 주택과 부서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공원녹지과, 도로포장 및 보안등 보수는 토목과,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은 하수과, 또 위험수목 제거도 공원녹지과,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분들에 대한 주무부서에 대한 의견만 받아서 정리할 수 밖에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만들어놓고 주무부서가 아무런 역할이 안된다! 주무 타 부서에게 요청받아서 결정되는 대로 한다! 좀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주택과는 총괄입장에서 기능부서별로 타당성 검토가 오면 거기에 사업상 우선수위.....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라든지 협회 차원에서 모든 자료, 소위 자료. 자료 검토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도 상당한 소위 관련된 부서와 현장을 점검해서 상식적인 선상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위원님 세분하고요,
의원
구의원곽판구위원
세분.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리고 공무원 3명, 주택관련 분야 전문가 5명 해서 11명이 결성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아파트가 단지로 형성,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파트가 단지로 형성돼 있는 지역의 구의원님이 들어가시는 동네는 상당한 득을 본다라고 봐지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공항동의 곽판구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공항동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같은 심사위원끼리 배려 차원에서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어느 한개동에 편중돼서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부분으로 보고 이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조례안을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동료위원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들끼리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만 단독주택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공동주택이라는 이런 타이틀 속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지금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예산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독주택에서는 과연 어떤 혜택을 집행부로부터 받을 것인가?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요청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왕왕 나옵니다. 동료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당 관련된 동은 그 협의체에 불려가서 이런 저런 얘기도 듣고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전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에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런 측면의 단독주택이지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어떡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져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단독주택에 놓는 공용시설, 도로라든가 그 부분의 지원도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지원범위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공동주택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로포장 하수도 이런 것은 자체적인 부분으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단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것을 본 위원이 모르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찌 되었든 주민들 사이에서는 님비현상이 아주 팽배해 있는 지금 시기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늘상 심사숙고하시고, 기히 만들어지는 예산이니까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무부서인 우리 주택과 측면에서 정말 강도 있게 심사를 잘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동의하시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지
한가지김상현위원
저기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각 아파트 단지에 각 주택관리협회에서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필요사업예산의 몇 %까지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프로수를 정해서 받은 것 알고 계세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50% 범위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 그러면 그것이 50% 라는 그것이 구청장님의 방침이나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김상현위원
,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협회에서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신청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님 방침이나 어떤 우리 조례의 16조에 보면 운영세칙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의 제일 중요한 것이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비의 30%를 지원할지, 50%를 지원할지 전액을 지원할지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5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지원신청을 받아 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앞서갔거든요, 협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내용을 아시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잘 수습을 해서, 그러면은 심의위원회는 50%로 해가지고 로보트가 되면은 다행인데, 심의위원회가 아 그러면 맞습니다 50%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미 나간 거나 똑같이 50% 돼버리면은 다행인데 심의위원회에서 30%만 하자, 예를 들면 너무 지원해오는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협회에서 한 거는 거짓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앞질러 가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매끄럽게 처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들이 강서구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처음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하나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갖다가 노인정에다 청소용역을 줬거든요. 그러면 강서구, 이거는 제가 강서구노인협회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특정인사가 월권을 해요. 이것도 주택협회에다 하면은 나중에 이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압력단체, 굉장히 월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해 보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항구적으로 좋은 조례가 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신경 쓸거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못을 박아둬야지, 앞으로 이게 잡음이 많이 날 거라고 봐요 이게. 연도관계, 하다못해 아까 공항동 곽판구 위원 지역같은 경우엔 공동주택이 별로 없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지역적인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협회가 너무 월권을 안한다고 보장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에다 어떤 명칭을 두는 게 좋지 않은가 판단이 되네요. 하여튼 처음 올라온 예산이니까 묘미있게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만
몇가지만김광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협회를 통해서 주로 7억이라는 부분은 어떤 수요조사를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거고, 또 향후 발생될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행정청이 주가 돼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칭이
명칭이김광헌위원
임차인대표회의.....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김광헌위원
입주자대표회의입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주택법에 보게 되면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아파트인 경우에.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근에
최근에김광헌위원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가 저희 지역이 많다보니까 임차인대표회의라는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에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임대아파트 경우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사업주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들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조금 전에 했지만 임차인대표회의라는 표현을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관리소를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고 하지만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된 걸로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아닙니다. 구성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다 돼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다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강서에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주택공사가 사업시행한 주공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러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단지수가 몇 개나 되죠? 우리 강서가. 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우리 과장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표현하셨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현황을 서면으로 준비 좀 해주시고,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특히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예산도 침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공동주택의 회계관리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표준에 대한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우리 행정청은 이제는 전자수의계약해서 다 전자입찰 쪽으로 가는데 공동주택의 회계처리라든가 공사발주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뭔가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택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예컨대 본 위원이 공사발주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투명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내가 주택과의 해당되는 팀장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를 못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에서도 그런쪽으로 관심을 각별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도시계획과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과장님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또 동료위원들의 동의가 있어가지고 막바로 질의를 하게 됐는데, 6쪽에 보면 말이죠 등촌택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해서 5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시비 1억 구비 4억으로 돼 있어요. 시비대 구비 어떻게 됩니까? 20%대 80%인가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구비가 4억 들어가고 시비가 1억 들어가는 그건 뭡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사실상 지구단위용역비가 전체적으로 12억밖에 서울시 예산이 계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형편이라든가 여건을 봐가지고 강남이라든가 송파 쪽에는 지원이 안됐고 우리 구를 비롯한 6개구 정도만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원되는데 그럼 우리 강서구는 1억정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서울시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억하고 앞에
김광헌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억5,000입니다.
김광헌위원
1억5,000?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1억은 뭡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억하고 다음......,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이 용역과 관련돼서 말이죠 이게 우리 집행부가 산출근거는 분명히 있겠죠. 등촌택지지구에 대한 39만5,700㎥에 대해서 5억, 합쳐서 5억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면적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되는 겁니까? 용역비라는 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건교부에 국토개발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기본표준대가용역기준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면적기준해서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면적기준 해가지고.
근데
근데김광헌위원
또 이건 신규는 아니잖아요. 신규는 아닌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다를 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제외를 하고 일반 사업용도라든지 다른 가변성이 있는 것만 지금 포함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말이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되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강서관내에 볼 것 같으면 등촌택지보다 빨리 한 데가 있단 말이죠. 가양택지라든가 방화택지, 등촌이 가장 늦었단 말이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등촌택지가 제일 먼저
김광헌위원
등촌택지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준공은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등촌택지라는 게 등촌3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등촌3동입니다.
근데
근데김광헌위원
이 사업이 준공된 부분은 가장 늦게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정확히 파악을 해 보세요. 90년에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돼가지고 92년에 완료된 데도 있고 말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근데 서면상 준공하고 실제 준공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서면상 준공은 등촌택지....,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과장님, 등촌택지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택지지구가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상업용지가 됐든 주거단지가 됐든 구획이 돼있는데 여기에 5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말이죠, 용역비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에 어떤 재정비가 어디 쪽에 재정비가...,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 좀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건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재정비라는 것은 소규모의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위치, 높이,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조경계획, 벽면의 위치, 색깔까지도 지정할 수 있고 출입구 위치까지 조경까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양천길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청 사거리 쪽에 우측 쪽이 등촌택지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양천길을 중심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 개발행위가 완료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들이 일부분 있고 말이죠. 나머지가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90%이상이 공동주택이란 말이죠. 여기에 어떤 부분을 재정비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면상에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으로 된 4, 5층으로 건물이 위치해 있는 게 공동주택입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등촌택지가 총 76만2,769㎡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하고 39만5,700이 남습니다.
쯤을
어디쯤을김광헌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말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저쪽
저쪽김광헌위원
위에가 지금 자주색 쪽이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양천길 옆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제외하고 공항로변에 있는 김포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다 택지개발로
김광헌위원
그 중간부분이 다 택지개발로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택지개발이 다 돼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 현재 법상에 재정비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고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재정비를 해서 재건축을 할 겁니까? 앞으로 뭘 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업이
사업이김광헌위원
완료된 것이 95년정도인가요? 여기 돼 있네, 95년 12월에 완공됐단 말이에요 이쪽이. 설명을 잘 좀 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돼서. 대부분 등촌3동이 하여튼 아파트로 돼 있고 무슨 재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 설명도 양천길에 준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또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발산역부터 강서구청사거리 그쪽 부분을 제외하고 택지지구에서 어떤 부분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까? 그게. 공원이 있던 부분은 공원을 용도폐지시킬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현재 가양대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곡지구개발이나 교통수요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처리 내지는 필요한 용도와 지금 장래에 뭐를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까지 검토를 합니다. 현재 상업기능이 안된 것은 앞으로 상업기능을 만든다든가 또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업기능이 필요하면 앞으로 용도지역도 상향을 시킬 수 가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용도지역 플러스....
김광헌위원
과장님, 95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됐고 말이죠, 과장님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발산역 원당사거리에서 어디입니까? 저쪽 88도로 진입하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쪽
이쪽김광헌위원
가양사거리네요, 가양사거리. 우측으로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용도도 시장용도가 됐든 아니면 백화점 건물이 됐든간에 용도가 다 지정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쪽도.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용도지정된 것을 지구단위계획 해서 앞으로 필요한지에 따라서 상향도 시킬 수 있고
김광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상태가 무슨 공공청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체국도 있고 전화국도 있고 등등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갖춰진 상태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란쪽이 우리 공원용지란 말이죠. 어린이공원이고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가를 봤을 때에 거기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상가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뭘 재정비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돼서 말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설명이 뭔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예컨대 방화뉴타운이다 아니면 저쪽에 무슨 그린벨트 쪽이라든가 뭔가 화곡 지역에 밀집돼 있고 이런 쪽에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아니도 그쪽에 아파트 돼 있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반복되는 질문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택지개발이 끝난 지구에서는 그 지역의 용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녹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건지 또 안 그러면 보행 공공로를 해야 되는지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야되는지, 건폐율이라든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용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공동주택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에 대한 용적률이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쭉 조성이 돼 있고 말이죠. 법 규정에 의해서 재정비한다는데 재정비한다는 게 어떤 부분을 할지, 예산도 적지 않게 또 5억 아닙니까? 우리가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용역비, 타당성조사용역비도 서울시에서 아마 2억인가 잡아놓고 다시 또 올라오고 이랬지만 이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가 5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이게 분명히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말 난개발이 돼있고 어떤 철거민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기반시설이 갖춰있는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도 모르겠어요.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등촌택지지구에 뭔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그러네요.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가양동지역에 정비공장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모르십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정비공장 말씀 하십니까?
박기덕위원
예.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10년단위로 해서 경과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된다?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렇다는 얘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하고 난 뒤에 10년뒤부터
박기덕위원
10년 뒤에. 그럼 이건 법에 돼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 가양지역의 준공업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누차 질의하고 했는데 이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거는 고려도 안해 보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양동에
박기덕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거야, 목소리가 작은 거야.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가양동에 CJ하고 대상쪽은 주민제한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다 알고 있고요, 그건 다 알고 있고. 지금 정비공장이 많다. 그럼 정비공장을 없애려면 사람이 병을 없애려면 병을 고쳐야지 치료만 한다고 안됩니다. 준공업지역을 없애야된다 해지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뭐 하고 있냐 이거여. 그런 곳에 예산을 써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등촌3동에 다 돼있어. 아파트 다 돼있어, 상가 다 돼있어. 이런 법을 고쳐야 될거 아니여 이거. 지금 말이에요, 어느 지역은 그 정비공장 준공업지역으로 몇십년동안 묶어놨는데, 어떤 지역은 잘 정비가 되는데 여기다 뭘 어떻게 돈을 5억씩 들여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법에 의해서 난 하니까 할 수 없다 하지만도 자! 동네에서 진정서를 10명이 내도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진정서 받으러 다녀. 그러면 1000명이 들어왔으면 최소한도 과장이상은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라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요. 그거 버려진 땅이에요? 소외된 땅이여? 잊혀진 땅이여? 뻑하면 말이야 향교가 어떻게 소악루가 어떻게 허준선생님이 어떻게 다 팔면서 말이야. 지금 이런 때 예산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예산 쓰겠다. 가양동 그렇지도 않아도 아니면 이쪽으로 준공업지역 된데 있죠. 여기 옛날에 봐도 너무 하다 이거는. 그 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거 이것만 한다, 여기에서 왜 우리 구비를 4억 들여? 견해가 어떠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가 어때요? 그만이다 이거예요? 힘이 없다 이거여, 나는 모르겠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금
에서
시청에서박기덕위원
하는 거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서울시에서도 현황조사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황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는데요, 현황조사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준공업지역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검토가 있을 때 우리구의 입장이, 또 우리구의 지금 현재 공장이라든가 각종 여건을 파악을 해서 그게 서울시 의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게 저희 실무자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어떤 검토를 해주시는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공으로 혼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조사박기덕위원
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지난번에 조사를 한 게 있다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주상공 혼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가지고 저희들 서울시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어떤 건의를 한 거예요. 자료제출이나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뭡니까? 용역계획이 아직까지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황조사만 해서 현재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말이죠, 이거 보세요. 법에 의해서 준공업이 해제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이 해제되는 겁니까? 그랬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구청에서나 우리 시의원이 노력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력을 안하고 있는, 그냥 이거 안될 거다 그러고 건의같은 걸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의한 적 있습니까? 준공업을 해지해달라는 건의를 하거나 시에다가 무슨 조치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지금 강서구에서 말이야, 강서구에서 준공업이 제일 많은데가 어디 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화곡동에는 전혀 없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화곡동은 없고, 가양동, 등촌동.....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몇 동, 몇 동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준공업해제, 축소 이거를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도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체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과장님, 제가 1대 선진국 갔다와가지고 불란서 거기에 가로수를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강서구도 그런 가로공원을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2쪽 보면은 메타세콰이어 수종교체, 주택가 인접녹지 이런 것도 다 좋은데 , 우리 나라는 봄이 되면은 나무를 몽둥발이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서울시 지침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 절단하는 것.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 가로수의 전지는 서울시의 지침일뿐만아니라요, 1년에 한번씩 교통장애라든지 생장에 지장이 있는 또 고압전선,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가로수가 대개 도로변에 상가건물쪽에 위치하다보니까 간판도 가린다, 여러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현재 공수부대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개화로 이쪽, 그런데는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상가도 없고. 그런데다가 한번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침엽수외에 활엽수는 전부 낙엽이 지는데, 그런 걸 한번 몽둥발이 절단을 하지말고 한번 멋있게 선진국같이 그렇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시다시피 저희 관내 가로수 관리 계획이 2004년에 수립이 돼가지고, 남부순환로, 금년 추경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남부순환로와 개화로는 우리 관내 특징 수종인 메타세콰이어로 수종갱신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마다 특성있는 가로수가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메타세콰이어는요, 성장하면 할수록 우선 보도블럭, 보도, 인도가 파손이 되고 또 우기때 되면 아주 낙엽이라고 볼 수 없고 비바람이 치면 떨어지면요, 아주 미화원들이 청소하기도 아주 진짜 지저분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한두해도 아니고, 10년 이상 메타세콰이어로 돼있는데, 공수부대 순환로 그쪽에는 수종을 바꿔가지고 멋있게 인도쪽이나 도로변 쪽이나 어느 쪽으로 일자로 멋있게 전지를 해가지고 모범적인 가로수로 한번 키울 그런 지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선진국 가면 그런게 절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지난번에 양천길에,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은행나무 심었고, 또 서울시 도로개설함에 인도에다가 이중으로 은행나무 심었는데 과장님 거기 현장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연중, 도로폭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세줄로 심었는데 그건 모양새가 안좋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래 가로수는 단열식재일뿐만 아니라 병렬 식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남하수처리장 주변에 가로수를 심어서 3열이 됐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식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서로 행위하는 부처가 다르면 그런 낭비성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안좋더라고. 은행나무는 10년, 20년 되면 아주 굉장히 활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방화1동에 공원조성하는 것 있죠? 128번 도레미공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설계가 공사전에 박양삼 1동 구의원하고 저한테 설계도면 세부적인 것 말고, 평면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저희들, 기술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설계도면, 왜? 공원조성하면요, 나중에 하자보수를 무척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들이 봐서 문제되는 건 나중에 하자보수 안하게끔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도면 좀 두 위원님한테 보내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은 그런 질문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예산서와 지금 보조자료 두자료를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메타세콰이어는 보도블럭 내지는 성장한 이후에 하수관까지 장애를 주는 그런 가로수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알려져 있죠? 우리 강서구청 앞에 상징적인 가로수의 거리라고 하지만 과연 메타세콰이어를 시범적인 가로수라고 했을 때에 과연 주민들께서 강서구 54만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본 위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수목은 아니다! 좋은 가로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정비와 더불어서 녹지대정비 이런 어떤 좋은 사업을 계획 세우고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이 메타세콰이어와 왕벚꽃 나무를 교체하면 안될까요? 바꾸면 녹지대지역에 메타세콰이어, 그리고 가로수에 왕벚꽃나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기존 개화로에 식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남부순환로에도 수종이 교체돼야 됩니다.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남부순환로에 대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일 노선에.......
곽판구위원
남부순환로에 대한 일관성있는 가로수를 개화동과 더불어서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나 수종이 지금까지 봐온 결과, 그렇게 좋은 시범적인 수종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요, 54만 구민이 바라보는 가로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 따라 달라지는 그런 수종이 더 낫지 않냐? 더 좋은 수종으로 이해하지를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메타세콰이어를 보고 전문가들 측면에서는 우리 강서구청앞 가로수가 시범적인 거리라고 볼지모르겠지만 강서구청을 이용하는 그 외 지역을 경유하는 우리 주민들이 볼때에는 시범적인 거리다라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그러면 예컨대 여의도를 한번 보죠. 벚꽃나무가 크게 훌륭한 가로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왕벚꽃길을 어떻게 봅니까? 상징적인 거리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강서구청앞에 시범적인 그런 거리에 왕벚꽃나무로 성장이 되어서 그렇게 봄에 좋은 꽃을 피운다면은 우리 강서구 54만 구민은 물론이고, 그 지역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입 딱 다물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로수가 교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되도록이면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구민이 바라볼 수 있는 수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메타세콰이어가 시범적인 수종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왕벚꽃길이 메타세콰이어 길 보다는 더 바람직하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요, 지금 남부순환로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를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남농수산물 도매시장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있는 버즘나무를 메타세콰이어로 지금 수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285주는 갱신이 됐고, 지금 나온 버즘나무는 저희들이 공원사업예정지 거기에 지금 가식을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수명이 다 된 흉고직경 60에서 70cm 정도의 버즘나무는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물론 애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견해라면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차량,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라든지 그 외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상당한 면적을 가진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런 도로에는 좀더 상징적인 그런 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공항로에 수림대를 조성하였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곽판구위원
일부의 꽃나무와 메타세콰이어 일색으로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그런 수림대, 그런 가로수변에 수목을 그렇게 하지말고, 좀더 군락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실수도 심고 더 꽃이 활짝 핀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상 메타세콰이어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이라면 좀더 좋은 수종, 정말 구민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수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견해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과장님, 양천구에 가게되면 감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있죠? 가로수라고 그러나? 제방부지쪽에 보게 되면 감나무가 많은데 이 감을 양천에서 먹습니까? 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원사업분야니까 만나시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의견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양천구 구목이 감나무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를
감열매를김광헌위원
가을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걸 무슨 꽃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홍시를 해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처분을하는 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을
관심을김광헌위원
조금 덜가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은행나무 열매를 구민들에게 나눠주듯이 아마 나눠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수
가로수김광헌위원
수종교체와 관련돼서 지금 88도로 안쪽 하수분류관로 위에 보게 되면 향후 시비를 받아서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리버사이드파크 공원조성이 앞으로 계획돼 있고, 이곳이 서울시에서 메타세콰이어가 여기에 수천주가 식재가 돼있죠, 그렇죠? 제방부지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향후
향후김광헌위원
여기에 메타세콰이어도 이 나무를 아마 가로수도 버즘나무와 교체할 때 많이 또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88대로변 옆에 리버사이드 파크 조성 예정지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는요,
김광헌위원
하수분류관로 위에 있다는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최대한 존치할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럼 말이에요, 이런 부분 좀 제안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강서하게 되면 가로수가 대부분이 메타세콰이어 아니면 은행나무로 지금 조성이 돼있는데,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이 앞쪽의 길이 가양 1,2,3동을 경유하게 되고, 바로 앞에는 양천길이 있고, 그 다음에 허준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은행나무는 한약재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뭔가 은행나무하게되면 가로수는 타구에도 그렇고 은행나무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징적인, 아주 고민해보고 또 연구는 못해봤습니다만 하다못해 여기다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게 아니라 무슨 모과나무를 심는다든가 앞으로 역사를 보고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가로수로써 잡힐지 모르겠지만 향후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봤을 때 그래도 가을이게 되면 모과라는게 달려갖고 말이죠, 볼거리를 제공하는 우리가 지금 여의도라든가 진해를 가게 되면 봄 되면 벚꽃놀이를 하고 잠깐 개화기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좀 우리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나무가 안된다면은 모과나무를 심어서 강서에 보니까 이쪽에 모과나무들이 정말 뭔가 열려 있고, 가을의 풍성함 이런 걸 시범적으로 방향 좀 잡아보는 게 어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이라는 게 가로수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모과나무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로수로는......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수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우리가 제주도를 가게 되면 열대지방의 야자수 나무를 쭉 심어서 이국적인 부분을 느끼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다니게 되면 대부분이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있다는 말이죠. 은행나무도 잘 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강서하게 되면 어떤 한의학의 메카, 허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지역에 뭔가 약재로써 가능한, 분명히 은행나무도 효험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뭔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말이에요, 저희들 후대들이 나중에 봤을 때라도 커다란, 지금 메타세콰이어는 흉고가, 과장님 좀전에 설명도 60cm가 되게 되면 이것을 제거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나무
버즘나무김광헌위원
. 그러나 이런 유실수라든가 아니면 한약과 관련된 그런쪽으로 간다면 그건 몇 백년이고 갈 수 있는 이런 수종들, 이런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특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이에요, 녹지분야를 볼 것 같으면 그냥 공원분야다 이렇게 보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공원용지가 있고, 시설녹지라는 완충구간에 있는 녹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헷갈립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원하게 되면 다 공원으로 보는 거지 어디까지는 이게 공원용지고 또 어디 부분은 바로 같이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시설녹지고 완충구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있는데, 지금 공진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까르푸 사이로 해서 그 쪽에 보면 시설녹지, 완충녹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도
여기도김광헌위원
보게 되면 버즘나무가 있단 말이죠, 버즘나무가. 그리고 탑산은 보게 되면은 허준기념관과 관련돼서 탑산은 공원화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소나무라든가 이것도 군락을 조성해 가지고 경관을 많이 살려낸 상태가 되는데 이쪽에 주 진입로인 시설녹지에는 또 이게 버즘나무가 너무 울창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뭔가 같이 우리 행정부서의 입장은 시설녹지에 대해서 수종갱신이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뭔가 실제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견해고요. 특히 지금 허준기념관 주출입구 입구에는 인천시 소유로 돼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학습장으로 돼 있고. 바로 이 담벼락 경계로 해서 대상 미원공장이다 말이죠. 미원공장이 오는 연도말에 이전 하는거 아닙니까? 비워주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개발이 될지 여러 가지 방향제시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같이 묶어나가는 녹지공간을 뭔가 군락으로 말이죠 소나무가 됐든 뭔가 특성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어려움이 많죠? 연구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마곡체육공원조성사업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보셨습니까? 주변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마곡체육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상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강서의 유일한 체육공원인 마곡체육공원은 하수처리장 주변 피해주민 배려차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배드민턴장은 완료가 됐고 문화체육센터는 조성중에 있으나 사실상 미시설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 12월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사비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 구에 교부됨에 따라서 작년에 이걸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2005년 추경사업때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되겠고 이 용역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곁들이고 또 여러 위원님께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말 들어보셨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체육공원조성하고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냐면 이게 단합이 돼가지고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이 아직 덮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비하게 안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조깅코스 이러한 등등이 신설이 되는데 주민들이 다수가 이렇게 와서 하수처리장의 악취냄새나 이런 부분들로 하다 보면은 주민들에 대한 동요의식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남부순환도로 버즘나무 수종 변경하는 것은 강서만 시행하는 겁니까? 타구하고 같이 협조가 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남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지하차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메타세콰이아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못 교체한 370주에 한해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수종갱신을 한겁니다.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양천도 같이 연결해서 수종교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별개 문제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별개죠.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강서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때마침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우리 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조치구간을 수종을 갱신한 겁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야생동식물서식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가양동쪽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봉제산 초록마을이라고요, 그 다음에 개화동 행주 I·C, 그 다음에 약사사 입구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여기
여기박상구위원
지금 야생동물서식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봉제산하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봉제산 초록마을.
상구
박상구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이 착각했나본데, 얼마전에 우장산을 갔더니 집토끼를 누가 야생을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토끼였지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야생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은 지금 수로주변이 무단경작을 하거나 쓰레기투기화 돼서 수질오염은 물론 환경이 극도로 저해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생태연못을 만들어가지고 재해방지나 그 다음에 환경 생태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식환경개선으로는 우리가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식이식물 교목류로는 산벗, 아그배, 졸참, 마가목 같은 것을 심고 관목으로는 국수나무, 노린재, 덜꿩, 사리, 찔레, 병꽃 등을 식재하고 수생식물로는 물달개비나 애기부들을 식재를 해가지고 서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생태식물로는 여기 물이 그마만큼 충당할 수 있을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현재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흘러내리고 있는 그 물을
적은
적은박상구위원
양 같으면은 고이다보면은 섞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계속 흐르기 때문에 섞지는 않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유실수를 질의응답을 했는데, 저는 그전에도 유실수가 됐든 가로수가 됐든 심어놓고 관리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왜냐면 직원 부족도 그렇고 계절적으로 상용직도 그냥 다른 데로 근무지를 바꾸다보니까 공원관리에, 특히 유실수, 교통공원에도요 유실수가 몇 그루 있는데 진딧물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료 같은 거 거름도 안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과장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매실을 작년에는 한 3, 4㎏ 땄는데 올해는 2㎏도 못 땄어요. 왜, 더 많이 따야 되는데 더 못 딴 것은 그만큼 발육을 못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교통공원뿐이 아니에요. 다른 공원도 관리부분에 제철에 비료주고 좀 약도 진딧물, 교통공원에 언제 시간 있으시면 가보시라고.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 모과나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진딧물이 끼어가지고 발육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예를 들으니까 강서구 전체 나무 식재하는 것보다는 관리부분에도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야생동물서식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야생동물의 서식을 위해서 교목식재, 관목식재를 등등하고 탈출구를 만들고 다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말입니다. 봉제산이나 개화산에 야생동물의 서식상태를 체계적이나 또는 전문적으로 어떠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숫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려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예.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어떠한 야생동물이 얼마나 사는지도 모르면서 서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준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크게 봐서는 야생동식물 서식환경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흐르는 물은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거는 이따가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니까. 야생동물이 서식환경을 위해서 이 관목식재, 교목식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비상탈출구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렇죠? 야생동물탈출구 6개소도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목이나 관목을 심는 것입니다. 산벗이라든지 국수나무, 졸참, 덜꿩, 사리, 찔레 이런 것을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현재 이 상태에서 그럼 봉제산이나 개화산에 야생동물이 어떤 종류가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는 개체수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개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떠한 야생동물이 얼마정도살고 있는지는 조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용역발주를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해야되지만 지금 한 게 없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토끼가 두 마리가 사는지 세 마리가 사는지, 노루가 사는지 오소리가 사는지 조사된 것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살도록 환경을 개선해 준다, 뭘 어느 놈이 살라고 환경을 해주냐 그런 얘깁니다. 아니면 토끼를 잡아다가 방목할 계획이 있는지. 노루를 몇 마리 사다가 할 계획이 있는건지, 고라니를 사다할 건지, 어떤 구체적 체계적 계획이 없이 그저 막연한 사업 같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야생동식물서식환경개선하면 이 자체도 조금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취지가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생태연못조성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그건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다시 질문할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생태습지조성을 위해서는 수생식물은 별도로 심는데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교목, 관목이 먹이식물이란 말이에요, 먹이식물. 이거는 교목과 관목을 심는 것들이 산벗, 신갈, 아그배, 졸참, 마가목, 팔배, 고욤, 붉나무 이런 것은 다 먹이식물이란 말이에요. 야생동물이 먹는 먹이식물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수생식물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또 국수나무나 노린재, 덜꿩, 사리, 찔래, 병꽃, 조�b나무도 수생식물이 먹는 먹이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생동물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현재 양 개화산과 봉제산에 그럼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있느냐 없느냐도 파악이 안된 상태다 그런 얘깁니다. 막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토끼 한 마리 봤다 이거밖에 없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개화산이나 봉제산을 수없이 다니지만 단 한번도 야생동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야생동물이 조류도 야생동물입니다. 지금 전부 식이식물이요 조류들이 먹는 식물입니다. 지금 산까치며
기요
비둘기요김상현위원
, 비둘기는 잡아야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산비둘기며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야생동물이 어떻게 서식을 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런 것이 조사된 자료가 용역을 발주하거나 용역한 적이 전혀 없다. 두 번째 지금 생태연못, 생태습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봉제산초록마을, 개화동 행주IC녹지대, 개화산 약사사주변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거기 현재 물이 흐르고 있다 이랬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흐르고 있습니다.
진에
사진에김상현위원
봐서는 물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진에
사진에김상현위원
봐서는 물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에
사진에김상현위원
봐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습지연못으로서 또는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사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아, 이 정도면은 물이 마르지 않고 습지로서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조사된 게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사는 안해 봤지만 현지 나가서 확인은 몇 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것도 정확한 조사가 안돼 있네요? 했다가 물이 말라버리면, 예를 들어 여름에 7,8월정도는 물이 있고 한 2개월정도는 물이 있다 또는 그 후엔 물이 없다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 8월경에 장마나 우기철에만 좀 물이 있고 나머지 9월 10월,11월, 12월, 1, 2, 3, 4, 5는 물이 전혀 없다 이러면 문제 되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확인하고요, 봉제산 초록마을 경우는 지금 관정이 파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을 위주로 해서
산은
봉제산은김상현위원
관정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데는 관정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관정이 없어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별로
계절별로김상현위원
조사된 게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계절별로 조사
있게
자신있게김상현위원
1년 열두달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물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개화산 약사사 같은 경우는 1년 열두달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산
개화산김상현위원
약사사가 산 꼭대기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샘물이김상현위원
흐르나요? 그럼. 물 말라버리면 그냥 그만인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김상현위원
100% 자신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곳에 생태연못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하던 곳입니다, 연구팀에서.
한번
한번김상현위원
잘못해 놓으면 옛날에 방화동에다가 지하수 팠다가 돈 1억 그냥 예산 떡 사먹은 경우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전임자가 했는데요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신건 아닌데 1억 그냥 없앴다고요. 지하수 판다고 파가지고 1억, 그러니까 이런 생태연못이나 이런 것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투입 해놓고 효과를 못 보면 안한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식환경도 그래요. 토끼 한 마리도 없고 고라니 한 마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서식환경을 개선해준다, 야생동물 탈출구를 만들어준다, 한 마리도 없는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뛰어다니는 노루나 토끼류를 말씀하셨는데 조류가 지금
김상현위원
야생동물탈출구가 조류가 탈출하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탈출구는 아닙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잖아요. 야생동물탈출구 6개소 1,200만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아니에요? 예산 그건 없어도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탈출구가 아닌데요.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야생동물탈출구 6개소 2만원씩 1,200만원이라고 분명히 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아니긴 뭐 아니에요? 보조설명 자료에 들어 있는데.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야생동물이라는 게 산과 산을 타고 넘어다니려면은 탈출구가 있어야 맞는데 녹지과장이 얘기하신 것은 그런 땅을 다니는 동물보다는 야생조류가 많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물
야생동물김상현위원
아니에요. 이게 탈출구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 그렇다면은 야생동물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되고서 해야 되는건데 아무리 내가 봉제산을 오르내리고 개화산 다녀도 토끼 한 마리 본 적이 없는데 탈출구를 만든다는 것이 뭐냐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보조설명자료에 보면은 있습니다, 13쪽에. 과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생태습지가 있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야생동식물이 같이 서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심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1억5,000중에 용역비는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용역비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아니, 용역비가 계상이 됐든 안됐든 생태공원을 우리 계획대로 만들려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죠
당연하죠김상현위원
. 이게 두가지입니다. 두가지가 야생동물에 대한 현 실태가 어느정도인지, 또는 습지연못을 만드는 장소에서 습지상태가 진짜 잘 지속적으로 이뤄져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은 투입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했다가는 졸속사업으로 변질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물이 있다 없다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자신
자신김상현위원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신 있습니다. 서울시에 푸른도시국이 생겨서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쉽게김상현위원
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같아요. 생태습지를 행정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연못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장소를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그런 겁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 과연 어디다 할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장소를 어렵게 물색을 하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걱정 안 끼쳐드리게끔 잘 하겠습니다. 개화산 약사사 입구는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생동물 탈출구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봉제산에서 우장산으로 넘어가는 탈출구인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뺀 곳이 아마 삭제가 안되고 지금 설명보조자료를,
김상현위원
갖다드리세요. 박인수씨! 그거 있어요, 1,200만원. 과장님은 자꾸 없다고 그러고 나는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서무주임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잘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게 틀린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1,200만원 어디다 갖다 붙였어요?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조자료를 다시 해서 만들었거든요.
자료
보조자료김상현위원
이거 주신 것 아닙니까? 이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업설명 보조자료.
설명
사업설명김상현위원
보조자료예요, 이거 설명자료. 여기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가지고 또 여기 따로 있어요,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이거하고김상현위원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아마 수정이 안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가
엉터리가김상현위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1억5,000에 대한 사업비 각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정을
정정을홍영유위원
안시켰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정정을.....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거 1,200만원은 빼도 되겠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틀리잖아요, 이게.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게
간단하게이명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고, 특히 서울시 25개 구 공원녹지 부문에서 가장 아마 인정을 받는 과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까 푸른도시국 하고 자연생태과가 서울시에 신설이 됐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자연생태, 야생동물·식물 서식같은 이런 환경사업에서 우리구가 만일 이걸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받죠? 서울시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명호위원
얘기도 이렇게 좀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토요일, 지난 토요일날 12시에 제가 강원도를 내려가면서 가스주유소가 서남하수처리장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유를 하고 행주쪽으로 올라가다가 토끼굴을 지나가는데 아마 밤이라 자세하게 내가 못봤는데 너구리인지, 아니면 당귀인지 하여간 그런 유사한 동물을 한 12시 경에 제가 봤어요. 거기서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마 그게 동물 이동도로가 없다! 도로가 없다! 여의치 않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이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예산가지고 여기저기 아마 신경을 쓰실려고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녹지대, 특히 양천길 뒤에 녹지대 부분이 있어요. 중고자동차 있는 쪽에 의자가, 나무의자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구적으로 플라스틱을 한다든지, 영구적으로 좀 가는 것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예산을 인정을 받으시잖아요. 서울시에서 많이 갖다가 할 수 있게,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좀 불식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그 전에 우리 녹지과 황금내공원에 항상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 근래에 가서 딱 보니까 잡초를 많이 제거하고 잔디가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시정이 많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또 몇가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에 내가 거기다가 우리 가양3동에 장미꽃 축제를 하려고 장미 2,000그루 예산을 줬는데 700그루만 심고 1,300그루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그걸 좀 이번에 700그루 심어놓은 걸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2,000그루 심어놨었으면 내년 정도에는 진짜 강서구내에서 장미꽃 축제를 한다든가 또는 장미 미인 선발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었을 것인데 그 1,300그루가 어디로 내뺐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그리고 학교 주위에는 될 수 있으면, 경서중학교 옆에 보니까 고목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했는데 너무 학생들한테 보기에 너무 삭막합니다. 실제로 학교 바로 옆 담장 옆이라고 안하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그렇게 몽땅 잘라다가 거기다가 이식을 하다보니까 너무 삭막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런데는 벚꽃나무를 보기좋게 심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실수나무를 심어준다든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가지 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가양3동 주공1단지가 방음벽이 너무나 삭막합니다.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그 방음벽 옆으로 한 50cm나 60cm의 벽돌로 경계선을 해가지고 화단조성을 해가지고 장미꽃, 밑에는 철쭉꽃을 하고 옆으로는 장미꽃을 거기에 쫙 심어가지고 보기좋은 그런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이거가지고 계속 설명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계산이 틀렸다고요. 과장님이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이게 맞고, 이건 틀립니다 하더니만 이것도 틀렸잖아요. 지금 야생동·식물 서식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억5,000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중간에 보면 서식환경조성 5,300만원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교목식재, 관목식재, 수생식물 합친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4,200만원, 800만원, 1,500만원을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6,500만원이죠? 그래서 6,500만원 플러스 1,800 플러스 3,000 플러스 저 밑에 제경비 일식 3,700 플러스 해야 1억 5,000이 나오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1,200만원은 결국은 필요없는 거예요. 서식환경조성 5,300만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만든 것도 틀리고, 팀장님이 만든 것도 틀리고, 다 틀렸죠? 맞죠? 계산 틀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탈출구는 머리속에 필요없는 게 자꾸들어가니까 이 계산이 안맞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방금
방금이연구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 했던 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앞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설명자료가 잘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과의 과장님의 질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국장님만 대표로하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참고로 토목과장님이 집안에 애사가 있으셔갖고 아마 못오셨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이연구위원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우리 건설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곽판구위원
위원장! 건설교통국 전체에 관련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이렇게 동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거를 일괄적으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개 과부터 해야지 여기서 이과 저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에
직제순에이명호위원
의해서 하되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에 대한 거는 포괄적으로......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관리과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질의 없습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에
이번에홍영유위원
저희들이 선진국에 갔는데 아주 광고물이 너무 부럽게 잘돼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도 아까 휴게실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한동안 정비가 되다가 요새 또 갑자기 난립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택가의 입간판, 그러면 도로를 많이 침범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통흐름에 장애가 많으니까, 잘 되다가 요새 또 사업이 잘 안되는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단속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을 대신해서 박상우 토목팀장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도 질의가 없으므로.......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유위원
국장님이 이건 좀.....기전팀장님 계신가? 기전팀장님. 토목과. 기전팀장님. 이번에 본 위원 관내 은하수공원에 전기시설을 잘해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청소년들이 등을 안키면은 농구대, 밤새도록 하는데, 11시에 요새 잘 나가는데 전체 가로등이 다 나가다 보니까는 늦게, 퇴근을 하거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분이 지장이 많으니까 농구대만 11시에 나가고 다른 건 그대로 좀 과거와 같이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떤가 그런데 그것 좀 다시 점검 좀 해주세요. 일시적으로 다 나가요, 11시 되면. 그러니까 그거 시정좀 부탁드립니다.
창우
전창우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작년이연구위원
우리 본예산에 빗물펌프장에 서치라이트 설치를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그러는데 금년 본예산에 그걸 다시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구위원
지금 한강 진입로 거기에서 족구장을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전혀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을 나가가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동료
동료곽판구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관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제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국장님! 방화동 토끼굴은 왜 도로로 사용못하죠? 방화동 관문. 왜 사용을 못하죠? 토목과장님 안계신가 본데.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방화동에 있는 현재 육관문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덕위원
예.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로 지금 추가로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인가요?
박기덕위원
예, 다 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에.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들은
주민들은박기덕위원
지금 만들어놓고 왜 이용못하냐? 하루이틀도 아니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활용은 다 되게 될 겁니다.
빨리
빨리박기덕위원
조속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 작성은 정회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 부위원장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정회시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총 1,309억623만1,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48억5,955만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770만2,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세입은 안돼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세입이 구분이 안돼요. 세입은요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부분이 과별로 다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몽땅 합쳐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총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나오지 위원회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거다 하고 세입은 전혀......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관별, 각 과별 편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세출만 편재가 돼있고, 세입은 편재가 되지 않아요.
사실
사실김상현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알고는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해주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사무국에서도 의견조율을 했던 건 알고 있었어요. 세입도 나눠놓는 게 맞는데 도저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세무과에서 수합을 할 때 은행에서 통보 수합을 할 때 가정복지과건지 아니면 건설관리과건지 구분이 안돼요. 과태료가 만약에 나와서 하나 하나 분류할 수 없기때문에 세입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례로 봐주시고 이번에 넘어가 주시고 다음번에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때
본예산때김상현위원
보이시려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6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