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환경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는 총괄 제안설명을 마친 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우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198억1천만원과 특별회계 75억4,400만원 등 총 1,27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11.16%인 120억 1,5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는 61.78%인 28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3.26%가 증가한 149억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입니다. 먼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을 의미하는 지방세에서 20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49억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시비로 계상하였던 분권교부세 48억6,100만원을 재원이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25억9,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억8,300만원이 증액교부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5억4,500만원이 증액교부 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시비로 계상하였던 분권교부세 63억1,300만원 중 48억6,1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재원이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시비보조금은 37억6,800만원이 감액된 것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7억1,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물건비가 10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아래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등 이전경비가 22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본지출에서 74억7,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부분입니다. 온천개발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의미하는 내부거래가 1,63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억8,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써 169쪽부터 379쪽까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을 3,4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6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7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19억5,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온천개발특별회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우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원증원으로 인한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 하였으며 분권교부세 미교부금 조정 및 재원이전과 그리고 변경내시 된 국시비보조금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추경예산에서 지금 125억2,5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듣기는 예산자체가 편성여력이 크게 없다고 그 동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평상 시 편성하는 것처럼 12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 되어 가지고,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쭉 보면은 어디서 재원을 큰 차원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고정재원으로써 지방비에서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의 91%를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산세 등 세입에서 약 20억 정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외 수입에서는 4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로써 약 7억원 정도 그리고 재산세 매각 수입으로써 약 14억7천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수입, 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저희들이 고정수입하고 특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88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8쪽 세입총괄을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편성된 기준을 보시면, 지금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중에 대부분 늘어 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감액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신세계잉여금을 평상 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세외수입 중에서도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1억2천 정도가 지금 줄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예를 보면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일반 예비비나 이런 쪽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기금 쪽이나 일반예비비 쪽이나 순세계잉여금 쪽에 기존에 있는 재원을 다 쓰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수입하고 지출은 보편적으로 할 때 수입이 있어야 일정한 지출부분의 편성이 예산편성의 원리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내용을 보면은 지금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원을 털어서 쓴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금활용문제라든지, 또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 쪽에 투자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던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미치는 감은 그리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여력이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데 지금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개발비 쪽에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회투자비 쪽에.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지금 안 해도 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할 부분도 지금 편성을 시켜 놓은 게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총괄부분에서 편성기준에서 볼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없이 하긴 해야겠고, 어느 쪽인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도 대다수가 있지만 추경에 꼭 반영을 안 해도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부분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 특히 지원 파트에서의 어떠한 요구하든지, 행정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에 그거를 분석을 하고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12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14억7,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푸르지오 아파트에 국공유재산이 약13억 정도가 있고요. 국유재산 잡종지매각이 약 1억 7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중에 국고보조금은 지금현재 추경예산에서는 기존예산보다 늘어 났습니다. 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걸 %로 보면 줄었지만 아까 말대로 전체예산을 크게 다른 거로 많이 잡다 보니까 %는 줄어도 금액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분권교부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재원이전이 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재원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출총괄에서 15쪽을 보시면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전체적으로 죽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개발비는 6,600만원 정도 감 되었는데 이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게 분권교부세 관계 때문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일단 분권교부세로 들어오면 저희들은 일단 지방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축소시키는 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 같은 거는 늘어 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감이 들어 와 가지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지정내시 되었다가 나중에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 든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16쪽 용역비 관련 된 거는 아까 신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고요.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시키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절차는 일단 기금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 기금이 구민한테 상당부분 구민한테 미래지향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다시피 그 기금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달성이 지속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또 기금이 오히려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기금관련 되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학실 쪽에 기금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지금.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금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금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올라오는 게 있고, 일반 예비비에 편성시키겠다고. 일단 사용을 하는 것은 마찬 가지 예요.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하든,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든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 인데, 어떤 과는 예산자체에 편성해서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편성 되어서 예산통과가 되면 기금 사용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사용하는 절차가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절차는 선후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주요한 키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도 있고요. 또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통과 시켜 주었어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10억을 통과 시켜주면 그러면 통과시켜 준 범위 내에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용사항만 심의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사용승락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서 올라 와 가지고 이렇게 일정부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겠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알아서 그냥 편리한 대로 하는 건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큰 줄기를 잘 몰라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 어떤 거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품목별로 편성해서 아주 유연성있게 들어오더라 이거죠. 포괄적으로 세부내역별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마 상당히 플러스 될 거에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올라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품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편성기준을 보면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편한 대로 할 때는 품목별로 편성을 시켜 놓고, 어떤 거는 사업별로 편성시켜 놓고.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하는 데는 어떤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기사항에 사업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인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개괄적으로 표기를...
용택
최용택위원
품목별로 편성을 하게 되면 만일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하고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않느냐 편성자체를, 그래 가지고 제가 감을 못 잡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거는 저쪽으로 갔다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거나 규모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 그리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사안이 나타날 때마다 그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예산이 총괄표로 올라 왔는데 세부예산을 보면 각 동에서 통합된 어떤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고 판단기준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올린 데가 있고 어떤 동은 올리지 않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예산서에 올린 데는 그게 통과시키면 그 만치 빨리 집행이 되고 그 만치 여유가 있을 거고, 그거를 따라 가지고 규정이라든지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참는 쪽은 편성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럼 고통을 누가 더 받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동에 관련된 부분, 또 다른 과에 형평성문제를 하실 때는 챙겨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전면적으로 같이 배정을 시켜야 할 부분, 아니면 같이 배제를 시킬 부분을 구별을 하셔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예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수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미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공통된 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아주 형평성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의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우리 계장님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불만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이런 데에서 형식이나 격식 갖을 거 없잖아요? 이야기 하실 거는 전부 다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부서별로 반납금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의료보호기금이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77쪽에 시비반환금이거든요. 민간융자금 회수금하고 부당이익환수금, 의료급여 행정비사용잔액을 반납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부당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별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반납분은 대게 사용한 다음에 잔여분을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이 취소 되었거나 당초예산편성이 잘못 되어서 반납되는 부분이 많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이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반납이 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다섯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의님 말씀대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을 방불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시비보조금이 약 37억이 - 된 것을 알죠?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약 37억 정도가 당초에 비해서 덜 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정확한 수치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37억 정도가 시비보조금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특별교부금을 오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뭐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시에서 받아야 할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구 자립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33억이 - 이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년도에는 약 110억 정도 잡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해 가지고 나오는 계보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을 하다 보면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꺽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 된 것이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고 안 계신 상태니까 제가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규모를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 추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 + ∝라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33억이 -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신청한 게 15억 정도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노력한 뭐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유성구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당초에 지정내시된 금액보다 14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내려 와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 동안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구에서 자체척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분권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15억 정도가 많았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노력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어떤...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4억2천만원의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나 시의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시나 중앙정부에 어필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받아 들여져야 앞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분권교부세로 밀어 부치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은 앞으로 삶은 질 향상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왜 유성이 유독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되었느냐 이런 것은 사실 기초예산이 다른 구보다 조금 표면적으로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받아 와 진 거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가나 시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또 한 가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2001년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운영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언제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온천개발사업소의 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처리를 해야 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온천개발사업소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일단은 주로 인건비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올해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으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무슨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한번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10시32분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로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환경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질의순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1페이지 수당에 보면 시간외 수당으로 34인을 편성을 시켜 놓았는데요. 일반직 인력증원 34명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산담당이 기획감사실로 가고, 연초에 공무원단체담당하고 복식부기담당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그 감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인에서 29명이 증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일용인부임 비서실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 민원안내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비서실에 여직원이 공공근로 한명하고 일용 한 명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6월말로 공공근로는 3개월씩 두 번씩 밖에....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비서실에 총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하고 일용직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직원이 공공근로하고 일용직으로 들어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여직원은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참, 여직원은 기능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능직 여직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5명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여직원은 기능직은 한 명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청장 비서실에 토탈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3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명입니까? 비서실장 한명하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수행비서하고 기능직 여직원 한명하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하고 일용직 두명이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일용은 현재 없고....
용택
최용택위원
없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공근로가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돌리겠다는 얘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2페이지에 보시면 ‘직무점검평가우수부서 표창장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만약에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부터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올라 오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 당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최우수 한개부서 3회, 우수 두개 부서 3회하면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기존해 하던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하지 않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서별직무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 심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뭐냐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게 금년 1월25일날 계획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존에도 직무평가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서별 평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복무라든가, 환경, 이런 쪽의 직무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평가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환경 쪽하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근무환경이라든가, 사무실정리 서류정리 상태라든가, 자체직무검열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서별 평가 내용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또 한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는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쪽에 공무원단체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현재 있습니다만, 상용직노조와 합리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관계...
용택
최용택위원
공무원노무담당부서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무원단체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몇 명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세 명인데 그 역할 안 하잖아요. 시로 가 버리고 지금 한 명 남았잖아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직 인사가...
용택
최용택위원
노무사가 그러면 공무원노조하고 상용노조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수수료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사안이 있을 때에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사안별로 하는데 어떻게 500만원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보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용택
최용택위원
비싼데로 가셨나 보네요. 엄청 비싼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착수금하고 성공사례금하고 이런 거...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무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변호사 노무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게 너무 과도하고요.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사안별이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두건 하는데 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왜 맡기겠다는 건지. 그리고 피복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직원근무복구입’ 이 660개에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복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하복 동복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일선현장에 일손돕기라든가, 산불진화 때 입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용택
최용택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의 일용직이고 일반직이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똑 같은 근무복을 내 주는 것인지, 하복을 하는지 동복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동복, 하복의 구분은 결정한 바가 없는데요. 일단 단체복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60개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전직원이 대상이라.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노트북 한 대 250만원이 어디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게 ‘99년도에 인사작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인사부서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인사통계작업을 하는데에 필요해서 기존에 있었는데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용택
최용택위원
냉난방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냉난방기는 구청장실 하나 하고요. 정문에 하나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경비실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민간위탁교육훈련비’가 있고, 4인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훈련비’ 가 있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가 6급에 4명, 그리고 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가 별도로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500만원으로 1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의 혁신교육을 위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혁신교육요? 무슨 혁신교육요? 혁신교육이 어떤 내용이 뭐냐 이거죠. 무슨 혁신교육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삼성화재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전직원이 다 들어 가는 겁니까? 전직원이 다 들어 가는데 500만원이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1회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하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한번 하는데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직원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1박2일로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혁신교육이라고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혁신교육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혁신교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어떻게 뭐를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기안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안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한 번 해 볼까하고 500만원 잡혀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료’가 4천만원 해가지고 들어 왔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못 보던거 거든요. 이 단체보험료가 뭔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대상은 전직원과 구위원님까지 포함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차원에 단체보험료를 들어 주겠다는 겁니까? 선택적복지가 어떤 보험입니까? 얘기를 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무수행이나 사생활로 인한 재해발생시에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개인보험회사에 단체보험료를 집어 넣겠다? 그게 선택적복지입니까? 선택적복지는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만큼해서 단체보험료의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명이 10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안 들어 가면 다른 데에 내가 10원을 쓸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적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 주겠다는 겁니까? 연금입니까 뭡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선택복지가 11개 항목이 있는데요. 다섯 개 항목은 의무사항이고, 여섯 개는 선택인데, 현재 단체보험료는 의무사항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단체보험료는 의무사항으로 들어 가 있어요? 공통사항으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에 몇 년 짜리입니까? 그래서 개인당 만원짜리가 있을 거고 5만원짜리가 있을 거고 4천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고 몇 년 짜리냐 이거죠. 그래서 10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본인부담이 반이고 집행기관에서 반을 부담하는 건지, 뭔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이거죠. 그냥 4천만원 한번 넣으면 끝나는 건지, 10년을 넣어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들고 선택적으로 선택한 부분에 예산이 얼마 들어 간 부분은 전부 다 위원들한테 갔다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합의가 안 된 사항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은 잘못된 거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로 직장협의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의회위원들한테 이런 부분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소요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 이렇게 합의된 사항을 갖추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달랑 들어오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면 인원증원으로 전화기 30대가 증가되는데 4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행정업무용 PC구입 인원증원‘ 해 가지고 2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명하고 24대하고 30대하면 6대는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있게 편성을 시켜 놓은 것인지. 전화기는 30대고요. 행정업무용은 24명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기본급 수당은 16명으로 되어 있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구개편에 의해서 수당 같은 것은 오고 가고 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전화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전화기 같은 경우는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다 주기 때문에 그렇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 늘어 나는 겁니까? 일용직 6명 늘어 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요. 맨 밑에 노면 청소차량 10톤짜리를 신규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1500만원. 우리 구청에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게 신규로 구입한 차인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청소차량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노면청소차로 도로면을 청소하는 차인데... 연료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기름값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기름값이 아니라 신규구입으로 올라 왔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잘못 올라 왔는데요. 신규구입에 따른 유지비...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1,500만원짜리 청소차량이 어떤 것인지 지금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2월에 환경보호과에서 상사업비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에 표기가 잘못 되었구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같은 쪽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가 틀리는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직원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부족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1명 맞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올라 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무원담당하고 복식부기담당이 신설되면서...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봐요. 인원이 400에서 450만원으로 늘어 났다 이거죠. 그러면 50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면적으로 인건비가 편성될 거 아닙니까? 각종 수당하고 제활동비하고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부서가 이동 해도 그 예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한번 편성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1명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편성을 시키는 것이 거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새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6급이하...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인 증원으로 되어 있고 수습원은 18명인가로 되어 있고, 여하튼 종류가 하도 많아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신규로 공채해서 수습으로 현재 와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안별로 증원이 되고 발생 되었을 때 올린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1명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전반기에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20여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그 만큼 다시 사겠다는 뜻인데 소요처가 다른 데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구가 신설된 재난관리과라든가, 세무과에 정원이 증원이 되었고 부서별로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리고 노후화된 물품도 예상을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주로 어디서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20만원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거의 다 쓴 건데 전반기는 어디다 쓰셨습니까? 전반기는 그런 사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에 리모델링하면서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결재 했을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서 질의를 하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상용직이 8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상용직증가를 행정지원과에서 임의대로 담당해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뽑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상용직책정 관계는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사용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인사부서에서 복무관리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린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일반수용비, ‘전자구정 및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책자인쇄’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배부처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관내 각 기관하고 구청 각 부서에 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본계획을 책자로 만드는 거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게 정보화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전자구정이라든가, 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쇄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2쪽에 아까 최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그 동안 직원근무복을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몇 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년 전에 했다가 그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거죠? 그 동안은 왜 안 했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근무복을 매년 하는 것도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에 근무복이 있어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근무복도 근무복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 나갔을 적에 산불이라든가 일손돕기, 청결활동이라든가, 이런 때에 단체로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재난대비라든가, 민방위훈련 때 입으려고 하는 겁니까? 근무할 때 입으려고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근무할 때도 입어도 되고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민방위복입니까? 근무복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민방위복은...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아까 재난... 나가서 산불이라든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일선현장에 출장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 왜냐하면 현장을 나가는데 양복을 입고 나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입을 수 있고, 청소라든지...
재인
임재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근무복 아닙니까? 근무를 하면서 입다가 그런 때도 같이 사용하고... 이걸 하복을 할 것인지 동복을 할 것인지 계획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결심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배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복하고 동복을 하려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춘추복으로 해서 해야지 하복하고 동복을 따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춘추복으로 해서 하복, 동복으로 같이 겸해서 입을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상용직을 채용하던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면은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필요한 부분에 정당하게 뽑혀 가지고 정당하게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 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용부서에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고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인사부서에서는 복무감독이라든가...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채용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이 느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채용을 해 가지고 그냥 무보수로 채용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 인건비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의회에 정원이라든지 모든 걸 보고하고 승인 받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채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꼬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답아닙니까? 자신있게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에 올리는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사회적인 부분에서 좋은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그 만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당하게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상에서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하는 거고.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가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하는 저기 부분을 지금 절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인력이 충원되야 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연히 “언제 채용하겠습니다. 몇 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다 뽑아 놓고 예산 딱 올라오면... 이거 인건비 만약 이거 추적해 가지고 정원에 맞게 짝짝짝 해 가지고 긁어 놓으면 삭제 시키면 채용해 놓고 집행부서 어떻게 돼요? 의회하고 감정싸움 밖에 더 되냐고요. 또 한 사람은 저기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냥 넘어 가고 넘어 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을 꼭 받으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승인은 저희부서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정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회에서 협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맞을 것을 사료가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러니까 관련 되어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온천2동사무소청사 임차료가 5억이 편성되었는데 온천2동사무소 옮기려고 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온천2동사무소가 보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국비로 3억2,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시설을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 제가 이건 예산관련 되어서 물어 보는 건데요. 온천2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느냐. 보건소를 그 자리에 두고, 아니면 온천2동사무소를 그 자리에 두고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의 방향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겠지만은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위원들이 계시고 또 의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이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말씀 드리면요. 이거는 온천2동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일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온천2동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신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일부 위원님하고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식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비공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건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전체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구위원 중에 의회활동을 하는 위원들이 계시는데 의회에 공식적인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가 관련이 안 되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온천2동사무소만 움직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보건소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안 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분단현장 체험행사지원, 이것은 저번에 사전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 때 당시에 논의할 때는 1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온 걸로 잘못 판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분단현장 체험행사 때문에 유성민주평통유성구협의회에서 이제 가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보다 3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6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전액지원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80%지원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때 이걸 지원할 때 정액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정액단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잖아요. 평통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일부 지원할 때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타 단체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논의를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6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80%지원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때 처음에 논의되는 부분하고 분명히 사전변경이 생겼다 말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인원이 다 갈 수는 없고요. 중간에 부분에서 희망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37명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때 당시에 얘기가 그렇게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사전승인을 받을 때 이 부분이 그 때 정확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일단 두루뭉술하게만 1천만원만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지금 거의 50%이상 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1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은 게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겠다 하니까 예산에 무조건 올라 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마을박물관 건립비지원입니다. 지금 부지는 매입을 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3억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토탈 우리 구에서 순순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비면 지금 구비로 지원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총사업비가 29억6천만원이 되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특정교부금 교부세가 10억원이고요. 시비에서 10억원 그리고 구비에서 8억6천, 그리고 자담이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26일자로 박물관 설립계획을 시에 승인요청을 했고요. 그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 구가 부담을 해야할 사항을 일단 성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정확하게 해야 할 게 뭐냐면 총 건립비용중에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8억6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5억만 하면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 5억은 기존에 서 있기 때문에 구비에서 해야 할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번 해 주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동으로 가겠습니다. 동사무소 74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요. ‘온천1동안내책자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0원씩해서 1천부, 각 동에 타동에도 안내책자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동에 조그마한 소형책자로 해서 동에서 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동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수용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올라 오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안내책자인데요. 지역의 유래라든지, 재활용품배출관계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거는 동에서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온천1동 뿐만아니라 각 동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큰 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사안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통장복지용신문구독’ 해 가지고 57통이 있는데 기존에 온천2동이 52개통였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5개통이 늘어난 건데 늘어난 주원인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늘봄 웨딩타운부지에 아파트가 들어 섰습니다. 그래서 5개 통이 분통이 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통하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그게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총 인구가 온천2동이 몇 명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3만4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파트가 늘어난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신성동 200만원 1개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 신성동 1만원씩 해 가지고 300권’ 어딥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신성동사무소 민원실 반대편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민원실 반대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른 동사무소와 차별된 사업으로 약 15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말에 회원수가 400명정도가 증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회원증코팅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용택
최용택위원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부책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각 동에 도서관을 하나씩 세워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거 가능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 공간이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신성동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지원이 별도로 먼저번에도 문제가 있지만 했고, 지금 그 쪽에 동사무소 하나 또 그 쪽에 별도로 하나 그러면 이게 하고자 하는데 따라서 맘 먹기에 따라서 늘어 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도서관예산 따로 들어가 있고, 그건 또 별도로 하면 그러면 어떤 원칙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나 하자 하면은 하다 못해 공간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그거 잘못하다가 운영해 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원칙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다른 부분은 공간이 부족하고 신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태동되어 가지고 출범할 때부터 작은 도서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은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산을...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고요. 76페이지에 제가 잘못 질의를 한 것인지 아까 밑에 77페이지 맨 위에 반장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반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줄이는 거 아닙니까? 반상회도 없어지고 반장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지금 263명에서 280명으로 7명이 늘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장보다 반장이 더 많이 늘어 나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반은 통을 세분화 시키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세분화 시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능을 반기능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거죠. 옛날 같이 점조직 비슷하게 해 가지고 통제의 기능이 아니고 앞으로는 큰 차원, 포괄된 차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반상회고 없어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 17명씩 늘어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른 구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반장의 기능이 약화 되었기 때문에 반수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시간단축 시켜야 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요. 주민자치센터 일반 수용비, 넉넉할 수록 이게 큰데 어떤 동은 들어오고, 어떤 동은 안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온천1동 런닝머신 풍물단 장비보관함...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79페이지에 혈압계, 발마사지... 이 부분을 어떤 동은 있는 게 있고요. 장비 같은 거는 갖출수록 좋죠. 여건만 되면. 그렇지만 동별로 특성도 있겠지만, 대부분 장비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조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 줘야지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좀 빨라 가지고 요구하는 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요구 안 하는 부분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는 아이템을 선정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만 갖추도록 하는 부분을 통일시켜야 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기구라든지, 물품이 지금 무분별하게 비치가 되어 있고 어떤 타동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파악을 해서 형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구가 설치가 되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새마을박물관건립지원이 총 29억6천만원이 들어 가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 1억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비 10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 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15억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특별교부세 해서 각 5억씩 15억. 그러면 앞으로 더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야 박물관을 원활히 건립할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15억말고 받은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직은 없는데 구비 3억6천만하면 우리는 끝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3억6천은 어디에 소요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건물신축비로써 3억6천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국비라든지, 시비지원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구비나 국비나 시비나 간에 첫째는 국비나 시비가 와야 구비를 거기다 붙이는 거지, 구비 3억6천 세워 가지고 건물을 만일 시작한다고 해서 국비가 시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 여하튼 건물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와야 구비를 갖다가 붙이는 거지 구비를 먼저 세우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요.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8억6천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비가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3억6천을 확보를 하고 이거를 확보하는 거는 일단 저희 구청의 의지입니다. 일단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나머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14억6천이 앞으로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14억6천인데 우리가 3억6천을 해 준다고 해서 11억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11억을 구에서 지금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겁니다. 특별교부세든지, 국비든지, 시비든지 간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확보된 다음에 예산에 올리라 이겁니다. 구비를 미리 올리지 말고. 만일 시작을 해 가지고 건축이 중단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확보가 되어야만 시작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구비를 올리라고, 그것이 원칙이지 미리 구비를 먼저 올려 놓고서 나중에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구에서 모든 책임을 짓고서 신축을 해야 한다는 거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3억6천만원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계획은요. 시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상징성으로 이게 세우는 거지, 지금 3억6천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당장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란 말예요. 본예산에. 그런 것이 확보도 안 되었는데 추경에 말이야 응! 구비를 올리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여기 7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풍물단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50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노은동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노은동.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풍물단은 전체를 다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풍물단은 전통농악놀이 거든요. 다른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민동도 풍물단 장비구입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문화강좌 프로그램 악기 해서 구즉동도 풍물 3종을 사 줘야 하고, 이것은 전체를 각 동사무소에 사줘야 하는 거냐 이거죠. 의무적으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풍물단 회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풍물단 만큼은 회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번이나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타 강좌는 다 받으면서 풍물단은 왜 안 받느냐 이거요. 고전무용하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풍물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의 각종 대사라든지, 구의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배려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그 풍물단이 각종행사에 동원이 된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그냥 와서 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산 세워서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풍물을 구입을 해야지, 풍물은 풍물대로 구에서 사주고 또 지원할 때는 또 지원금이 나가야 하고 회비는 회비대로 안 받고 구에서 무슨 특혜를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회비관계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타 종목하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 거는 주고, 해 줄 건 해 주고, 우리가 준수할 거는 준수하고 그러한 것이 형평에 맞게 끔 해 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도 지금 온천2동청사를 어디로 가는데 5억이면 충분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몇 군데 물색을 해 보았는데 신축건물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평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한 2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2층을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1,2층을 다 해서요. 1층은 민원실하고 2층은 회의실 겸 기타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이제...
종옥
이종옥위원
별도로? 그러면 1, 2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온천2동사무소에서 풍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풍물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풍물단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일부는 2층 회의실 겸 해서 하고요. 다른 거는 대체를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까 최용택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온천2동을 왜 옮기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위원들이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장소가 제일 좋은가도 상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상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 와야지 5억만 딱 올라오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옮기는지, 언제 옮기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딱 올라 오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간담회 때 그게 한번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문제라는 것은 온천2동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위원장이라든지...
종옥
이종옥위원
그거는 온천2동에서만 알지 의회에서도 모르는 걸 어떻게 온천2동에서 먼저 알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를 만약에 옮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청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이러한 예산이 올라 오는 거지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워 놓고서 예산을 올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홍보관부스설치하고 62쪽에 ‘평생학습축제홍보관방문자기념품’ 홍보관이 어디에 있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축제홍보관 부스설치는요. 9월23일부터 27일까지 광명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거는 전국자치단체별로 홍보부스관을 설치를 해서 자치단체 홍보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데 19개 도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홍보관을 짓고 또 방문객의 유치를 위해서 소정의 기념품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1시4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9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 관내여비 인원증원에 대해서 올라 왔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직무대리
문자 그대로 그냥...
용택
최용택위원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상에 보면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의미에 세무과면 세무과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한 쪽은 절감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똑 같은 개념인데 한 쪽은 절감하고 한 쪽은 모자라서 증액하고 앉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시면 기 편성시켜 준 예산에서 현재 잔액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까? 인터넷 신고나 연계시스템 웹서버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운영단말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정산 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2007년도에 전국통합프로그램을 보급 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시스템 웹서버하고 운영단말기는 프로그램 승인이 ‘불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2007년도에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편성 했다가 삭감시키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걸 편성할 때는 몰랐습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직무대리
필요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행자부에서 전산업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에 방침이 다 나왔어요. 기존에 책자로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그걸 인지를 못 했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담당 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 준 건데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쓰는 거로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시켜 준 거는 집행을 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은 그 부분을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거고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1회추경에 올라 온다는 자체는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쓴다는 거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직무대리
이 예산을 편성시켜 놓으면 사장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2007년도에 보급이 되면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올해 세무과는 전산관련 되는 것은 올해는 없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직무대리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없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장 부재로 회의중단) (장내소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구민봉사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1시5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일시사역인부임 기록물 DB구축작업인부임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는 이게 처음인가요? 작년 예산에 편성시킨 거 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DB구축기간 소요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하다가 모자라면 또 하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상용인부임을 쓸 수없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써야 되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기록물 DB구축작업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언제까지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또 보충적으로 할 기간이 있으면 또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일 년 내내 못하고 이 년 내내 할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 인력이 적으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끝내야 될 거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장기간 필요하면 장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끝내야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 오시면...좀 그런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2007년 말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30일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말까지 하면 여기서 연중 몇 개월씩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30일씩 1년에 3회...
용택
최용택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30일, 한 달?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띄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년에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8페이지 피복비 있습니다.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전 다른 과에서는 전직원 근무복 3만원씩 해 가지고 660명 올라와 있고요, 민원실 근무자는 작년부터 한복인가요?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거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근무복으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입고는 있습니다만 복장이 번거롭고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실용위주로 한번에 제대로 된 근무복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도 편하고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제안을 많이 드렸어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데 한복으로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켜 주고 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매년 바꿀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민원모니터시상 상품권 5만원, 칭찬카드 제보자 상품권시상 5만원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지금 모니터 기능이 우리 유성 구 홈페이지 보면 모니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니터 요원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14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 기능을 체킹 하는데요 홈페이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모니터 요원을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보면 아마 보셨어요 내용? 상당히 미약해요, 지금 모니터요원한테 동기부여를 못해서 그런지 미약하고 상당히 오래되어있고, 주로 어디가면 ‘구청에 바란다’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거냐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14명중에서 선발을 해서 상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권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칭찬카드는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칭찬카드는 민원실에 카드를 비치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칭찬할 수 있는 어떤 제보의 기회를 줘서 .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저기 홈페이지에서 일반구민들이 공무원들 업무처리하고 하시면 고맙게 느끼는 건 고맙다고 글 올리고 하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서 여태까지 신경쓰신 적 있어요? 하다못해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데 열심히 하니까 동기부여한적 있냐고요? 그게 우선적인 거 아닌가요? 구민들이 칭찬을 해서 고맙게 느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은 적극 권장합니다. 권장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칭찬카드제보자,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구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 보면, 각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한 분들에게 상품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민원실 청소 안 하잖아요 용역줘서 하잖아요. 자체청소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사무실 내는 직원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공유면적은.
용택
최용택위원
전부다 구청 다 그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14시09분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과학산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0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폭설피해 쓰레기처리 반환금 6,600만원하고 시보조금 반환금 간이급수시설 수량확충 이것도 반납이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작년 3월5일날 폭설피해 때문에 농가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곳이 무너진 곳 치우는데 국비로 9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9천만원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해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2천3백만원 정도 소요 되었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예산이고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도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도 238,000원 정도 집행하고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수량확충을 위해서 시비로 지원된 게 있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두 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수량 확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주민들이 그냥 쓰겠다, 그래서 각서까지 받고 1,60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간이급수시설, 원래 계획은 세웠었어요? 세우려고요? 급수시설 확충하려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하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양지뜸하고요. 상세동에 두 군데를 주민들이 처음에 갈수기에는 물이 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량을 확충하려고 시비지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금이 왔는데, 인근의 주민들께서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해 주셔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시비요청 하기 전에 먼저 승낙을 받고서 요청을 하고 예산을 세웟어야 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사업 시행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폭설피해, 쓰레기 2천만원 쓰셨다는데 그 2천만원은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치운거에요? 비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거죠 비닐이라든가 각종 콘크리트 덩어리, 건축폐자재.
재인
임재인위원
현충원 쪽에 들어가는 소나무 같은 거 전지했을 때 이 돈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안되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분야에서 별도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면청소차 1억3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노면 청소차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일반 간선도로변에 청소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노면청소차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한 대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대 있는데 그것은 대도로만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같은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것은 대도로 말고 간선도로를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뇨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게 간선 도로는 대 도로를 말씀 드린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한 대로는 안 되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자꾸 유성지역이 도시가 확대되고 도로가 생기고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아까 처음에 총무과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유료대가 무척 많이 먹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 차가요? 많이 먹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별도로 브러시로 돌아갈 때 엔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이륜차 구입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요. 저희들 청소, 노동조합 조합장이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감독이 두 분이 계시는데 감독들 두 분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조합장도 오토바이가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각 청소지역의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조합장이 감독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없어서 이번에, 지금은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19쪽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자동용수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간이급수가 23개소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9개소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있고요, 그리고 노후되고 그런 것을 새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현재 있기는 29개가 다 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없는데도 있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없는데도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러고 지금 측정기 자체가 주민들께서 관리인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관리를 소홀이 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잔류염소 측정이 부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염소 소독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질 안정성을 위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측정을 한 달에 한 번씩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뇨 그건 약을 넣을 때 마다.
종옥
이종옥위원
넣을 때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어느 정도를 넣어야 염소가 정확히 투입이 되었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넣을 때마다 사용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07쪽에요,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의 세입부분요, 금년도에 2005년도에 2억2천8백만원을 책정하셨죠? 그 중에서 현시점에서 7,800만원 들어왔다는 겁니까? 수입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2억2천8백만원 중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7800만원 수수료, 수입부분,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뇨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2005년도 본예산에 2억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7억 800만원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7800만원씩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7억 800만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전면분리배출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다가 그랬는데요, 예측 못한 거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밑에요 환경보호과 쓰레기처리위탁대행사업비 정산분, 2004년도요.
그럼 이거 정산하려면 2004년도 결산검사해야 되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이전에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정리추경할 때 다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2005년도에 들어와서 그게 나중에 정산되는 겁니다. 2004년도 사업비가. 저희들이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이유가 뭐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정산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2월 31일 이후에 올 1월....
용택
최용택위원
한 달 얘기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대행 사업비가 예측가능한거 아닙니까? 그게 특정한게 아니고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계약체결 하면서 수거량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거기서 예측 가능한데 왜 금년도에 처리를 하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도 한참 지나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거기에 저희들이 인력운영이라든가 장비를 운영하다보면 폐품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기름값 같은 것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인상되었거나 인하되고 인건비가 중간에 사고로 인해 그만 둔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계약을 합니다만 1년간에 위탁대행사업비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서 5,400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예산에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집행을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잔여분을? 2005년도에 예산에 편입 시킨 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세입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 12월말까지로 구분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편입시키는 게 맞는데 2005년도 편성할 때 그런데 지금 와서 정리를 한다면 이거는 공중에 떠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동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까지의 위탁대행사업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업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년도 예산에.
용택
최용택위원
111페이지 세출부분,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원증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9명에서 한 명 증원되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20인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한 명 증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아까 118페이지요, 노면청소차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추가로 질의 안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100만원 곱하기 2로 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카메라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100만원 짜리는 보지를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보통 구입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잔여예산은 어떻게 하죠? 잔여 예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70만원 짜리도 있고 60만원 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잔여 예산이 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정리추경 때 반납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반납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이륜차구입요, 이륜차구입에서 청소담당 조합장요? 지부장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노조 위원장이라고 그럽니다. 편의상
용택
최용택위원
지부장인데 그럼 감독을 하니까 이륜차 구입을, 이게 오토바이 말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오토바이가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개인이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존에 감독들 두 분이 오토바이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저녁에는...
용택
최용택위원
차라리 본인이 보통 교통수당이 있잖습니까? 자가용이 되었든 오토바이가 되었던 자전거가 되었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용으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차라리 거기에 유료대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 감독에 의해서만 쓰겠다는 거 아닙니가?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업무를 하기위한 부분을 대해서 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최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업무 자체가 어느 한 곳에 한정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청소차가 있잖습니까? 트럭도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고유 업무에 하는 거고요, 지금 진잠부터 송강까지 광범위하게...
용택
최용택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일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0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예산상에 보면 운용계획 409페이지요, 거기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 500만원요, 500만원은 기술공모 비용으로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개선, 이게 금고동 얘기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 부분을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임시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지어서 보고도 드리고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뭐냐면 첫째 이쪽 예산에 들어 올 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개선 기술공모를 하는 게 일차적인 것 같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지금 사용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도록 승낙해주십시오, 하는 게 절차가 맞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현황만 올라온 게 아니고 기금현황 만 올라온 게 아니고 일단운영계획서에서 예산서에 첨부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예산 통과시켜주면 10억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8억이 되었든 7억이 되었든, 10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금 운용계획상에 규정이 있는거 맞냐 이거죠, 절차상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잖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기술공모를 하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술 공모를 하겠다. 그 기술공모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던지요, 아니면 기금으로 편성을 하던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게 완료가 되서 공모가 되어 가지고 총사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이 될 거다, 소요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금운영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용, 그런데 그 부분없이 기금이 올라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최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폐기물 처리 설치기금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것 10억 편성이 가능하면 된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기술공모 과정을 거쳐서 바로.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기금집행 사항에 절차가 틀렸다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이고, 심의를 하는 의회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한 5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15억이나 20억 편성시켜 놓고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상세계획이...
용택
최용택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기구도 있고 의회 승인기구도 있잖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용택
최용택위원
어떻게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가 없는데 어떻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예측도 못하는데 승인을 해주냐 이거죠. 기금인데, 기금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도 고유목적 사업비라고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냥 두리뭉실하게 10억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최위원님 조금 말씀 드릴까요? 저희들이 뭐 5억 정도 6억정도 드는데 10억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시장 조사도 하고 타 도시의 사례를 연구검토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저희들 시설에 가장 맞는 시설을 어느 정도 세부 계획은 있습니다. 있어서 10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획서 연차적인 추진계획서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연차는 아니고 올해 중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월별로 언제 어떻게 할건지 계획서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임시회 전에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직원이 진주도 다녀오면서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원래 기금의 처리 운용계획의 처리 절차는 일단 기금심의 위원회에서 먼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맞는 게 맞다고 아까 답변을 받았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 된 거에요, 잘못 된 건 인정을 하시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14시3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4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절감, 그렇게 해 놓고요. 100만 해놓고, 밑에 보시면 국가 유공자 및 유족임원 그것도 행사 관련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건 행사가 아니고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용택
최용택위원
위문자체가 행사가 아닌가요? 기예산편성이 1,800만원에서 2천만원, 인원이 얼마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대상 인원이 당초에 900명분으로 해서 1,800만원이 확보가 되있었는데요. 이번 최종으로 보훈처에서 저희구로 시달된 명단이 957명으로 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달에 보훈처에서 별도로 명단이 시달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은 매년 6월달에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요, 일반수용비중에서 동복지만두레 운영...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용택
최용택위원
154페이요, 1300만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대전시에서 복지만두레 평가해가지고 우리구가 장려상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 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동별로 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각 동으로 배분 해줄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걸 어떻게, 밑에 보시면 운영비면은 공공요금제세 비용으로 해 가지고 사랑방 전화요금이랑 쭉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요금까지 포함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계획없이 지원비가 나왔으면 동 복지만두레에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것은 쓸 것은 쓰고 해야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거 사용 내용은 없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복지만두레 사랑방 전화요금 들어가 있는 사항은요, 현재 신성동 과학문화센터에 설치되어있는 사랑방전화요금으로 21만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21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영비에서 사용한 혜택을 받았으면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포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과목상에서 전화요금같은 공공요금 제세과목으로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공공요금 뿐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운영비에서 지원을 특교금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 만치 예산이 절감이 되던지, 다른 비용에서 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만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하는 차원이고 개인이 동에서 하는 차원 같으면 그거 가지고 위로를 해 가지고 밥이나 먹고 알아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알아서 쓰는 부분은 있지만 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치 상금을 받고 했으면 운영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치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어떻게 편성을 시켜주면 쓰시겠지만 특정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구예산 아닙니까? 들어오면 구 예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 복지만두레 평가를 하면서 상 사업비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동으로 배분을 하는 비용으로 1,300만원 계상이 된 것이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요 구 예산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판단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특정 교부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구에서 판단해서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따로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럽니까. 156페이지에요 일시사역인부임, 경로당 노인의 집 등 복지시설 정비임부, 이것도 늘어났습니까? 복지시설 정비하는 계획이 늘어났는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인부임이 현재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장판이나 도배 일반 시설물이나 단순한 보수에...
용택
최용택위원
알고 있어요. 아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당초 예산에 6백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번 6월까지면 다 써서 예산이 없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족분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로당하고 노인의 집 복지시설 정비같은 것은 자원봉사 쪽에서 하고,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별도로 봉사단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애초 결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년중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얼마만큼 되고, 그런데 실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측이 안 되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측을 가능하게 해 달라,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편성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으로 금년도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경에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바로 밑에 민간경영 보조 있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170개소, 이게 기정예산의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예측 못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요, 지금 보육시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170개소로 되어있는데...
몇 개 증가되었습니까? 2004년도 기준해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저기한데 지금 현재 지급 지원되고있는 것이 난방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 일부 남는 남을 수 있는 절약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을 재원하고 앞으로 2천만원만 더 확보가 된다면 금년 여름철에 있는 냉방비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 행위자 규정 치료사업인데요, 이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우리구 관내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치료 기관이 샬롬가정상담소라고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샬?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샬롬가정상담소.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있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한진오피스텔에 소재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진오피스텔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 생긴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작년 4월경에요,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이 별도의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별도 보건복지부의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금 2천만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는 상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급량비, 이것도 모자라서 300만원 증액으로 들어온 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작년도 같은 경우엔 1,100만원정도, 1,140만원이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840만원이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6월까지 집행된 것이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용택
최용택위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만약에 집행하다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 이런 예산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을수록 편성될수록 그만치 풍요롭게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럼 자꾸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면 편성 기준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그만치 절감을 하던지 행사규모를 축소시키던지 해 가지고 일 년 예산을 맞춰 줘야지 이거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또 신청해가지고 추경 1,2,3 이렇게 있으니까, 하다가 올라오고 또 하다가 올라오면, 예산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예산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행사라고 하기보다도...
용택
최용택위원
설명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적만 하는 겁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대축제행사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송편나누기 행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46쪽에 ‘셋째아 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6,1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3,580만원이 남았는데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작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월 20만원요? 작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2,520만원을 지원했으면 몇 명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580만원을 지금 여기 보면 158페이지에 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1억2천2백이 적혀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7,1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늘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시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지원이 추가로 더 확보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추가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46페이지에 있는 셋째아동 보육료 지원은 세입예산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세입, 159페이지에 복명 어린이 공원조성은 이것은 대체 복지관 짓는 공원을 대체해서 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증축’에 목련경로당공사가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경로당을 증축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평을 증축하는 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25평정도 증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있는 경로당이 4평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평?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목련아파트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구에서 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도 지난해부터 아파트 경로당 주민들로부터 증축을 해달라는 건의가 요구가 되었었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발의로 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발의가 되고...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에 경로당도 포함이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증대되다 보니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이...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아파트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나 이런 도로, 이런 거에는 지원되는데 경로당증축까지 지원되느냐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필요성을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 노인회원수 들은 한38명 정도 있는데 경로당 면적이 4평, 5평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실정으로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구에서 지원해서 증축을 해 줄 수가 있느냐는 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전체의 아파트가 지금 한 두개가 아닌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이 민원이 많아서 증개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맞게 다 해줘야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처음부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꼭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61쪽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축제행사 지원도 있고 송편 나누기도 있고 뒤에 보면 162쪽에 행사천막구입도 있고, 탁자 구입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 입니까? 구청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구청에 92개팀에 8,500명 정도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8,500명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8,500명요? 그런데 여기 행사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축제지원금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더 증액 시키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8,500명이 천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에 5백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상 5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68쪽에 반환금을 보면 신성동 노인회지회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3억, 이것을 노인의 집이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신성동 노인의 집이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에 6억원이 다 회수가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되고 6억원의 금액이 이 반납예산 3억원은 시비가 당초에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고, 6억원 중에서 시비가 3억이고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1억5천, 우리 구비가 1억5천, 해가지고 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이 전부 활용이 끝나고 이 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6억원을 다 회수를 해서 예산을 구비는 구 세입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시비 3억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시비 3억은 시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쪽에요 아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저희들 국가유공자가 우리 관내 몇 분이나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957명, 이번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인원증가 200만원이면, 100명이 증가되었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900명이 었는데 957명이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남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보훈의 달, 6월달에 2만원정도 지급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뭐 물품으로 줍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대전시같은 경우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주었습니다. 저희도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보훈의 달인데 지급이 아직 안되었다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왜 아직 지급을 안 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같이 지급할 계획으로 아직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7명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잇다는 얘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왜냐면 지금 시에서는 전부 농협상품권으로 전부다 줬어요. 3만원짜리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다 지급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에서도 줘야 될 텐데 보훈의 달 전에, 6월 초나 5월 말경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지금 저한테 몇 건 민원이 들어와 있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주냐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지급을 해줘야지, 57명분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주면 되는 거고. 163쪽요, 국고나 시비 반환금이 이거 2004년도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6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국비가 1억 4,200, 시비도 1억4,200이네요, 합해서 2억 8천5백이 반납이 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성세재활자립원에서 전자제품 자동조립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성세?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성세재활 자립원
재인
임재인위원
성세재활병원이 재단이 어디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성재원입니다 법인명칭은. 용계동에 있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그 사업 무산 되었어요? 지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뇨 국비, 시비 2억8천5백 가지고는 이 전자제품자동조립기계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그대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국비 시비가 6,300만원 정도가 반납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많은 돈을 받아 놓고 있다가 반납을 시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국시비 지원이 되었다가 저의 아동전체의 결산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3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분이에요? 사전 현황이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시비를 받아오든 국비를 받아오든, 협조해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받아야지 잔뜩 받아 놓았다가 반납 시키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대상 인원을 가지고 시에서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반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반납이 좀 많은데요 사전에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국시비 예산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엊그제 질문을 받았는데 ‘셋째아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아까 20만원씩 월 지급된다고 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질문받은 사람은 딸을 셋 낳고 이번에 아들을 하나 낳아 가지고 메스컴을 타 가지고 구청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 위로 중앙으로 물어봐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월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로써 3세 미만까지.
건우
이건우위원장
넷째도 상관없죠? 지금 얘는 넷째를 낳았거든요.아들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넷째가 아니고 셋째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넷째는. 하하하, 지금 많이 낳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왜 셋째는 되고 넷째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으로 해야지. (장내소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셋째아로만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셋째로만 되어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넷째는 안되는 거라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낳았을 때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건의를 해 가지고 셋째되고 넷째는 안 되는 이런 장려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보세요, 어쩐지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중앙에 알아본다고 하고 앉았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국비반환금이 4억5,800하고 시비가 한 6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환되게 된 것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덜해서 반환하게 된 겁니까? 할수 없이 반환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매년 수혜대상인원을 가지고 국시비에서 보조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반납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수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할 때 다만 다른 구보다도 저희가 더 많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반납예산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저기 결식아동급식비 지원해서 많이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유성구내에 특수학생 있죠? 저능아 학생들만 별도로 모여서 초등학교의 교육을 별도로 가르치는 특수학생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건 학교 급식으로 해 가지고요. 학교 급식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학교 교장 선생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성구 내에 저능아 특수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했잖아요?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학생만큼이라도 지원할 수 없느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 급식비 지원하고 그 쪽으로는 연관이 되지 않느냐 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한번 현황 좀 뽑아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과
15시0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 가지만요, 193쪽에 ‘좋은식단 기본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청 민원실 현관이라든가 행사장, 건강페스티벌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동이 가능한 것이라 진열해 놓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에 이거 제작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각 음식점 별로 특색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좋은 식단을 제작 하느냐는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복지부로부터 좋은 식단 음식 유형별로 모형이 있거든요, 사실 개인별 업소에서 그것은 지키고 있는데도 있지만 좋은 식단 보급이 잘 안 되서 저희들이 모형 선택을, 일반화된 메뉴별로 7가지만 하려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본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구청이나 유동하는것 보다는 음식 업소에 홍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음식업소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음식업소 자체부담을 가지고 추진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가능하겠지만 좋은 식단에서 기본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홍보용 우리 저...식생활 문화개선도 평가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식이라고 해놨네요, 예를 들어 7식이 식당별로 특색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모델이 이거다 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어느 한 업소의 메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하자면 도시락이라든가 한식, 우리가 대중화된 메뉴 음식유형에 따른 7가지를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도 없고 해서 우선 7가지를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 특별위생교육 강사수당인데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3회 하는데 강사비가 지금 70만원 책정되어있는데요,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 강사가 누굽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특별서비스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선 봉명동 지역, 너무 침체되어있는 경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강사 A급부터 B급, C급 이렇게 규정 해 놓았잖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집행할 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구청예산 집행할 때 예산 얼마로 되어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유명 인사들은 뭐 잘하는 사람은 150도 있고 200도 있고 그런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생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라든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 입장이면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강사가 아니라, 교수가 아니고요 일반서비스, 아시아나나 친절 서비스교육 특별교육기관에 알아봤더니요, 보통 강사수당은 한 시간에 20만원에서 2시간하면 40만원인데요, 어떤 사이트 들어 가보면요, 현직 교통비니 해서 70만원 정도 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위생 특별서비스교육 받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청에서 하는 주민자치 대학있죠? 친절교육하고 위생하고 그런 분들, 전부다 인생교육, 철학 쪽으로 가서 그러는데 그 쪽에다 집어 넣고 하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대상이 거기는 친절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용택
최용택위원
서비스하고, 인사하고, 친절하고 아이템이 있잖아요, 유명한...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켜 보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시간 하려고 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두 시간씩 잡고 있어요.
용택
최용택위원
엄청히 좀 상상을 초월해서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금 최용택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에 위생교육은 몇 회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교육 했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도 교육계획 있죠, 위생교육?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 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식품 위생법에 보면 이 업주들을 일반 정규 이상 교육인데요 그건 4시간 관련 단체에서 법규라든가.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위생교육 시키는 건 없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원래 없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매년 구청에서 위생교육 시키는 게 없다고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관련 단체에서 다 시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어디에서 와서 시켜요, 위생교육을? 아니 그러니까 식당업을 하고 있는 분들 위생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일절 안 시키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복지부로부터 관련단체로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협회나 이런데서 교육을 시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금년부터라기 보다 너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깐 민원이 관광 손님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전화가 오기 때문에 봉명동 지역 이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협회에서 하는 교육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특별교육을 그 쪽에 위탁해서 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따로 교육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일반 음식점만 해도 3천개소가 넘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뭐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군은 도비고 저희들은 시비인데요, 상수도 요금 모범업소라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다 감면을 받는게 아니고요 개량 분할기, 자기네 업소만의 분할계량기가 있는 업소만 주다 보니까 지원을 할 때는 전 업소, 모범업소에 대해서 다 지원 되는 거고, 우리가 하다보면 다 감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분할계량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줄 수가 없죠. 그런 남는 거에 대한 반납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학산업과
15시07분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원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과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칠레산 포도가 수입개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 시기하고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는 가온 재배해서 나오는 포도, 기름을 때서 하우스에서 재배한다는 이거하고 수확시기가 들어 맞아서 이것이 칠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원을 폐원하게되면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를 보면 포도하고 복숭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외지인들이요, 과원을 외지인들이 사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과원을 사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과수원 때문에 병충해 때문에 그 주변의 과수원까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관리가 소홀한 과수원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공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부락에서 공동으로 그런 거를 폐원을 시키게 되면 돈을 일부 주는 그런 제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동네 통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만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과수원에 대한 농약 살포나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데...
재인
임재인위원
그곳 때문에 다른 과수원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 분들 한테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농약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안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농약을 사서라도 그 주민들이 같이 하던지 우리 구청에서 나가던지 해서 다른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 것까지 농약대를 타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지금 보면 외지 사람들이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원이 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뭐...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덕명동에 폐 과수원이 배 과수원이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수원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계속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관리를 과수원 산 사람이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과수원까지 병충해가 번지고 피해가 가니까 그 대책은 구청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다른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3쪽요, 수학여행단 유치 과학투어 팜플렛 제작을 하는 배포 계획하고요, 사용내용하고 지급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수학여행단 유치 과학투어 팜플렛 제작은 지금 아시다시피 유성에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은 과학관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기 때문에 각 전국에서 수학여행을 우리 유성에 데려다가 과학관이나 연구단지를 견학 시킴으로서 음식점, 숙박업소도 더불어서 같이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를 전국에 있는 학교 9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으로 유치 좀 시키겠다는 의도에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 또 물가안정 홍보용 앞치마 제작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4년간 8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행자부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관계가 물가안정에 대한 70점, 개인서비스 요금분야가 20점, 특수시책이 10점으로 해서 백점만점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이 물가안정 홍보용 앞치마 제작은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구청에서 아이디어 개발을 못한 것을 저희가 특수시책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행자부에서 그런 의미에서 앞치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앞치마 제작을 해서 지급은 어디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지금은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모범업소에 3개씩 앞치마를 줘 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곳에 물가 안정에 동참 해달라는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5쪽에요, 국시비 반납분이 여기 2004년도 분이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하고 폭설피해 복구비가 지금 많이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집중호우 6월달하고 폭설피해 이거 완전히 복구 끝났습니까 유성구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요런 반납금은 왜 생기냐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너무 박하게 하다보면 부족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저기 해서 이런 저기가 추가로 발생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여유분 때문에 전부 이의신청을 받아서 주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이 있습니다. 이게 뭐 쌀맛나 이런 비료입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런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족분이죠, 1300만원이?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상토지원은 감이 된 거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이게 보니까 뒤에 반납을 했던데 농가도우미 지원은 안 한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을 안한 게 아니고 시비분이 분권교부세로 되어서 감시켜서 구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비로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승용관리기 공급이 있는데 600만원, 승용관리비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요거는 저희가 아마 대전에서 쌀겨 농법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산물 쌀 생산을 위해서 둔곡하고 송정동에 시범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쌀겨 타래 제조기라는 부품이 있고 승용관리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쌀겨하고 효소하고 혼합을 해서 입자로 만들어서 논에다 뿌려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는 쌀겨 제조기로 하려고 했더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승용관리기가 더 좋더라고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송정하고 둔곡?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리고 저희 관내에 64헥타가 시범적으로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141쪽 민간자본 보조 금고동주민 지원사업인데, 곡물 건조기나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것은 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개인으로 해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요것이 환경보호과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저기가 된 건데 여기 항목이 우리 부서 것이라고해서 우리한테 넘어 온건데 여기 나온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부락의 공동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부락공동?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과 실사업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