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의 저희 부서에 대한 깊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반여1동 행정운영동의 분동에 따른 반여4동과 반여2동 신축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반여2동사는 1291-834번지로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반여2동 1291-836번지로 번지가 정정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반여4동은 1122번지로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반여2동은 7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반여4동은 9월 5일부터 업무 개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여1동이 비대해서 주민 불편과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분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반여4동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은 반여제4동으로 하고, 반여동 동장의 정수는 반여1·2·3동 현재 3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4명으로 합니다. 반여1동과 반여4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5항이며, 예산은 동사 신축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동 운영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여4동 정원은 9명으로 순수하게 6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입니다. 별표의 반여동 동장정수란 3을 4로 하고, 반여1동 지번을 반여4동과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반여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반여4동사무소 소재지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2동 신축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와 분동으로 신설되는 반여4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반여4동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1동의 인구 과다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분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설명회, 조례안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할 때 반여4동사를 분동하게 되면 동 직원을 10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9명으로 된 데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9명으로 줄인 겁니까? 다른 동이 9명입니까?

동사무소 인력은 전체 인구하고 비례되거든요. 당초 분동했을 때의 인구와 현재 인구가 차이가 나서, 그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몇 명, 얼마까지는 몇 명, 거기에 따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이면 원래 10명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9명으로 줄였다 말이죠? 원 계획보다 1명 줄인 게 맞습니까?

예.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 3월 8일 날 분동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7월 1일부터 분동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저희들이 계획을 7월 1일부로 하겠다고 했죠.

7월 1일부로 분동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승인을 받으셨던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3월 10일날 승인을 받았구요. 9월 5일부터 분동하면 인원 배정을 9월 5일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주무요원 한 사람을 배정해서 업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추가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원이 30명 정도 결원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인원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앞에 23명 증원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앞의 회기에.

사람이 와야지예.

6월 5일부터 교육받고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6월 5일부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치되는 데는 8월, 9월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주무 한 명이 동에 내려가서 분동에 관한 업무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재 반여1동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좀 부족하겠지요. 현재 반여1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 여유가 있으면 보충해야 안 되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구요. 분동으로 동사무소가 신축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 하여튼 반여4동에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 사람이 인원을 더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일단 주무를 먼저 배치하는 게 맞지않느냐...

과장님, 지금 반여1동이 54개 통 아닙니까, 54개 통에서 분동지구가 16개 통이거든요. 16개 통 개인별 카드는 전부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다 합니다.

어차피 분동이 되면 개인별 카드는 전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수기로 되어 있는 개인별 카드는 전부 다 폐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9월 5일 날 분동되는 시점에 전부 폐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7월 말부로 폐기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누고 하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7월 1일부터 분동하기로 말씀을 하셨고 또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1월 1일부터 분동을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 9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 한 명을 내려 보내 동사 분동을 해서 9월 5일 날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동을 반여4동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분동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도 7월로 넘어가고, 7월 1일 날 하겠다는 것이 다시 9월 5일로 넘어가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반여1동에 롯데2차, 3차 입주하는 거는 알죠? 9월 달에.

예.

그러면 대주아파트 입주하시는 거 아시겠네요?

예.

반여1동에 입주 인원이 8,000명 이상 됩니다. 1동에 주무 한 명을 내려보내 분동 시키는데 문제가 없다 말이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전입이 많아서 늘어나는 민원해소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해서 다른 동에 결원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의 과에 결원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동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하겠다 이 말이죠?

예.

문제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지요. 이상있으면,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반여동 1122번지에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자연녹지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400평 매입할 때 12억을 주고 매입했는데…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토지매입이 12억이고 청사신축이 15억 6,000만원입니다. 토털 27억 6,000만원인데 청사신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건평이 4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350만원 이상인데 동사를 지으면 내부가 들어가지 않고 다 짓고 나면 따로 집기류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기류만 들어가죠, 인테리어는 전부 이 안에 들어가고.

동사를 짓는데 크게 인테리어가 들어갈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평당 350이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가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비가 35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건축을 짓는다 하더라도 평당 200에서 250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를 신축하는데 평당 350이 넘는다 말입니다. 350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거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 단가를 책정했는지,

아까 말한 것은 대지를 400평 산 거거든요. 건평은 500평이고,

대지도 따지고 보면 공시지가가...

연 건평으로 해서,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3층 올려 연 건평을 500평 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평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연 건평이 400평이란 말입니다.

대지면적 400평에다 건평을 60% 해서 510평 정도를 짓는 거지요. 건평에 대한 계산이...

실질적으로 건물 올라가는 거는 건평이 500평 넘습니까?

예, 514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지를 400평 확보했다는 것이고 그 위의 건평은 3층에 지하 1층 해서 5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연 건평이 400평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어디?

연 건평 400평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500평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자료가 위원님께 나간 게 없는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연 건평 400평, 반여1동 행정분동 설명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게 주민설명회라든지 직원들 검토하면서 100평이 증축되었습니다. 옛날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당초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많이 변경되어서, 그리고 입찰하면서 계약도 10억 정도로...

510평 같으면 평균 얼마 정도 치입니까, 한 270정도 치이겠네요?

260만원 정도...

260이라도 단가가 안 비쌉니까?

그런데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들이 심의를 다 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한 사항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동을 했을 경우에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만명에 9명 같으면 직원이 적거든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없다!, 17,000명 되는 우리 동사무소에도 직원이 10명인가 되는데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업무가 증가되어 얼마나 일이 혹독하게 많은지. 모든 행정업무는 동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민원 같은 경우 청소과 직원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으로 전부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빈약하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동사가 분동되면 신설 동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파견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토지매입 공시지가 나와 있습니까?

㎡당 22만원이면 66, 6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당에 300만원 정도 되네요?

저희들이 감정기관 두 군데에 감정해서 평균 산출을 내어 하거든요.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감정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시 도시계획사업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방 도시계획의 보상금액은 아주 빈약하거든요. 이거는 현실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뭔가 필요해서 할 경우 입찰을 붙여 엄청나게 비싸게 하거든요. 좋은 예로 E마트 옆에 있는 코너 부분,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1,500만원 낙찰됐어요. 실지로 팔면 500만원, 400만원도 안 됩니다. 코너라는 이유 때문에, 시에서 팔아먹을 때는 평당 1,500에 팔았거든요. 입찰해서, 이런 부분이 행정상으로 너무 안 맞는 이야기죠. 관에서 보상해 주는 거는 적게 하고 받는 거는 돈을 엄청나게 받아먹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비싸게 매입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동 정원 관계는 공통적으로 행자부 지침으로 정해 주거든요.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반송2동 같은 경우 인구는 많은데 행정직은 적고 사회복지직은 현재 지금 전문화 되어 있는데, 하여튼 반송2동 인원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 직원 문제, 과와 동 이런 걸, 나오면 조정이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반여4동사 입찰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9억 5천...

10억이 채 안 되네요?

예.

그러면 11월1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으실 때 400평으로 받으신 거 맞습니까? 건축을 400평으로 하시겠다는 게 맞습니까?

예, 당초 400평 정도로 하겠다는 안 이었습니다.

500평으로 늘렸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500평을 계약하신 거죠? 10억을, 맞습니까? 이게.

반여4동을 할 때 당초 부지가 지하 400평 이었거든요.

부지는 444평이구요.

그 당시 주민 설명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앞으로 증축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하 전 부지를 검토해라 해서...

과장님, 506평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럼 맨 처음에 400평 계획하셨을 때 건축비를 15억 6,000만원 잡았거든요, 400평 하실 때 15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500평을 10억에 계약했다면 이게 부실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400평을 15억 6,000만원으로 잡았다가 500평 하는데 10억으로 계획했다?, 이 행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전기, 소방 전체 다이거든요. 건축할 때는 건축비만 계약한 사항이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금 깎였겠지요. 부실공사 이런 부분은 감독하고 감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건축 계약하실 때 전기하고 안의 인테리어까지 다 계약 하신 거 아닙니까, 안에 내부시설 들어가는 3억 5,000은 별도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반여4동사 설명하실 때 전부가 31억이었습니다.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은 별도 발주를 했답니다.

그럼 공사 얘기하실 때 10억 계약은 전기, 소방 별도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건축 부분을 전체 31억을 편성해 놨거든요. 12억 토지구입비고 15억 6,000만원은 건설비고 그 안의 집기류 3억 얼마 해서 전체 31억 얼마를 예산 편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00평을 건축하는데 15억 6,0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했단 말입니다. 500평인데도 10억에 계약했다?, 앞으로 청사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기존 동사무소를 지을 때 평당 얼마 정도로 했다, 그래가지고 예산안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잡혀야 설계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설계를 하다보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설계 금액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면 주민 설명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챙기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요즘 동사 입찰 하면 100개 업체가 옵니다. 경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걸 따기 위해 단가를, 저희들은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과장님,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잖아요. 10억 6,000만원을 가지고 해라는 것을 10억에 했으니까 평수는 500평으로 늘고 금액은 낮아졌으면 줄어든 거지 어째서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좌2, 3, 4동사 건립할 때 평당 얼마 들었습니까? 1,322㎡에 12억 6,200만원씩 들었죠, 그러면 한 평에 얼마 든 겁니까, 한 370만원 들었죠. 반여2동사는 얼마입니까?

거기도 10억 정도로...

반여2동사가 10억입니까?

반여2동사가 15억 7,000에 지하까지 해서 526평.

그럼 반여1동사하고 거의 비슷하죠?

반여동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동사를 지을 때, 1년 전이죠. 1년 전 금액이 370 얼마였는데 2동사, 4동사 짓는데 270만원이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27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면밀히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를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설계가 틀리게 나와야 되고, 좌동 같은 데는 마을도서관 이런 거를 강조했고 반여동 쪽에는 주민의 회의기능을 강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을 하시는데 500평에 10억이 안 된다면 2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여2동사 건축에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하는 과정에서.

예, 뒷집에 피해를 주고 지반 균열이 일어나고 암반이 나오고 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좌2, 3, 4동사를 짓고 반여2동사는 짓고 있는 과정이고 우1동사 얘기도 나왔고, 건축가격이라는 거는 땅값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400평에 15억 6,000만원 같으면 좌2, 3, 4동사나 반여2동사와 거의 같은 형태로 지어 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400평에 15억 6,000만원 잡았다가 주민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100평이 늘어났다, 입찰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은 10억으로 떨어졌다면 예산수립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3억 5,000 별도로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이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김종만위원입니다. 회의가 제대로 가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15억 6,000만원에 전기나 인테리어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전부 다.

입찰을 볼 때는 건물만 입찰을 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10억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지하 평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몇 평이 증가 됐습니까?

130평 정도 증축이..

당초 지하가 몇 평이었습니까?

당초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다가 전 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130평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하 평수를 증가했다는 것은 미래로 봐서는 잘 한 겁니다. 전기하고 인테리어는 별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따로 입찰을 봤습니까?

예, 다 입찰을 봤습니다. 한 3억 정도...

지하가 130평 증가하면서도 2억 6,000 정도 당초계획보다 절감됐다는 얘깁니까?

예.

그 다음에 입찰 볼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25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답니다.

250개 업체,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국내의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이익을 떠나서 현상 유지만이라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했지 않느냐, 많은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130평 증가하면서도 2억 6,000정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건물 평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 하고 같이 상의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자체가 너무 안 맞거든요. 애당초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案)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결국 부서에서 가격 자체를 허위로 낸 거나 똑같은 겁니다. 건축비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건평은 늘어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줄어든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 확실하게 못 챙긴 부분이 저희의 착오고 자료를 낼 때는 여러 가지 변경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하고 잘 못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사 지을 때도 당초 계획은 의회에 “이만 한 돈이 들어 갑니다” 하다가 마음대로 변경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 이야기는 바로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여2동 동사 신축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온다든지 암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장이 출근해서 점검하고, 5월 29일까지인데 지체상금을 1일 100만원씩 물고 있으면서, 6월 30일까지는 내장까지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좀 더 손을 보고 해서 7월 15일경에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여2동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조금 있으면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기 끝나면 미장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2, 3일씩 늦어지고 사람 확보가 끊기고 회사에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일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입찰 금액은 돈이 다 나갔습니까? 15억이라는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1일 지체상금을 물리면서, 1일 100만원씩 물리거든요.

현 동사에 입찰 본 사람에게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준공하는 시점에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분도 저희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돈으로 변상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는 최저입찰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최저입찰제지요?

저희들이 예정가를 정해서 거기에 제일 근접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낮게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원래 건축공사를 줄 때 다른 공사는 다 주고 전기, 통신, 소방만 별도죠?

예.

그것만 별도로 하는 거지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은 건축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400평에서 500평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승인안 변경을 안 받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30%, 1억 미만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는데, 전에 변경사항을 제가 의장님께 설명은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0% 미만은 의회에 승인안을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진행하신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