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이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안승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승열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또, 제가 공무원 출발한지 40여년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상정 시켰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어렵습니다. 보통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은 증액을 시켜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충족시켜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전 분야에서 삭감하는 예산작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교부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 등 세입·세출의 조정과 시책사업의 추진 및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추가 책정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0,802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431백만원이 증가한 1.4%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4,073백만원으로서 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6,729백만원으로 4.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0,802,44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431,5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가 76백만원, 세외수입이 2,422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6,96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3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1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0백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서 경상예산이 40,008,599천원입니다. 당초보다 24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6,400,692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98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4,28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29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31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총 예산이 164,072,587천원입니다. 1,64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가 76백만원, 세외수입에서 1,154백만원이 경상적세외수입이 194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5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6,96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7,08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이 670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이 2,71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4,28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1,57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390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이 16,729,861천원으로서 78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1,26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3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에서 500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이 42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27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7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건으로서 4,813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4차 정보화마을조성 도비보조사업에서 150백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동송전천후게이트볼 부족분 77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9건에 2,33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균특예산에 200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환경수도과에 3건에 770백만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건으로서 282백만원입니다. 채소류 재배단지조성 등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1건에 100백만원입니다.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건으로 400백만원입니다.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과 갈말 301호 도로확포장 30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자치발전기획단에 7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건립에 600백만원, 태봉역사 문화유적학술조사와 명소화 계획 연구용역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2,6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와수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에 200백만원,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180백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율이리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5건으로 1,1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갈말 RPC 시설보수,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 설치, 친환경쌀 도정공장 지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100백만원, 이것은 철새관광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4건으로서 695백만원입니다. 학사1리 인도설치공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발전기획단에 2건으로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출연금과 궁예도성 축소모형 복원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동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사유 및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3쪽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180,80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2,431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금액중 일반회계가 67.9%인 1.650백만원, 특별회계가 32.1%인 7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액분 1,650백만원의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230백만원으로 74.5%, 교부금등 의존수입이 420백만원으로 26.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중 지방세수입은 76백만원이 증가된 9,654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95백만원이 증가된 5,139백마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59백만원이 증가된 7,55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968백만원이 감소한 87,674백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300백만원이 증가된 2,303백만원로, 국도비 보조금은 7,088백만원이 증가된 51,74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및 예산 효율성을 위해 670백만원이 감액된 38,327백만원으로 평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4,284백만원이 증가한 76,298백만원으로, 자체사업은 1,573백만원이 감소한 36,860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37건 8,293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 1건에 150백만원,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2건에 277백만원, 사회복지과 소관분야 9건에 2,335백만원,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4건에 950백만원,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8건에 1,416백만원, 관광경제과 소관분야 2건에 200백만원, 건설과 소관분야 6건에 1,095백만원, 자치발전기획단 소관분야 5건에 2,5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6,729백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4.9%인 78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2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백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41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49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4백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변동요인은 작년도 예산의 잉여금과 국비보조금에 의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증가율을 추정하여 정부예산 확정전에 임시적으로 편성 의결 하였는바, 이후 정부예산 확정 결과 상당부분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증가 규모는 총예산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4%로 아주 적게 예산이 편성된 바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하여 추경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내용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6,96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세의 한시적 면제로 인한 보통세가 또한 감소하여 열악한 재정이 더욱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지원으로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계속비사업의 축소와 일부 사업의 조정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향후 신규사업 등은 당초예산에 편성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자체 지방세 세원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증액과 국고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5년도 철원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한 지방재정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사업 및 반복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운영에 직접 연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은익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수입의 개발확충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와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비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은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금년도 1회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53쪽까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대비 1,649백만원이 증액된 164,072,58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76,22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통세로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제 개편과 과표에 따라서 종토세분 토지분 재산세가 흡수됨으로써 54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향후 5년간 부과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158백만원이 도축 두수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고, 종토세는 재산세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880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당초 대비 160백만원이 세율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서 1,080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28,93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세입대비 1,15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3,000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91백만원 해서 194,73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67,178천원, 이월금이 6,045천원, 전입금이 19,771천원, 잡수입이 26,310천원 해서 959,30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6,96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7,968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만경~창하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50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종토세가 없어짐으로서 재산세 세수감소 부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50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지리 진입로포장공사 100백만원, 와수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에 200백만원 그렇게 300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 3,824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262백만원 해서 7,087백만원이 증액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1건에 1,82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균특회계는 18건에 1,99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0쪽부터 45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균특회계는 1,99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류표준화 사업외 1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26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44건에 575백만원이, 균특회계는 1건이 6,331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51건에 2,51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분권이 5건에 174,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6쪽부터 49쪽까지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는 보고드린대로 농지기반정리사업에 6,33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1건에 2,51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사업은 5건에 174,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35쪽부터 53쪽까지 세입분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도축세가 158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축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게 외부로 많이 도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도축하는데 기존보다는 많이 도축량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파산이 되고나서 재산관재인이 관리하던 작년 시점보다 도축 두수가 현재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매월 도축결과 통보 오는거, 그것을 따져볼 때에 금년도 우리가 당초 세입예산 분석했던 것 보다는 한 160백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좀 적게 잡았다는 겁니까?

작년도 우리가 전망할 때에는 그랬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물어본 것은 지금 기존보다는 상당히 육가공공장의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기존 도축보다는 외부로 많이 반출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 과세되면서 재정보전을 매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제가 개편됨으로서 국세가 추가로 생긴 것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세가 생겼거든요. 그 부동산세가 생긴(청취불능) 금년도 재산세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세수분석을 해봤더니 한 5억가량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군으로 봤을 때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관계를 쭉 짚어 보았어요. (청취불능) 대도시는 늘었고. 그래서 매년 지방세가 재산세로 개편되면서 세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수를 걷어가지고 국세로. 그 다음에 그것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거든요. 이번에는 500백만원이 보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이 도시가 높습니까? 군단위 시골이 높습니까?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에는 전국적인 데이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철원군권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지역보다는 외곽지역이 상당히 거의 100%이상 올라간 것으로 보아서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요?

그렇죠.

올해?

예.

앞으로 추세는?

앞으로 추세도 아마 외곽지역이 더 많이. 지역쪽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판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에서 전년도 징수유예분 징수 50,000천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얘기 예요?

예, 징수를 유예했던 것을 징수한...

작년에 여건이 안좋아서 징수유예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기타 징수교부금에서 이게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이것은 징수금이 하천골재채취로 인한 징수교부금 58억을 잡은 것인데.

계약이 이루어 졌어요?

이것은 세입을 잡아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계약은 안되었어도?

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계약이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저희가 실무적으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을 잡을 때에는 계약이 된 것을...

그것은 세입을 잡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8쪽에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설명을 좀 구하고 싶은데,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7,968백만원정도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철원군의 살림에 절대적인 교부세를 상정하는데, 예산은 글자 그대로 추경예산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교부세를 확정짓는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겨가지고 1월달에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시한대로 간다면은 12월초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도 의회에 의결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의결이 되어서 교부세가 배정이 되면 정확하게 추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가 의결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기술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예산편성제도를 200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바꾼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에 대한 산정을 정부가 내국세의 15.3%에서 19%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그 대신 양여금을 특정세원의 일정부분을 양여금으로 지방에다가 보전해 주던 것을 양여금제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임자들이 추계를 한 것을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착오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세율을 우리는 몇%를 잡으셨어요? 예산계장님...

임병순 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추계할 때 플러스를 갖고서 추계를 한 것이 아니라, 작년 당초 추계할 때.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분권교부세가 새로 생기고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까지만해도 국가 보조사업이었었는데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주면서 전부 군비부담 해서 그만큼 부담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 잡은 금액이 저희가 2,835백만원입니다. 2003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잡은겁니다, 그것은. 플러스로 잡은 것이 아니라. 2,835백만원을 국가 보조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잡았는데 실지로 분권교부세가 확정된 것은 874백만원밖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961백만원의 착오분이 생겼고요, 양여금 보전분은 계속비사업을 3,250백만원을 저희는 잡았는데, 실지로 5년간에 3,227백만원밖에 안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23백만원의 양여금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부담하던 국비 양여금분 백억을 보통교부세에다가 추계를 했기 때문에 총 11,451백만원이 착오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군단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예산체계가 변화고있는 입장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 철원군이 예산편성을 정립하는 시기로 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예산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약 114억이 당초예산에서 결손이 생겨가지고 1회추경에서 일부를 조치를 했고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의 압박에 대한 것은 2, 3년은 갈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을 다해서 이것을 극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7쪽에요,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 이렇게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부족분 또 추가분 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도 자체사업으로도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접경지역 군으로서, 또 혹한지역으로서 상급기관에 우리 지역의 현 실정을 좀 건의하셔가지고 접경지역사업으로서의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은 분권교부세 정도에서 우리가 좀 보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한지역에서 우리 난방비 부분이 지금 다른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우리 좀더 보조받을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은 저희 철원군에, 또 예산에 세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입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했던 도축세에 관련된 것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도축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기 전에 다 말씀을 하셔서 얘기는 않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게 지금 한 2~3십억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으나, 사실 백억대가 넘게끔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착오가 생긴것도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얘기 하셨지만은 이렇게 편성함으로서 지금 엄청난 사업의 차질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는 차질이 없게끔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27,76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해서 기정 30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00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여비 8,000천원, 외빈초청 여비 4,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61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6,000천원, 과학기술 협력사업 추진 4,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010천원 감액하고, 집중관리에서 5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의원숙소 임차료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집중관리 포상금에서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98,8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운영의 자체사업으로 통신선로 교체사업비 10,600천원,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38,49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인터넷 침입방지 시스템, 시군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서 3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사업에서 인건비에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관리에서 인건비 3,7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2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에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도서마을 디지털공부방 내부인테리어에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3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서 행정전산업무용 소프트웨어 5,000천원, 백신프로그램구입비 5,000천원을 삭감하고, 전자결재 운영프로그램사용자 추가에 6,0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전산실 환경개선공사에 6,000천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비 38,400천원, 무정전 전원장치 증설 900천원을 삭감하고, 데이터백업자료 이중내화금고 구입에 2,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보관리에 군정홍보 및 디자인 업무보조 인건비 7,4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비로 82,9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출향인사 향토지보내주기 6,600천원, 홍보용 달력제작 30,000천원, 군정홍보 대형간판 전기료 900천원, 태봉소식지 편집위원 간담회 급식비 1,200천원, 인터넷방송 36,000천원, 한탄강댐 다큐멘터리 홍보물 구입 20,000천원, 홍보용달력 배부 우편요금 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정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비 과목경정으로 33,09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이것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반환금 300백만원을 당초에 300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13,028천원을 삭감을하고 286,9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에서는 19,073천원을 증액시켜서 119,0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까지 반환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도의원숙소 임차료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섰습니다.

예?

안 섰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서고 미리...

기존예산에서 우선 쓰고요,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사석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67쪽에 군정홍보 및 디자인 업무보조 하는게 있는데, 이게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일용인부?

예.

지금 보니까...

일용인부 지금 공보계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족분.

예?

당초에 6개월분만 해났는데 이거 추가로 하는겁니다.

업무보조를 새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보조를.

지금 새로 채용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은 컴퓨터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정홍보지, 태봉소식지 이것을 전부 이 직원이 편집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군정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 적어도 우리 기획실, 자치발전기획단 전부해서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전부 편집비를 안주고 전부 이 직원이 편집해서 인쇄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인부를 계속 자꾸 늘어나니까... 일용인부가 아마 우리 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조정이 안됩니까?

지금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1쪽에요,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기정예산 83,200천원에서 기 사용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사용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내역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요 왜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냐면은 과가 증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재난관리과에 새로 세웠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새로 세웠잖아요?

아니, 그것은... 우선 집기구입하고 그런 것을 다 여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원님들 양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상비에서 많이 손을 대었기 때문에 집중관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통 경상적경비를 적은데는 20%, 10%, 30%까지 경상적경비를 절감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추경에서 계상된 경상적경비를 기준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그것을 다 기준으로 해서 심의해도 문제가 없겠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1회추경에서 조정된 내역대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번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에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터넷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가 읍면동 정보통신망, 근거리 통신망구축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삭감으로 인해서 장비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조기발주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된 금액입니다.

계약 잔액이예요?

예, 계약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67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군정홍보비 82,900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향후 82,900천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68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67쪽서부터.

82백만원이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향후 군정홍보계획상 나온 부분에서 태봉국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에 25,600천원, 태봉제행사에 12,800천원, DMZ평화마라톤대회 12,800천원, 겨울축제 24,900천원, 한탄강여름축제 12,800천원, 서울지하철광고 23,000천원 이대로 홍보계획상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달력제작이 2006년도 분이죠?

예, 2006년도 겁니다.

이거 선거법 저촉여부를 따져 봤습니까?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면은 홍보용 뿐만아니라 읍면 배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용달력 배부 우편요금 설명서에 보면은 읍면 배부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

읍면에 배부했을 때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겠어요?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어요? 그전에 가가호호 못하게 했잖아요?

먼저 간담회때도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읍면배부 이 부분에서 우편요금이 들어가니까...

하여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수가 30,000부인데 다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성근 15,000부입니다.

예, 15,000부.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렸는데 리·반장한테 800부, 군부대 2,500, 군청 유관기관 1,200부, 전국 지자체 7,000부가 나갑니다.

전국 지자체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전국 지자체. 홍보용이니까 전부 두루미로 해가지고 제작으로 해가지고 홍보용이니까 전국 지자체까지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행사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401-01 시설비에서 33,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907천원이 남았거든요. 이 잔액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근 (청취불능)

아니죠,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가격이 너무 고가라서 2006년도 하반기에 설치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다고 되어있는데, 삭감하고서 2006년도 하반기에 설치되는데 예산을 다 삭감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성근 총 35,000천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봉정도 1100주년 홍보물(청취불능)

이 시설비에서 썼다?

예.

그러면 나머지 잔액 33,000천원이 있었네요?

네, 그것은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가격이 좀 내린 다음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71쪽하고 74쪽에 11,264천원하고 52,567천원 해가지고 63,831천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운영지원비는 앞으로 여기 현재 이 돈이 필요 없는겁니까?

임병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개원이 안되었을 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저희도 예산파트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이월시켜서 쓸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반납하지 말고 이월을 해서 쓰자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개원이 안된 상태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한다고 해서 저희도 도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도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개원을 하기전에 했기 때문에...

임병순 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운영비 지원을 못하니까 도로 반납을 해라.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월을 해서 어차피 올해 운영비가 또 들어가니까. 이제 개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반납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인 전문요양원시설이 개원이 늦어졌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게 반납이 되는 것이라고. 내가 전문요양시설에서 운영비 이런게 그 자체 자기네도 적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반납이 되다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개원을 당긴다 어쩐다 3월달에 한다 이래가지고 늦어졌는데 이런게 쓸데없이 반납되는 거예요 내가 볼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몇천만원씩 그냥 왜 반납시키는 거예요. 쓸 돈을 말이지.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철원 학생수영장 보일러교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군비 교육예산 해가지고 44,550천원이 있는데 보일러가 이렇게 비사요? 보일러만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83쪽에 702 기금전출금에서 인재육성조례상에서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어요?

말도 안되지...

이 조례가 인재육성기금조례가 7월달에 조례가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금운영계획서를 우리 당초예산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 했었거든요. 그때 기금운영계획서상에는 작년 1억, 올해 5억 해가지고 6억에 상당하는 기금을 운영계획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고, 또 예산을 계상한 상태에서 기금으로도 전출이 안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 해가지고 29,000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현재 여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요, 지금 9,000천원은 가로등 컴퓨터구입하고, 지금 가로등을 현재 전산으로 관리를 못하고 대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 하드웨어구입비 7,000천원에서 9,000천원이고요, 그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고, 20,000천원은 절감예산 감액한 것입니다.

올해 29,000천원이 삭감이 되어도 민원기동처리반 민원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겠냐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면은 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게 예산 없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못한다던지, 이런 것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93쪽에 201-01에서 복사기임대료를 7,44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임대료는 고정비용 아니예요? 계약 해가지고. 임대료가 삭감이 되어서 이게 의아해 했는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과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가 삭감이 됩니까?

임병순 임대료가 복사기 크기나 용량, 이런것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임대료를 계약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게 아니라 계약하고 보고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편성한 후에 조금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7,000천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1,2십만원이라든가 이렇다 하면은 용량이나 이런 것 보아가지고 하겠는데, 이게 7,000천원 돈이라는게 1년치 합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각 실과에서 최소한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 업체하고 임대료계약이 계약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이게 그렇지도 않고서 그냥 대충 예산 올려놓고서 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일반운영비란 말이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젠 임대료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임대료라든 이런 것은 고정비용이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임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임대계약이 된, 견적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만 예산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상을 당연히 견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다 예산요구서라든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인데도... 복사기임대료 해서 복사기를 임대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나 해서.

임병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그거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예, 예. 예산이 없다보니까 짜고 짜다 보니까 이런것도 나오리라고 판단해서 이해하겠습니다. 99쪽에 402-01에서 민간자본보조 35,000천원이 섯는데, 이거 대상이나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도에 지침만 받아가지고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심사기준은 저희가 11월말 가야지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만들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3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도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아직 11월달에 하는것이니까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입니다.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나타난 것인데, 지금 복사기 임대료가 아까 이양수 위원이 얘기 하다시피 13,200천원에서 7,440천원을 절반이상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자체가 예산을 세운 것 자체도 상당히 의구점이 있어요. 지금 5,760천원가지고 복사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거죠?

임병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사기를 당초에 계약을 먼저 해놓고 예산세운 것이 아니라 대형 복사기라든가 복사기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데 그것을 예산편성 해놓은 다음에 결정이 된 것이 소형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많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예상수치로 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뽑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예산계장님 너무 앞서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민원봉사과장님이 한대가지고 되는지 않되는지 장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복사기는 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이 예산서 편성할 때에는 몇 대로 하기로 한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초예산 할때에, 연말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나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전 실과가 지금 복사기 임대료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전체를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거예요. 민원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복사기 임대료는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규격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민원실 복사료가 실지로는 소형복사기인데 대형복사기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봅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에 대한 용량,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거예요.

임병순 제가 잠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선 것은 각종 수용비라든가 소소한 소모품비로 예산계상을 몇 년전만 하여도 일반운영비를 소소하게 다 풀어가지고 썼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직원들 사이에서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몇십만원짜리까지 다 예산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액제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좀 유도리있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총액을 직원 부서라든가, 공무원 정원수라든가, 업무량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액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도 민원실에 복사기...

아니, 부서별에 대한 일반운영비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복사기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것이지...

임병순 그 부분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른 실과나 모든게 다 복사기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썼냐 하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 복사기 다 쓰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데가 민원부서인데 그런데서도 이것을 절감을 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거지, 그래도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임병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복사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 민원근무복 같은 것은 얘기할게 안돼요. 이것은 당초에 좋은 것으로 재질을 할려고 그러다가 사실 절감하는 차원에서 근무복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임병순 예, 복사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복사기 임대료에 대해서 당초예산 요구했던 계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당초 민원실 밖에, 민원인들이 자꾸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사를 자꾸 해가거든요. 요즘 통제를 못해서 밖에다 하나 더 비치할려고 했었는데, 그 한대분을 지금 비치를 않했습니다. 당초에 내부구조를 다 바꾸고 하면서 할려고 했었는데, 구조하는 것을 전부 홀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현재 복사기 비치를 못해놓고 지금 컴퓨터만 가져다놨기 때문에 그거 나머지 잔액을 감액조치 한겁니다.

자꾸만 복사기 크고, 작은거 가지고만 자꾸만 따지니까 안맞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복사기 우리가 평상시에 맨날 쓰던 것이 복사기 기종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보통. 그런데 자꾸만 큰거하고 작은거 그 차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 차이가 7,000천원씩이나 난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못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위원님들 걱정하셔서 민원실에서 복사기는 그렇게 큰 수요가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오히려 수요있지. 왜냐하면 지금현재 민원실은 컴퓨터 입력해서 컴퓨터 인쇄기로 전부 뽑아내니까. 민원실 하여간 운영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거하고 작은거하고 자꾸만 비교해서 그거 값 차이로 예산이 이렇게 절감 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한대를 더 구입 할려다가 안해서 남았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만 큰거와 작은거 차이가 7,000천원 차이가 난다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답변자료를 분명히 해서 갖고 오셨어야지. 이거 진작 끝날 거 몇십분을 자꾸만 이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답이 안나오니까 이게 시간을 끌은 거 아닙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한것도 시기적으로 안맞거든요. 시기적으로 민원실내부 인테리어사업하고도 시기적으로 안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과별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임대료부분 만큼은 좀 전에도 얘기 했지만은 믿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임대료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다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얘기는 안했는데, 이게 50%이상 예산삭감되고, 20%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복사기 임대료까지도 삭감이 되니까, 저희한테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최소한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좀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것인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바로 민원봉사과장님 말씀하신 시기적으로도 그게 안맞어요. 제가 그 사업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설계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안맞거든요. 하여튼 후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당초 세출예산 대비해서 10,165천원이 삭감된 295,40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6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3,660천원, 복사기 임대료 1,000천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4,000천원, 지방세 서버유지관리비에서 1,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세관리는 2,85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군세관리는 총 14,15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4,150천원, 성실납세자 경품지금 예산에서 10,000천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재산세부과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1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관리입니다. 체납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3,9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표관리입니다. 과표관리는 국내여비로서 2,39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114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예.

예년도에는 이 부분이 많이 지급됐었습니까?

예, 10,000천원씩해서 저희들이 사실 경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계상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얼마이상을 책정을 해서...

고액, 100천원이상 납세자를 무작위로 전산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10,000원 상당의 경품권을 줬거든요. 이것도 선거법에 제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114쪽에 안승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목에 문제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이 될 시에는 수용비에 우편료에서 삭감한다는 뜻인데, 이게 301-11에서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됐거든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성실납세자경품지금.

아, 그래요.

이게 보상금에서 삭감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 삭감이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301-11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할까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적어놓으셨다가 계수조정할 때에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재무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22,073,753천원에서 1,763,342천원이 감액된 20,310,41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입니다. 총 감액 899,000천원으로서 기본급에서 51,000천원과 분권교부세 신규직원 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서 군비 114,386천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114,38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2 수당에서 705,000천원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03 정액급식비에서 30,000천원을, 04 교통보조비 29,000천원을, 05 명절휴가비 22,000천원을 06 가계지원비 26,000천원과 08 기타직보수에서 36,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3,000천원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장 105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2,000천원을,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3,000천원과, 직급보조비 13,000천원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재 경상예산으로서 6,10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2,100천원과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4,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366,041천원에서 795,602천원을 삭감한 570,43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4,165천원과 청사 청소용역비는 15,000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청사 전기료 10,000천원과 차량유지비 5,000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6,000천원 등은 물가상승분 및 사용량 증가 등을 각각 적용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본청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료 4,800천원을 공공기관의 방화관규정에 의한 대행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자료관 신축 유보에 따른 사업비 786,880천원을 삭감하고, 본청 캐노피의 노후된 조명시설을 수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캐노피 조명시설 수선비로 3,000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청사자료관 신축 감리비 15,520천원과 시설부대비 2,83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경상예산입니다. 다음장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4,000천원 감액과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총액 5,00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경상예산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2,64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서 지적측량원도 전산화용역비에서 6,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예산절감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시에 제수당은 기본급에 따라가게 되어있는데, 기본급이 예를들면 4급은 29호봉 기준이라든지, 5급은 28호봉 기준이라든지, 당초예산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호봉기준에 의해서 정원숫자를 계산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5월까지 봉급지급된 액수를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이정도 금액이면 인원이 늘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연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그래서 감액을 시킨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삭감된게 아니라 인원에 따른 그 기본급이나 수당이 삭감된거죠?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관리 할때에 재원관리상에 추계를 할 때에, 공무원 충원할 때에 시험기일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잡아가지고 예산에 인건비가 좀 추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말까지 증원될 인원을 계산해서 편성을 하든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깊은 내용은 아시겠고, 현재 집행된 5월까지 금액대 현인원의 호봉수라든지 해서 집행된 것으로 보아서 이 금액이면...

제 얘기는 지금 전체 일반회계상만 보았을 때에 기본급이나 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반회계상으로만 봤을 때에도 인건비가 937,410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전체가. 일반회계상만. 그렇다면은 9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추계를 잘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비해서 충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1, 2천만원이나 5, 6천만원도 아니고 9억에 가까운 돈을. 추계 잡을 때에 이 정도의 추계가 된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거기서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순 예, 저희가 보통 인건비 추계할 때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합니다. 9월 30일 현재 정원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대표호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6급 그러면은 20호봉이 대표호봉해서 그것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7급 그러면은 25호봉이 많으면... 일일이 다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차액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5억정도는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해왔는데, 올해는 예산도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규자를 뽑는데 앞으로 8월달에 시험을 봐서 교육 갔다오고 그러면은 10월 이후에나 임용이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금액이면은 어떻게 연말까지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산상에 추계를 잡을 때에 조금 정확성을 가지고 해주어야지. 현재 1회추경에서 9억 이상의 돈이 고다 잡힌 것으로 나왔다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우리 예산작업시에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5억까지 잡는다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 1회추경 상태에서 이렇게 9억7천4백이라는 돈이 지금 나오니까...

임병순 예, 앞으로는 정확하도록...

앞으로는 편성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해주면은 예산의 효율성문제 가지고 우리 재정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임병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6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 5,000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공보계 사진기사 같은 경우는 전용차량없이 개인차량 가지고 하는데 기름값은 차량유지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은 자기 차량에다가 공무를 거의 매일 다니는데 이런것들이 계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이 할애가 되어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보계, 기획감사실 쪽으로 차량 정수를 한대를 증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원하기 전이라도 우리 사진기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비가지고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 차량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무적인일이 항시 운영이 될 때에는 차량부분도 좀 판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능 하시겠어요?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관용차량, 저희가 정수되어서 갖고있는 관용차량에 대한것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개인차 운행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각 과나 부서별로 여비가 서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가지고가던 어떤 방법으로 다니든 하는 사항은 관내여비에서 충당을 하던지 부서별로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사진기사에 대한 차량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직원들로부터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계획으로 해서 정수는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을 할까 하다가 도저히 2천만원 이상을 예산을 할애할 수 가 없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활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면은 관용차량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다 지원이 될 것으로...

현재 차량유지관리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알면서도 현행 운영상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산상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기사가 자기 봉급 타가지고 차량유지비에 들어간다면은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면은 매일 관용차량을 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던지.

그래서 저희 부서의 운영의 문제인데, 저희가 출장조치를 해가지고 매일 관내출장 다니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부 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배려해주시기 부탁 드리겠고요, 107쪽에 401-01 시설비하고 401-03 시설부대비에서 청사자료관 신축, 경정부분에 30,000천원 예산의 잔액을 남긴 사유와 시설부대비 763천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서 30,000천원이 여기서 빠져있는 것은 저희 본청사 좌측계단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노후화 되어 있으면서 부식이 되어가지고 겨울부터, 붕괴상태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러한 상태로다 마모가 되어있어 가지고 시설비 있는데서 내부사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수선공사를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그래서 30,000천원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763천원이 삭감에서 빠진 것은 그 당시는 자료관신축 유보 결심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자료수집이라든지 등등해서 여비지출, 기 지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삭감에서 삭감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사업비 부분에서 다른 사업비에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청사자료관 신축비를 썼다? 그 말씀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와 함께?

네.

우리 청사관리인데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청사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청사자료관 신축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되지 않겠어요? 1회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죠? 이게 기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1회추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재정에 문제가 없었다면은 청사자료관 신축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청사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좀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104쪽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우리 청원경찰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죠? 됐습니다. 그 자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최말단 근무자 인건비를 갖다가 36,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6,000천원을 삭감을 해도 근무자에게 위원장이 볼 때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조금전에도 이양수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103쪽 처음부터 말씀드린 기본급부터 수당...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추계를 잡았던 당초예산액이었고, 지금 집행된 금액하고 이 금액만 가져도 연말까지 집행에, 현재 주는 보수율이라든지 기본급에 내려서 주거나 조금도 그런 불리한 혜택가는 것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도 이 금액 가지면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킨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자료요구 하겠는데요, 청경, 일용, 수로원, 환경미화원, 일시사역인부 현황, 주소까지 포함해서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순 주소까지 말씀하시는거죠?

예, 예. 주소, 채용일시까지.

임병순 채용일시요?

예.

급여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급여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까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8,847,192천원에서 1회추경에 1,962,89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0,450,08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분야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복사기 임대료에서 계약 잔액분 54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김화순의비 정비사업 설계잔액 14,000천원, 현충탑 공원화사업 2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의료급여관리사업 군비부담금 3,251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당초 65명에서 130명으로 증원되어가지고 3,1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5,0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4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에서 당초 15명에서 12명으로 계획이 축소되어서 1,57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 1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에서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75명에서 50명으로 감원되어서 137,5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국비 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사업공제는 12,5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13,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근로사업공제 12,500천원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32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가 51,2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서 급식소 설치비 당초 760,000천원에서 560,000천원으로 조정되어서 20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주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1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23,6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병실 커텐 및 침구류 구입을 위해서 8,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건강진단비가 이것은 당초 전액 군비에서 군비,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제8회 노인의날행사 예산에서 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중에서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에서 500천원, 읍면 순회 게이트볼대회에서 1,2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국비변경에 따라서 4,9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경로연금이 80,0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46,1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가 6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8,7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터가꾸기 사업에서 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서 100,504천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뒤에 130페이지에서 과목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겁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도 45,970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중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군비에서 도비,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과목이 바뀐겁니다. 금액은 626,0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보화 컴퓨터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이 바뀐겁니다.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정보화사업이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바뀌면서 이쪽에서는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바꾸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전문요양원 환자복 구입비, 이것은 3,880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복하고 의사, 간호사 가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배달 물품지원 8,371천원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원 금학봉사회 보온도시락, 냉동·냉장고 지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무료급식사업 지원해가지고 7,7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사회에 방한복, 주방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7,200천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군비에서 도비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서 보고드렸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7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전문요양원 창고가 없어서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군비가 군비 분권교부세로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도 금액에 변경없이 재원병경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에서 이것은 3월이후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토, 일요일, 공휴일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108,87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월이후 아동급식지원 방학중이 되겠습니다. 방학중에 지원하기 위해서 45,84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가 1,32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모자라는 것 4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이것은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185,1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자녀 보육료가 인원이 당초 65명에서 5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7,6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1,3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이 당초 김화농공단지에 있는 새롬어린이집 보수하려고 30,000천원 세웠다가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증개축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이거 30,000천원을 감액하고 변경해서 95,7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39,2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74,87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387,32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2,3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30,3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비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45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지원비가 당초 18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3,8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75,63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중에서 3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그것도 재원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변경 없이 조정된 것입니다. 당초 군비에서 군비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인국외여비중에서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에서 4,000천원이 감액되었고, 평화통일기원합수제 민간인해외경비 7,000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모부자가정 하계수련대회에서 2,360천원을 감액했고, 도·중앙교육 및 연수회참가에 따른 여비가 1,4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 중에서 22,5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푸드뱅크지원에서 1,200천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서 2,000천원이 감액되었고, 평화통일기원합수제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10,000천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이 1,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푸드뱅크지원사업 PC지원이 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합창단지원 중에서 2,400천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의 달 늘푸른축제에서 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분 20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18,6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린게 있을겁니다. 거기에 여성복지사업중에서 저소득모부자가정이 당초 저희가 금년도 대학가는 아이들이 5명이었는데, 예산이 2,000천원밖에 없어가지고 둘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어제 다시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3,000천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51천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21,07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3,251천원, 국고보조금이 13,0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274천원이 추경에 추가되어서 411,40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을 말씀드리면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가 14,906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368쪽 의료급여관리요원 여비가 1,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 포함시켜서 3,951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1,0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1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49,066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당초보다 늘어난 985,96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에 199,253천원을 증액했고, 주민생활안정자금에 49,813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29쪽 307-01에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환자복구입. 우리가 운영비 주고 또 이것도 따로 돈을 계상해서 또 줘야 되는 겁니까?

당초 개원할 때에 저희가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기 납품한 업체에다가 우선 해달라고 해놓고 이번에 계상을 해서 해줄려고 그럽니다.

지금 몇 명이나 거기에 들어가있죠?

지금 20명이 입소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보조는 저소득층 이외에는 거기 전혀 못들어가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16명정도는 유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안그러면은 혹시 유료라는 이미지를 줄까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원했을 때 한번들 보시고는 많은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입소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픈할 때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는거다?

예, 예. 환자복하고 의사, 간호사 가운하고 그 다음에 침구류, 이불 같은 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감안을 못했습니다.

131쪽에 405-01에 자산취득비, 콘테이너 구입이 이거 뭐할려고...

저희가 요양원에 각방에 전부 침대를 넣었습니다. 침대를 원칙으로 했는데, 노인들이 입소를 하시다 보니까 온돌생활을 해가지고 침대는 도저히 불편해서 못쓰겠다, 그래서 온돌로 하다보니까 침대를 어디다 넣어놓아야 하는데 창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침대 어디 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콘테이너 우선 하나 구입해 주면은 그것을 거기다 보관을 시켜 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를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정원이 지금 56명이죠?

예.

거기 아까 몇 명이 찼다고요?

현재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은 전부 몇 명입니까?

당초 정원 29명에서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지금 정원 안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원이 미달이 되면은 그때는 유료를 받습니다. 현재는 유료를 안받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보고 정원이 안찬다고 그러면은 유료로 받을 겁니다. 현재 보면은 저희가 노인들 상당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저소득층...

정원이 안차서 유료로 한다고 그래도 안차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저는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1차는 우리 관내이지만은 안되면은 나중에 2차로...

차선적으로는 외부...

외부도 받는거죠.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 대신 조건은 우리쪽으로 주소지 다 이전하고.

유료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

유료로 하면은 696천원인가 그렇습니다, 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유료로 하는 금액을 나중에 정원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것인데, 유료로 하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정원이 안찼을 때의 경우입니다.

예, 예.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정원을 갖다가 채우는게 좋지 않겠는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료로 할려고 그러면은 15명정도가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월 690천원이라는게 부담이 되어서 지금 못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696천원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1년간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 받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하고, 유료 내는 사람들, 돈 내는 사람들은 내는 만큼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목적이 관내 저소득층이 우선이니까 그것을 우선해서 하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금액을 어떻게 변동할 수는 없겠지만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우선적이지만은 사실 수급자로는 안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유료로 이용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형편은 어렵고, 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유료로 할려고 하니까 부담이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정원에 못미치게 가지말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원에 다 채워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뭐 거기 들어온 환자는 20명이고 일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감실 할적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국고반환금 한게 있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느것 말씀이지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요?

예, 그거 왜 반환을 하는거예요?

그것은 작년도에 오픈을 했으면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4년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예?

준공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런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희가 작년도 예를들어서 10월...

작년도 예산이래서...

예, 작년도 예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노인전문요양 준공시기를 늦어져서 반환된게 아니예요, 이게.

건물준공이 1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는 12월 31일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작년에...

서두루지 않아가지고 몇천만원 그냥 도로 반납하는거 아니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기다 또 예산 세워가지고 삭감을... 여기 보니까 626,094천원 이렇게 또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당초 전액 군비에서 재원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28쪽 있죠?

130쪽.

130쪽 감액한 것을 앞에 128쪽 보면은 민간위탁금 있죠?

운영비 이거.

예, 전액 군비에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분권으로 331,490천원.

도, 군비 이렇게 분담금 해서 이렇게 넘어간거죠? 이게.

과목이 바뀐겁니다.

지금 전문요양원 예산문제 증액 요구하는 것 없어요?

거기서는 많이 지원해 주면은 좋아하는데, 사실 저희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해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시켜가지고 법인쪽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내가 물어볼테니까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들은 얘기인데 법인쪽에서 자기네는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군에서 도로 맡아서 해라,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운영요원들 구성관계라든가 예산관계, 이런게 있다보니까 밑에 시설장하고 의견차이랄까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군에서 맡아라, 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그런식으로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것 보아가지고는 저는 가끔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만은 수동적으로 하지말고 능동적으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읍면 사회복지직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으로 올리면은 우리가 요양원에 통보를 해서 현지확인을 간호원이 나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할 환자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요양을 해야할 환자인지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요양을 해도된다라고 통보가 오면은 그리고 입소를 시키는데 꼭 그렇게 우리가 주는것만 받아먹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읍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직접 전화도 해가지고 더 조사를 한다던가 알아 봐가지고 입소를 시켜라, 그런 싫은 얘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주는 예산만 한다면은 우리도 못할 것은 없다 이거죠. 직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과장님, 뭐가...

모든 조건에 우리는 위배되는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위배되는 것은 없는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은 조금씩 안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것은 이해하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되는 쪽으로... 자꾸 군에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문제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운영위원들 위촉문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거기서 원하는대로 다 위촉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락 했어요?

예, 해주고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다른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입소자들 몇 명의 간병사가... 몇 명에 한명씩 있습니까?

생활지도원이 3명이 한사람입니다.

3명에 하나?

예.

타 시군에 보면은 2명에 하나씩을 권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질적으로 높아지는데, 우리 복지부 규정에는 3명당 생활지도원 1명을 두도록...

규정이 어느 규정이예요?

복지부요. 보건복지부.

그런데 타 시군은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2명에 1명씩 준다는 것은 어떻게...

그럴경우는 아마 법인에서 더 인건비를 댈 겁니다. 저희는 딱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업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맨날 그런 것만 보이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타 시군의 위탁업체들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소리가 안나게끔. 우리 위원들이라고 맨날 그런것만 자꾸.... 그 사람들은 돈이 눈에 보이는게 다른 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나오게끔 과장님,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달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두어군데 그런게 있더라고요. 환자 두명에 한명인데, 우리는 세명에 한명 꼴이다. 간병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 우리가 가는 과정이니까 점차 개선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은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24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중에서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조례를 먼저 조례입법을 하고 난 이후에 해주는게 철원군 집행부라든가 이런데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 놀이터 개보수 시작해가지고 전에 우리가 마을회관도 지어주었지만은 나중에 관리비 받고 있는데, 이게 점점 범위가 늘어날 소지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내에서는 우리가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당장 지금은 없다면은 춘천이나 이런곳처럼 조례입법을 해가지고 해주던지, 아니면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예산을 계상을 하지 말던지 이렇게 해야 후에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개보수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부닥치는 부분들이... 그리고 125쪽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위탁주면서도 일반운영비에 8,100천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요양원에 병실마다 커텐을 해줬어야 되는데 커텐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커텐하고 침구, 이불을 못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줄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다가 여기 지금 129쪽에 307-01에도 의료 및 구료비.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과목 때문에...

예. 131쪽에 콘테이너 구입도 그렇고?

예.

이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내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물품이나 비품, 위탁주는데 있어서. 그것들의 지원내역을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비교분석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126쪽 201-01 노인일자리사업, 129쪽 201-01 일반운영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126쪽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고, 129쪽 이것은...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에다 나누어 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 7,200천원은 당초 군비였었는데, 분권교부세가 2,400천원 지원되기 때문에...

아니, 분권교부세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업내용. 내용이 차이점이 뭐냐고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달라서 운영비 달리한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에서.

예,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뭡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부 소관입니다.

복지부 소관이예요?

예, 노인일거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가벼운거...

그렇다면은 보조사업에다 다 같이 집어 넣주어도 되잖아요, 목을.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도비보조 비율을 맞추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정산을 나중에 봐야 되니까요, 나중에.

정산 보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예, 정산 보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또 별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런...

알겠습니다. 127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 이것이 당초예산의 부족분 도비하고 군비해가지고 22,000천원이 계상 됐었고, 또 이번엔 추가분이 8,72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자체사업 부분에서 하고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추가분입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인데, 우리 자체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한 부분에서의 부족분 추가분입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은 예산을 세웠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겁니다.

당초 그러면은 지원부분이 있었어요? 난방비 지원부분이 있었어요?

난방비지원이... 잠깐만요.

보조사업으로 난방비지원이 있었습니까? 보조사업에는 없고, 자체사업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 명이 부족분 추가분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름만...

아니, 이름만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의 부족분이 모두에 대한 부족분인지,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분이 또 뭐에 대한 추가분인지 이해가 안가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 도비가.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철원군에서 예산을 세운상태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부족분을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아까도 제가 세입예산 다룰 때에 분권교부세라든가 접경지역에 맞추어서 2007년도에 계획변경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한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장을 좀 내세워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목 명은 부족분 추가분 해놨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자체사업만 154,9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도에서 명칭을... 국도비가 저희가 도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명칭만 붙어서 내려 준것이지 우리가 하는 154,000천원이 부족해서 준다는 그 내막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경로당 난방비를 과연 어느 경로당을 전체예산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다 합해봐야 부족분, 당초예산 부족분하고 지금 추경에 추가분 해가지고 30,000천원인데 30,000천원가지고 이게 경로당 난방비가 가능 하겠느냐, 우리 군에. 국도비 합해서. 30,000천원 가지고는, 이거 예산상에는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자체예산을 154,900천원을 책정할 때에는 우리 철원지역이 날씨 나올 때에도 혹한지역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주장을 좀 내세워야지 우리 권리를. 지금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가 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추운지역에 사는 만큼의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도 요구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0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이거 과목경정 되었죠?

예.

이것도 나중에 국도비하고 맞추어서 결산보기 위한 겁니까?

이것은 당초 자체사업, 전액 군비였는데, 도비하고 군비,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볼 때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그렇죠,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배달사업 물품지원하고 무료급식사업 지원 부분에서 이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줘야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물품을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주면은 거기서 사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해줄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주로 물품이 뭐냐면은 보온도시락, 냉동,냉장고, 전기밥솥 같은 주방기구, 방한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관리를 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물품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콘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사서 준다면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거기같은 경우는 현재...

콘테이너 비용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주방이 좁아가지고 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타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물품 및 자산취득으로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그렇게 보실게 아니라...

주방용품이나 이런것들은 그런데...

이 콘테이너도 동송 노인복지회관에서 쓸것인데 거기에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놓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니, 다른 사회단체는 주면은 거기서 하겠지만은 이것은 그게 아니라 거기다 놓고 주방이 좁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아니, 쓰는 것인데, 목상에 이 콘테이너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다른 일반 비품이 아닌 물품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콘테이너같은 것들은 다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에게 대여형식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귀속...

아니, 사줘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형평성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콘테이너박스를 전체적인 관리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에 307-02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신축인데 이거 위치가 어디죠?

아니,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결정된게 없습니다, 그것은.

결정된게 없고, 사업만 내시 받았다?

예, 이게 뭐냐하면은 강원도에 25동 신축하라고 도에다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여성부 쪽에서. 내려와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소화를 못하니까 시군당 하나씩 떠맡겨가지고 지금 지으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더 심층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민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충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37쪽에 301-07 민간인국외여비 중에서 평화통일기원합수제 민간인 해외경비 7,000천원, 그 다음에 138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평화통일기원합수제개최. 이 평화통일기원합수제가 올해로 3회째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처음 물떠오지 않았어요?

물은 작년에 처음 떠 왔습니다.

예?

물더 전에도 한번 떠 왔습니다.

떠 왔어요?

예.

이게 작년은 어떤 예산에서 사용했습니까?

작년에는 관광경제과 태봉제 예산쪽에서.

태봉제 예산에서 했죠?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는요?

작년에도...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갔다 오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별도 독립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통일기원예술제가 15일서부터 18일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10,000천원을 계상시켜가지고 굳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통일기원예술제를 하면서 거기 한 꼭지로 합수제가 들어가면은 그 의미는 다 살아나는데 굳이 돈을 10,000천원씩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 하고, 작년 태봉제예산 보다도 올해 예산을 50,000천원을 더 늘려가지고 300,000천원을 가지고 하면서 전체적인 태봉제 예산을 보면은 지금 예산이 보통 200,000천원 가까이 들어... 1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태봉제관련 각 실과소 및 읍면예산만 하여도 제가 대충 계산한것만 450,000천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태봉제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또 이쪽으로 예산은 빼어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좀 우리 같은 예술제를 치르면서 굳이 합수제라는 예술제를 또 한번 다시 해야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명목이 있다하면은 통일기원예술제가 통일기원합수제가 아니다 하면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이거 또 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구. 태봉제에서 한번 걸러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행사도 아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예요. 이럴 때에는 조금...

1회 때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예산편성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되어가지고 작년에는 다시 또 2회를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간도 촉박해서...

그래도 행사는 치렀잖아요?

태봉제 예산에서 조금 썼는데, 이것은 태봉제 전야제...

태봉제 예산이 안늘어났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태봉제 예산도 늘려났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것들이 당초 계획상에서 통일기원예술제하고 같이 다루어지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걷쳤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통일기원예술제에 대한 당초예산의 심의는 다 걷쳐 갔는데, 또 통일기원합수제를 올리니깐, 저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판단되고 있거든요.

글쎄, 이것은 통일기원예술제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태봉제행사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은 아는데, 우리가 통일기원에 대한 상징성, 의미를 둔다면은 왜 굳이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게 지금 의구심이 가고 있고, 이것들이 각 단체마다 우리가 작년, 제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통일기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는 합치자라고 했는데 자꾸만 다시 벌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총괄해가지고 태봉제 전야행사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행사실비보상금 301-09로 처리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행사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되면은 너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어야 조금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또 문제까지 제기하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여성들의 권위신장을 위한 차원에서도 보시고, 하여튼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 22,500천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성 수강쪽에 강의를 축소해서 운영을 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도 두 번을 했습니다. 3개월 과정 2회를 했는데, 올해는 군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가지고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야간운영을...

야간 강좌는 없는거죠.

야간강의는 축소해서, 그런 정도 22,500천원을 삭감을 해도 수강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장이 없다기 보다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는거 있죠?

예.

그게 50%, 50% 이렇게 보조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급식소 설치하는거 여기 보니까는 신철원하고 와수초교를 했는데 신철원초교가 당초에 5억원을 지원해 줄 예정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3억원만 지원예정하고, 3억원은 지금 교육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3억을 교육쪽에서 3억밖에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당초 5억이었었는데 2억을 이번에 삭감하고 3억만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2억을 확보하면은 2억을 또 주는거예요?

그렇죠, 추가로 더 확보를 한다면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지원 해줘야죠.

삭감에서 다시 해준다?

예, 그렇게 해주어야죠. 그런데 지금 봐서 사실 금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나, 벌써 금년도 상반기 거의 다 가는 마당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 교육지원부에서도 예산이 안선 것을 저희가 5억을 먼제 세워놓은 거잖아요?

예, 그쪽에서 5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워놨더니 그쪽에서 5억을 확보를 못한거죠.

3억은 확보가 되어있고?

예.

2억을 교육부에서 확보를 하면은 2억을 더 준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세대 자녀수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52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1,440천원, 일반보상금 5,490천원, 민간이전 유해조수 구조단운영에 500천원, 자연정화활동에 1,076천원, 자연생태 사진전 400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농작물 피해보상현장 기록용 캠코더 구입에 따른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마을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에 1,000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맨홀청소 1,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2,500천원 총 4,500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3,280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전기료 7,500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천원, 자연발효식화장실 유지보수 6백만원 등 15,38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7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은 당초 371백만원에서 669백만원으로 29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확충사업 추가지원으로 국비 및 군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사업은 당초 882백만원에서 709백만원으로 173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소사유는 행자부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에 234백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환경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30,40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행락지 쓰레기수거에 따른 일용인부임 10,44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77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운영비 6,800천원, 매립장운영비 15,970천원이 삭가됐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1,8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비 18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장료금은 23,700천원에서 18,960천원으로 4,74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비는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7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청소대행수수료 지급방법 개선용역사업비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40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근남면 풍암리매립장 증설사업비 7백만원, 근남면 풍암리 복토사업비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율리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지원사업비로 농로포장사업 1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장승보에서 샘통으로서 사업량은 1.5㎞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환경감시원 카메라구입비로서 2,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철원환경지킴운동본부에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을 위해 사용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 구입비로 9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행업소가 보유한 청소차량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9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료 630천원, 간이급수시설 출장여비 24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생물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억, 도비 80백만원, 군비 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상수도 상수원의 각종 오염물질의 돌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측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당초 398백만원에서 318,400천원으로 79,600천원을 절감됐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로서 김화하수종말하수종말처리시설에 228,270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23,263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는 12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당초 1,946백만원으로 약 64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28,27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223,26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7백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하수관거준설사업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은 수익적수입으로서 영업외수입, 잡수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98년도 동송정수장 확장공사시 보증금으로 입금이 되어있던 3,59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4,55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노후관 교체사업 재특자금이 환경부 미승인으로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생물조기경보시스템설치사업에 따른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 영업비용 일용인부임으로 요금징수관리 인부임 3,464천원이 축가편성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원 인건비도 4,452천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2만원, 연구개발비로 상수도업종변경 및 요금인상용역에 따른 1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비 인상분 6,430천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액화염소투입기 구입 5대에 따른 비용 8,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총 40,800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동송취수장 전기사용량 증가료 12백만원, 갈말상수도에 28,800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동송상수도 기술진단용역으로 9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교체비로서 기계시설수선비, 취수장 전기 및 기계시설 수선에 따른 7,200천원, 누수관 복구비 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3,6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선연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대측자금 미승인으로 244,85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동송상수도 누수탐사에 필요한 33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5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로서 동송여과기 교체사업비 160백만원을 삭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재특자금 미승인으로 인해서 삭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서 김화상수도이전확장공사 생물조기경고시스템사업비 2억,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비 17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3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본 추경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도 짧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48쪽 201-01 일반운영비 매립장 운영비를 삭감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 때문에 다 삭감했다는데 이러고도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매립장운영비는 이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입찰잔액을 지금 삭감한 내용이 되겠구요. 복토사업비는 저희가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잔여금이라 이거죠. 149쪽에 207-01의 용역비 이거 용역 언제 주었죠. 언제 나옵니까?

청소대행수수료 지급된 용역은 3월달에 착수를 해서 7월 9일날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 제하고 나머지겠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49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서 40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약한 금액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 잔액이예요.

예.

151쪽 201-01에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일자별 검사자료 현황하고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검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153쪽에 지금 401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사업 시설비를 감리비로 70백만원을 과목경정 시켰네요.

감리비는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포함을 했구요.

아니죠.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감리비로 들어갔네.

감리비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구요.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시설비...

아니, 시설비에 국비 70백만원을 삭감해서 여기 감리비에 7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임홍순 하수도관리담당 임홍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70백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서 401-03 감리비로 변경한 것은 환경부 자치단체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사항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반영입니다.

과목경정시킨 사유가.

임홍순 환경부의 지적사항이 지금까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읍면이나 시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나눠서 하는게 아니고 각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일괄설계 입찰 발주하도록 그리고 또 책임감리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감독을 하다보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감리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 지침과 지적사항에 의해서 책임감리용역비로다 과목을 변경한겁니다, 일부를.

알겠습니다. 지침내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임홍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401-02 감리비에서 지금 감리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감리비 비율을 몇%씩 하죠.

감리비 요율을 기술자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어떠한 기술자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금액이 그래도 몇%에서 몇%까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에서 몇%까지 기준요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홍순 요거는 단가기준에 의해서 직선보관법에 의해서 대량공작에 따른 감리비 요율이 조금씩 틀린데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은 공작규모에 따라서 최소감리 투입인원이라는게 있어서 그것을 충족하는 감리비를 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감리계약된 것을 김화, 갈말을 통합감리하면서 최소감리인원 투입기준에 의해서 감리비가 산출됐고 또 거기에 따른 입찰이 돼서 계약되어 있는건데요. 저희가 김화하고 갈말을 30,228백만원을 깍은 것은 저희가 김화, 갈말 통합감리를 하면서 총감리비에 대한 예산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시설비가 김화하고 갈말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물량 가지고는 올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미리 확보해 놓은 내년분 감리비 예산을 올해 부족한 시설비로 돌려서 기기하고 전기에 대한 관급자재비로 예산을 사용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로 집어 넣고 김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에 집어 넣었거든요.

임홍순 예, 맞습니다.

감리회사하고는 문제가 없겠어요.

임홍순 예, 없습니다. 총과계약은 이미 되어있는 거구요. 연도별 계약은 올해 분은 현재 450백만원을 감하고도 충분히 감리비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 감한 450백만원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에 401-03에서 시설부대비 하수관거정비사업 7백만원을 다 삭감했는데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면 문제는 없겠어요. 4백만원은 김호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죠.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거라구요.

예,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11백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에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 4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백만원이 잡혀있어서 7백만원이 다 삭감이 된거거든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시설부대비 전액 다 삭감했잖아요.

나머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시설부대비라는게 거기에 출장여비가 사업에 따른 견학이라든지 이런 때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상에 11백만원 중에서 두가지 사어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한가지만사업 시설부대비만 계상되어 있으니가 사어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를 한쪽은 전액 삭감해서 시설부대비 정도를 경상적경비 절감하듯이 최소한의 10%에서 하면은 몰라도 실장님 이런 부분은 다른데도 시설부대비를 적용 안했다면은 몰라도 이거는 조금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액을 삭감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 나가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부대비 없이 나가서 일 볼 수 있겠어요.

임병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병순 이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부대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대비가 꼭 포함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은 7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 사업하는데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올해는 고통을 감래하고 나중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니까.

올해 고통이라는게 아니라 기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사업이라면은 이해하는데 계속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 이월된 사업이라면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임병순 예, 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많이 삭감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이런건 우리가 배려하시자구요.

임홍순 보충해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기정예산 부대비가 11백만원에서 7백만원이 감해져서 4백만원 기정예산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긴 되는데요. 이 4백만원은 김화,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대비고 7백만원 깍인 것은 일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물론 범위내에서 쓰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하수처리구역별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구변동하수처리구역하고 동송시가지 지금 설계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하려다보면은 거기에 주민들 민원관계 그 다음에 또 경계복원측량이라든가 그런걸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측량비정도 해서 제 바램은 한 3백, 4백 정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해야 되는지 몰라도 전문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자본적수입 349쪽에 재특자금이요. 우리 차입금할 때 승인받은 사항 아닙니까? 5억 삭감됐는데.

요청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관련계획이라든지 확인서까지 제출을 해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승인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담당자하고는 충분히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서 보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부서하고의 관계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승인 받을 때도 잘못 된거네요. 차입금 승인 날 때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관리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총액 24.003천원중에서 2,400천원을 감하고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 1백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에 철원군 기본도 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도 1,220천원 감액했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수행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대쌀 시식 및 체험행사는 당초 20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감하고 오대쌀 판매행사비도 5백만원에서 500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74천원 감액하고 1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22,24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당초 군자체 예산으로 확정됐으나 도비, 분권교부세가 추가배정 되어서 새로이 편성하는 것으로 214,1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공통교육비지원에 330천원, 경영기술 교육비지원으로 3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김화 남대천주변 그린투어거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신활력사업으로 용역설계비 등으로 전액 국비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5,600천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사업은 농촌관광테마마을인 대마리에 체험행사비로 8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산간, 오지 위성인터넷보급사업은 8농가에 3,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은 기 649,700천원을 군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2/3분기까지 제출한 221백만원을 제외한 438,700천원은 재편성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군비 자체예산에서 분권교부세가 내시됨으로서 군비 3,690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 소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철원오대쌀 사랑다짐대회비는 500천원을 감액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는 쌀생산조정제 추진사업비는 국비내시로 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폐비닐수거비는 국비내시로 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관리기지원사업은 10대분으로 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왕겨팽연화시스템구축사업은 김화농협에서 추진하며 전액 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갈말농협 RPC 노후화 시설개보수 및 건조기 증설비로 122,705천원을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 설치는 당초 200동에서 265동으로 65동 추가지원비로 1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도정공장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은 국비지원으로 3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지개발사업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50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설피해복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15농가에 41,31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로 7,08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은 국비변경으로 183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백합종구자급화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27,500천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수출채소류 재배단지조성사업은 국비내시로 11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송농협 지게차 구입비가 되겠으며 기정예산에서 500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농특산물 품질보증제도 지원은 포장재지원사업비로 도비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2,500천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29,200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도 90백만원 요구됐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30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 내시로 75백만원 편성이 됐으며 수추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도 역시 도비 내시로 48백만원, 토종 희귀약초체험장 조성사업은 대상농가 포기로다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외래방문객 철원오대쌀 증정은 130백만원 예산 중에서 30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버스외부광고 철원오대쌀 홍보는 60백만원중에서 20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철원오대쌀 포장재 구입도 10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철원오대쌀 체험행사 차량임차비도 6백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중파이용 철원오대쌀 홍보는 기정 4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TV협찬광고도 20백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철원오대쌀 이벤트행사 역시 기정예산에서 4백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당초 자체예산에서 분권교부세 11,241천원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1㏊분에 594백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역시 2억원 중에서 33백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양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 당초예산에서 1,180천원을 감하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04,091천원을 감하고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328,187천원을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41,636천원을 계상했으며 하갈지구 경지정리사업은 3,652백만원중에서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정연리마을 기반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 8억에서 군비 4억을 전액 감하는 내용입니다. 170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총 32건에 257,220천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173쪽입니다. 잠곡2리 농로포장공사에 3,200천원, 가을철 추계농로보수비로 1억원, 중리 보말양수장 보강공사비로 30백만원, 율리리양수장 보강공사로 10백만원, 사요리 수로 및 저수지 준설사업 50백만원, 샘통 농업용수 퇴수로사업 50백만원, 삼호간선 농업용수 퇴수로 40백만원, 갈막골 도로포장사업으로 15백만원을 게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은 분권교부세 내시로 군비를 31,742천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400천원을 감하고 국내여비 역시 당초예산에서 640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진 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는 당초예산에서 440천원을 감하고 친환경실천 우수지역 견학도 290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농가에 녹비호맥지원으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사업 증가분에 대해서 우렁이농법에 38,743천원, 목초액 공급사업에 9,509천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63쪽 민간자본보조 갈말농협 RPC 노후화시설 개보수 및 건조기 증설했는데 이게 뭡니까?

갈말농협에 보면은 백미탱크...

여기 건조기 증설인데.

같이 포함이 된겁니다. 백미탱크 및 자동포장지하고 건설기 증설을 20톤, 집기시설 1개소 이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집진시설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31,460천원 들어가는데요.

그것뿐이 안들어가요. 공장내부에 있는 집진만 하는 겁니가?

집진은 공장 내부죠.

농협 RPC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부시설로 집진시설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미라인에만.

이건 신활력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철원군에 단일화된 공동 농특산물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농협장님들하고 실무자회의를 했는데 우리 철원오대쌀도 약 20여 가지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하자는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데 서울 대형 유통점에서 이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RPC마다 바꾸는 것은 공동브랜드로 단일화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농특산물이라는 것이 지금 오대쌀도 있지만은 원예작물도 있고 특용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잡곡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지원해 줄 때 공동브랜드로 하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차후에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부분인데 포장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포장지하고는 다르고요. 말하자면은 철원의 이미지가 달린 하나의 상표라 할까요. 이런 거죠. 지금 현재는 철원오대쌀은 바로 철원에서 나는 쌀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내릴 쌀, 임금님표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브랜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철원 청정 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브랜드 없이 철원명을 따서 했는데 우리한테 맞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농특산물 전체로 하나로 일치시켜서 만든건데 이미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많이 하시고 우리는 왜 브랜드가 없이 지역명만 갖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농협장님들 RPC에서는 오대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게 각인이 되어있는데 바꾸는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점점 사용을 해나가는 것으로.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건지가 확실치 않아서.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철원을 대표하는 브래드를 하나 일치시키는데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품목에 관계없이 일치시킨다는 겁니까?

그렇죠. 공동으로 그 마크를 우리가 어느 포장재에다 찍어 나가는데 포장재도 일부 개념이 있습니다. 포장재도 공동브랜드를 만들면서 같이 따라서 하는데 포장재는 지금 농협에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현재 20년 이상 대형마트라든가 소비자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김화지역에 나오는 원예작물 그중에서 꿀도 있고 잡곡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비로 세우는 겁니다.

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포장재개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눈에 반한 쌀, 임금님 수라쌀 이런데 우리 부분은 철원 오대쌀 했으면 아니면 철원 토마토라든지 명칭을 붙여서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우리 철원군에서 보증하는 철원마크만 달아도 포장재에다 마크를 찍어서 우리 철원군수가 보증하는 철원군이 보증하는 그런 부분만 돼서 유통과정을 그런 식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지금 공통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금 오대쌀만 같아서 4개 농협이 콘서시험 가지고 한쪽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지 않는 한은 공통브랜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용역을 주나 마나...

그건 아니구요. 당장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RPC도 연합이나 통합 단일브랜드를 가지고 가야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헷갈리는게 오대쌀은 철원오대쌀인데 왜 20가지가 되느냐. 혼동이 된다. 어느게 진짜냐 이런 것도 지금 소비자들이 이런데 당장 바꾸기는 조금 전에 말쓰드린대로 지금 20년 이상 대형업체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이 보증만 해주는 우리 군마크만 찍어서 나가면은 김화농협에서 생산이 됐든 갈말농협에서 생산이 됐든 철원농협에서 생산이 됐든 보증을 알 수만 있으면은 품질만 다른게 중요한게 아니라 품질만 보증할 수 있으면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게요. 어떻게 보면은 농특산물 상품화 시키기 위한 로고를 하나 만드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한눈에 반한 쌀, 안성맞춤 농특산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지은게 아니고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해서 브랜드명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보면은 철원벌꿀, 청정벌꿀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DMZ 우리한우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철원에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느 농축산물 다 같이 거기다 명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안성맞춤하면 안성이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철원하면 다 통하죠. 청정하고 깨끗한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단일화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설명도 듣고 다른 곳에 가서 브랜드 만드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이건 위원님이 우리 브랜드를 만들 때 설명회를 갖습니다. 용역업체를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것도 몇 개 업체가 와서 정해야 하고 그럴 때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와 닿는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닿는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용역업체 주어서 성공한게 없어서요. 우리 용역사업 준 것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다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농특산물 품질보증제도 지원은 뭡니까?

이건 도지사 물방울하고 품 장원 마크를 우리 신청을 하면은 그 농특산물을 도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도지사 인증마크 제도인데 그렇게 도지사한테 인증을 받으면은 포장재를 일부 받습니다. 이건 철원하고 동송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밑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 4가지 사업이 다 같은 종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은 지금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화지역에.

몇 분이나.

세분이 새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액시설이나 난방시설을 하게 되는 데요. 지금 파프리카나 백합은 정부에서 수출장려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쭉 밑에 내려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게 4가지가 다 수출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3농가 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구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작목반이 10여 농가 되는데...

10여 농가. 10여 농가 중에 몇 농가입니까?

신선채소는 3농가구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은 온풍기사업인데 파프리카를 하시는 한분입니다. 비닐하우스 시범사업은 이것도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연동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기존 농가가 아니라.

하우스 따로, 양액재배시설 따로, 보온시설 따로 해서 종합적으로 3농가가 4개 사업이 종합적으로 3개 농가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이건 또 뭡니까?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하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하고.

비가림하우스는 우리 철원군 자체사업입니다.

비가림사업은요.

당초에 우리가 25㏊가 신청이 됐는데 10㏊뿐이 당초예산에 안섰습니다.

이건 어떤 농가에 나가는 겁니까?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하는 농가들한테 나갑니다.

원예작물 토마토.

토마토나 오이나 그 외에 고추라든가 온상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호당 몇 평 기준입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300평 이상 해가지고.

300평.

100평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김화지역에는 쌀 수입개방에 따라서 논에다 원예작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들을 작년에 500평을 했으면은 그것 갖고 규모가 안되니까 한 300평을 더 늘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정하게 얼마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

본인들이 200평 하고 싶다면은 200평.

예, 예. 선정을 합니다.

책정이 다 된거예요.

책정은 지금 25㏊가 당초예산이고 이게 11㏊인데 추경에 서면 책정을 해야죠.

그리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또 뭡니까?

이건 자동개폐기라든가 커튼시설, 감원시설 이런걸 해주는 겁니다.

기존 하우스시설.

예, 예.

이것도 군 자체사업.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은 30여 가지 자체사업이 있는데 사업 발주한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32건 중에서 30건이 발주되고요. 2건 정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2건만 추진중에 있고 30건 발주했다구요. 나머지 예산절감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20%가 감액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계획한대로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뒤에 또 8건이 추가로 신설하는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아니 사업도 어려운데 또 신설을 집어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어 절감을 하는 상황에서 뒤에 보면 잠곡 2리 농로보수, 율리리, 사요리 전수 8건해서 3억 들어갔어요. 예산 없다는 사람들이 신설로 집어 놓고 예산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라는게 부실공사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부실공사는 아니구요. 우리가 계획된 양에서 20%정도를 못하는 것인데 사업을.

그러니까 20% 못하면 신설사업은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3억씩 투자해서 잘라놓고 이걸 무슨 엿 자르듯이 뚝 뚝 잘라서 더 넘기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20% 절감예산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하구요.

사업이라는게 과장님 여기서 가다가 20%를 안한다. 80m 수도공사를 해야 되는데 20m 잘라놓고 60m만 한다. 그럴걸 밑에 또 넣느냐고 이런건 잘못된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새로 추가로 8건에 대해서는 농로보수도 추계에 1억원 세운 것도 반듯이 해야 되고 나머지도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절감하는 차원인데 예산없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새로 놓고 있는 것은 20%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신설되는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임병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자체사업 예산은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절감예산으로 사업의 추진에 무리가 없는 한 저희는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추진하는데 최대한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자체사업을 삭감하는 과정이구요. 그 다음에 새로 세우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의원 팔지 말고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하면은 모든 사업을 예산삭감을 해가면서 하는거란 말이예요.

임병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신규사업으로 집어넣고 예산 없는 사업을 새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20%씩 공사를 절감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임병순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경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 군수님이 안계시면은 보존을 못 받았던 금액이 있었어요. 그것을 10월달에 선거를 치르고서 달라고 했더니 그걸 무슨 단체 지원금으로 안된다고 해서 만경청아 보수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 재원대출해서 이왕 주니까 재원대출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군수님이 재원대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이 12월 31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2월 31일날 떨어져서 작년예산에도 못 잡았고 당초예산에도 세입으로 잡지를 못했었어요, 5억을. 그래서 그 5억을 1회 추경에 풀면서 저희 지휘부에서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풀을 거냐, 안 풀을 거냐를 갖고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으로서 새로 생긴 부분만큼은 지휘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모든 예산은 20% 절감을 해가면서 거기다 신설사업을 집어넣고 여기 100m에서 20m를 자르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얘기예요. 집어넣고 안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마무리 공사는 마무리 하고 이래야지 급한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가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장 급한게 아니고 내년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의 것은 내년 봄에 해도 돼요. 당초예산은 내년 봄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절감을 안하고 공사를 마무리를 딱 딱 20% 절감해서라도 공사가 원활히 갈 수 있다면 얘기는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100m 수로를 20m 잘라놓고 80m하고 내년에 또 20m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돈을 여기다 또 집어넣고 한 20m 잘라서 병신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하고서 욕먹는게 바로 그게 욕먹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100m 중에서 20m 남겨 놓고 사업해 봐요. 나부터도 주민이 여기까지 해달라는데 20% 예산이 절감돼서 이것밖에 못한다, 다른 공사 또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예산자체가 가급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설은 집어넣고 이건 자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봐도 다 그렇잖아요. 이게 30여개 사업중에서 다 잘라놓고 8개 사업은 집어넣고 이게 되겠냐구요. 사업을 한다는게 나쁜게 아니예요, 나는. 예산이 있으면 더 집어놓고 해도 더 해도 좋다 이거예요. 감액예산을 하면서 지금 신설을 넣고서 나머지 20%를 하겠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어느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해도 나부터도 뭐라고 그러지.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해도 엄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일 해주고 사실 욕먹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단 말이예요. 여기보면은 입찰잔액으로서 일부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사업을 발주해 놓고 100m 할 것을 700m하고 나머지 300m를 이렇게 해나서 지역에 가면은 주민들이 가장 지역에서 주민들을 접하면서 불만의 소리를 가장 먼저 접하는게 위원님들이예요. 이거는 군에서 공사를 해놓고 차라리 전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주든지 말이야. 일을 어떻게 마무리를 안해서 서로 불만만 갖게 해서 지역에서 위원들만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60백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마무리도 안짓고 거기다 15백만원 또 절감해서 이놈의 공사가 할 것은 차라리 큰예산에서 아주 어려운 것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것 그런걸 쳐서 지금 사업을 발주했던 것은 다 마무리하든지 해야지 소소하게 있는 것 까지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래서 20%, 30% 절감해서 마무리를 안짓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만하겠끔 하고 군에서 사업을 발주했어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임병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전부 다 맞고요. 그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전체금액 안에서 조정을 해볼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민원이 안생기는 범위내에서 전체금액을 갖고서 조정을 하려고 1,040백만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부 그런 면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큰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뒤로 미루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경상경비나 소규모사업에 까지 손을 대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면 절대 입찰차액이 아닌 것은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업을 자체사업을 우리가 해가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로 절감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꼭 여기다 집어놓고.

임병순 신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다 잘못된 거지.

고무줄을 잘라놓고 다른 고무줄 새것 갖다 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거지. 그리고 위원들 핑계대고 위원들 해준다고 그래놓고 20m 못해놓고 위원들이 뭐하는 거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말로만 생색내는 거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사업 부분하고 160쪽에 자체사업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159쪽에 있는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사업은 먼저 이걸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160쪽에 있는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은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나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안됐을 때 649,700천원을 군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2/4분기까지 210백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추후에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은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정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운 것에서 210백만원은 제외를 하고 이건 무시를 하는 거죠. 제편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438,700천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159쪽에 있는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사업으로 도비, 분권교부세에 따른 우리 군비를 214,120천원을 세운 겁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세우기 전에 지침만 내려와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세웠다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과장님 지침 상에 어떻게 지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649,700천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군비로. 근데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내시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이게 지금 차액이 많이 나는데...

차액이 많이 나는데 지침을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문제 삼지 않나 해서.

중학교 3학년을 그렇지.

학교에서 직접 했습니까, 과에서 했습니까?

마을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다 조사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2/4분기까지 다 나갔죠.

아니 214백만원.

그건 새로 세우는 거죠. 3/4분기, 4/4분기에 지원할 금액이죠. 2/4분기까지는 이미 나갔고 다.

그 다음에 16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우리 농산양정분야하고 농업정책분야의 민간행사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농업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거든요. 농산양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행사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은 과니까 농산양정이나 농업정책이나 같은 과내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파악할 때도 그렇고 행사가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두개 부서에서 하면은 오대쌀 홍보다 뭐다 했는데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행사부분도 중복이 된다고.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62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관리기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시가 된 거죠.

예.

이 부분이 내년에도 지원할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국도비사업으로 계속 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하우스 부분이 늘어나니까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도나 상급기관에 센타를 좀 더 우리가 자료화해서 건의화 해서 할 수 있겠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3쪽에 아까 안승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07-01 용역비가 신활력사업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지개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셨어요.

선정은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부서로 넘긴 거거든요.

왕겨팽연화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사업비를 분리해서 사업비 나온거 아닙니까?

이것도 신활력사업으로 가는 거죠.

왕겨팽연화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업내용을 아신다면은 용역비 설명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공동브랜드해서 포장지개발 해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용역비 생각한 것 하고 우리 과에서 생각한 것 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왕겨팽연화시스템개발사업 하면서 거기서 사업비를 떼서 용역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된지가 얼마 안되고 우리과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돼서.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구요. 순수한 국비로 계상이 되면서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들은 것 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파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대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조사가 요번에 소비단체 회원들해서 조사된게 나왔는데 240명 조사해서 1위를 했거든요. 한번 자료 파악한 것 있으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240명이 오대쌀에 대한 인지도를 했을 때 1위를 했는데 110명의 인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1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쌀에 대한 브랜드화 할 때는 그런 것도 자료화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은 뭡니까? 국비보조사업인데.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요. 체험행사 소비자들이 여기와서 체험행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체험행사 사업이라고요.

예. 중식비하고 버스운행비입니다.

사업내용이 그렇다고요.

이게 국비로다 도에서 내려왔는데 원주나 홍천 몇 개 시군 쌀 주력 군에다 내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없습니다.

목이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데 이상이 없으시다. 직접 행사를 주관하실 수 있겠어요.

행사는 농협에서 하거든요. RPC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우리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냐는 거죠.

민간인에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에서부터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품질 쌀을 유도시키는 정책적인 기준을 갖고 4개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RPC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 시설개선사업들이 들어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농협에서 우후죽순식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하면은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백미 가공부분에 대해서 집중시설만 해서 과연 그것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RPC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킬 시설개선에 대한 잔체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각 RPC공장마다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연쇄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뭔가 쌀이 고품질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인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서로 농협끼리 경쟁하면서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리베이킹 형식 밖에 안된다고요. 군에서 지원할 때는 농가에 대한 농협에 대한 간접비지원 형식이기 때문에 진짜 유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0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용수로 포장비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를 얘기하면 뭐한데 제 지역구 어디부분에서 신청한 사업이 저거됐는지는 몰라도 딱 용배수로 사업중에서는 와수 5리 배수로사업 딱 하나가 적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협의해서 그 다음에 당초예산 선정할 때 시급성이라든가 이러 것들이 서로 논의되면서 사업이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63페이지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 177백만원인데 먼저 군정질문 때 도면으로 전시해 놓은 그거예요.

65동 추가로 더 해서.

먼저 나간 그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796,730천원이 증액된 6,668,0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축산경영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축산물 홍보인쇄물 제작비로 1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뒤에 나옵니다만 철원청정육 홍보이벤트 사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친환경축산직불제 행정비 국비 4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직불금으로 3개 사업장에 29,360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우수정액 공급에 대해서 사업비 변동으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서 정액보광구와 임신진단료 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유통분야의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21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750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640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액비살포단구성 운영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출연한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3년 동안 국비 70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활력 농특산물 경쟁력강화사업인데 저희 축산과에 배정된 사업비가 81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단 구성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순환농법 클러스터구성 운영도 역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농가 교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천원이 감액되었고 홀스타인품평회 참가도 1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입니다. 자연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연구용역사업비로 역시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백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우유 급식단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조정돼서 3,27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사업,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혹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액비저장조시설 보완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70기에 대한 교관기 설치라든가 지붕보수공사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 액비저장고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비로 20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액비숙성조장조설치사업은 지금 현재는 액비조장탱크가 농가에만 설치되었지만 축산농가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16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액분리기 설치사업도 신활력사업으로 양질의 액비공급을 위해서 20기 계획해서 1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유방염 예방백신구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다른 일반사업비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액비탱크발효제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군비 31,5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철원청정육 홍보이벤트사업입니다. 이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물 인쇄제작비 10백만원이 감액돼서 여기 20백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양돈협회를 주관으로 해서 시식회라든가 홍보용 축산물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행사를 해서 철원군 축산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4,830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50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8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4,13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모돈갱신사업도 재원변동으로 인해서 증액, 감액 없이 재원변동만 도비, 군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총재료비중 20,184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비로서 꽃길화단, 꽃묘식재, 꽃길화단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인부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1,4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군유림, 조림이 1,039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도로변 꽃길화단조성사업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군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조림사업도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43,5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꽃길화단조성 철쭉구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600천원이 감액되었고 꽃길화단조성 꽃묘 구입은 1억원을 도비부담을 위해서 1억원을 여기서 삭감되어 보고 드린대로 1억원을 더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50,000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조심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2,000,000원 감액하였고 불법형질변경도 1,200천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고 여비도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고 산불방지협의회도 예산절감차원이고 산불켐페인 참가자급식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고 신고보상금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고 산불 없는 우수읍면 시상도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3백만원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돌발해충 약재구입도 예산절감차원에서 850,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8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4,77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마을에 대한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등짐펌프구입과 불갈퀴 구입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마을을 저희가 군에서 읍면까지 출동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마을에 사줘서 주민들이 신고하고 바로 자체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장비를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액비살포단구성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액비살포단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 구분을 해서 직접 경종농가의 농경지에 시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신활력사업비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건 못하고 요건 회의를 한다든가 다른 시군에 견학도 다녀볼 계획입니다. 그런 경상비로 5백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이건 우리 군이 제일 먼저 했던 사업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만은 이런 액비살포이외에 또 하는 사업들이 다른 군에 있더라구요. 화성이라든가 안성같은데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걸 보고 왔다고 해서 견학도 다녀보고.

경종농가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60%가 채 안됐습니다. 58%정도, 59%정도.

그렇게 많이 뿌렸어요.

4개리에 3개씩 다 맡겨서 담당자를 맡겨서 다 조사를 한겁니다.

확실합니까?

저희는 공무원이 복명한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냐구요.

확실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철원읍 담당이 누구입니까?

한번 다녀보십시오.

누구하고 면담해요.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402-01에 철원청정육홍보이벤트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하이록은 출품해 봤습니까?

하이록은 지금 며칠 됐는데요. 처음 출품했습니다.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도축해서 했는데 1등품이 A1+ 이상이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26마리 정도 했는데 한 마리만 B등급 이하로 떨어졌고 2등급 이하로 떨어졌고.

95.4%인가 나왔죠.

예.

우리 철원에서 출품한 것도 있습니까?

철원에서 6마리 출품했습니다. 한 마리가 철원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한우우수정액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4백만원 절감해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4,00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6월달이 다됐습니다만 2,000두가 채 안됩니다. 연말까지 4,000두만 해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4백만원을 절감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액비탱크발효제지원사업에서 당초보다 절반이상 감축이 됐는데.

31,500천원이 자체사업비에서 감축이 됐습니다만 앞에 보면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축산분뇨발효촉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6백만원 밖에 감액된게 아닙니다.

아까 하이록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번에 군정질의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농가들이 대규모로 한우농가에서 규모가 큰사람들이 하이록에 참석을 못하고 있더라고. 사료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기존에 사료를 쓰다가 이쪽에 하려니까 모든게 정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옮기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에 하이록사업에 들어갔다가 탈퇴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요번에도 한농가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하이록사업에 들어가서 하이록사업의 사료값이 일반 시중보다 높은데 그 사람들은 한, 두해 소를 사육한 것도 아니고 여러해 전문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사업에 참석해서 등급이 안좋아서 탈퇴한거거든요, 얘기하는 것 보면은.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해서 90몇%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일부사람들은 등급이 안나와서 탈퇴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처음 출하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기념식까지 하고 그건 아마 제기간을 다 먹이지 않았을 겁니다. 기간이 28개월내지 30개월을 먹여야 되는데 기간을 아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세해서 철원읍 쪽에. 그 사람들한테 왜 그 사업에서 탈퇴를 했냐고 하니까 그 이유를 들더라구요. 근데 지금 강원도 전체로 해서 사육두수도 적고 하니까 광역으로 묶어서 사료를 단일화 해서 지금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는 맞지 않는 여건이 있단 말이예요. 아까 말한 사료관계라든가. 그런 저거에서 참여를 안했던 저거에서 농가들이 똑같은 혜택을 못보고 이렇게하니까 그런데 불만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송아지생산을 하면 얼마를 받고 그러는데 규모가 크니까 참여는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참여를 못했다는 그런 저거로 해서 또 못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물론 국비보조사업은 하이록에 한해서 내려오니까 하이록은 그자금 갖고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도 하이록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하이록수준에 거의 맞는 이런 지원을 해주자 저는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내년에 그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걸 해라 이렇게 지시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거세우 같은 경우는 하이록은 거세를 꼭 해야 되거든요. 일부농가는 거세를 안하니까 거세우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로 더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농가는 못가지고 가지만은 그 외에 정액을 준다든가 또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는 임신진단 같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똑같이 보조를 해주자. 축산농가를 어차피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많은 예산은 안들어가고 지원을 해준다해도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하이록에서 저거하지만은 대게 암소들도 한 2,3년이나 3, 4년 하면은 도퇴를 하잖아요. 그런 저거에서는 고급종 사육을 안해도 암소같은 겨우는 등급이 잘나오는 편이거든요. 암소는 하이록사업에서 빠져 있죠. 암소는 번식우기 때문에 하이록은 거세우들을 갖다 주대상으로 하는거고 암소들을 해서 하는 농가들 아까 얘기한대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도 혜택을 주어서 불만이 없겠끔 그것은 제가 봐서 많은 예산이 안들여도 그런 부분에는 지원하면은 그런 불만의 소리가 해소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183쪽에 402-01에서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해서 실질적으로 도비지원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냄새 악취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 한건 받았습니다. 마현리에서 한건 받아서 그걸 발효제를 집중투입을 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효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하시기를 액비탱크별로 해서 담당공무원제를 시행하신다고 하셨죠.

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모내기철에도 액비들에서 냄새가 진동해서 주변농가 농민들하고 갖다 붓는 축산농가하고 싸움이 붙어서 와수리서 도로 갖다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밤에 새벽에 갖다 붓고 아니면은 밤 늦게 갖다 부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해결방안은 있으세요.

하여튼 축산농가의 양심에 맡기는건데 저희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양돈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활력사업으로 하면은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다 400톤짜리 큰걸로 두개씩 해주어서 완전히 발효된 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발효시켜서 발효실 집어넣어서 많이 돌려서 발효된 것을 부어 놓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다 액비저장조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발효된 것을 갖고서 경종농가 액비저장탱크에다 갖다 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6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보완사업이라든가 고액분리기 사업은 경종농가에 해당하는 액비저장조에다 설치하는 거구요.

고액분리기는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이구요. 고액분리기가 뭐냐 하면은 스크린을 설치해서 슬러리가 일정부분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슬러리가 완전히 다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을 걸리게 해서 그렇게 된슬러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액비가 내려가면 발효가 잘되거든요. 전체 슬러리가 들어가면 잘 발효가 안됩니다, 진해서. 그래서 일단 고액분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발효시켜서 경종농가에 갖다 부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액분리기 설치를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숙성저장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숙성해서 내가라.

액비숙성저장조설치사업 기수에 한해서 고액분리기설치사업을 한다.

아닙니다. 거의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고액 양에 상관없이

고액분리기는 한 20기정도 할 계획입니다. 액비숙성저장조는 16기정도 할 계획이고 4개가 고액분리기가 많은데요. 이건 기존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 축산농가에서 원하면은...

저장조설치사업도 20기 아닙니까?

네.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이 경종농가 지금 그냥 벌판에 세워진 액비저장조시설이 악취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에 206에서 재료비 예방약에 대한 재료비인데 그 54,200천원에서 2천만원정도 삭감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올해 잔액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다 가축방역에 상당히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군비도 자체적으로 확보했던건데 이 앞에 보면은 251백만원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역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늘어나는건 413,200천원이고 여기서는 20백만원 정도가 삭감됐으니까 이 부분이 사업시행하는데 있어서 예방약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이거든요.

아껴 써서 이 돈을 가지고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402-01 시설비에서 주요도로변 꽃길, 화단조성 이 부분에서 도비하고 합쳐서 2억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시설비는 인건비도 쓸 수 있고 재료비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187쪽에서 일시사역인부가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시설비에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시설비에 포함돼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 말씀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87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꽃길화단 재초작업인데 제초작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사람을 직접 사서 군에서 직접 사서 거의 10여명 정도를 고정인부로 확보해서 매일 같이.

혹시 제초약을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제초제 뿌리는 것은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에서 201-01 일반운영비 총액이 2백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때 설명서에 보면 제초약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설명서에 제초제 구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당초예산에.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심을 때는 한번 뿌리고 나서...

그런데 재료비 내역에 운영비 내역에 제초제 구입비가 있더라구.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관에서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길에 제초제 뿌리면 남의 눈에 띄면 안좋은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인하여 사전 양해를 구하신 관광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은 사전승인에 의거 관광기획담당께서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96쪽에 태봉제시상금 2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시상금이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임병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태봉제 예산 3억에서 27백만원이 거기로 넘어가는게 맞는데요. 여기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과목경정 2백만원이 되어있는데 2백만원이 앞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갈말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2백만원하고 과목경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백만원은 새로 세워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정이 되면 과목경정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부분을 다시 끌어다가 여기다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1차 추경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임병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억이. 3억에서 27백만원이 까졌는데 2백만원이 삭감돼서 갈말도서관 독서실운영비 2백만원이 넘어갔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25백만원을 더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봉제 예산이 3억에서 27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야지.

임병순 예, 예.

그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갈말도서관이요.

임병순 앞에 부분이요.

거기 2백만원이요. 갈말도서관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서실 운영 그건 새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2백만원.

임병순 태봉제 예산이 5백만원이 더 삭감이 돼서 27백만원이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2백만원, 2백만원 됐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27백만원이 새로 세워진 결과가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자체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20%로 절감한 거죠, 요번에 다.

예.

지금 관광경제과에 보면 민간보조위탁에서 철새기행전하고 서바이벌축제, 한탄강 래프팅축제가 있는데 한탄강 래프팅축제는 50백만원에서 40백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20% 삭감하고 50백만원에서 40백만원을 하고 10백만원만 남겨 놓았는데 이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돼서 몇%를 삭감한 겁니까?

몇페이지지.

20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20% 삭감이 됐는데 이것 하나만 50백만원에서 40백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한탄강 래프팅축제가 40백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탄강 래프팅축제에서 10원 한장 사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협회도 새로 편성됐고 해서 10백만원 정도면은 축제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10백만원만 남겨 놓고 절감을 한겁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우리 래프팅 단체에서도 예산이 50백만원 서있는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느축제에서는 20%씩 절감이 됐는데 이것만 보면 40백만원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변명하실 근거는 있으세요. 다른 축제는 20%씩 삭감이 됐는데 지금 몇%로 삭감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편파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도 래프팅축제는 10원 한 장 사용이 안됐고 2003년도에는 10백만원 갖고 운영이 됐는데 예산편성이 50백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한거에요. 굳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계수조정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 상의해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릴께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마자 할께요. 196쪽에 태봉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단장은 누구입니까?

올해는 토성리 주민들 4명을 일용인부로 고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매월당김시습추모다례제 했는데 작년 태봉제시에 추모다례제를 하면서 군수님 이하 그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김시습사당에 대한 건립을 추진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혀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이런데서 보고가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당건립 추진계획은 있으십니까?

임병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계장님 참석했죠.

임병순 부지매입 관계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작년에 했던 그 부지를 1후보지로 삼았었는데 토지매입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 다음에 2후보지는 세트장 쪽으로 했는데 2후보지는 너무 가파른 상태라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다시 3후보지를 선정해서 현재 토지매입 소유자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1차로 3주전에 소유자들하고 만나서 1차 협의한 결과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심해서 일단 감정부터해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쪽 얘기가 나와서 금년도 추진은 사실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느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설계비가 계상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사업비가 들어가야 거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라든가 시설에 대한 어느 부분도 어느 하나 예산에 계상된게 없는데 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지를 보여 주웠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간혹 가다 풀이 나고 잔디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식재부분에 다른 잡초들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간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에 뿌리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없구요. 관광개발계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지뢰발굴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종료가 돼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하고 205쪽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204쪽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선시행 된 거죠.

임병순 예.

그 다음에 한탄강 래프팅축제는 한탄강여름축제 일환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변대복 지금 과에서 과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 근무합니까?

변대복 예.

기업지원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징수관리죠.

변대복 예.

징수 1년에 얼마나 합니까?

변대복 분양금 쪽으로 2억씩 받고 있습니다.

2억이면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변대복 지금 5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5개 업체 받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가 1년 내내 근무하는 부분이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김화농공단지 가보셨어요.

변대복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입주협의회 보수공사비로 당초예산에 170백만원 계상됐죠.

변대복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받습니까?

변대복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셔서 공사내역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70백만원에 대해.

변대복 예.

거기 가보시면은 하수도 덮개라든가 인도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변대복 인도도 정비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