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원로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총무국에서는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현안 사항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례가 있고 합니다만 부디 저희 업무를 평소에도 적극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이 회의가 원만하게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60쪽에 가계 지원비 있지요? 가계지원비는 전 공무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7억1,000만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17억7,3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직급에 따라 틀리고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연간 1인당 150% 지원을 해 줍니다. 추석에 150% 설에 150%,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당초에 영상물 제작 뭐 어떤식으로 할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바뀐 것 하고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때는 현재 있는 영상물에서 조금 수정해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전면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일부 수정해서는 안되겠고,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작성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다른 구에도 이번에 공무원들 노조들 징계 먹은 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들 민노총 소속되어 있는데는 위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다고 봐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현재 대구전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 총 몇 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8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8명이 전체가 소송이 다 들어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뭐 때문에 들어옵니까? 자기들 징계먹은 그것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에 민노총 계열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들어온다고 보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해서 안 합니까? 변호사 새로 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맨 고문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문변호사 1년에 우리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매달 15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상담을 하고 이런 금액으로 15만원 나가는데 소송을 수임하게 되면 별도로 조례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소송할려면 구태여 우리 고문변호사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계약을 해서 값이 쌉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000만원이면 1인당 얼마 기준 잡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만원 싸지도 안한데 이것은 행정소송 이것이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심, 2심하고 합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행정소송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소송에 뭐 1인당 200만원씩 합니까? 일반 민사도 200만원 하고, 형사사고 이런 것 300만원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심, 2심 합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서류재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 특별한 것도 없고, 공무원들 징계 먹어서 형식적으로 소송 들어오니까 서류 넣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 고문변호사를 해서 싸게 해 줘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서 제정해준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소송하면 한건에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건에 얼마 되어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데 착수금이 120만원, 소송물가액을 우리가 본안3건에는 40만원 이래서 잡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0만원 같으면 120만원하고 160만원이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다른 건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1심, 2심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안 쓰면 우리가 그것을 이것은 항상 전체가 들어온다고 보고 예산은 잡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 들어오면 안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쓰기 위해서 잡지만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일단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많은 수임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문변호사하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행정소송은 이만큼 안줘도 충분히 한다고 지금 건수가 많으면 18명 같으면 이만큼 안 줘도 합니다. 고문변호사가 아니라도 물론 계약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다음에 계약할때는 좀 더 싸게 해서 할수 있도록 이것은 큰 힘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와 8개구 군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하는것처럼 그렇게는 못합니다. 연간을 두고 수시로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댈 일들이 많고 지금은 소송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이것이 하나의 준칙이 내려와서 한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입찰 경쟁을 붙이듯이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문제는 공무원들끼리 싸워서, 공무원들 데모해서 소송해서 주민의 혈세가 몇천만원 들어가고 이것은 문제라요. 국가 공무원들이 데모해서 징계를 먹어서 소송들어와서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은 나라 말아먹을 짓이라 솔직한 말로 공무원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것은 전부 국가적 전체적인 그것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들이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제일 많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은 것은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국고보조금이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회복지부분에 당초 계상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반영 했습니까? 차이점이 어떤데서 그렇게 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분야는 매년 매우 유동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현재는 만명인데 내일 전입 들어와서 하게 되면 한달 후에는 만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연말에 결산해 보면 그것을 딱 못 맞춥니다. 조금 넉넉하게 해서 남는돈은 반납하고 또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우리가 무슨 무슨 소하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돈으로 가지고 거기에 잘 씁니다만 그래도 남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소하천 이런 사업은 건설행정이 보면 전자에도 본인이 한번 현장을 가 보니까 사실 파악이 제대로 못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그냥 신고를 안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면에 보면 그런 기초적인 파악이 잘못 되어서 또 사업 피해지역 복구할 공사가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잔여분을 국고로 반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쪽에 보면 기획실에서 각 과에 보고를 받을 때 기본적인 육하원칙에 의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파악이 잘못 되어서 돈은 국고로 귀속을 시켜주고 공사 할 부분은 못 한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기획실에서는 통괄적인 이런 수합을 해서 예산 부분을 반납하지만 사실 부분 부분 동으로 내려가서 현장에 가 보면 사실 우리 구비로 가지고는 못하고 국시비 받아서 할 사업들이 상당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도비 보조금도 8억6,800인데 사실 국시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렵게 받아가지고 그 사업의 계상을 잘못 했다든지 또 타사업이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2004년도에 41건에 4억6,000만원정도가 반납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전부 기초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90%가 사회복지입니다. 건설사업으로서는 아주 미미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비 보조금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비 보조비는 건설사업이 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건설사업도 우리가 비도 요청을 해서 비도를 해서라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쓸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예를들자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다 이것이 국비를 받으면 그 현장에 안 하더라도 타 현장에 예산내에서 전용이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은 전부다 썼고 이것은 지금 쓸수 없는 돈입니다. 쓸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쓸수 있는 돈은 반납할 이유가 없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파악을 어렵게 딴 예산을 기초적인 파악을 잘해서 국시비 어렵게 받아서 반환하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현장 포착을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하다 하다 쓸수 없는 그런 돈만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좀 더 챙겨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한해 평광이나 도동안에 수해피해복구 태풍때 가보니까 사실 공사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기본 조사를 못해서 국가에 요청을 안해서 공사 못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비 요청할 때 그렇고 이것은 반납하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도 보면 공무원들이 전자에 같이 파악할 때 작게 파악을 해서 피해가 많은 사례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주로 그렇잖아요, 산불 같은것도 10㏊ 탔으면, 3㏊탔느니 이런식으로 축소적인 그런 조사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변했지만 사실적으로 수해 피해복구 이럴때는 사실 우리가 주민입장에 선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주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난해 당초 예산은 7억쯤 되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7억이고 추경에 3억해서 10억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올해는 당초에 10억을 해 놓았는데도 또 3억. 이것이 2회 추경쯤에 3, 4억 더 하면 20개 동 같으면 한동에 1억 가까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 봐서는 인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경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8, 9억 썼다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억5,000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예산 최고 얼마까지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통 2,000만원 내외를 소규모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꼭 필요하면 4,000만원도 쓸수 있고, 판단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시행 방법은 집행은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면 그냥 동에 내려줘서 동에 건설분야는 건설에서 하고 이런데 그것도 전부 시행은 경쟁입찰이나 붙여서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요새는 1,00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우리 18명 공무원들 그사람들 자체 소청은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청해서 두 사람이 해임이 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완전히 구제된 사람은 없고, 무혐의는 없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이 구제 되었고 무혐의로 된 것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18명이 전부 다시 행정소송 한다 말이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청렴도 그것 일회는 어떤 기준입니까? 한 사람이 신청하면 1,000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도를 최고 1,000만원까지 줄수 있다, 50배를 주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조례를 정하면서 50배가 될지 몇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선거 사범들이 적발되면 50배 주는것하고 같은.
진필
오진필위원
100만원 도둑질 해 먹는 것을 신고하면 5,000만원 받는다 이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최고 1,000만원까지.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 것은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되도록 해야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이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다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부조리를 없애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거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동화사 염불암 보수 이것을 하기는 해야되는 그런 사업인 모양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를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는데 다 했어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현재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대로 있고 또 이것은.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요사채가 거기에 보면 문화재가 두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어디 돈입니까? 5,000만원 이것 어디 돈 가지고 줄려고 합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우리 구비입니다. 자부담이 동화사에서 1억을 부담하고 5,000만원입니다. 요사채가 지금현재 상당히 오래되어서 비가 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커버해 놓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요사채가 뭐라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암자 택이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건물이라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 5,000만원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닌데 이것 문화재 보통 보면 시비, 국비 교부금 받아와서 하지, 우리 추경에 문화재 보존차원이라든지 좋은데 추경에 5,000만원을 우리돈을 넣는다면 문제가 안 있어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동화사 염불암이 문화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집이 현재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비가 새고 해서 비닐 같은 것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이나 연계해서 공사를 그동안에 우리 본예산 언제입니까? 건물이 당장 추경에 비닐 덮어씌우고 한다면 심각했는데 그것을 뭐든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닐 쳐놓고 급해서 5,000만원 넣는다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데이.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경은
안경은위원
비닐 쳐놓고, 무너질려고 하는데 그것이 급하지 뭐가 급하노.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 신청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뒤로 쳐졌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데 사실 우리 구비가지고 5,000만원 투입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요. 앞으로 돈을 받을수 있으면 시비나, 국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민이 보고, 전국이 다 와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에는 이것이 어폐가 있는기라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투입해서 써야 되지만 앞으로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동화사 염불암 보수 이것 자부담 1억하고 1억5,000가지고 하는것입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예산이 편성된 경위가 염불암이 그쪽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1억은 조계종 거기서 담당합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동화사 자체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까? 얼마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1억을 넣겠다는 것하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직접 받지는 안했고 대충 견적이 어느정도인지 받아 봤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불국사든지 다른데 절도 전부 보면 상당히 입장료도 받고 그래서 조계종 본사로 올라가고 돈이 내려오고 이래서 국비를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는 국비가 상당히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데 방금 우리 안경은 위원 말씀대로 구비를 약간 보수하는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것은 모르지만 5,000만원정도 이것은 획기적인 것인데 당초 예산도 보면 문화재는 교부금이 다 붙었다고 시비든지, 국비든지 거의 다 붙었는데 그런데 교부금을 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것은 좀 획기적인데 어떤 경위로 그냥 가서 주지스님 부탁한다고 해 준다고 이런식으로.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가 봤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제세공과금을 구청에서 다 부담합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가 거기 사용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문화부분은 저희들이 하잖아요.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부분 임대 안 줬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문화부분은 저희들 위탁이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위탁 줬는데 위탁회사에서 제세공과금 부담 안합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보조 하잖아요.
진필
오진필위원
상하수도 요금 전부다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인건비까지 다 보조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인건비 보조 안하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자체 수입하고 공연수입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보조 안 합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구비 보조는 연간 3억 얼마인가 4억주는 그것이지 한꺼번에 주지 수도세, 전기세 따로 따로 주는 것은 없잖아요? 줍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우리 문화회관 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느냐 하면 일단 체육회관 전체에 고지서가 나오면 일단 우리 구비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하고 나서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분 계산해서 돈을 전부 세외수입으로 받아넣고 오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나가는 것은 전액 우리 구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전에 위탁 심의할 때 나도 심의위원회 했는데 그 지금현재 문화체육회관에 할 이야기 많아요, 문화체육회관에 지금 TCN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공보실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못 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나도 안해요. 자기 돈 투자 했는 것 작년 2004년도 결산 했는데 자기자본 투자했는 것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기획공연 투자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기돈을 연간 몇%투자 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 하나도 안하고 자체에서 돈 빼가지고 또 부관장 이런 사람들은 TCN에 일도 좀 하고 여기 일도 하고 월급은 여기서 받아가고 그런 것이 문화체육회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부관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공공요금까지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우리 사업계획서상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공공요금을 우리 구청에서 납부를 하든지.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자기들이 내지.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물론 위탁업체에서 수수료를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체수입에서 수입과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출은 한가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4억 얼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이 나가면 거기서 주든지, 거기서 계산을 해야 되지 여기 또 새로 공과금을 따로 준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해 줄 때 매년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자기들이 기획공연을 해서 돈이 남아서 우리한테 세입 넣은 것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지금현재 2004년도 결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남은 부분이 2,300만원정도 추가 수입이 있어서 현재 처리 문제는 연구중에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연구중이 아니라 남았으면 들여와야지 연구중인 것이 뭐 있노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내가 문화체육회관 관장하던 사람이 우리 고향사람이라 그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 문화공보실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그래. 돈을 1,000만원 구청에서 주면 999만원까지 쓴다고요, 500만원주면 499만원까지 쓴다고요, 돈 주는데 따라서 쓰기 달렸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저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공과금하고 당초 주기로 안 되었는데?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지금현재 문체회관에 부관장 제도가 실제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사업계획서 승인을 할때 그때 부관장 제도를 저희들이 없애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부관장 제도를 안그래도 저희들이 당신들이 부관장 제도를 꼭 둘 필요가 뭐 있느냐 부관장 제도 없애는 것이 안 맞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집을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부관장이 문화체육회관에 하루 근무하는 것 같으면, 다른데 가서 이틀 근무하고 그래요, 감독을 안하고 뭐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가 현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준비과정에 자기가 시인도, 부인도 안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부관장 제도는 우리 구청에서는 인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부관장 제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때 내년도는 아예 부관장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하고, 문화체육회관에 담당계장하고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하시는데 덧붙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위탁 계약의 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3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연간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현재 3억 투자 안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김상호 관장이 나간 이유가 그 업자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쫓겨 나간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은 뭔가를 투자를 하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TCN에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안하고 현재 보조했는 그돈만 사용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그 돈은 벌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번에도 새로 관장 왔을 때 이야기 했지요, 내가 전번 회의때 나와서 이야기 했잖아요, 기획공연이 뭐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 들어가는 기획공연은 안 합니다. 이번에 6월달도 여기 왔는데 보니까 전부 어르신이라고 하고, 에어로빅, 그런 행사를 해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몇 번이고 강조를 해 줬는데 지금현재 공보실에도 내가 누차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는데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운영위원회 아직 한번 개최를 안합니다. 6월달이 넘어도 아직 한번도 안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에 실장이나,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업무파악을 한다고 좀 늦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에 실무 팀들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전번에 분명히 부관장제도를 자기들이 없애기로 했는데 물론 사업승인을 해 주니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예산 낭비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일 보는 것 맞습니다. 스쿨버스도 문화체육회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스포츠에 다 씁니다. 거기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사용하기 위해서 스쿨버스 쓰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관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쿨버스 더 돌립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업자가 같은 업자, 수탁자가 같은 수탁자가 되니까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전번에 예산 다루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번달에 우리가 나갔을 때 이용자들의 불편한 사항 개선 되었습니까? 김계장!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것도 이야기 하기전에 전부 해 줘야 되는데 수탁자는 물론 투자를 해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의 이윤 창출보다 주민들이 사용을 얼마나 편하게 할수 있는지 이것을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에 좀더 신경을 써서 좋은 공연을 내고 저 사람들이 우리도 수탁자 계약대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 금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개최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질의해 준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저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에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 승인해 줄 때 그때 안해줘야 됩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고 난뒤에 통제를 하려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관장 제도를 저가 와서 없애려고 바로 이야기 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 했는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당신들 예산 승인해 줘놓고 왜 공보실장 당신이 뭔데 이러냐 좋다 그러면 올해는 해 주겠다, 그렇게 청장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검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좋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사업승인 신청할 때 저가 철저히 검토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은 자기들이 벌어먹고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77쪽에 공공요금 제세 이야기 하시던데 상하수도가 당초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당초 기정이 9,900만원에 이것이 5,000만원 같으면 50%가 되는데?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용하고, 업무용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으로 전부 통합 되었습니다. 그래서 32%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용량 증가가 예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2%가 언제 올랐는데?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올해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기요금이 그렇다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상하수도.
상수
장상수위원
상하수도가 통합이 된다고 해서 32%가 인상요인이 생깁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32% 인상요인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당초에 예상을 못 했습니까? 통폐합 된다고 예시 되었잖아?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산 할때는 예견이 안 되었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기초 조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30몇%가 통폐합되면 한다는 의견이 미리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다음 회기 아닙니까? 작년도에 10월달 11월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그 다음해도 보통 우리 보면 어느정도 예상치를 해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잡는데 사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사실 공공요금 제세를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과마다 많습니다. 특히 전기료,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부분이라도 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이 안 맞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들어오면 그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추이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소모성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 반영이거든요, 그런 점은 사실 공공요금 제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경부분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것 불요불급한 것 아니잖아요, 예상되는 금액 아닙니까? 다음 회기부터는 추경예산에 제세 공과금 같은 것은 추경에 해서 될 자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수합을 해서 1년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근사치에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회관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가 감되었잖아 그지요? 감된 것 하고 뒤에 공공요금 5,580만원 넣은 것 하고 어떤관계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예산 부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과목변경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때 알아야 하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98만원 감되었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는 9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어느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문화체육회관에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당초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잡게 되어 있는데 감시키면 안 받는다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사용료 부분은 행정과목이 정정되어서.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 세입으로 갔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26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돈 그대로 왔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조금 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묻는데 대해서 제세공과금을 우리 구비로 부담한다고 김계장 그런 이야기 했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내네요?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그것을 우리 구비에서 내고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안분 계산해서 받아 넣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다른 체육하고 임대 문화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고, 체육하고 예식장 그것은 전부 여기서 한다 말이지?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부분 우리가 부담한다는 계약서에 되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계수조정 할때 가지고 와야 되요, 아니면 삭감할 겁니다. 왜 돈을 4억 1년에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에 돈 섞였나 한꺼번에 다 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과금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것을 한번 보자니까.
종규
김종규문화체육회관팀장
오진필 위원님 사업계획서상에 공과금 관계는 실제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시설관리를 위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시간없는데 계약서 그 부분이 있는가......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다 끝나가는데 지금 지방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본 위원 동네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이 8,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서쪽편에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처음에 계획보다 차질이 생길때도 있을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6월달에 추경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이 축대를 쌓는다든지 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종가에서 부담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축대 쌓는 것을.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구청 사업아닙니까? 지방문화재 사업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축대를 쌓아가지고 처음 우리가 설계 했던데서 변경을 시키는 것 같으면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축대를 쌓는다고 해서 종택에 돈 1,000만원 내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청의 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우리 문화재 계장이 보충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관광문화재팀장
지금 당초 예산에 8,000만원해서 서편도로 복원공사 해서 지금 잔디로 조성을 하니까 축대가 너무 비가 오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지금 예산 잔액 900만원 남았는데 9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축대를 쌓고 할려니까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씨종가측하고 협의과정에서 1,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원정도는 자부담을 할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들 900만원 내지 추경해서 확보해서 천천히 하도록 할려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축대를 쌓는다든지 이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이 없고 우리 본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종택에 이야기 해서 돈 1,000만원, 2,000만원 너희가 할수 있도록 되는데 추경이 6월달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사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축대를 쌓아가지고 변경을 시킬려면 추경이 우리 6월달에 있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해 준다든지 이것이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관광문화재팀장
예, 맞습니다. 공기가 6월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어서 추경할려면 6월말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 공사에 지방문화재라든지 어디 하거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관광문화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가 그 당시에 최씨 종중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있어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명심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 주차 이것 우리가 들어오면 영수증 주잖아요, 주고 나갈 때 확인해서 나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주위에 장기주차가 많이 되어 있던데 여기 구청에 누가 안면 있는 사람이든지 누가 면에 어쩔수 없어서 찍어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과장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할때 그런 우려를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확인이 되었는데 차를 장기적으로 놔두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15대정도 야간에 주차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사람 주간에는 빠져 나가줘야 되잖아요, 주간에 안 빠져 나간다니까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차량이 주차 이것 문제입니다. 아예 안되면 지금현재 그것도 잘 안되면 보건소 저것도 틔우라고요, 오히려 더 복잡해요 양쪽에 막아놓으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분석결과는 종전보다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대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은 체크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이 저녁에 활용했으면 아침에 치워줘야 되지.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한번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차를 주민들이 구청에 볼일보러 와서 주차에 스트레스 안 받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비군 동대 여기에 국방부에서 지원하고 할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데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우리가 통합방위법 제5조 3항에 4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예비군 동대하고 군부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이제 포괄적으로 그냥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예산을 사무실 운영비를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이런 것이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군 지휘계통으로 국방예산으로 할당된 예비군 동대 예산은 상근 예비역 수용비 하고 전령 운영비, 교통비 명목으로 월 약간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지역 지방정부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동대에서 국방부에서 예를들어 수용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여기 10만원 어디 쓰는 돈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나름대로 요구한 서류가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맹목적으로 물론 돈 자꾸 주면 좋지요, 좋지만 이것이 무슨 관서당 경비라든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줘야 되지 그때 그때 줘야 되겠다고 생각나서 주고 안 줘야 되겠다 생각나서 안 주고 이래서는 안되거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필요해서 포장을 해야된다든가 예비군 청사를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떡갈라주듯이 전부 10만원씩 갈라주는데 이것은 지침이 없으면 못 줄것인데?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타구에도 알아보고 지원한 예를 알아 봤습니다. 서구, 북구, 수성구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지원을 하는 것 요구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방침이 섰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를들어 자율방범대 돈이 나가고 있고 한데 만약에 동네 나가서 이런 단체 이런데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 생각나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고 이런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되거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맞습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나중에 한번 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시설비에 소회의실에 인테리어 공사 굳이 추경에 공사를 해야 됩니까? 소회의실에 가 보면 지금 인테리어 안해도 국빈을 모시고 와서 회의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자도 지금 교체를 할려고 올라왔고, 부구청장 싱크대도 올라왔는데 굳이 예산도 빈약한데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거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재원 부족 같으면 추경에는 더 빈약한데 재원이 더 부족하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인데 추경에 인테리어 하고 의자교체, 싱크대 교체 이것은 추경의 의미를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위원님 이치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회의실에 보면 타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지금 20년 내지 15년 이런 의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바꿀 필요가 있어서 추경이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비군에 운영비도 우리가 줘야 되고, 또 지원자원 관리보수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 좀 앞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그럼 관리대대 전체적으로 전부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식당도 지어줘요, 거기다가 시설문 다 해줘요, 도로 다 내줘요, 앞으로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운영비야 운영비대로 한다고 하지만 관리보수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 국방부 예산은 뭐 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정부가 국방 부담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이만큼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없잖아요, 이때까지 이런 것 안하다가 작년부터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현재 공군부대도 예비군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보라고요, 그럼 여기는 이때까지 해 줬는데 거기 안해 줄수 없잖아요, 법이 물론 허용되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좀 그런다고 해서 해 주고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구청예산 이것 예비군 부대 전부 지원을 해 주다가 보면 앞으로 엄청난 말썽이 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앞으로는 이 문제를 의회와 같이 사전에 의논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확산되면 확산되었지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소문나면 안그래도 우리 K2 부대가니까 K2 11비행단장이 자기 그런 것 몰랐대요, 육군만 하고 왜 공군은 안 해주느냐? 실제 우리가 공군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예비군 숙소가 엉망이라요, 우리 자녀들이 자야 될 숙소인데 너무나 험한거에요. 그런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 안 할수 없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자체를 몰랐대요,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와 보고 와보니까 그런 예산이 지원 되었더라 왜 공군은 안해 주느냐 공군 한번 보라고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라요, 거기 전부 우리 자녀들이 자야 될 자리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우리 예비군 지원 이것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앰프 12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할려면 좋은 것 하세요, 하고 또 하지 말고...... 다용도로 쓸수 있도록 어디든지 행사하면 이용할수 있도록.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3명이 명예퇴직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추경에 지금현재 국민들 정서나 신문에 나는 것을 볼 때 총무과장이 인사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예퇴직을 권장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권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 대구에 다른구에는 안하는데도 있어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명예퇴직을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올라가고 밑에 자리 비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때는 1년에 가만히 놀면서 5,000만원정도 돈을 받지요? 안 그렇습니까? 1년에 공로연수라고 해서 5,000만원 돈 받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공로연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명예퇴직은 완전히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받아 나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퇴직수당을 받아 나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수당을 받아서 나가는데 대구시에 다른구에는 세 개인가, 네 개 구는 안 하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공로연수 문제는.
진필
오진필위원
공로연수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공로연수가 지금 반발하는 구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명예퇴직도 본인이 나가면 어쩔수...... 법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수 없는데 밑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내 보내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무리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국민들이 봤을때는 지금 이제도가 국가적으로 잘못된 것이 공무원 1년동안 퇴직안하고 1년동안 나와서 등산이나 하고 1년에 6, 7,000만원 받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권장할 필요는 없어요, 며칠전에 신문에 났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권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거 앞으로 3명정도 더 나오지 싶어서 예산을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남자도 1세미만 자녀가 있는데는 보육수당 받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우리가 관내 지금 97명, 100명정도 됩니다. 보육수당 대상 어린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 도평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위원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전번 간담회때 집안 사정으로 못 나왔는데 그날 상당히 말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실무진에서 자세히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추경에 5억을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포항 고속도로 진입로가 나기 때문에 그 앞에 10m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진입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사무소를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동사무소하고 바로 바꾸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현 동사무소하고는 교체가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냥은 못 주니까 형식적으로 토지를 맞춰라 이래서 현 부지를 지을 부지에 맞춰서 우리 부지를 확보한 것이 지금 자투리 땅하고 그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공시지가를 맞춰서 나갈려다가 보니까 현재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5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사무소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시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추진해야만 땅을 바꿔줄 것 아니냐 이래서 시발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한 설명을 자세히 해 줘야 되지 위원들은 그냥 모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위원장.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들이 왜 5억을 갑자기 올려야 되는지 그럼 대구시에 동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부지라도 바꿔주겠다 이래서 지금 지적과에서 급하게 만들어서 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에 회계과입니까? 거기에 우리 청장님도 만나고, 국장님도 만나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거기 갔다 오셨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갔다 오시고 전직원들이 현재 시에서 저런 땅을 줄 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 부지를 매입할려면 6억정도 안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동으로봐서는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비행기 소음이든지, 거기다가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10m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난리인데 현재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동사무소 신축하는 동네가 몇 개 예상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효목2동, 지저동, 그 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신축 지저동하고는 부지 옆에 개축 확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축할 예정동이 몇군데 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현재 효목2동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효목2동에 작년도에 예산에 가서 부지를 매입 못해서 삭감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 제 판단에는 7월경에는 계약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동네를 돈을 작년도도 못하고, 올해 줘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동네를 바라보고 뒤에 어느 동에 그것을 바라고 못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앞에 추진을 해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먼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을 나중에 설명을 잘 하시고 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것를 이해 갈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방금 5억에 대한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5억을 세워서 부지를 사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비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5억 가지고 건축을 다 할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일부가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물론 동에 불편하고 이런 것은 동을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도 그러면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예산에 그러면 공사할수 있도록 세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우리 자치과장이 도평동사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아예 전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억을 예산을 세워서 신축도 못하고 5억을 사장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5억가지고 건설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본 예산에 가서 동사를 지을수 있는 전액을 세워주면 되는데 굳이 왜 추경에 5억을 세운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시에 부지 교환과 연계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교환은 5억 가지고 교환 하는 것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평동에 그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구유지하고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교환을 해 놓고 교환을 완전히 추진해 놓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동사를 지을수 있는 전액 예산을 세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에 5억을 세워서 공사도 못하고 사장시켜 놓는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시하고 부지 교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부지교환 사후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도동 어린이집.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교환하는 것은 하는데 5억을 예산을 세워야 부지 교환을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시에서도 일단 우리가 동사무소가 긴급하다고, 긴급하다고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5억정도 해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보고가 되어도 5억가지고 동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일단 5억가지고 완료는 못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되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추경에 5억을 세워서 공사를 할 겁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세워진다면 5억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해서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도평동 고속도로 진입로 그것 다 압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는데 예산 근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어 줄려고 하면 그러면 추경이라도 굳이 지어줄려면 전액 예산을 다 세워주지 왜 5억만 세워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도 집행기관에서 방침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 세울것이냐, 아니면 일부 할것이냐 간부회의때 심의를 해서 교환 때문에 시에 의사 표시를 5억정도 세워서 동사무소 신축 의지를 보여 줘야 안되겠나 이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땅만 교환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내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취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자! 땅이 교환 한 상태도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교환부터 해 놓고 우리가 행정자치과에서 계획이 서면 지어 주지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본예산에 10억이 들면 10억을 세워서 바로 착공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을 세워서 지금 우리 본예산까지 5억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되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사고 이월이 되겠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이월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할 자리가 주민편익사업 할 자리가 안 많습니까? 이것을 이용을 하고 본 예산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5억을 지금현재 급한데 이용을 하고 본예산에 가서 10억을 세워주던, 12억을 세워주던 세워줘서 그렇게 예산을 짜라 이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그것이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잡아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
대석
최대석위원
일부 세워 놓는다고 해서 시에서 땅 교환해 주고, 안 잡는다고 해서 땅 교환 안 해 줍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자꾸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일을 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취지를 원래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원래 동사무소하고 부지를 우리 부지하고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 지금 자투리땅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부지 바꾸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자투리땅 못 쓰는 땅입니다. 그것을 일반 사람이 바꾸자고 하면 아무도 안 바꿉니다. 그 추진 이유가 시에서 조금전에 과장 이야기 하다시피 너희가 이것을 현재 동사무소를 지을수 있느냐 있으면 바꿔 주겠다 이래서 구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다 잡아 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한번 보라 현장을 그래서 구청에 청장님하고 전부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에 전액이 안되니까 우선에 그럼 시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다 이래서 5억을 잡은 것입니다. 취지가 물론 최대석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 시하고 경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추경에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현재 해안동하고, 도평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 소음공해, 저희들 동에는 앞에 고속도로 진입로를 떠나서라도 그 안에 서예하나 밖에 못합니다. 그 조건이 군사보호지역에다, 그린벨트 지역에다, 소음공해에다가 어렵게 살면서 다른 동에는 보면 헬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서예하나 밖에 못해요, 그러나 앞에 진입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원래 대구시에서 진입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동구청에서 추진한다면 해 주겠다. 그때 동구청에서 오신분이 시설국장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셔서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 동구청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교환 해 주겠다 이래서 부랴부랴 했는것입니다. 원래 동사무소하고 맞교환 했는 것 같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투리땅하고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희가 시작도 안하는데 우리가 왜 해주느냐, 우리 하겠습니다. 이래서 급하게 돌린 것이 바로 5억이라도 해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라도 착공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5억이 안 잡히면 자투리 땅 교환을 안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꼭 안된다기 보다 시에 짓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이때까지 시하고 교환하는 것을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관대관인데 우리 동구청에서 동사를 짓는다면 의지만 있으면 되는것이지 굳이 돈 한푼 안 세워놓고 이러면 안 바꿔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래.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실무진하고 의논을 했는데 예산이 일단 일부 세워져야 교환을 해 주겠다 이런 실무진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사 짓는 것은 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완성도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예산에 할수 있게끔 세워주라 말입니다. 세워주고 이 5억은 지금 당장 필요한데 쓰고 12월달에 가서 12억이든지 세워주라 이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가서 준비를 언제 합니까? 준비 언제 할까요? 12월달 예산잡아서 겨울되면 언제 지을까요, 설계해서 언제 할까요?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발언권 이리 주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5억을 가지고 지을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을 12월달에 주면.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회해가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추진이 안되냐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시 부지에 우리 동구청에 땅을 지어놓고 땅을 매입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시에서도 하도 동구청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위원장 중간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발언권 좀 주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들끼리는 나중에 정회해서 그렇게 의논을 하시면 되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은 결정되었고 이것 지금 몇평 지을려고 합니까? 땅 몇평 받았어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251평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연건평은 몇평 짓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한 300평정도는 지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공사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보통 봐서 300평 짓는데 우리가 청사나 시공하는데 얼마.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6개월정도는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본예산이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하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기간이 얼마 걸려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1, 2개월정도.
경은
안경은위원
본위원 생각에 요사이 이쪽 관에서는 건물짓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모르지만 이것 돈도 사장시켜 놓을 이유도 없고 5억인데 이것은 이왕 세워 놓았는데 돈 국가 공사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자꾸 사장 시켜 놓던데 이것 봐서 보통 기성고에 따라서 얼마주고 설계그리면 그다음에 입찰보고 기간이 많이 안 갑니까? 많이 가면 착공하면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돈이 지불이 되는데 한꺼번에 5억을. 이것 예상 금액이 얼마라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12억.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12억정도.
경은
안경은위원
12억 같으면 지금 설계 기간 한 두달 지나고 입찰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가을쯤 될거라 말이요. 그럼 가을쯤 가서 공사 착공해서 시공을 하고 5억이 있는데 기성고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완공시점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노? 사장 시켜 놓으면 문제라.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5억을 넣어도 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잡은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착수를 하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 기간이 설계 그리는데 얼마다 사실은 동사무소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불편한데 사장 시켜 놓으면 동료위원들이 다 그이야기라 이것을 5억을 돈만 뭉쳐서 갖다 놓으면 안되는것이라, 이것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는것이라,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을 시키면 설계가 한 두달 가고 입찰가고, 그러면 공사 들어갑니다. 돈을 5억이 있으면 진행을 시킨다 말이요, 그러면 기성고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으면 겨울 닥치고 그럼 본예산해서 준공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식으로 진행을 해 보시오. 그래야 되지 그것이 사장이 된다고 하면 우선 급한데 들어가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잡은 경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과장 그 답변 잘못하는 것인데 관공서 공사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책정 되어야 설계를 할수 있는데 5억을 책정해 놓고 12억짜리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답변을 분명히 하라고, 예산이 전체가 안되는데 설계 할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총액은 안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1층만 짓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아닙니다. 5억에 맞춰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부터 미리 준비할 예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준비는 하지 설계는 안된다고. 설계는 안되고 그래서 5억 예산 놔놓고 12억을 경쟁입찰을 붙일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입찰을 못 붙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못 붙이고 답변을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자고 넘어가면 된다. 준비 작업 해 놓았으니.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최위원님 말씀 맞고 맞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면서 고민을 하면서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 저희 동네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이것이 맞고, 저래 이야기 하면 저것이 맞는데 현재 우리 도평동 사무소 문제는 조금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사항이 대구시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했는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돈을 묶어놓고 누구보다 살림을 잘 압니다. 저도 내년 예산에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도 구태여 묶어놓고 못 쓸돈을 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구시하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 다 잡아 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현재 구청에도 추경에 돈도 없고 이래서 아마 5억정도 이래서 대구시에 표시나 할려고 그렇게 잡은 모양인데 이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01 시설비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가 5,800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계상해서 애초에 본예산에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본 예산에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 해마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서 보안등 이런 것은 예상되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아까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과연 추경 예산에 어떻게 올려야 과목을 할것이냐 이런 것은 과장들이 다 판단하고 주무 계장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상을 지금 6개월치 1년 예산인데 사전 6개월 예산도 못한다면 정말 우리 동구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추가경정 예산이 말 그대로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본예산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동구청에 예산하는 것 보면 배추장이 장부하는 것도 아니고 한심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요. 이것 정말 우리 본위원들이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봤으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까지도 무능한 위원으로 낙점 받을 그런 문제점이라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산 사정할 때 그 시스템을 앞으로 좀 바꿔야 될 생각이 됩니다. 전례적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들이 결정적인 것은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은 과연 맞다라고 판단할때는 잣대 있게 그렇게 행정을 끌어가 주세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다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어르신 봉사단 이것도 주관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센터에서 전부 돈 나가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는 감독이 없고.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은 저희들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고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르신 봉사단 이런 것은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금년도 자원봉사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계획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돈 나가는 것이 많지 싶은데.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지금현재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구에 구비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구비는 못하지만 국비하고 교부금 전부 해서.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자원봉사 파트에서 사업을 시책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구비하고, 시비, 교부금하고 이래서 추가지원 되는 것으로 계획이 섰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를 부담해 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시에서 시책사업 같으면 시비는 왜 안 내려줍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교부금이 맨 시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뭘 지원을 합니까? 전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운영비에 3,000만원이 더 편성 되었는데 지금 2,000만원 이것은 뭐 때문에 지원합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이것이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고대비 상해보험도 들고, 자원봉사기관 단체간에 협력체제 유지하는데 400만원 정도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활성화 시키는데 200만원 여러 가지 사업은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위에 프로그램 시책사업 추진이나, 자원봉사센터 지원이나 다 들었네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돈을 시에서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름만 바꿔서 했는것이네, 원래 쓰는 것은 한테 묶어서 쓰도 관계 없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나름대로 비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도록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것 하고 밑에것 하고 다 달라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나름대로 계획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야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활용할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각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직제상 동사무소 추경예산은 총무과에 이어 실시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각동의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의정담당 우리 회기수당은 8월1일자부터 인상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의회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이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의회 동영상이 생중계 말고 녹화를 인터넷 들어가보면 잘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녹화가 잘 나올수 있도록 한번 더 의정계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의정담당 TJN인가 위원들 가정에 전부 넣어 주도록 무상으로 넣어주도록 한번 해 보라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중에 시청료는 주더라도 일단 설치비 그것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돈 나오던데.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들 집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5번 유선방송 들어왔어요, 우리 돈 주고 들어와요. (장내 소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전에 그것을 무상으로 넣어 줄려고 했다 말이야.
진필
오진필위원
그때 2만5,000원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논의 해 봅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