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등 안건 제출시는 반드시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동별 각종사업 평가시에 해당 위원님에게 연락을 철저히 해주실 것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이 증편되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안심의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재난안전과의 신설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등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사고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재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2005년 3월 15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재난과는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아마 역대 내려오는 과보다는 업무를 받고 이양 받고 뭐 좀 이래 특수한 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도 크겠지만 또 국가적으로 봐서도 재난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1년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판에 5쪽에 보면은요. 물론 업무보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노라하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잘 해주십사 하는 그 뜻만 말씀하면 되는데 그러나 또 과장님이 또 생각하실 적과 또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했을 적에 또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시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시에 질문한다고 혹시나 뭐 이래 오해나 섭섭하게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5쪽에 보면은 풍수해 대책 추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역별로 여기 도시과는 동촌유원지지, 지적과는 위남, 신암동은 건설과 쭉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재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가뭄도 있고, 또 화재가 나서 재난도 있고 제일 큰 것이 인제 비가 와 가지고 재난 당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제일 크다고 보는데 물론 다 넣어야 되겠지만 다 넣기가 거북하니까 어느 과는 어느 동에 담당이 되어 있는데 공산 같은 데는 현재 봐서는 이것이 현재 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거의 가관이 아니거든요. 여기 담당 했는 건설과가 어느 과가 빠져 있어 가지고 이런데를 우선으로 해줘야 만이 또 사전에 방지를 안 하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또 공산 같은데 특히나 교량이 많아 가지고 교량이 많아 가지고 산사태가 넘어져 가지고 만약에 다리에 작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리에 나무가 걸려 가지고 만일에 가옥을 덮을 적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침수우려 지역의 담당 부서가 다섯 개 밖에 지정이 안 되었고, 공산 부분 공산지역에 빠졌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일후 3시간 시간당 30미리 이상이고 일후 하루에 200미리 이상이 오면은 침수 우려가 되는 지역이 우리 동구 관내에 다섯 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동촌유원지, 위남수문, 신암 제2수문, 그 다음 안심부분 율하수문, 그 다음에 반야월 지하철역 주변에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다섯 개 부서를 우선 지정을 해놨고요.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매미태풍과 같은 그런 태풍이 올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지정도 지정이지만 그때는 전과가 동원이 되어서 복구라든지 사전대피를 대피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은 우리 안전관리계획에 그것 명시를 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하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200미리 라고 하면은 그 엄청난 산사태도 날 수가 있거든요. 산사태가 날 수가 있으니까 율하교 같은데 현재 율하 동촌유원지는 200미리 와 가지고는 인명피해가 날 수는 없을 정도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농경이 침수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없을 정도이고, 200미리가 만약에 공산지역 같은데 200미리가 만약에 하루에 왔다고 그러면 산사태가 하나 무너졌다고 그러면 인원 피해가 아니고 재산, 인원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한 200미리 와 가지고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별로 지금 없는데 공산지역에 보면은 지난 번 매미 때는 지금 30년 만에 제가 그 당시에 동장을 했습니다만 30년 만에, 30년이 아니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만큼 많은 비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산사태가 조금 있었고 산사태라기 보다는 농경지가 넘어 가지고 사태가 났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도로라든지,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난 상황이지 산사태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은 50년 전 말씀이 50년이라고 하니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50년이라고 하면은 과장님 잘못입니다. 사라호 태풍 때 지금 50년 못되었습니다. 사라호 태풍보다는 이것 매미태풍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사라호 태풍비하면 매미는 노래가 없지만 사라호는 한 많은 사라호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맺힌 노래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충무에 거기 가면은 충무에 거기 가면 사라호 태풍 때 그 높은 산을 넘어 바닷물이 산을 넘어갔다는 것이 하도 물이 비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50년이라고 하면은 안되고 사라호 태풍 이후는 제일 많이 오고 피해가 많이 당했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인 대한민국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지역 대구시내 봐서는 사라호 태풍보다는 적거든요. 그러나 동구 내가 공산지역에 찍어 가지고 공산 어떤 특수지역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사실 200미리 와 가지고 나무라도 걸치면 그 하거든요. 그것 만일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뭐 우리 특수한 장비가 가 가지고 하는 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중기업체 두 군데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중기업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미곡동 작년에 차가 몇 대 떠내려 가버려 가지고 그 차가 흔적 없어 가지고 동화천 댐에 들어 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데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동장 했으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만 그때는 만약에 그것이 밤이라 그렇지 밤이든, 낮이든 다리 막힌 것을 꺼내줬더라면 다리 밑을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대책이 안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사전에 이미 과가 신설이 되고 했는 이상에 그런 것도 잘 참작해서 어떠한 밤이든 낮이든 어떤 나무가 걸렸을 때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뭐 큰 사태가 좀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하지만도 조그마한 사태는 항시 날 수가 있거든요. 비 조금 와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런 것은 얼마 사전에 준비를 포크레인 한 대 정도만 준비를 했었다면 그 꺼내었으면 많은 재산을 더 덕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재해 예산재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총예산 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보통예산 0.003%, 0.008% 맨 그 재원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하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변동사항 없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신설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른 그것 없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구촌의 형태가 지금 사실상 이상기온으로 아주 심각한 우리가 기후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때는 실제로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암 제2수문 금호강,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처가 불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류해 올라 오면서 결과적으로 동서상가가 침수가 되고 또 나중에는 새마을오거리까지도 침수되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홍수대란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조건은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엘리뇨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라 해 가지고 국지적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또 한발이 오고 이래 가지고 지구촌의 이러한 온난화로 인한 변화 가 우리가 자주 발생되는데 우리 대구 동구도 그 제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전제 하에서도 앞으로 수문에 우리가 임시적인 조치는 취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한 그러한 우리가 한계수방에 우리가 해결책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할 때 그 공무원께서 좋은 발상을 해 가지고 반경 400미리 짜리 30마력짜리 두 대를 갖다가 지금 오버 펌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한 2,400톤을 펌핑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치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기온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수방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이훈 청장님과 청와대에 사회수석 비서실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재난과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한계수방 펌프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도 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해 가지고 향후 앞으로 이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로드맵을 설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야 만이 앞으로 이러한 재해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업무추진에도 열심히 추진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중차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호 과장님께서도 잘 하십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약방사후문이 안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재원과 또 인력과 체계적인 이러한 수방대책을 재난관리과에서도 앞으로 설정해서 준비해주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그렇게 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8쪽에 보면은 재난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해놨는데 그 과장님께서 새로운 재난과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 물론 화재도 크고 가뭄은 서서히 그 재난이 인원을 동원할 수 있고 서서히 하는 것이고, 화재하고, 비 오는 것하고 이것은 바로 긴급이거든,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바로 긴급인데 현재까지 태풍이 오지 안하고 그냥 물이 이래 좀 침수가 많이 되었다고 첫째는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는 구청에 응급하고 장비가 필요할 때는 구청에 연락하거든요. 구청을 저도 연락을 해보고 많이 했는데 우선에는 도와주지는 안한 따나 마음따나 좀 속시원하도록 앞으로 구청상황실 재난구청상황실이라고 하면은 민방위 위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동원을 받더라도 지원을 받더라도 전화 하나만은 신속히 좀 받아 줘 가지고 정말입니다. 이것 전화 안 받더라는 이야기가 제가 역시 해봐도 엄청 많이 울리더니 되던데 그럼으로써 평상시에 한 대 있던 것을 갖다가 3대, 4대 뭐 다른 데는 5대 할 수 있으니까 양을 늘려 가지고 전화를 받아줘야만 상황실에 주민들의 피해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비가 많이 오는데 뭐 물이 가는데 구의원 나가서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나가고 동장이 나가면은 주민들의 마음이 푸근합니다. 이 사회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도 마음이 푸근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구청의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고 “예, 장비 있습니다, 장비갖고 가소”, 없으면 “그 장비 마련해 가지고 그리 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곧 물이 들어 와도 마음이 푸근한데 물은 곧 들어올려고 하고 장비는 여기 전화는 안 받제 이럴 적에는 주민이 정말로 발을 굴리거든요. 특히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적에는 상황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바로 즉각 즉각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전화는 바로 여러 대 가설 할 수가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상황실에 전화가 4대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면은 10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지금 현재도 7대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7대가 항상 가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황 시에는 더 증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전화를 즉시 받아 가지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나중에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의원이 나가고, 동장이 나가면 주민들이 마음이 한층 더 푸근합니다. 곧 물이 들어와도 좀 푸근하고 이것이 말이지 방금 했는 이야기이지만 바로 또 전화가 됨으로 해서 바로 옆 동네 뭐 양수기라도 바로 이래 교체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없으면 “예,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꼭 좀 시정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를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재해안전관리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맡아오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래 맡으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여기 관리 예산 뭐 시설물도 많고 모든 내용이 한 군데 모아 놓으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양이 많은데 현재 인력이 정원에도 부족한 충당을 못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행정직은 신규직원이 왔습니다만 교육을 마쳐야지 지금 현재 되는데 7월 15일 되면 교육을 마칩니다. 그러면 16일 되면 인사가 나면은 보충이 되고요. 토목직 한 명은 시 인사가 11월경에 한번 있답니다. 그때 보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 빨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시고요.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고 없이 닥치는 그 재해를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해도 있고 사전에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지금까지 부서에서 맡아오던 그런 재해재난 대상 업소나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을 잘 해 가지고 그 재해 미연에 많이 예방을 하고 방지하는 그런 업무도 상당히 중요할 줄로 압니다. 그런 차원의 업무에서부터 충실하게 지금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재해안전관리과 업무가 과장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방에서부터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업무에 임하도록 그래 당부 드립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건축과장 자리 해주......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등 안건 제출시는 반드시 회의 시작 7일 전에 제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별 각종 사업 행사시에 해당 위원님에게 연락을 철저히 해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5년 6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5일날 인사 이동에 의해가 새로 부임한 김주한 광고물 관리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들에게 편의를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물 광고 등 관리 조례로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제명 띄어쓰기는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제, 개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띄어쓰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7조 다음에 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7조의 2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시 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1조 중에 방금 말씀드린 띄어쓰기 관계 때문에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묶음을 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도 묶음으로 표시했습니다. 띄어쓰기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5조 1호 및 2호 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따옴표 및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동조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따옴표와 묶음으로 처리했습니다. 10조 제6항 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따옴표와 묶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을 따옴표와 묶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이 기본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부터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옥외광물등 관리법 시행령 30조의 2 및 시조례 제14조 제3항에서 지정게시대 설치 관리 내용이 있으며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본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법제형식의 변경에 따라 띄어쓰기, 인용법률의 표시 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조 사항으로는 지난 2003년 본조례 제정시에 집행부의 안을 폐기하고 의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여 통과했던 조례입니다. 그 당시 원안에는 위탁관련 조문이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위탁을 금지하기 위하여 근거 조문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 동구,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북구는 근거규정이 있으면서도 아직 위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조례에서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바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에 따른 수지분석 후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 준수, 위탁협의서 등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위탁업무는 지정게시대의 유지, 관리, 보수가 될 것입니다. 위탁으로 인하여 과중 된 업무가 줄게 되고, 현재와 같은 구 수입이 보장되고 가장 중요점인 이용자가 편리해지고, 업무가 신속, 간소화될 수 있다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의 근거 마련은 검토 후 바로 위탁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탁에 따른 예상 장점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시기의 적정성 및 위탁을 전제로 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반 역기능들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원래 조례안 할 적에는 담당 계장님만 오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조례할 때 예산할 때는 저희들 계장 다 올라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 올라오고, 이제껏 현재까지 해도 나는 이래 몰라 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한 분 와 가지고 계시니까 섭섭해 가지고 이때 여러 사람 여러 계장님을 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내일 다 올라오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통상적으로 한 분만 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 이것은 인제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었다시피 지금 동, 북구만 제외하고는 지금 위탁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주민들이 동구에 신청할 때는 이 동구청까지 와야 되거든요. 우리 위탁해 놓으면은 거기에서 중, 동서남북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위탁 했는 구청에는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까지 와야 됩니다. 그까지 갔다가 그래 그런 편리성을 주민들한테 제공.
용운
강용운위원
갔다가 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옥외광고물 위탁하는 것을 옥외광고 협회가. (과장과 직원 대화) 북구 지금 전시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산업용재관에 지금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인제 동구, 북구를 제외하고는 거기 가서 다 신청을 하거든요. 중구하고, 남구하고, 서구하고는 그러나 동구에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신청이 안되니까 우리 동구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좀 편리해 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입을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바람분다든지, 또는 관리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리비가 매년 한 300만원씩 정도 듭니다. 그것이 위탁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다 하게 되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안 통과가 되면 은 민간위탁 경쟁 입찰로 보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입찰이 아니고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구에는 뭐 다른 데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협회에다가 공신력 있는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협회에다가 위탁하게 되면은 왜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1년에 뭐 바람 불어서 수리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입찰하고 저 사람들한테 협회에다가 그냥 해버리고 나면은 구의 예산이 이것은 얼마 해버리면은 얼마 가지고 그것은 하지만도 자기네 그 사람들 관리하려고 하면은 인원도 필요하고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보상이 그 사람들도 제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보상이 제공이 되자면 애당초 에 계약해도 보상이 되지 않을 적에는 보상에다 더 적다고 보통 보면 더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을 해 놔놓으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충분한 인건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타구에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1년에 자기들이 보수만 잘하면 300만원인데 어떤 데는 뭐 거진 한 1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자기들 우리가 보상해주는 방법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일 상단에다가 자기들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한 칸의 광고 그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구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민이 광고 이캤다 하면은 구청에 신청 안 하고 우리 그러면 컨벤션센터 거기 가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주민들로 봐서는 많이 불편하겠네. 여기에서 동구청은 볼일 보러 왔다가도 하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까우니까 구 가까우니까 바로 왔다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갈려고 하면은 차가 없는 사람은 버스도 없지 그 교통이 아주 불편한데 그러면 주민이 봐서는 상당히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겠는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현수막 거는 것이 동구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거는 사람이 대구시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동구만 걸 것 같으면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를 현수막을 걸잖아, 이 사람들이. 중구 것도 여기 올 수도 있고, 중구가 또 남구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동구만 동구밖에 안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동구만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내가 도시건설에 1년 되었는데 이 말을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서 이때까지 업무파악을 아직까지도 못했느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옥외광고물 큰 설치해 놨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정게시대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해 놨는 것이 안 많습니까? 옥상 위에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옥상 광고물이요?
용운
강용운위원
건물 옥상 건물 위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옥상광고물이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옥상광고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구의 건물로서 구의 준공검사를 맡고 구의 재산 즉 말하자면 구의 재산이 개인재산 한 가지잖아, 그지요? 물론 딱 따지면은 국가 큰 그거겠지만 그 광고물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옥상광고물 허가를 받을 때 수입증지료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수입증지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수입증지료, 예. (과장과 직원 대화) 크기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는데 많은 것은 1,0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내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은 내가 알기만 해도 1년에 수천만원 광고 저기 있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있고 또 그것이 수천만원 내다가 예를 들어 금년에 뭐 한 3,000만원 내다가 그 회사 경기에 따라서 더 깎는 수도 있더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옥상광고물 허가는 허가할 때 증지로 우리가 수수료 받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받는 것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외에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처음에 허가 내주는 허가에 대한 그때 수수료를 받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외에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없다 이것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왜 그렇게 법령이 그래 안되어 가 물론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안 받겠지만 그것도 대구공항 같은데 비행장 자기네들 소속에 자기 네들 앉아 가면서 비행기 자기 땅에 자기 유치하면 그만인데도 돈을 많이 받잖아, 그지요? 차고비, 비행기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임대윤 청장이 있을 적에 비행기 단 다섯 대라도 여기에 유치하도록 좀 해둬 했잖아. 자기 비행장에 뭐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똑같은데도 차고지를 비행기 차고지를 대구에 놔두면 그만큼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그 광고물도 1년에 수천만원이면 수천만원에 대한 그 주택의 세금을 모으려고 하면은 5,000만원 주택의 세금을 모으려고 하면은 고급주택은 몰라도 어지간한 옛날 한옥주택은 한 동네를 모아도 세금이 그 정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허가 낼 때 그때만 세금을 받고 안 내지요? 못 받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물을 준공하고 도 취득세는 한번밖에 안 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취득세는 취득세대로고,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우리 광고물 저희들이 옥상광고물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저희들이 허가받으면은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수수료가 몇 % 저기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광고물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만약에 크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크면은 1,0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어디 구청에 받아주는 것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수료는 증지로 받아들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증지로 받아 드리는데 맨 증지가 맨 수수료 택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수료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이야기 해야되지 1,000만원 큰 것은 1,000만원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면 엄청 세수입 엄청 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3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도 갱신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3년 되면 갱신해서 다시 받아 들룬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개인하고는 금액이 얼마 나 주고받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상관 없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광고의.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크기.
용운
강용운위원
크기에 따라서 받아 들룬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아까 1년에 수리비 300만원 나간다고 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수리비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수리비 300만원 나간다고 했지 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가 한 군데에서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통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개 거는데 2만8,000원입니다. 2만8,000원인데 2002년도에 전에 보니까 한 9,900만원 정도 되었고, 2003년도에 1억1,000만원, 다음에 2004년도에 1억2,000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앞으로 이것이 계속 늘어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게시대를 지금 자꾸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7개 구청에서 게시대가 저희 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49개입니다. 49개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인제 물론 많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로 넘어가면 이것은 전부다 민간업체가 다 먹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구 수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일 위탁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것은 100% 저희들한테 돈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단지 지정 게시대 위에 한 개 광고를 해 가지고 그 광고수입으로 이것을 유지 보수하고 하는 것이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개당 한 개만 준다는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개당 한 개만.
한출
정한출위원
최고 위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최고 위에.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을 자기가 수입해서 먹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 대신 수리를 자기가 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자기들 수리 다하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이해 하겠고요.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 게시대 말고 동네에 실제로 뭐 광고 같은 전단지 붙이는 것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주민알림판 같은 그런 것이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출
정한출위원
아, 그러면 게시대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게시대만 돈 받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신청하는 것 그것만 인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이것이 보면은 2003년도에 본조례가 제정시 집행부 안의 폐기사항, 위탁금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때는 위탁을 각 구청에서 많이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것 제정하실 때 그때 삭제되었는 이유는 타구청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관망도 해보고 또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망 해보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조례를 만들자고 그때 그래서 아마 폐기되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안 되었거든요, 위탁관리가.
태근
장태근위원
단순한 뭐 타구청, 타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보류시키고 폐기해 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입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저희들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보면은 위탁자가 위탁업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 가지고 물론 제일 위에 상단에 하나 자기들이 게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수리, 보완한다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것 안이 있습니다만 그로 기인되어 가지고 위탁업자 측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기타 전문위원이 해놨습니다만 사용자의 불편한 불이익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해 줬는 것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뭐 보완적인 문제라든지 그러한 대책 대안 문제도 물론 위탁할 때 다 협조 협약을 할 때 사항이 다 게재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저희들이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동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를 얻겠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수입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저희들이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하루에 예를 들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디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보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것이 아니고.
흥표
정흥표위원
매일 받는 것이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한 개 존치 기간은 보름이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월간 한 어느 정도 나옵디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한 개에 몇 개 붙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주한 5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5개인데 저희들 행정 게시대가 7개 빼고요. 거진 42개가 풀로 찬다고 봅니다. 숙천 저런 데는 좀 빠지고요. 5개씩 완전 풀로 다 돌아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약 210개에 대한 허가를 15일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15마다 허가를 내주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숙천 쪽으로 저런 데는 조금 좀 틀리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인제 게시대 위탁을 했을 경우에 현재의 게시대 수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광고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무한정 게시대를 예를 들면 구의 예산으로 한다든지 그렇겠지만 현재보다 또 증설 될 소지가 많지 않느냐 또 다른 방면에 예산 투입이 더 해야 될 부분이 안 있느냐 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흥표
정흥표위원
최대한 억제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할 수 있고, 부득불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민간사무촉진관리조례에 보면은 구청장은 사무 위탁사무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수탁이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그쪽에 협회에서 쪽에서 어떤 예산을 이러한 범위로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방금 걱정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금전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처럼 최상단에다가.
흥표
정흥표위원
광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광고수입을 해서 자기들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 할 때 마음하고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또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지금 광고협회의 광고물협회의 즉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한국광고사 협회대표가 지금 이만규 씨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는 정학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최소한 이런 분들은 모든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모르는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러한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갖고 예산을 받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것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근거가 있는 데도 지금 미시행하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알아 갖고 우리 조금 있다가 저거하기 전까지 연락을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동구가 앞서가는 상황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입장에서도 또 북구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는데도 미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 허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우리 전문위원의 전문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쪽으로는 이용자가 편리해지고 또 업무가 신속, 간소화된다고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오히려 민원의 불편과 공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 상반된 의견을 두 가지를 보고서에 함께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리비가 연간 300만원 때문에 이것을 다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광고비로 물론 충분하게 충당이 되겠지만 그 광고비에 따른 아까 월 210건의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80, 90%는 동구주민이 오히려 북구, 광고협회를 지점을 내라고 하세요. 북구에 두지 말고 동구쪽으로 그러면 동구주민들이 연간 이용하면 800건 건수야 얼마 안되겠지만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을 그런 사항도 되고 그렇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체의 규정은 어느 선, 바로 광고협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른 데는 지금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는 가장 그래도 공공.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기준을 광고협회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개정안이 지금 현행이 아니고 개정안이 법인이면은 법인 안 그러면 그 쪽으로 했으면 법인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법인 및 단체 등이 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단체도 우리가 하겠다고 달려들었을 경우에 그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정을 할려고 그러면 분명한 예를 들면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단체인데 또 자산능력이라든지, 또 인력 그런 것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명시 해 가지고 필히 구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 번 더 다지고 넘어가는 의미로 저희들이.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위탁 준다고 하는 전제하는 것은 이미 업자라든지 그런 것이 대동소이 거의 내정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차라리 그런 상황이 없는 가운데 올라오면 우리가 좀더 이것이 어떤 편안하게 조례를 토의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런데 내정된 상태에서 법인단체 했을 때 그런 문제가 타 단체에서 그런 규정을 알고 들어왔을 때 나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협회말고 다른 단체도 능력이 있다면 경쟁사회이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북구에 대한 근거규정에 있음에도 현재 미실시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거 하기 전까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북구하고 동구를 제외한 민간위탁업자는 전부가 옥외광고물 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른.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게시대마다 받는 가격도 전부 동일하다고 보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동일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직접 받던 그 가격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도 똑 전부 동일하게 받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가상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적에 광고주가 협회에 가서 동구에 그 게시대에다가 전부 광고물을 게시하고 그러면 구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동의서를 작성할 때 그런 저희들이 감사권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1년이면 1년, 6개월에 한 번씩 당신들이 지금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완장치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요금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기준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기준을 어느 기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5일마다 받아들이는 이 수수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못 바꿉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각 구청에 요금이 전부 동일하도록.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틀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틀리는데 왜 같은 금액을 받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구청마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틀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조례로 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과 직원 대화) 현수막 수수료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통일되어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수수료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 해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장점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게시대가 좀 파손이 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데 민간단체에 맡겨 놓으면은 아무래도 또 모아가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이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분이 거기만 가면은 대구시 전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리비가 안든다는 장점 그렇게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관리비가 안 들고 수입은 똑같다 이렇게 보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수입은 똑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현재 옥외광고물 협회가 대구시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협회에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협회 구성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협회 구성 인원은 제가 모릅니다. 알아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그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광고 수입은 똑같고 그 다음에 장점이 아까 이야기하는 것 전부 통일되어서 좋고 그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점이자 단점일 수 가 있으니까 크게 부각시킬 내용은 아니고 다만 연간 수리비 300만원 내지 많이 든다고 하면은 1,000만원까지도 가능하면은 그쪽에서 수리한다고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예를 들면 일이 축소됨으로 해서 직원의 어떤 여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구 수입이 특별하게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약간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런 차원밖에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역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업자만 배불러주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까지 몇 년간 광고물 게시대 수입이 연간 집계가 얼마쯤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3개 년도가 보면 저희들 한 1억 정도 됩니다, 평균
혜정
박혜정위원장
연 1억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연 1억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했습니다만 요구된 자료와 그에 따른 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오전에 이어 계속 오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과 박혜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세개가 되겠습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직원 현황입니다. 지부장 1명, 부지부장 3명, 감사 3명, 사무소 직원 6명해서 임직원이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타구 위탁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수수료는 위탁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단 이용자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리가 먼 것이 단점이다, 그렇지만 타구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장점도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흥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차후로 신고 필증과 접수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 중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 위탁관리하지 않은 사유는 이 북구청장에게 직원들이 보고할 때는 문제점이 없었고 단순히 위탁관리 자체를 자치단체장께서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북구가 지금 자치단체장 의지로 지금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은 맨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모든 조례사항이 통과 되었는 상황이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의회는 조례는 통과되고.
흥표
정흥표위원
통과되었고, 자치단체 의지로써 지금 시행을 못한다, 그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조례 통과 날짜가 언제입니까? 위탁사무규정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방금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할께요. 그 기간이 최소한 뭐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업무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또 날짜가 통과 날짜를 나오면은 이야기해주겠지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저 지금 답변 알아보러 간다고 하니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2002년도에 우리 처음 조례 시작할 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2002년도에 북구에서 이 광고물 조례 만들 때 동시 같이 통과 되었는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의회에 위탁조례 사항은 상정된 바가 없고 아예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 그것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북구에서는 2002년도 광고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그것 의회에 동의를 올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은 위탁을 좀 보류하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답은 나왔네, 그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5년 6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오늘 담당계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담당자 정광식 씨가 참석했습니다. 정주임 인사드려요. (직원 인사)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로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6월말로 마감하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의 교환시 건당 1억원 이상의 경우와 면적이 2,000㎡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하여 대략 지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도동 978-385번지 토지는 활용도가 높고 재산의 가치성이 있으며 그 뒤에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붙임 도면과 같이 도로 개설에 따른 자투리땅과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가치가 없는 토지로 지저동 886-12번지 163㎡, 신암동 149-7번지 91㎡, 신암동 149-10번지 112㎡, 방촌동 1113-322의 66㎡, 서호동 12-5번지 68㎡, 율암동 524-179번지 334㎡의 율암동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 6필지로써 834㎡이며, 본 토지를 교환하게 된 동기는 재산성 있는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에서 추진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문사항이나 있으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단서를 보면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평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유인 도동 978-385번지 면적 830㎡인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 소유의 소규모 토지들과 교환하는 것이며 가액은 약 2억8,130만원 정도로 교환 물건의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토지확보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의 내용처럼 산재되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을 교환을 통하여 집단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쪽이 유리할 수 있는 교환이라는 안이 성립되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이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안이므로 제반여건과 파급 영향 및 제안사유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자투리 땅 그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시내에는 대지가 있습니다. 지금 112㎡ 같은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12㎡가 신암동 149-10번지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149-10번지, 현재 그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파티마 방향으로 도로변에서 실제 사실상 절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환을 할 때는 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지가산정을 하기 위해 이런 전부 절개지라든지,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쓴다든지 자투리땅을 쓸모 없는 것을 밝혀 가지고 교환을 전부 그런 6필지가 거의 대다수가 그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측정을 해서 금액을 맞추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저동 886-12번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지저동 것이 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총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지금 5필지하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저동 것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5필지 전부다요. 6필지 전부 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6필지 전부다가 우리 현재 구유지는 2억8,131만1,000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계산 맞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확실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안 맞으면 어떡 할랍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 맞으면은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잘못 되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신암동 149-7번지 공시지가 얼마라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7만...... 추정 이것은 추정가액인데 이것은 원칙은 공시지가인데 우리 양식상의 추정가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정가액이 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신암동 149-7번지는 7,316만4,000원입니다. 총 금액이.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84만7,000원은 무슨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84만7,000원 금액이 무슨 말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공시지가 84만7,000원 되어가 있는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어느 것이 그래 되어가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이것 보세요. 신암동 149-7번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신암동 149-7번지요? 84만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 84만7,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가액이 신암동 149-7번지가 총가액이 7,316만4,000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에 84만7,000원 곱하기 91㎡ 곱하기 해 봐요. 얼마 나오는가? 곱하기 해 봐, 얼마 나오는가?
흥표
정흥표위원
7,600만원 나온다고 하고 이야기 해 보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 그것은 그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7,7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 2004년도까지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시에 하고 교환할 때는 이 결정공시가 5월 31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뒷필지 가격 80만4,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적용해 가지고 7,316만4,000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공시지가 없는데 84만원을 지정했다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없는 것은 인근지 필지를 적용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84만7,000 공시지가 이것.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80만4,000원 카면은 그 뒤에 필지.
한출
정한출위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지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80만4,000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
한출
정한출위원
80만4,000원이 아니고 84만7,000이라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84만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합니다.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안 나와서 그 필지들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하고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하매 5월 초에 되었기 때문에 가격 산정을 그 뒤에 필지, 그 뒤의 필지가 149-8번지제. 정광식 이것 한번 보래. (관계공무원석에서
149-8번지를 적용해 가지고 80만4,000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149-8번지를 적용해가 했다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7번지는 도로가가 도로를 많이 물려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실제로 도면상에 도로를 물렸지만 바로 조금 올라가면은 파티마 큰도로 옆에 중간에 사잇길로 가는데 아주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이것이 현재 6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의 조사를 현재 하자고 하면은 현장조사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한숨 쉬라. 내가 한번 묻고 다음에 이야기해라.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우리가 물론 자투리 땅 주고 좋은 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계산은 어떠냐 하면은요. 촌의 땅하고 솔직한 말로 말 한마디 할라 하면은 촌의 땅하고 도시 땅하고 공시지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저것은 전이고 이것은 대지가 많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서 그것 묻는 거예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 묻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것이 사실상 교환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공유지를 좀 지가를 2005년도에 좀 상승시켰는 편입니다. 상승을 시켰는 편이고 왜냐하면 취득, 교환 목적을 할 때에는 우리가 뚜렷한 목적이라든지 명분이 있어야만 시에서 교환을 성사를 시켜 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율암동에 수도용지로 사용한다고 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수도용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시에서 사용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비 받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세비 받아요? 시에서 수도용지를 사용하면 구에서 세비를 받느냐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용료를 받느냐 이 말씀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뭐 징수는 안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안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아먹고 나서 우리가 이것 결국 우리가 나중에 시에 가면 우리가 뭐 하려면 뭐 땅 자투리 땅 이런 것 전부다 세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시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없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시에서 사용하면, 시에서 소유권이 시에 있고 예를 들어 개인이 점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대부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구 수입으로 20몇 %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이런 것은 내가 과장님도 잘 알고 잘 알겠지만 내가 이것조사 간간이 보면은 실제로 자투리땅만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자투리 땅 이런 것만 시부지, 구부지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 그것은 예, 그런 경우는.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염려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뭐 옆의 땅 사는 사람을 먼저 우선권을 지금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고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먼저 옆에 있는 사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계약을 체결해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면적 200㎡ 이하의 토지, 또 토지 5m 이하의 길이가 긴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소유자에게 되지만 해도 200㎡이상의 정 방향의 토지는 우리가 전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입찰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 되더라도 폭 5m 미만이 될 때 장만 길게 생긴 이런 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정방향이라든지, 직사각형의 정상적으로 생겼다든지, 독립적인 필지로서 행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입찰을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건물을 못 지을 수 있는 땅은 길쭉하면은 개인한테 소유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이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점유하는 사람이 수의계약.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렇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우리 동구청에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유재산 심의.
태근
장태근위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과장과 직원 대화) 구정조정 위원회,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를 한다고 하네요.
태근
장태근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없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에는 이것이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지방재정법에는 다 나와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과거에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효목2동 태왕매트로시티 건축을 할 때 공유재산 처분권에 관해 가지고 선처분하고 후에 의회의 의결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건축과하고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 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한번 득해 본 적이 없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금은.
태근
장태근위원
막바로 지금 올라왔지요. 조례안이 지금 현재 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막바로 올라왔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우리가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해 한다고 제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제안한 것 아닙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그렇게 관리계획안은 지금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결을 득한다고 올라 와가 있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의결을 득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안을 내용을 한번 37조를 37조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관련 근거법에 대한 것도 명시도 여기 지금 첨부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해 줘야 만이 보고 우리가 관련법을 지금 다 찾아보면 37조라든지 이 조항이 동법 시행령 84조가 뭐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것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관련 근거법을 갖다 첨부시켜 줘야 이것이 자명하게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은 결과적인 문제로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처사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련 근거법도 미첨부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상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졸속처리 한다고 올라와 가지고 당장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안을 제시한 것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기능, 의회기능을 아주 경시보고 있다는 처사로 밖에 안보여 진다, 이런 결론을 지을 때 이러한 중요사항을 갖다가 사실상 사전에 조율이 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하지 않고 이래 올라온 것은 이것은 지금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 조항에 대해 가지고 첨부가 안되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결재를 기획실로 5월 30일날 넘겨줬는가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넘겨, 기획실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또 두 번째 첨부가 안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신축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안하고 우리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단 자투리땅을 주고 실효성 있는 토지를 확보를 해놓고 동사무소를 짓든지, 뭐 경로당을 짓든지, 뭐를 짓든지 공원을 짓든지 그것은 차기 후의 문제이고 단 우리가 시하고 교환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이 거짓말이지만 그런 명분이 들어가야만 교환 대상이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여기에 관계 법령을 갖다가 명시해서 적시해 놨는데 78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78조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두고 이것을 거쳐야 된다는 지방재정법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그냥 처리...... 오늘 이것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제안설명서가 올라온 것이지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협의를 그러면 안 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전 협의를 미처 못 했는데 대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위 말하면 아까 관리 조례에도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도 이것을 의회에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 이것을 득해야 되는 이런 조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야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관리계획안만 지금 상정되어서 지금 당장 처리할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법재정법 제78조에 한번 보시라고. 담당자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현재 동구청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다고 이래 했는데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요구를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조정위원이 총무국장 우리 국장님들하고 실과장 몇 분하고 그렇게 조정위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부 결재를 득합니다. 결재를 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로 통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늘 심의를 해 가지고 이 교환에 대한 뭐 부결이 되든, 결정이 되든, 가결되든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견이 짧아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78조 담당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나오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동구자치단체는 그게 없다고 했는데 이런 관리와 이런 관리를 할 때는 지방재정법도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그것을 아까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조항을 찾아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아까 해당 동네하고 해당 동하고의 이러한 문제점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내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심도 있게 그것을 해 가지고 이래 올라와야 되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구 소유의 이것 지저동 외 몇 필지입니까? 5필지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냈는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출하는 것은 재산 가액이 저쪽 재산 가액이 맞아야 하고 이쪽 부분 가격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관리대장에 쭉 빼내어 가지고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필지 그것만 추출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로 동구 소유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전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뽑아낸 것이 이것이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가격도 맞추고 그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뽑아냈다 이 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마 아까도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이러한 중요한 사항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그냥 물론 여러 가지 발췌하고 추출해 내는데도 애를 썼습니다만 엿보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후유증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지금 당장 올라 와 가지고 관리계획안이라고 해 가지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는 생각에는 후유증은 크게 제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 것이 왜냐 하면 그것 자투리땅에 누가 우리 구민의 이익을 단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것 내가 점유를 해가 있는데 너거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한다든지 그럴 소지가 없는 땅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은 우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과에서 이야기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 땅에 예를 들어 가지고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해당 동에 관련이 될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있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물론 대를 위한 아주 적절한 방법을 위한 교환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둘 때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지만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관계 법령에 의한 이러한 사실상 내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심도 있게 걸러 왔다 라고는 안보여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행정 졸속처리가 되어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최악의 사정도 예지가 되어 있다 이래 봐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조문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 가지고 이래 올라오면은 우리가 또 이해가 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더 이상 필지 추출하는 것이라든지 그 현재 도평동 부지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에 맞춘다고 분할을 한다든지 금년 2월 3일자로 분할을 했습니다. 한다든지 우리로서는 최대한 했는데 여기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것 대해 가지고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과거에도 사실상 효목2동 태왕매트로시티 건축을 건설을 할 때에도 사실상 의회의 가결을 의회의 그것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선처리 매각처분하고 후 의회 의결을 득하는 이러한 사례로 볼 때도 제가 볼 때도 그런 사례 전례를 볼 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회기능을 너무 경시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지적도 아울러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상 행정상의 처리문제가 졸속이다 이래 봐지고 제 본인의 소신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전례를 비추어볼 때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또다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바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장태근 위원 이야기하시는데 도동 978-385번지를 지금 상호 교환하는 사유가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사유는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도.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관리계획안에 도평동사무소 신축을 필요한 부지라는 사유서가 단서가 잡혀가 있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 이렇게 올렸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이런 이런 사유인데 중간에 의원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 사유이고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책임회피밖에 안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분명히 여기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처음에 시도했을 당시에는 왜 이것이 필요한 부지였냐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뒤에 문제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이것 별개로 다루는 것은 저희들 문제이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과장님이 왜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상호 교환하는 사유는 첫째 도평동에 대한 부지매입 하는 필요한 부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갖고 자투리땅을 주고 큰 것이 우리가 쓸모 있는 용도에 맞는 땅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검토한 전문위원 말마따나 수고하신 부분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모 의원 중에서도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많이 주고 뭐 여러 필지 주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상 이유는 되겠지만 이미 시에 있는 830㎡에 있는 도동번지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자투리땅을 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주세요. 현재 도평동 사무소 신축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이 현재 동구 20개 동사무소 내용연수 잡혔는 것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동이 언제 신축을 해 가지고 언제 증축을 했다든지, 개축을 했다 라고 하는 내용사항이 있습니다. 그 20개 동에 대한 자료 전부다 올려 보세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을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처음 동사무소는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총무과 관리하시더라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는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총무과에 협조를 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를 청구해 갖고 참고자료로 올려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참고자료를 뭐를 올려 달라는 이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방금 도평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라고 저는 상호교환 사유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가 맞다고 그러면 20개 동에 대한 제가 이야기하는 신축 년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있다고 하면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해 갖고 하든지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를 올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그래 이야기를 할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 중에 있는 이야기가 이것은 사실상 과장님이 취하는 어떤 관리계획안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정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어떤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논의 과정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대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관리계획안이 물론 잡종지 기타 자투리 땅 구 재산을 주고 번듯한 땅을 바꿔 놓겠다, 이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그렇게 나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안이유 내용 속에 도평동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내용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서 관리계획안을 내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금액하고 땅 필지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맞쳐져 들어갔는데 그러면 도동 978-385이지요. 여기에 취득하는 재산평가는 몇 년도 뭐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낸 금액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몇 년도 공시지가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금 땅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시지가가 5월 31일자로 결정을 공시됩니다. 단 다른 필지들은 전부 5월 31일자 결정공시 된 것을 그걸 했는데 아까 신암동 것 하나는 80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공시지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같은 인근지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5월 31일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결정공시 된 것은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또 조정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차적인 결정된 공시지가 가지고 기준을 했으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신암동 그 필지만 원래 공시지가가 명시 안되었습니까? 오래 전부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 5필지는 공시지가가 따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를 설정을 하는데는 처음에는 사유지에만 대해 가지고 과세대상 토지만 대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국유지라도 도로 구거라든지 국공유지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는 공시지가를 설정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 재산의 산정료 관계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진 것 누락된 것을 전부 공시지가를 설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서 즉 말하자면 그 외에 5필지는 2005년도에 공시지가 기준금액으로 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5필지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공시지가를 매겼습니까? 몇 년도부터 그것도 매겨져 나온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여기에 개별지가 확인서를 떼가 왔는데요. 지금 신암동 149-8번지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되어가 있고요. 율암동 524-179번지 앞에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서를 하나 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율암동 것도 2000년도, 서호동도 2000년, 방촌 것은 1999년도, 그 다음 신암동 149-10번지는 2001년도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개별지가를 여기 빼가 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공시지가가 구 소유지만 다른 필지는 방금 나열하신 대로 그때부터 공시지가가 매져져 이어져 왔고 단지 신암동 149-7번지만 공시지가가 안 매겨졌기 때문에 작년도에 옆의 땅.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매겼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보면 되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도동 978-385가 이것은 현재 지목상과 그 뭘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우리 지적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전으로 되고, 사실상은 현장은 대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적 공부상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지적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가 있지만 현장 형태는 거의 나대지 형태로 되어가 있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합시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하나만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과장님이야 이 부분 대해 갖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부분들이 심히 의원들간에 저희들이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상호 교환 예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그것만 한번 들어봅시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이 업무를 받고는 교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처음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상황을 지금 급작스럽게 지금 상호교환 하는 예라고 하는 것 방금 과장님 말씀해주셨고 예를 들면 만약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현재 위와 같은 또 다른 나대지가 또 숱하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러한 나대지 하고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시유지하고 바꿀 의향이 이후에라도 있으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 우리가 구가 이득이 된다고 하시면 한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잠깐만요. 구가 이득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어떤 목적사업이 있을 때 가능한데 목적사업이 없을 때에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정리차원에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목적사업이 없이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흥표
정흥표위원
곤란하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목적에 걸어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답은 분명히 나왔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은 이 목적사업이 있어야 구유지와 시유지의 대토하고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978-385 도동번지는 분명히 목적사업에 아까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은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앞의 도평동 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바꾸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다 라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교환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가 교환을 오늘 이것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서로가 시하고 구하고 교환 등기를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전제 조건이 없으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 전제조건이 없다고 그러면 이 바꿀 수 있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안 하는데 그것으로 명분을 달아 갖고 지금 바꾸고 난 뒤에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그것은 별개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되면은 처음에 애초의 사유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과장님은 어떻게 변명 삼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미 이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분명히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도평동 신축부지에 필요한 부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업계획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이 문제가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고 하면은요. 사실상 이것이 추경예산에 물론 지금 해당 과에서는 추경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왜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도평동에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예산이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 의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시 땅과 구 땅을 교환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기인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문제가 제가 아까 추경에 여기에서 예산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추경예산에 긴박한 그러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억을 넣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되는데 이것도 개최 안 하고 전제 없이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특정 목적을 기인된 사실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이런 말입니다. 교환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졸속 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도 검토를 따로 해보고 만약 제가 그 했으면 우리 직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단지 과장님 생각에는 재산상 가치로 볼 적에 앞으로 또 장래성으로 볼 적에 이 공유재산을 바꿨을 적에 장래적으로 검토해 볼 적에 어떤 평가를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그것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사항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성격이 못 됩니다. 못되고 저는 오직 우리가 실무진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이 토지가 자투리 쓸모 없는 땅을 주고 시하고 바꿀 수 있으면 또 어떤 수를 쓰든지 자꾸 많이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까 우리 정흥표 위원 자료요구 하신 것 20개 동사무소 청사 관리내역과 준공일, 내구연한 표시일을 나타낸 것을 자료를 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정 위원님 그 하시지만도 약간 간단한 양식을 하나 해주시면 그 양식에 맞추어서 즉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서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