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윤병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농정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정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03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기획실장님 사업을 드릴 적에 음성군 총예산에 몇%, 당초예산 몇% 증감내역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네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증액을 나중에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4억 1,476만 8천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강연수위원
이게 총예산 대비 몇%예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몇%까지는…….
강연수위원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기본이 아닙니까? 이것은 총 예산에 몇%, 증감내역에서 보고해 줄 적에 해줘야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보고를 안 해줘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재무과는 지금 예산담당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2.7%가 증액되었습니다.
강연수위원
2.7%증액이에요? 총예산에 몇%에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총예산은 따져봐야죠.
강연수위원
그런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보고할 적에 각 실과에서 몇%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보고를 안 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오늘 보고를 안 받을 거예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과장님 설명 듣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고속도로카드 구입대금이라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속도로 다니는 것도 카드를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공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전기사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가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공용으로 갈 적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준구위원
이것을 꼭 공용으로 쓴다고 누가 봅니까? 그러면 카드를 누구누구 사주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통합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준구위원
카드를 가져갔다가 반납하고 갈 때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예.
이준구위원
그러면 3장 가지고 군청에 있는 관용차가 다 쓰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렇죠. 다 쓰는 거죠. 공용으로 배차 받아서 나갈 적에 카드 쓰고…….
이준구위원
전에는 예산상에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준구위원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게 그렇게 되면 의회도 다 카드 사줘야 되죠. 차마다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기사들의 어려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준구위원
글쎄,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없던 것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사무환경 개선사업, 종합민원과 산림축산추진단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각 실과에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안 된 곳이 종합민원과하고 산림축산추진단은 다시 신설이 된 곳이고…….
이준구위원
물품구입은 무엇을 사신다고 하는 것인지…….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책상하고 붙박이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준구위원
종합민원과는 지금 복잡한데, 거기다가 무엇을 들여나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종합민원과도 보니까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컴퓨터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 보여서 밑으로 내리려고…….
이준구위원
정지태 위원님이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지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자꾸 복잡하게 들여놓는 것 아니라 민원들이 와서 정말로 한번에 원스톱 제도장치를 해놔서 되는 곳이 지금 있는데, 자꾸 돈을 들여서 가뜩이나 복잡한데 집기를 들여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저도 근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복잡하긴 복잡한데,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종합민원과에 인허가 부서를 제가 있을 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준구위원
제가 비교견학을 가서 느낌이 우리 민원실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위원님들 전체 의견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지금은 건설과에 건축 부서 민원을 보면 민원과 접수를 해서 건설과, 환경보호과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일반인들이 하루에 업무를 못 봐요. 원스톱을 해서 실과별로 죽 나열을 해서 있더라고요. 민원담당 부서 분들이 내려오셔서 그런 식으로 민원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 이게 자꾸 돈 들여서 나중에 그런 구조로 할 때에는 필요 없는 물품이 됩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민원실을 옮겨야 됩니다.
이준구위원
옮기고 안 옮기고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정말 민원인들이 한 번에 와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도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집기를 산다는 것은 그렇고, 자료관 구축 사무실은 뭡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이것은 서고에다가 자료실을 만들어 놓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준구위원
또 작품전시, 우수작품 구입은 무엇을…….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이것은 작품전시회 같은 것을 할 적에 우수작품 구입을 해서 사기진작도 할 겸, 환경정비사업도 할 겸,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고성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참 예산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원스톱 민원처리 하는 것은 본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좁은 데에 5천만원씩 들여 봐야…….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있을 때요, 6급 담당 하나를 증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게 고질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일반민원 같은 것은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6급 담당 강전호를 이번에 증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준구위원
과장님이 민원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나중에 주택계가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주택계가 올라오니까 좀 넓어 보이긴 한데 책상을 어디에 갖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래서 거기 멀티비전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다이를 만들어서 좀 넓히려고 합니다.
이준구위원
글쎄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이 올라왔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군도 민원인이 오셔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준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집기 사서 들여놓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원스톱 구조를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각 읍면에서 하는데, 생극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와서 민원인이 한번에 일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복잡한데 책상을 들여놓는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131쪽 중간 부분에 선진지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3백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이게 옛날부터 선진지 비교견학여비라고 해서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시행을 하던 것이 매년 실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행정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이것을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는 타이틀하고 매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관을 방문해서 세무행정이 잘 되는 기관을 방문을 하고 직원들이 단합대회 겸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글로 표현이 된 것을 보면 우수행정을 본받으러 간다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사실 3백만원이라고 하면 교통여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진지라고 타이틀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몇 박 며칠을 묵더라도 배우러 갔으면 무슨 장점이 있어서 갔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배가 증가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여비를 줘야지, 교통여비를 세워줘서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사기앙양차원에서 다른 수련회 명목으로 세우든지, 사기앙양차원이라고 하면 화끈하게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직장이 이렇게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교통여비를 주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고 각 실과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3천만원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공무원들이 그 기간에 우리 군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지, 최소한에 경비를 들여서 어차피 시간은 다 주어진 것이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우수행정을 비교견학 해서 벤치마킹을 하니까 좋은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사기앙양 차원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개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세무행정 견문을 넓히는 차원입니다. 3백만원 가지고는 차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태서 가는 것인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기업이라는 논리가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적 투자가 된 것은 과감히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리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한을 모색해서 예산을 아끼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아끼게 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결과가 없으면 낭비가 되니까 그런 데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예산이 이번에 철저하게 잘 세웠다고 보여지는데, 군민소득을 요한다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홍보나 행사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다른 것보다는 청사 외벽 도색이라는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청사에 커튼을 한번 보셨어요? 이거 청사 개관할 때에 했던 커튼이에요. 막 끊어지고 색도 변해서 서로 붙들어 매 놓고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도색만 하면 뭐할 거예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한번 조사를 해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시급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예산 편성한 것도 잘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면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삼성면에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면 청사 창고 증축해서 예산 2,200만원이 수반이 되었는데, 예산 1억 2천이 모자라서 창고를 못하고 있는데, 2,200을 올려서 창고는 내년도 예산에 삼성면 청사창고 증축해서 계획을 세워 주실 거예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것은 면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추가분이에요.
강연수위원
추가 분인지 아는데, 해주려면 완벽하게 해줘야지, 공사할 돈 가지고 사업숫자만 자꾸 늘리고 예산을 세울 적에 말썽만 자꾸 생기고…….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이것이 삼성면 창고증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3천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역에서 필요한 면적확보를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모자릅니다. 음성에도 2억 모자르고 삼성에도 한 2억 모자릅니다. 2억 모자르면 놔둬라, 예산 섰으면 예산만큼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집행했으면 쓸모 있게 하거라…….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강연수위원
모자라는 건축분은 추후에 예산반영을 시켜서 해주면 되잖아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읍면에서 요구가 자꾸 들어오니까 더 해주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증축분이니까 금년도에 말끔히 하고 차년도에 모자르는 창고증축을 해서 완전한 시스템을 갖춰줘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각 읍면에서도 청사가지고 신경 쓰고, 업무 가지고 신경 쓰고, 이거 되겠어요? 어쨌든 증축분을 알아서 2,200만원 세워졌으니까 고맙긴 합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138페이지 보시면 자산실사 용역비, 이것은 우리 음성군 전체를 용역 해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에 개시 재무재표해서 복식회계 작성을 하는데요, 이것이 뭐랄까 나무 같은 거라든지 하천 같은 거라든지, 일제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원이라든지 해서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윤병승위원장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안 나온다고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예, 안 나와요.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토지나…….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나오긴 나오는데, 집까지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윤병승위원장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재산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없을 리가 있나요? 다만 현시가가 얼마인지 몰라서 얘기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임목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윤병승위원장
임목도 합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예, 이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범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임목까지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2,5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른다고 하는데…….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를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2,500이 나왔나? 그냥 무대포로 해서 세운 것인지…….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나중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국·공유재산이 파악 안 된 것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박상윤 위원님이나 신동완 위원님이 공직에 오래 계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림도 없습니다. 하려면 임대를 안하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을 것이고, 또 이게 지금 말씀마따나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임야가 되었든 하천이 되었든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무상으로, 지금 생극 정비사업으로 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옛날에 하천이 그냥 개인이 해먹고 있는 땅이 수만 평입니다. 그래서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보상도 안해 주고 옛날에 물내려가던 것이 지금 개인들이 수십 년 동안 공짜로 해먹는 땅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실사 용역비를 주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괜히 잘못 건드리면 이것은 안한 것만 못해요. 정말 실사로 용역을 하시려면 돈을 더 세워서 아주 음성군 것을 전체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재산을 취득해 놓아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생극 뿐이 아닙니다. 오생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천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수만 평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실사해서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하신다는 것은 빙산에 일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저희들 회계가 복식부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 재산 총액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군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예산심의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임대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체결이 되었으면 종지부를 찍어서 깨끗이 마무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임대가 끝났고 재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과감히 인정사정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지 마시고, 실사를 하시려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우리 군유지라도 국가 땅은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도유지, 국유지, 재경부 땅, 군유지 등 해서 사장이 된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 돈 가지고 실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이 실사비는 음성군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라든지, 도재산은 아니고…….
이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페이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춘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보행형 관리기 라고 되어 있는데, 보행형 관리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보행형 관리기 공급 53대는 이게 지금 도에서 일괄해서 금년도에 관리를 하려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도 신청받아 보니까 1천대가 넘었습니다. 도 전체 1만 3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53대뿐이 안배가 안 되었습니다.
강연수위원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은 20대는 도에서 예산 변경이 안 돼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추경에 삽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중경제초기 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공급이 했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작년에 했죠.
강연수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장정들이나 움직일까, 우리 노인네들은 옮기지도 못해요. 그런 것은 보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2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인삼 명품화사업 1개소를 했는데, 어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인삼 명품화사업이 인삼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온저장고 30평하고 집하장 100평, 미생물배양기 포장해서 우리 지역에 인삼 재배면적이 많다고 하지만 인삼에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인삼에 지금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음성군에 인삼이 명품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원인,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를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을 지원해주고 인삼을 금산에 갖다가 팔면 지원해 주나마나죠. 음성인삼은 음성인삼으로 명품화를 만들어야지 음성인삼을 어떻게 금산인삼으로 둔갑을 해서 금산인삼을 명품화를 만들어 주느냐 말이에요. 음성군에 농업행정을 하나마나에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음성군의 인삼을 명품화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마운 말씀하시는데, 인삼을 재배를 해서 금산에 들어가서 판매가 되어가지고 금산인삼이 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강연수위원
그래서 인삼조합하고 음성군 행정하고 제재방법을 택할 수가 없어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인삼조합하고 저희들이 조율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진 사업이 뭔가 있는가 찾고 우리도 이것을 찾아서 우리 음성에 인삼의 명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강연수위원
장치를 하시는데, 이게 음성에서 재배를 해서 이것이 반출이 되니까 이게 금산인삼으로 둔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성군에서 반출을 시키지 않고 음성인삼으로 해서 명품화를 시켜서 해외시장에 나가든, 일반시장이 나든 그런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참고로 인삼이 과거에는 인삼이 전매품이라서 다 통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백삼 같은 것은 자기가 재배해서 팔아먹고, 홍삼 같은 것은 인삼조합에 등록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리고 칭찬을 하나해 드려야 되겠네요. 복숭아 원료구입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던 것인데,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할거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산만 세워주면 올해 할 겁니다.
강연수위원
다른 포도나 사과나 다른 과일 같은 것은 계획을 안 세울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사과나 포도도 있겠지만 포도는 우리 군이 자체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개발이 돼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강연수위원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농산물도 제 생각에는 생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1차 가공도 들어가서 판매를 해야지, 우리가 소득 창출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우리 농정과 산림을 하시고 농업행정 보시느냐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농업인으로 봤을 때는 서운한 것이 사실 있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실질적인 작목반 위주의 대중적인 사업, 특화작목 쪽으로 가는데, 일반작목 예산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일반작목이 고추라든지 콩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벼 작물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먹거리 생산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작물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도 콩 작목반이 있습니다. 한 80여 가구가 되는데, 이런 것도 자꾸 조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연수위원
잘 좀 해주시고, 또 일반 엑스포 관계해서 전시를 하는 것을 나열을 해 놨는데 울진군이 농업행정이 낫습니까? 예산이 많습니까? 사천시가 음성군보다 예산이 많아요? 농업행정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엑스포에 세계적인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성군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음성군 농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멋지게 한번 해서 농업을 다시 한번 옛날의 농업군 다운 음성이 되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245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1사 1촌, 19개 부락이 자매결연을 하는데,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서 그 돈 가지고 1사 1촌 자매결연을 했는데, 우리가 기업체만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내려서 지역에서 체험을 하고 조그만 금액이라도 행사를 지원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19개 부락 중에서 10개면, 9개 부락은 배제되는 거네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거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죠.
지태
정지태위원
10회라고 했으면…….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돈이 모자라면 이걸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야지, 10번씩 온다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니까…….
지태
정지태위원
이게 10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앞으로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확대할 거니까…….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어느 부락이든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군청에서 50만 원 지원을 받았다, 이장들 사이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못 받은 부락의 선출직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곤욕을 치릅니다.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래서 체험행사는 지금 50만원 현금을 꼭 준다기보다도 지금 회사에도 부르면 인원이 들쑥날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할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247쪽 중간 부분에 홍보용 고품질 쌀과 관련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 쌀을 홍보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각 농협에서 조합장님들께서 음성도 상표를 다올찬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상표를 그래서 다올찬 생산을 금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사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을 찾아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거와 관련된 것이 설성진미라고 고속도로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막상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이기 때문에 다올찬 브랜드해서 우리가 아직 튄 것이 아니거든요? 등록된 상표라도 쓰지 않으면 퇴색이 되는데, 다올찬이 확정이 되면 다시 바꿔야죠.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한바 관내에 5개 브랜드 쌀이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홍보용 쌀과 관련돼서 빨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다올찬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믿어봅니다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우리도 이것을 소포장을 해서 음성쌀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다올찬으로 가기로 했으면 전력투구를 해서 음성쌀을 다올찬으로 개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시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48쪽에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쌀 가공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완전미 생산 자동화시설하고, 음성은 저온냉각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왕은 완전미 생산시설하고 거기서 요구되는 것은 지대포장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태
정지태위원
음성에서 하는 것도 다올찬으로 가는 거예요? 군이라든가 농협에서 품질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조합장님들께서 협의를 잠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53쪽에 행사전시용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 갑자기 9천만원이 증가가 되네요? 다른 이벤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전략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이 저도 농림과에 와서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연간 겪어보니까 이게 홍보용이 무지하게 많이 나가는데, 이게 돈에 의해서 이렇게 관내에 하는 것은 안주더라도 외부적으로 대도시나 타 시도에 하는 데는 상당히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몇 개 전화 온 것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보면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해서 앞으로 축제 행사도 있고, 예기치 못한데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몇10%가 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배 이상이 뛰니까 농정과에서 다른 전략이 있는가…….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게 대도시 행사로 가려고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안 가지고 갔어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가지고 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었는데, 이제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왕 홍보를 하려면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올렸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보면 이게 당초예산에 전년도 수준인데,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하다가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지난해도 당초예산에 8천만원 세웠는데, 9천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작년도에 써보니까 좀 모자라요. 그래서 올해 홍보차원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5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감곡 복숭아 조형물 설치, 사실 위원 여러분들은 반기는 입장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감곡IC에서 서울 쪽 방향 중간 부분에 복숭아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감자로 나오고 있어요. 복숭아 조형물이 감자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관내 인터넷으로도 올라오고 했는데, 사실 앙성면에 복숭아 조형물을 4억 6,500만원을 들여서 밤에 조명까지 어우러져서 휴식처 공간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앙성면에 시의원하고 저번에 목욕탕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감곡IC를 빠져나와서 복숭아 고장의 개념이 앙성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감곡IC 정면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감곡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감곡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삼거리 얘기를 했는데, 삼거리는 도저히 교통관계 때문에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쪽 주변으로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 가서 예산이 되면 상의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물론 남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은 남보다 더 앞서가지 않으면 주목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천 장호원읍에 복숭아 조형물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와서 우리 쪽에 정상헌 군수 계실 적에 보고 나서 1억을 그 자리에서 내려주셔서 이천시비하고 세웠다고 얘기가 들리고 앙성면은 우리보다 복숭아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서 온천에 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했는데, 대성공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억짜리 조형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중간에 있어서 복숭아의 고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조형물은 아예 안 세우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톨게이트 안에 있는 복숭아 조형물은 빨리 고쳐서 감자라는 이미지를 없애버려야지, 아주 지역민들이 갈 때마다 저게 복숭아냐, 감자냐, 차에 탄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러면 60%가 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1억이라고 하면 사실 큰돈인데, 다른 단체에서 거금을 들여서 복숭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1억의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벼 건조저장 싸이로 3개는 어디 어디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30톤짜리 3개 하는 것을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되었어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지금 아직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을 지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이거 신청을 받았어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 되면 지침을 내려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작목반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이 30%가 들어갑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농림과에 예산을 대대적으로 더 증액해서 하라고 하는 의미는 군민농가소득에 도움이 돼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홍보예산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농림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아요.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요, 고추상설아케이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 겁니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음성 복개천 수정교 다리 옆으로 장날에 텐트 쳐서 시장을 여는데, 여기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면 상설고추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관내에 고추시장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런 식으로 고정식으로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렇죠. 위에만 씌우는 것이죠.
광홍
반광홍위원
사전에 대비를 하시려면 천막을 안 날라가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죠.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그것을 하면 또 고추색깔이 더 잘 보일 거예요. 광선 때문에…….
광홍
반광홍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는 지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농업직불사업 군비 추가지원계획밖에 없어요. 기타 것은 군수 결재를 다 득한 것을 알고 있는데, 득 한 것을 복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영
최춘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더위에 의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윤병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종합민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항시 노력을 하고 있지만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종합민원실 환경문제 때문에 매번 얘기가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를 개선해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나 마케팅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제가 온 지 4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확보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적 창고는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옆에 건축설계도면을 보관하는 서고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한다면 종합민원과를 명실상부하게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실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지방자치가 되면서 원스톱 민원을 원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음성군의 민원을 이렇게 보면 직제 기준에 의해서 법정일수나 따져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필요한지, 실제 예산 보면 필요한 것이 되었고, 0.2%가 대단한 것은 아닌데, 음성군 행정을 세금 받아들이는 재무과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개인민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들어왔을 적에, 상쾌하게 또 속시원하게 민원처리가 돼서 다시 한번 재 걸음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침침한 것이 그런 공간에서 사람만 우글우글하고 직원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힘만 들고, 이게 앞으로 원스톱 민원으로 갈 수 있는 체계에서 건물을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도 있는 건물이라도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공간 확보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음성군 민원실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정겹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민원실에 가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고 해야지 음성군의 이미지도 살아나는 것이고, 음성군에 들어왔을 때 관의 이미지도 소생이 되고 다른 실과에서 잘못했을 때 민원실에서 속시원하게 풀어주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다음 추경이 되었든 명년도 본예산이 되었든 예산이 확보되면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무의 장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 확보를 해서 원스톱 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강연수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환한 민원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144페이지를 보시면 전산개발비, 과목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다른 원인이 무엇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개발비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실에 넣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가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세운 원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목으로 안 세우고, 개발비로 넣느냐, 이거죠. 벌써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개발비로 넣었다가 취득비로 넣느냐, 이 얘기예요.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잘못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게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주민에게 베풀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그냥 잠식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잘 세워야죠.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리고 146페이지를 개별공시지가 일시사역인부임, 과장님께서 미지급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기주
김기주종합민원과장
작년도에 일용인부임 주면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에 줘야 될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을 올해 줬기 때문에 올해 지급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윤병승위원장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작년 것을 금년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저희 음성군에 비정규직 보수지급한 거에 월차수당하고 주유수당이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치가 12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12달에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서 그만큼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정산을 봤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해서 분리회계 집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2004년 것을 2005년에 막 줘도 되는 거예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고, 법적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윤병승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금년도 일용인부임이 그만큼 모자르는 겁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집행하고 2006년도 것을 집행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개인에게 인부임을 안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윤병승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 다 집행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세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 보수지급사항 감사를 해서 각 시군이 공히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금왕생태연못 조롱박 식재터널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 터널시설을 해놓으면 내년에는 표주박 묘만 갖다가 심으면 되는 거죠? 100미터에 1천만원씩 들어가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예, 들어가죠.
강연수위원
자재를 무엇으로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하우스 파이프로 120미터인데, 폭을 아주 견고하게 할 겁니다. 그 안에 조롱박, 수세미, 화초 호박, 종자대를 구입을 할 겁니다.
강연수위원
겨울에 눈오고 그러면 조롱박 넝쿨은 쓰러질 우려가 있는데…….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넝쿨이 있어서 염려는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중량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골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튼튼한 골재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232쪽 하단부에 차기매립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그 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용역비가 7천만원, 이쪽에 1억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나서도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다시 신청된 정생리에 대해서는 부락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것이고요, 거의 여기에 스카이 빌라에 사는 주민 외 현지에 사는 주민들은 100% 찬성을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준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생극면 도신리 분들이 마을간에 땅 팔은 불화로 인해서 이의가 있는 데,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돈 예산을 세워서 용역 설계가 나오고 환경성 검토도 다 잘 나왔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가 무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정지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금왕이나 생극에 이장단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잡음이 없도록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말썽 없이 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을 다 해놓고서 말썽이 생긴다고 하면 어차피 돈을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환경보호과장
먼저 윤병승 위원장님과 이준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을 하신 대로 읍면장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민설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짚공예 노인 솜씨자량은 뭐고, 활성화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리를 했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으로 노인기능보유자를 양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솜씨자랑대회는 별도로 하고 활성화 사업비는 재료를 사는 거예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노인솜씨자랑대회 설성문화제 행사 기간에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3천만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조사를 해서 자료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남은 액수 전체를 다 다시 세운 거 아니에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삼성어린이집 절개지 보강공사는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삼성어린이집은 작년도에 준공을 했지만 의원님들 현장을 방문했지만 뒤 건물 옆에 절개지가 12미터 정도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수도 하고 물받이 운동장이 배수가 잘 안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하실 때는 미리미리 하셔야지, 준공하고 또 하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재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복지사업을 하시냐고 혼나시는데, 15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요양시설 꽃동네하고 흥복양로원을 했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줘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도비, 군비 분담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음성군에서 1년에 5억 1,800, 1억 4,800씩 1년에 7억씩 그 사람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군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분담금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노인교통수당은 순전히 도비 15%, 나머지 군비가 85%가 군비이기 때문에 전국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음성군의 노인들만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집중화되어서 자기네들 사업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음성군에서 이것을 꼭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금년도 2월달에 병천에서 전국 시군 과장들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들 군하고 가평군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이것은 국가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강연수위원
국가 정책에서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군비 열악한 데서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군비 7억씩 주고, 그네들 사업을 하는데 노다지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배고파서 없는 사람들 밥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꽃동네에 인구가 많지만 저희들이 전국사회복지과장이 건의를 해도 보건복지부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강연수위원
전자에도 질의를 했었고, 안과장이나 전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적에 4대 의회 초창기에 얘기를 했을 적에 도비하고 국비만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6억씩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실제 지금 이 사람들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음성에서 태생을 해서 거기에 거주를 한다면 몰라도 이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요양시설이고 종교적 시설로 사업체가 되는데, 이것은 음성군에서도 사실은 부당하다 이거예요. 사회복지적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해줄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더 해줘도 타당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 사업관리는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묘안을 찾아서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음성군에서 이런 요양시설만 다 가지고 있어서 음성군에서 부담금만 자꾸 늘려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증진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발전에 사실은 저해요인도 될 수도 있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질타에 동감이 갑니다만 저희 군의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음성군이나 가평군 사회복지과장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도 답변은 똑같은 사항이고, 개선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애정신을 가지고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 형편은 그렇지 않으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다른 데서 국비를 더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 재가노인시설 운영에서 1억 66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감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음성노인종합복지회관인데, 당초에 기정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1억 6백만원을 감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예, 분담금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군비 비례를 해서 감축한 것입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에 반광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금왕어린이집 건물보수공사는 이거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건물이 낡았어요. 해마다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금왕어린이집은 건물이 다 낡아서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해도 큰 효과성이 없어요.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공감이 가고 금왕어린이집에 다녀왔지만 금왕이나 삼성이나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삼성은 신건물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금왕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1층에서 2층으로 증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리창 골조를 해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갔다가 와서 조금만 비가와도 스며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전해서 다른 데 신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보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누더기가 되어서 이 돈을 들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병일사회복지과장
당장 물 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래서 이게 해마다 보수를 하느냐, 그리고 너무 번화가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왕어린이집은 군에서 옮겨주든 신축을 하든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16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다섯 가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3페이지는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김용빈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공업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에서 9개 읍면을 다녀보면 이정표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안내표시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문화공보과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리고 지금 금왕까지 가다 보면 중부고속도로 IC표시를 한데가 없어요. 음성IC라든지 금왕에서 일죽IC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를 해서 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고 가기가 쉬운데, 이리 가도 중부고속도로, 저리가도 중부고속도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렇게 잘해 주세요.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 2백이 더 증액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예.
윤병승위원장
이게 한 단체에 나가는 거죠?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날 노동절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업체 중에서 우수모범사원표창이라든가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중에서 2백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여기 보면 1천만원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당초에 1천만원은 한국노총에 우수 선진지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줬는데, 5월 1일날 노동절 행사를 하면서 음성군 관내기업체 근무하니까 노동자 중에서 우수자를 표창하고 성대히 노동절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백만원만 지원했으면…….
윤병승위원장
결과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보다 추가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 얘기죠?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예.
윤병승위원장
그럼 5월 1일날 한 행사를…….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당초에 1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1천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다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있던 1천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천만원을 추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기 집행한 것이 아니에요?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2백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집행을 하고서 세워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그렇죠.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선집행 했으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선집행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민간행사보조금인데, 보조금 중에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기존예산을 집행을 하고 1천만원을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했으니까 1천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집행을 했으니까 2백만원을 채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과장님 논리는 돈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1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1천만원 예산 속에서 안분을 해야지…….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벌써 집행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준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과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연초에 생각 못했던 행사가 있게 됨으로 해서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물가변동을 해서 1억 1,548만 5천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2년도 9월 25일날 대화건설주식회사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물가가 인상이 되면 인상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2003년도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7일날 대화건설에서 물가인상분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8월 6일날 2차 설계변경확정 후에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치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2003년 10월 달에 2003년도 당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가 2004년도 12월 29일 저희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더 이상은 좀 곤란하다고 통보를 했더니, 2005년도 1월 13일날 대화건설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물가인상분을 반영을 안 했으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기타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추가 확보를 해서 정산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동안에 수차례 법령집이라든가 진행된 상황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과장님이 한번 올라왔던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들도 2004년도에 계속 미뤄왔었고,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대화건설에서는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는 여러 군데에 실무적으로 반영을 못 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산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금번에 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맺을 때에 이러한 것을 명시를 하는 규정은 없나요?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그것은 법령상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아주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충청북도에 질의도 했고, 예산회계 실무지침도 참고로 했고, 별도로 조달청 심사팀에 질의를 했고 산업경제연구소에서도 유권해석을 받고 모든 일치된 답변이 해줘야 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윤병승위원장
그럼 우리가 계약 당시에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사항은 없고?
용빈
김용빈공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는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이 당초에 207억 6천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7억 4천만원 정도를 증가를 해서 총 235억 정도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요구를 했었으나, 군재정 형평상 다 반영을 못 해드렸고, 중장기 계획, 또 주민의 숙원해소, 또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316페이지에 생리~차평간 8억을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설명이 빠졌네요. 생리~차평이 위에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317페이지 송곡 1구에 2억 9,300이 삭감을 하고, 5억이 증액이 돼서 8억을 세워놨는데, 생극~차평은 ‘9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인데, 위원님들 현지확인을 하셨지만 포장만 하면 차곡도로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본대리에서 선정리간 농어촌도로가 작년도에 예산이 섰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사업중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본대리에서 선정간은 하고 있죠.
강연수위원
하고 있긴 뭐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모래만 퍼놓고…….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광일아파트 지나서 형제리 쪽부터…….
강연수위원
메터골에서 뒤뜰 가는 데는 손도 안 대고 있던데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구간에 본대 2리인가 거기까지 천변 도로를 하고 거기부터 선정리 쪽으로 추가공사를 끝나면 향후에 할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금왕 지역인데, 삼성 선정리까지는 그게 와있잖아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강연수위원
완전히 연결을 시켜줘야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 병목현상 생기고, 농로가 있어가지고 시내버스 지금 돌아가는 것이 어디 가서 도는 줄 알아요? 차가 중간에서 돌고 다른 데 2키로 더 가서 돌고 문제가 되잖아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올해 거기를 이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편입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을 해야될 게 문제입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마송천 인근에 물이 논에 역류하는 것이라든가 기계 경작로 포장한 것이 있었죠?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양잿말, 거기요?
광홍
반광홍위원
예.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그쪽에 아마 아직 안 들어갔을 거예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광홍
반광홍위원
예산계에서 사업을 많이 하셔야지, 주민소득에 중점적인 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그리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그래서 지역발전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등등 수재 예방차원, 농축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세우세요. 다른 것은 문화공보과 사업을 줄이고, 가능하면 이번에도 거기서 많이 줄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315페이지 보면 상당리 건널목 시설부담금 이게 철도청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것이 한 6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철도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투입사업에 25%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62억 중에서 저희가 12억 5천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리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부터 거론된 장기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철도청에서 나머지 부담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한 개소는 해소를 해야 되는 차원으로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제설장비 보관차고를 구 충혼탑으로 하는 거죠?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쪽에 검토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향교 쪽에서 앞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니냐 했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구 충혼탑 부지가 몇 평 돼요? 7백 평이 되나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거기가 한 3천 평방미터 정도, 전체면적은 큰데, 저희 장비 일부 전시장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희가 구 기술센터자리에서 토지공사비축용으로 사놓은 것인데, 거기다가 임시로 빌려쓰는데, 매각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땅이 900평에서 1천 평 되는 땅에다가 차고를 져놓으면 아깝지 않을까, 나중에도 거기 쓸 용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거기 적사장 모래를 쌓아놓으려면 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에는 싸이클 종합운동장 전광판 밑에 놓아서 미관상 안 좋아서 이전을 했는데, 저것이 연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장래에 군에서 부지계획을 다른 것으로 영구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충혼탑 자리 전체를 부지 정리해서 싹 드러내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크죠.
한철
이한철위원
드러내고 저 위에 향교 쪽으로는 옹벽을 치고서라도 보관창고하고 적사장하고 같이 들어가도 충분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가 나중에 보관창고 헐어내고 하면…….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존 현황대로 임시로 쓰는 방법,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부지를 드러내서 토공을 하면 넓게 쓸 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되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산이야 사실 쓰기만 하면 길 건너 50미터 앞에 연립주택 짓거나 논 같은데 그쪽으로 퍼내면 바로 부지정리가 되는데…….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토공 같은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있는데,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철
이한철위원
나무 아까워요. 그냥 주저앉히니까 너무 아까워서…….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지금 그곳이 민간인들이 고추도 심고 점유권을 가지고 분할을 해서 쓰겠다고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 공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민원이 대두될 사항이라서 어떻게든지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페이지는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재난관리과 초대과장으로 신접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 집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다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충분해요?
성윤
조성윤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는 이것 가지고 되고요, 어느 집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강연수위원
사무실에 집기구입을 하는 것이 죽 나열해서 하나하나 숫자는 많은데, 이것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이 충분하냐고요.
성윤
조성윤재난안전과장
물품취득비에 대한 장비는 이것 가지고 됩니다. 사려면 한정이 없는 겁니다. 칼라복사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비싸서……
강연수위원
어차피 신접살림을 하는 것이고, 사무실 집기구입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다기능을 갖추어줘야지, 내가 보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추경에서 예산타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획실하고 절충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3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국비 내시가 이게 감액이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업무상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성윤
조성윤재난안전과장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만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감이 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신설과 되기 전에 감액이 된 것이지, 재난안전과가 신설돼서 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다 감이 되었어요. 일부 군은 조금 더 늘은 곳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몇억씩 감이 된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는지 몰라도 3개소에 이거 가지고 사업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성윤
조성윤재난안전과장
감곡하고 보평 소하천, 소이 후미하고 삼성 새노이 소하천인데, 마무리는 안돼요. 안되면 내년도에 소하천 사업이 내려오면……
강연수위원
마무리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전부 깨끗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윤
조성윤재난안전과장
신설과가 되었고, 이름 그대로 재난안전과가 되었으니까 음성군에 모든 재난이라든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온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읍면에 있는 예비군 대대도 읍대로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재난안전과장
예.
윤병승위원장
금왕 같은 경우는 중대에 비가 새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도 편성을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형평성이 빠졌네요. 그래서 차후에 한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조성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는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360페이지 이게 도의원사업이죠? 이게 도의원사업비를 책정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예산심사 때 항상 말썽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도에서부터 결정이 돼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준구위원
그리고 이쪽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생극이나 감곡 쪽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생극은 관계가 없습니다. 감곡에 단평리 지역에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노선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우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준구위원
도계라기 보다는 오지인데, 생극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인곡리나 송곡2구 같은 데는 거기를 정말 도계가 정확한데……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던 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가 될 때에는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방금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삭감이 되다 말은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작년도에는 추진을 하다가 전국체전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나중에 군비확보를 해서 다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마무리를 다 못했잖아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추가되는 사업비요? 그런 것은 앞으로 도계마을 사업비 올해 장애인 체육대회 끝나면 도에서도 계속 지원이 될 것이니까 앞으로…….
강연수위원
사업을 하다가 하는 길에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불편이 있고, 얼마 남지 않고 마무리를 안 하고 중간에 남겨 놓으면 지저분하기만 해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끝내줘야지, 도의원 사업비에서 군비 보태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도에서 사업이 시달될 때에 군에서 부담해야 비율을 결정을 해서 시달이 되었어요.
강연수위원
아니, 도의원이 보조사업비로서 가지고 내려온 것에 군비를 더 보태준 것이 한 2군데 있는데, 이게 음성군에서 도비 보태 달라고 해서 음성군에서 보태준 거 아니에요? 도의원이 가져와서 지역발전 하는데 갖다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면장이 작은 민원사업비로 대체를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예, 과장님 생극에 버스승강장 하나 주셔서 고마운데요, 생극 소재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남의 상가를 막고 비가림시설만 해서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했었습니다. 예산계에서 깎여버렸어요. 그것은 똑같이 각 읍면에 필히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생극만 2동 달라고 할 수 없어서 1동만 신청을 했는데, 소재지에 있는 것은 외곽에 있는 승강장하고는 틀려요. 비만 안 오게끔 의자만 해놨거든요? 고희철 면장 계실 때인가 면장재량사업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홍기 면장님이 오시니까 그게 당장 불안하고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승강장은 지역개발과에 올렸다, 면사업으로 올렸는데, 면 사업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카보나이트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재량사업비로 풀 사업비에서 배정을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을 겁니다.
이준구위원
생극에 1동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이번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면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준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1동 주셔서 고마운데, 그것은 생리 쪽으로 못을 박아 한 것이고, 소재지 것이 하도 위험해서 면장재량사업으로…….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이번에 잘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준구위원
고맙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357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는 비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윤병승위원장
도시구역 내만 따지는 거죠?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무극 4거리 같은데, 이런 곳은 위에 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윤병승위원장
무극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금왕에 몇 군데가 있는지 통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356페이지 보시면 CCTV 촬영용역비가 있어요. 아까 하수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마을 하수도가 준공처리가 언제 된 거예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19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나는 혹시 또 이게 하자기간이 있는데,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임도시설 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고생을 하신 산림축산단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새로 신설된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궁금한 것 3~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76페이지 부루세라가 발생지인데 언론에서 감췄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축산계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부루세라 병은 1년 이상 암소를 가축시장에 출하할 적에는 채혈을 해서 부루세라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해서 제출을 해야지 거래가 되고…….
이준구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언론에 은폐를 시켰나…….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은폐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매몰을 시켰습니다.
이준구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진공포장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예.
이준구위원
그것을 이경호 축협조합장이 있을 때 한 대인가 구입을 하고 그 후로는 안 했나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저희들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것은 1개 면에 2대~3대 정도 있어야…….
이준구위원
그때 당시 이경호 축합조합장이 2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대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사자고 했는데, 구입을 안 했나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우리가 지구단위로 해서 읍면 농가들한테 자부담이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총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준구위원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4대 먼저 구입한 것이 있어서 5대가 아닙니까?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먼저 구입한 것은 기술센터에 농기계은행에 있는 것이고요.
이준구위원
아니, 글쎄 각 읍면에 하나씩 해주려고 하면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먼저 농기계 은행에 있는 것하고 5대밖에 없으니까 서로…….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이준구위원
379페이지 수렵안내원 인부임이 있는데, 금년도에 수렵인허가 나간 곳이 음성군입니까?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예.
이준구위원
그럼 안내하는 사람들은 일반상식이 있는 거죠?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교육을 시켜야죠.
이준구위원
아무 상식도 없는 사람을 교육시킨다고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지역사람을…….
이준구위원
아,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해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예.
이준구위원
또 한가지 꽃길가꾸기 사업에서 대소에서 오생리에 4차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오생리에 지금 군수님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꽃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1억을 조형물하고 거기에 대한 꽃가꾸기 사업…….
이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일단 인부는 나간 것이 아닙니까?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예.
이준구위원
그런 것을 어떤 단체에 줘서 운영을 하면 잘하지 않겠나, 강연수 위원님이 1억을 어디다가 쓸 거냐고 물은 건데, 꽃길가꾸기에서 수반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사회단체에서 하면 각 읍면별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준구위원
금년도에 생극 같은데 꽃길을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하니까 일이 능률도 오르고…….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 주면…….
이준구위원
그전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을 썼는데, 금년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네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에서 사람을 못 사서 그런지 줘보니까 효과가 좋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생리 쪽에 도계며, 군계며 이러기 때문에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같은 데에 위임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소신이나 긍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우리가 돈을 꼭 준다는 것보다도 사회단체에서 하나씩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바이오 친환경축산 양돈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친환경축산은 등록된 가축농가로서 합법적인 축사 폐수 배출시설 같은 것이 방역시설, 소독기나 소독조 같은 것이 전부다 가축농가로서…….
강연수위원
기 시설된 데에 보강을 해준다?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예, 소나 젖소 같은 것은 기존면적 이상의 면적농가 평당 570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돼지나 닭 같은 것은 등록 기준보다 2~30% 감축해서 사용할 적에 닭은 한 600원 돼지는 한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친환경축산 양돈사업이라고 해서 개인들 양돈업자 사업인데, 지금 양돈업자들은 어차피 수익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책 방안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려고 그래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냄새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법으로 항생제를 투입을 하고 면역증강제로 사료에 같이 하려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왜 근자에 들어서 돼지값이 오르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일본에서 돼지사육을 지양하는 원인이 정화시설 때문에 농가에서 회피를 하기 때문에 일본의 돼지가 수량이 줄고 있거든요? 축산에 정화시설이 안된 상황에서 축산분뇨 비료화 액화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실제 환경적인 문제에서 축산업자 자신들이 경비가 부담이 되니까 시설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축산계에서는 호황을 누릴 때가 되었는데, 우리도 문화복지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변농가라든지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찡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책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포획관계에서 아까 순환수렵장 방사 꿩 구입, 여기 보면 1천 수 계획을 세우셨는데, 수렵을 하는데 꼭 방사를 시켜야 됩니까?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수렵꾼들이 각 4개 시군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동시에 방사를 해서 수렵할 적에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연수위원
아니, 수렵 신청하는 원인과 본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이 먼저 번에 보고를 할 적에 야생공원에서 농작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수렵을 해야 되겠다고 먼저 번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방사권을 1천수라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닌데, 방사를 시켜서 수렵인들 기호에 맞게 재미를 붙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저희들 군에 수렵꾼이 많이 오면 숫자가 꿩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잡을 수가 있으니까 또 수입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수입 때문에 방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알리는 길도 있겠죠. 다음에 388페이지 보면 쌍정1리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임야예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예.
강연수위원
임야니까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소공원이라서 하는 거예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소공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이것이 도비로 왔기 때문에 도비로만 할 겁니다.
강연수위원
이런 것이 쉼터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산림축산추진팀이 다시 구성이 돼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5천만원씩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채널로 내려왔는지 몰라도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이게 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맞춰서 최대한도로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은 없어요. 지역개발과에서든 건설과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농림과에서 하든지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세목이 내려왔으면 위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탁상행정을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돈이 5천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산림분야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차피 사업이 집행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한 번 지적해 드린 것이고, 이준구 위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생극 대형물 설치를 해서 1억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할 거예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우리 군에서 농작물 조형물을 만들어서 금왕 나가는 도로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금왕하고 구길이 만나는 삼거리요.
강연수위원
아까 이준구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년도 남녀지도자들이 꽃길 조성을 하고 꽃을 심은 것을 풀을 매고 그러는데, 실제 전 남녀지도자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한 38명 정도 나왔더라고. 조성을 하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날이 더우니까 음료수 먹고, 남자들 술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한 5~6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사역인부임을 쓰는 것보다는 일도 잘하고 효과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음성군에 꽃길조성을 9개 읍면을 통괄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장치에 인건비라도 조성이 돼서 식사가 제공이 돼서 진짜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한번 예산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꽃묘장이 금왕에 있죠?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예.
강연수위원
금왕에 하우스 한 동에 충분히 수용이 안 되니까 2동을 한다는 거죠?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금왕에도 있고 음성읍에도 2동이 있습니다. 거기 음성읍에 줬기 때문에 2동을 더 설치를 하려고…….
강연수위원
지금 꽃묘를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전국체전 행사를 거치면서 꽃묘가 부족했습니까?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다른 데서 구입했습니다.
강연수위원
다른 데서 사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동을 관리를 한다면 인력도 증강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거기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강연수위원
현재 인원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분양을 했을 때 일개 읍면에 주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죠?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한정이 된 것보다는 그 수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똑같이 1천 평이면 1천 평, 5천 평이면 5천 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에 따라서 도로변이 긴 지역은 더 줘야 되고, 또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탄력성이 있게…….
강연수위원
지금 보면 꽃묘 나오는 것이 실제 금년도 조성하는데 가보니까 필요량의 10분에 1도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락에 남녀지도자들이 나오니까 자기 부락에도 하고 싶은데, 묘목을 구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하우스를 해서 더 많이 보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신설과가 되었고, 우리 축산, 산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로, 꽃길조성까지 팀으로 넘어왔는데, 어차피 공직자로서 음성군민들을 대표로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기분 좋은 꽃길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순환수렵장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차를 해서 어디다가 놓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의 지구대에 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현재 지구대에서 총기를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없어요. 이 컨테이너는 총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윤병승위원장
그럼 과거에도 컨테이너 임차를 했었나?
보현
유보현산림축산추진단장
그전에도 임차를 했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윤병승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전부 농산 쪽 메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농업인으로서 가만히 볼 적에 이게 조금 섭한 감이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업을 말로만 친환경이라고 하지, 음성군에 농업행정과 기술행정을 봤을 적에 실제 농민들한테 친환경을 말로만 하는 것인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기계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 모 이앙기가 있잖아요? 멀칭이를 이용한 이앙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종이멀칭이 이앙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으로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금왕, 소이에 3대가 있습니다. 총 4대가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것가지고 일반인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수용은 안 되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보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종이 멀칭이 값이 1동에 6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보에 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만원 돈이 되는데, 과연 그것으로 해서 경제성이 맞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더 확대가 되면 종이값이 많이 떨어지면 농가에서 활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친환경 농업을 했을 적에 부가가치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지금 일반농가에서 쌀 10키로가 친환경으로 한 것으로 3만원이고, 일반농가에서 재배된 것은 2만 1천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따지면 경영비 제외하고 그러면 친환경이나 일반 농사를 지은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꼭 종이멀칭이만 친환경이 아니고, 비료에 질소함량을 줄이고 병충해 횟수를 줄이고 저농약 쪽으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종이멀칭이 재배에 한해서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농사 수지경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보에 우리가 제초제를 주죠?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제초제가 일단보에 들어가는 것이 종이멀칭이하고 계산했을 적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초제도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후기 제초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초기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보에 1만원 정도…….
강연수위원
그럼 제초제가 농사 잘 짓고 하는 사람들은 제초제를 한번 줘도 되지만 제초제 못 줘도 초기제초제, 중기 제초제 2번은 줄 거 아니에요? 또 피살이 해야죠.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중기제초제도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출되는 액수는 적다고 봅니다.
강연수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면 소장님하고 말씨름하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 우리 음성군에 농업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지도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것, 또 농업의 틀에서 진짜 농민들이 앞으로 수도작 농사나 일반 농사를 해서 살기는 틀렸어요. 수박 원예, 죽 나열을 해서 한 품종이 좋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공약이 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부분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음성군에 브랜드가 죽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인근 지역에 비중을 봤을 적에 우리가 많이 홍보나 브랜드 면에서 밀리는 편에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명품화 말로만 그랬지, 일반 시중과 대외적인 면에서는 뒤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 농민들이 간접적으로 행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해서 농업행정에 열중해 주십시오.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401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유지관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유류 지원대입니다. 겨울철에 난방비입니다. 시설보수 일부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게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찜질방이 있나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찜질방을 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4백만원 기준을 잡은 것은 도비가 4백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4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찜질방이라는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짓고 있는 보건진료소에도 찜질방 하는데, 기술센터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찜질방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연료, 전기는 알기로는 안 해봐서 그런데, 혼자나 두 명이 해도 연료를 써야 되고, 10명이 해도 연료를 써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는 보건소 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찜질방 같은 연료비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소수인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가동을 하다 보면 지원액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간 타임으로 해서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종일 찜질방을 돌리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료비나 전기료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1시간을 하기 위해서 3~4시간은 돌리는데…….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 하는 것이니까…….
한철
이한철위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한 2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철
이한철위원
언제인가 저희들이 한번 갔을 때는 찜질방을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돌려야지 찜질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건강관리실 자체도 좋지만 앞으로 사후유지관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를 하는 데서 얘기가 나온 것이 경로당에는 유료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어민건강관리실을 해놓고 유료지원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알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이것은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삼품목반에 지원을 합니다.
윤병승위원장
인삼품목반이 어디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품목반이 음성읍하고 금왕하고 2군데 있는데요, 아직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아까 농정과에서도 있던데, 농정과하고 혹시 이중성이 되지 않나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리고 400페이지를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것은 어디가 장수마을인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극면 방축리로 기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여기가 제일 장수마을이에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처음에 얘기가 된 것이 이게 도비인데, 도의원님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얘기가 돼서…….
윤병승위원장
아니, 장수마을이냐, 이 얘기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인층들이 거의 80 이상 되신 분들이 2~30% 정도 됩니다.
윤병승위원장
통계상 나온 것이 있어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승위원장
고추분양시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JC에도 공급을 했었고, 농산물 품평회 때도 하고 각 기관에 유관기관에도 저희들이 화분에 재배를 해서 해줬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를 주면 그분이 고추화분을 만들어서…….
윤병승위원장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것은 판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
판매를 한다면 예산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또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은 누가 가는 건가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군비, 도비해서 가는 건데, 음성군 관내 농업인들이 충주 건국대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내려와가지고 음성군 내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99명, 금년도에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 110명으로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99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개개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체로도 하고 있고…….
윤병승위원장
이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음성군에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발전이죠.
윤병승위원장
자기발전이라도 음성군에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교육만 시켜주면…….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자기네들이 교육을 이수를 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을 실천을 하고 모임처에서 사례발표로서 하고 파급 효과는 있죠.
윤병승위원장
그러면 지도소에서 이분들을 강사로 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새영농 설계교육 같은 사례발표를 일부하고 있어요.
윤병승위원장
몇 분이나 돼요?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사람 정도 됩니다.
윤병승위원장
1년이면 대개 1인당 얼마 정도 해주는 것인가?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1인당 249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193만원, 자부담이 56만원입니다.
윤병승위원장
관리를 해서 어차피 교육을 받았으니까 음성군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발전이 있어야지 그냥 교육만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을…….
병덕
이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1년이면 한 번씩 거기에 가서 최고경영자과정에 가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