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투자진흥과장입니다.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이용료를 현실화시켜 인상분을 시설 등에 재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숙박료는 현행은 중학생은 3,000원, 고교생은 4,000원, 일반인은 6,000원, 가족실은 2만원입니다만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은 각각 1,000원 인상한 금액이 되겠고 가족실에 대해서는 5,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식대입니다. 중학생 이하, 고교생 이하, 일반인까지는 현행요금에서 1,000원을 인상했고, 강당사용료는 2시간 이하는 현행 4만원에서 3만원 인상해서 7만원, 2시간초과 1일이내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강당 사용료의 경우는 객실사용자는 무료이고 강당만 별도 사용했을 때, 수련회 모임이나 했을 경우에는 이 강당사용료를 적용해서 징수를 합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두었고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난 4월 10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는 체육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서 사용료 인상분을 체육시설에 재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목적체육관하고 우슬경기장만 국한되겠습니다. 체육경기장입니다. 현행 평일에는 1회에 한해서 3만원, 토·공휴일에는 4만원, 야간 평일에는 4만원, 토·공휴일에는 6만원하던 것을 1만원 인상한 4만원, 5만원, 5만원, 7만원이 되겠고, 체육경기외 주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 토·공휴일에는 10만원에서 13만원, 야간에는 12만원에서 15만원, 토·공휴일은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우슬경기장 현행은 체육경기 주간 평일에는 4만원, 토·공휴일에는 6만원, 야간 평일에는 4만원, 토·공휴일은 6만원에서 평일에는 10만원, 토·공휴일에는 15만원, 평일에는 15만원, 토·공휴일에는 20만원으로 인상했고, 체육경기외 주·야간입니다. 현행 평일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토·공휴일에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야간의 경우는 8만원에서 20만원, 토·공휴일에는 9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슬경기장은 옛날 토사기준을 해 가지고 97년 1월에 개정 당시 금액이었고 그 이후로 인상폭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명칭변경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지난 2003년 1월달에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시설물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지역이나 그 이름을 따서 명칭을 변경했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해남공설운동장」의 경우는「우슬경기장」으로「실내체육관」은「우슬체육관」으로,「테니스장」을「우슬정구장」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뒀고 지난 4월 12일날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우슬경기장」사용료를 보면 너무 많이 올린 그런 좀 느낌이 있네요. 현행 4만원에서 10만원이다. 그러면 %로 따지면 약 120% 정도, 150%정도. 이렇게 갑자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징수를 급격히 올리면, 이러한 것들이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시설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로나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슬경기장 4만원의 경우는 그때 ’97년 토사기준 해 가지고 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잔디를 깔고 관리차원에서 1회 기준에 10만원 정도면 크게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1회에 10만원을 했고, 앞서 4만원은 토사기준이고 10만원은 잔디를 깐 이후로 인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해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천상 이것이, 이제「우슬경기장」사용 주민들은 우리군내 주민들이고 외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주로 우리군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간혹 가다 외지에서 사용신청이 들어옵니다만 거의 우리 군내 주민들이, 군민들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조정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지명관계, 명칭관계에 있어서「우슬경기장」으로 결정짓게 된 것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땅끝」이나 다른 운동장보다 더 앞서는, 29%대로 제일 앞서는 그런 “지역명칭을 따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공설운동장」을「우슬경기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아직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조례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인데, 방금 전에 노용위원님이 질문하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관계가 우리 해남군은 물론 사용료 책정을 한 이후 아직 한번도 인상을 안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올렸다고 하지만 ’99년도에, ’97년도에 4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2005년인데 약 8년간 경과해서, 우리가 모든 공공요금 인상도 단계별로 밟아서 인상을 해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야지 적자부분이 누적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면 그 비난의 소리가 행정에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싸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150% 인상을 하면 엊그제까지, 지난번까지 4만원 하던 것이 느닷없이 10만원, 또 6만원 하던 것이 15만원 이래버리면 누구나 다 입을 벌리고, 비난의 소리는 누구한테 오느냐 현직 군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뭔가 현직 군수가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해 가지고 채울런가 보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질서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려면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인근 시 군하고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우리 해남군의 인상폭이 무려 100% 이상을 뛰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덩달아서 이렇게 되면 주변의 물가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심의기간 중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거에요. 꼭 이렇게 갑자기, 그래도 군민들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바로 나올거에요.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유스호스텔이용요금 인상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유스호스텔을 이용요금을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스호스텔을 활성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해남군유스호스텔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아직 본회의에서,

유보,

유보된 상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운영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거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 된 것은 없죠?

인력보강은 아직 없고 직원은 주간에 거기에서 상주를 하는 것으로,

그 직원은 정식으로 임명된, 책임자로 임명된 직원은 아니고,

담당업무 소관으로,

업무소관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스호스텔이 지금 현재도 가서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 이거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다.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유스호스텔운영이 활성화 된 다음에 이용요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이 해결된 다음에 이 조례안은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차상으로.

물론 운영이 활성화된 후에 인상을 하는 것도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9년도에 유스호스텔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직 인상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나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학교 MT나 5월달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5월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99년도에 사용료를 가지고 징수하다 보니까, 물론 공익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판단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공공물가나 그런 인상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금액이 아닌 숙박료나 식대는 1,000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리고 기왕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도 되지만 우리 위원장님한테 곁들여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본회의에 회부한「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 건」이번 회기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난번 임시회가 한번 더 지나갔거든요. 그랬어도 우리 산건위에서는 아무런 건의도 하지 않고,「민간위탁 동의 건」지금 본회의에 유보되어 있잖아요. 이번 회기에 상정을 시킬 것입니까? 본회의에서 유보됐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이번에 얘기가 될 것입니다만,

아니, 그것은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다시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어차피 유보로 현재 가고 있죠?

유보된 상태인데요, 어제 타협을 잠깐 했습니다만 내일 모레부터 예결위원회 운영을 이틀간 하잖아요. 그러면 타협을,

아니, 이것은 타협사항이 아니고 우리 산건위에서는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유보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 때 다시 안건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가·부를.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안 했거든요. 아무런 이의도 없이 지난번 임시회가 넘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의결을, 의사진행발언을, 만약에 안건상정이 안 됐으면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해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만 됩니다.

가·부를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야죠.

우리 산건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위원회에서는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데 본회의에서 정족수미달로 그때 못했잖아요. 그럼 정족수가 확보가 됐을 때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기 동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부터 예결위원회가 이틀간 열리니까 의견조율을,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그것은 예결위원회와 관계없으니까.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이번 회기 중에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6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21호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사용료 인상분을 체육시설에 재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군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우슬재」의 고유지명에 의해「우슬경기장」,「우슬체육관」등으로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 사용토록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2호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유스호스텔 이용료를 현실화시켜 인상분을 시설에 재투자하여 여행 청소년에게 숙박 편의제공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3호 해남군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해남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에 있어 인구의 감소와 주택보급율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등 4개 사업 취소로 인하여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내의 도로확장으로 시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난 해소와 소방활동의 원활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족한 주차공간확보 등 변경된 사업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4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국도 18호선 중 문내～황산면 간 기존 2차선도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차량의 대형화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바 4차선도로로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전남 서남부에서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환위원입니다.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슬경기장 개선안 내용 중에서 체육경기인 경우 주간 평일에는 10만원으로 개선안이 지금 집행부로부터 들어 왔습니다만 과거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무려 250% 인상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모든 공공요금은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현실화를 시킬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옳은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 되어 있는 것을 현행 4만원의 200%인 8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15만원을 12만원으로, 또 야간인 경우 평일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8만원으로, 그리고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20만원인 것을 12만원으로, 다음 체육경기가 아닌 체육경기 외에 주간 평일인 경우 15만원을 12만원으로,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20만원을 14만원으로, 그리고 야간인 경우 평일에는 20만원을 16만원으로, 그리고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만원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창환의원님께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우슬경기장의 경우 체육경기 주간 평일에는 4만원을 8만원으로, 토요일·공휴일은 6만원에서 12만원, 야간에는 4만원에서 8만원, 토·공휴일에는 6만원에서 12만원, 체육경기 외에 평일 주간에는 6만원에서 12만원, 토·공휴일에는 7만원에서 14만원, 야간에는 8만원에서 16만원, 토·공휴일에는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창환의원님의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창환의원님의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34)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옥천 성산 채석허가지 1억8,681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산 평호리 산지전용허가 복구부담금 5,437만3천원입니다. 역시 세출예산에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무궁화이식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일 하단에 환경녹지과 소관 조림사업으로 해서 감이 2,200만원입니다. 산림복합경영으로 증 1,000만3천원입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표준출하 증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이 2,300만원, 병해충방제 솔껍질 깍지벌레가 262만5천원 감입니다. 병해충방제 약제주입기 27만원 감이고요,「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여기도 417만6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도 5만7천원이 감이고요, 또 병해충방제사업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473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각시설 감시요원 인건비입니다. 단가 상승분으로 해서 121만5천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연측정기 구입인데 환경지도계가 가 가지고 환경지도계로 예산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요원 봉급인상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연간 1인당 67만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12명분에 대한 인건비 3,046만6천원 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540만원입니다. 해남읍에는 금강곡하고 해 가지고 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 1명을 성수기에는 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1일 청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 부녀회장이나 아파트 부녀회, 또 각급 여자분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자료제작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비입니다.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차액이 323만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작년 말부터 운영을 처음 해 가지고 금년 본 예산에 운영비를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월 운영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등록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8만원이고요, 또 소각시설 운영비 대기오염을 측정한 것입니다. 984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 근무자 급량비로 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청소체험자로 오신 분들한테 2천원 상당으로 해서 음료수하고 빵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TV구입비로 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배출가스정도 검사수수료가 21만원,「환경기술지원 약품 구입비」이것은 악취제거 약품이 되겠습니다. 48만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운영비로 행위자를 적발 못한 그런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지도단속 급량비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환경지도업무추진 관내여비가 168만원, 관외여비가 2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40만원, 매연측정기 구입 차량매연단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80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지금 추가로 92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산림소관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 급량비, 이것은 육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산림조합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660만원 규정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4,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남 산림조합은 수 년전에 어려운 일을 겪어 가지고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남 산림조합의 경우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지도원을 6명을 배정해 가지고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30%밖에 안 되어 가지고 상당하니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로 국·도·군비 해 가지고 3,300만원 감됐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증이 68만1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감에 따른 상황에 있어서 국비 감하고 군비 증 해 가지고 112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시설부대비 1만4천원 증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표준출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표고작목반에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4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균형으로 농림사업을 하는 것인데 타 시·군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우리군 신청자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6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금강산 등산로 휴게실 설치입니다. 2,500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등산로를 이용한 분들께서 군의회에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우수 읍·면 포상입니다. 300만원인데요, 금년 12월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에 불이 안 났거나 최소화된 마을에 포상차원에서 격려를 하려고 포상금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타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방제가 되어 전 시·군에 병충해 방제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 감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604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옥천 송산 채석허가 복구비입니다. 1억8,681만8천원인데요, 저희들이 채석허가 복구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복구비 예치금으로 해서 보험증권을 청구해서 현재 세입 세출 현금 구좌에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산 평호 산지전용허가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송평해수욕장 앞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을 안 해서 보험청구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어제 가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토요일부터 일을 했는가 2～3일 했는데 그 돌도 다 치워버리고, 큰 장비 2대 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6월말까지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안 하게 되면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요, 안 그러면 추경에 사업이 복구가 완료되면 본 사업비는 감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무궁화이식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480만원인데 문내면 입구 가다보면 국도 확·포장을 하면서 기존에 무궁화를 이식하는 공사현장에서 세입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강강수월래 광장 주변에다가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정비 120만6천원 감 됐습니다. 다음 무궁화이식 및 관리재료구입 64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광주은행～서림간 가로수 식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광주은행～서림간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해 가지고「우슬경기장 군락지 조성」4,000만원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무궁화이식 장비임차」350만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국도 확·포장 공사함에 있어 세입에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집하장 도색을 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수선비 500만원입니다. 또 읍·면 청소차량유지비 유류대가 인상되고 해 가지고 1,257만3천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또 읍·면 청소차량유지비로 구멍이 나거나 그런 사항을 위해서 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길수위원이 질문하신 산림조합운영비 지원관계, 이 부분 운영비 지원보다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해야지, 매년 운영비로 현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화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양묘사업이나 표고재배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득부분을 수익으로 운영에 보태서 쓰도록 이렇게 해야지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읍·면 단위농협이나 군 수협이나 축협이 “경영이 어렵다. 운영이 어렵다” 자치단체에다가 손을 벌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산림조합 조합원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산림조합은 지금 우리 모든 조림사업 하는데 묘목 어디서 들어 옵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생산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묘목 양묘사업 우리 매년이면, 참고로 조림사업에 묘목대가 매년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엄청나죠, 묘목구입비가.

예.

이런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외주업체한테 가서 묘목을 구입해 오느니 우리 매년 시행하는 조림사업이나 조경사업에 필요한 모든 묘목을 산림조합에서 양묘하도록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앞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을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조림사업이라든지 영림사업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산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조합에다 우선적으로 줘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업을 나눠서 줘 버리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금년도를 예를 들어 보면 지난번에 우리 해남에 임업 영농조합법인가 뭔가 생겼죠?

예.

그래 갖고 그 법인한테 사업 발주하면서 약 50% 나눠 줬구만,

어린 나무 가꾸기만 50%하고요 경제수하고 큰 나무 조림은,

경제수 조림도 약50%가 줄어들었고,

그 한 가지만 50% 하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비로 보니까 상당한 사업비가 되더라고요.

아니요. 그것 한 1억 정도,

그것 밖에 안돼요? 됐어요. 됐으니까 그 금액은 알것 없고.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이 양면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산림조합을 우리가 이 정도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려면 모든 부분을 산림조합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은 물론,

산림조합이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추진을, 그렇다 하면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을 그때 시중에 도는 얘기는 “산림조합에 뺏겼다” 무엇을 잘못해서 뺏겼는가는 몰라도 “뺏겼다” 그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의원들이고 임원들이고 모두 불평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운영비로 4,500만원을 주자” 이것이 양면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을 지원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줍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 보조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 추경에 하다보니까 좀 잘 못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양묘사업이랄지 표고버섯을 한다든지 그런 소득사업에다가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요 자성, 얼른 말해서 자력으로 생계도 꾸리고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저도 그래서 과거에 산림조합에 무슨 일을 보러가서 그런 것을 저한테 건의를 좀 하기에 그것보다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계획을 군수한테 제출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조림사업이나 모든 조경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묘목, 양묘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다. 그러면 군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그리고 군비도 앞으로 그 산림조합에서 양묘사업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묘목도 구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양자 서로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세요”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군청에서 산림조합을 앞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번 추경예산에서 거꾸로 갈게요. 236쪽에 조금 전에 광주은행부터 서림간 가로수 식재를 본 예산에 8,000만원 그놈을 둘로 나눠서 우슬경기장 주변에 군락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예.

이거 수종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왕벚나무. 우슬경기장에 보면 첫 땅인가 있죠? 딱 보면 오리목 나무가 무지하게 우거진 나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에서 들어 오다 보면 사람으로 치자면 이발 안한 사람처럼 보이고 해서 거기를 다 오리목을 제거를 하고 왕벚하고 철쭉 그런 것을 섞어서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조경을 위해서 왕벚이나 철쭉도 좋지만 우슬경기장 주변에는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철, 금년에 도민체전이나 군민의 날 행사 때 엄청나게 날씨가, 봄볕이 따갑거든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그늘 밑으로 갑니다, 그늘 찾아서. 왕벚나무나 철쭉 그것은, 벚나무도 벚꽃이 져 버린 뒤에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왕이면 우슬경기장 주변에는 그런 그늘이 많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수종을 택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그것 보셨잖아요. 우리가 경기할 적에 도민체전이나 군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사람들이 다 그늘로, 봄볕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32쪽에「금강산 등산로 휴게소 설치」2,500만원인데, 휴게소를 등산로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가 보셨어요? 지붕도 있고, 파고라 비슷한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옆에다 돌 같은 것으로 조경도 하고, 물론 휴게소 같은 것은 사업에 따라서 1,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겠고,

“1식”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에다 2,500만원을 투자합니까?

어떻게 말하면 한 동이 아니라 “1식”이라는 것은 휴게소 건물도 있고 옆에다가 돌 같은 것도 좀 좋은 것 놔둬 가지고,

그러니까 한 장소, 장소는 한 장소입니까. 몇 미터 가다가 또 휴게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한 군데만 합니다.

한 군데다가 이렇게 2,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거기가 차가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하면 수운반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요? 나는 사업비가 굉장히, 너무 많이 들기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서, 우리가 환경녹지과 예산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적으로 산출내역을 기재를 안 해 놨어요. 예를 들면 127쪽 보면 보상금이나 128쪽이나 이런 데 보면「1일 청소체험참여자 간식보상 300만원」그랬는데 몇 명한테, 간식보상이 1인당 얼마 꼴로 줄 것이냐, 예산안이라면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여기 예산계 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예산안이 어디가 있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위생매립장 그 앞에 보면 환경녹지과는 전체 산출내역을 전혀 기재를 안 해 놨다 이거에요. 300만원을, 열 사람한테 300만원어치 간식을 줘 버리는 것인지, 몇 명한테 1인 기준얼마, 이 정도는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여기에.

저희들은 이제,

제출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1,500원 해 가지고, 바꿔지면서 이것이 감액이,

예산계에서 전부 이번 심의 기간 중에 산출내역 기재 안된 것 다 기재해 내라고. 알았어요? 환경녹지과에서는 예산 요구할 적에 그렇게 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요.

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추경에는 없고 본 예산에 들어 있는 건데 이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 알고 싶습니다. 산림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 현산에다가 5억7,486만원짜리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 취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취소됐지요? 본인들이 스스로 취소했지요, 결격이 되어 가지고. 법인은 설립한지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군비가 여기에 1억1,400만원이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른 용도로 써야지요.

농림사업 신청받은 사람들,

개별적으로?

예, 교부결정까지 다 해 버렸는데요. 지금 개별적으로,

이것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까 과장께서「산림복합경영」그것이 뭐이요?

「산림복합경영」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이고, 자담이 3,000만원이 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임업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지금, 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불이 많이 난 데는 한7번씩 나버리고요 또 안난 데가 한5개면이나 되나요. 거기는 아예 안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5개면이 현재까지는 안 났습니다만 앞으로 날 우려도 있고요, 12월달까지 가다 보면은. 그래서 “한번 난 곳까지 해서 무엇을 준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밤중에, 새벽 2시에 나버리고 하는 데는 우리 읍·면직원들 사실 홍보는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죄는 없거든요. 그러나 고생은 또 했습니다, 밤중에 나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것인가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좀 했습니다만,

산불 나가지고, 밤에 산불 나가지고 동원된 직원들한테 급식비 지급합니까. 어떻습니까?

급식비는 읍·면마다 충분하게 줬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상 다소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예산 세워 가지고 “내 것 주고 뺨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가서 검토해 가지고 좀 적더라도 나눠서 하는 것도 검토도 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꼭 쓸라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예산서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이제 격려차원에서 이런다고 봐 지는데 형평성이 결여되면 오히려 더욱 노력하고 산불 난 면은 안 난데 보다 더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을 진화하려니까. 그러한 데는 오히려 이제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 문제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과정에서 연구를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발생요인이 90%, 80%가 있는 곳이 있고 발생요인이 20%나 30%로 낮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산 같은 곳은 어쩔 수 없이 발생요인이 높다보면 자칫하면 산불이 자주 나가지고 읍 면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오히려 포상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격려, 위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양면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금강산 등산로 휴게소 설치」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자로 합니까? 어떻게 시설로 해서 휴게실을 지을 계획입니까?

건물하고요, 얼른 말해서 지붕이 있고 밑에는 마루바닥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하고 주변, 어떻게 말하면 조경,

정자식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까. 시골에 가면 우산각 식으로, 남성리 쉼터하듯이?

예,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다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시 가 봤더니 어떤 곳은, 우수영 공룡화석지 그 부분 “800만원이면 그 한 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과다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을 우리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자를 지어 가지고 쉼터로써 활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설계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겠데요. 2,500만원이면 상당히, 그런 식으로 쉼터를 한다고 하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별도로 “1식” 그래 가지고 화장실까지 어떻게 병행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식” 그래 가지고 “2,500만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쉼터에 가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만 보는 사람 안목에 따라서 좀 돈을 들여 가지고 좋게 하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게 해서 해 놓으면, 물론 돈 값은 다 하더라고요. 땅끝주변에도 보면은 남성리 거기는 좀 좋고, 좀 넘어가서 보면 허술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비싸게 해야 되는가 싼 걸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뭐 합니다만 저는 기왕에 하는 김에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쓸만한 것을 해 가지고 오래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차가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옮겨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휴게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좋은 말씀으로 항시 도와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학자금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이번에 대상자가 모든 농업인 자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저희 군비가 5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지원목만, 대상처만 국비에서 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디지털사랑방설치는 과목변경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자본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인데요, 균특에서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입니다. 다만 기존 본예산에 우리 군비에서 2,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작년 명시이월비가 3,500만원에서 군비가 총 6,0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도비 부담금 삭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남 농수산기업 등 펀드 출자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중소기업청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출자해서 투자 전문기업체를 발굴, 투자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군비가 3억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500만원은 위에서 설명했던 부분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벼 우량농자 차액지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돼서 감된 사항입니다. 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순수한 국비로 해서 영농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9,615만원입니다. 다음 퇴비살포기 지원과 밭작물 기계화 사업, 다음 장에 나온 잡곡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은 전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아직 이것은 사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대상자들을 지원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인데, 기 지금 본예산에 한 군데 설치했는데 효과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도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한 곳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 8,000만원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완전미가공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기 지금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해서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시에 군비를 1억500만원해 가지고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었는데 아마 6,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 상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산 월송 도정공장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쌀 가공시설 지원은 지금 저희들 쌀 10만호 확보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송지에 정미기 2대를 지원해 가지고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기왕이면 쌀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질 좋은 쌀을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쌀 판매 홍보물 제작, 발송 2,500만원, 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운영비 읍 면에 지원해 줄 3,000만원, 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택배비 지원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도 면에서 느낀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를 느꼈던 사항인데, 저희과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이것을 구상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세워진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쌀 평생고객 10만호 우수 읍 면 실과소 및 공무원 포상 관계입니다. 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 면 실과소 6개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성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V홈쇼핑 쌀판촉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 RPC에 지원을 해 가지고 홈쇼핑에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가내시 된 내용 가지고 보고를 드린 연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정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6,832만3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작업장 1억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1억1,700만원은 지역특화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도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몫으로 해서 편성 요구된 내용입니다. 다음 쌀 판매 전문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들이 10만호 확보를 하면서 단계가 단순히 고객확보 뿐만이 아니라 판매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확보 대상 고객들이 신청을 해서 판매까지 11단계였습니다. 그것을 2단계로 줄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입니다. 여성이장 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산 외호리에 공동작업장 건축을 위해서 편성된 2,0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005년산 양파 감축비용 지급입니다. 이것은 3월달에 실시했던 부분으로써 이번에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1,246만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운영비와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추진은 전부 다 성립전 사용으로 기 국비사업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추진 15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마늘생산 농기계지원은 1,865만원이 감 출시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일부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읍 면에 사줘 가지고 읍 면에서 보관해서 읍 면 농가분들이 요청했을 때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1,865만원 감 되어서 하는 것은 농가개인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나눠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 성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6,820만원 이것은 국비에 따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기금예산 내역입니다. 다음 한국참다래종합육성사업 2억1,027만5천원은 국비와 도비 확보된 부분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농산물건조기지원과 원예작물생산 비가림시설지원 사업, 시설원예방제지원 사업 이것은 전부 다 균특예산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농가들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마늘생산농기계지원 사업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재료비에서 일부 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종구갱신사업은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 군비도 3,865만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186쪽입니다. 겨울배추친환경자재지원은 1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87쪽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운영비와 쌀 생산조정제 추진여비는 국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배정된 것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일반에 대한 보상금보다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낫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입니다. 농업부산물결속기 지원과 친환경퇴비사 지원 역시 균특사업으로써 주민들에서 원하시는 농가를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 신청지원은 실제로 저희들 상사업비가 도에서 지금 상당히 지사님께서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상사업비 5억을 준다고 해서 저희과에서도 당초요구는 이보다 많은 5,000만원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지금 2,4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이것이 건당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2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친환경농사도 장려를 하고 부담도 좀더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 밖으로 적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물에 따른 처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외로 매스컴에는 보도통제 요청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루세라병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처리비용 2,8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방역사업은 조달가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맨 밑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써 앞으로 축산분야도 가급적이면 친환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그런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체혈보정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저희들이 대상횟수도 늘어나고 모든 소에 대해서 체혈보정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우유급식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 사업비 확보율이, 군 부담금이 622만4천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액을 예산편성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실무자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된 뒤로 왔죠? 이번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느낀 것이 ‘우리 해남 농정은 앞으로도 멀었다. 농산유통과는 앞으로도 멀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체사업 예산이 전무해요. 지금 농정예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비자체사업 1회 추경에 완전히 전무해. 어디가 이럴 수가 있냐 이거에요. 우리 해남군이 그래도 농군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서 앞뒤를 봐도 자체사업예산 나간 것은 “추징금 3억” 이것은 뭣도 아니고 추징금인데 완전히 전무해요. 왜 이렇게 우리 해남군 농정이 가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왜 기획을 못 하고, 우리 지역 해남군 관내에서도 지역별로 또 소득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 소득사업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작목전환사업 어느 지역은 그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지역은 필요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농정에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없지요? 자체사업예산 없지요. 전무해요, 전무.

김창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선 저도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만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간부회의 때 그 말씀을 건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께서 숫자는 많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책이 없는고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요, 읍 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잘한 보조금사업 확인하다보니까 365일이 다 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 방식에 대한 개선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됐어요. 과거에「1읍 면 1명품 사업」해 가지고 3개면씩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그것 그때 지원해 주고 끝이에요. 그「1읍 면 1명품사업」이 그 지역에서 성공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판단이 성공이 아니면 그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꾸준히 검토하고, 또 그 사업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없다 이거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어, 우리 해남군은 일회성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새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는 181쪽에 보시면「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 4,680만원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만 했다 이거에요, 130평. 지금 우리 농가가 가장 선호하고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사업이 내가 알기로는,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갑자기 지금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이럴 때에 자체사업으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130평으로 각 읍 면에 나눠봐야 몇 평씩이나, 한 면에 10평도 안돼요. 그러면 3평짜리 두～세동이나 되겠어요? 5평짜리 두 동, 그렇죠? 이것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농가는 ‘나도 꼭 필요한데 나도 생활이 어려운데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농가들이 많다 이거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기획을 더 착안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거기에다 농산물을 저장을 했다가 가격이 맞을 적에 항상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군비를 더 증액을 시키게 되면 그 만큼 평수는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과장님, 농민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을,

저도 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여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앞으로 내년 본예산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어떤 데는 많은, 지금 사실 시급한 게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가가 어려울 적에 하나 하나 농가를 위해서 도와 가는 것이 행정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원이 213억이다 이거에요. 재원이 20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농산유통과에 자체예산, 사업예산이 이렇게 전무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대처해 가지고 우리 농정예산에 중점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2억인데, 그것이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평면 동해리 가시면,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경합이 많았는데 뽑힌 지역입니다.

하고 있는데 선 시행, 후 보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예산편성 보시다시피 2,500만원도 기 세워져 있고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도 3,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기 1억에 대해서 그 분들이 확정내시를 해 준 내역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179쪽「완전미가공시스템」해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현산 월송 도정공장이라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깎였다” 그랬는데 그때 당초 예산에 “도비수준으로 해라” 그래서 6,000만원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젠 지원금은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지 배가 불렀는데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면 투자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만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군에서 6,000만원 더 지원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도비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제 객관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완전미가공시스템이 무엇인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다만 부담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개인 RPC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부담은 됩니다. 그 최종적인 판단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RPC공장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적자보고 운영이 제대로 안된 데가 있는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쌀 가공시설지원」이것은 좀 적습니다만 이것은 농가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아닙니다, 마을에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개인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을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릴텐데, 오히려 저도 면에서 근무하면서, 솔직히 우리 농민들 심성이 잘못된 것이 보조금 사업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송지 치소 마을입니다.

송지 치소, 또,

한 개 부락입니다.

한 개 마을이여?

예.

한 개 마을에 두 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181페이지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러는데요,「농산물 공동작업장」어디, 어디에 된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 면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만 물을게요. 176쪽에「전남 농수산기업 등 펀드 출자」이 부분은 지금 새로운 부분입니까? 그 전부터 펀드 출자를 해 오던,

올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펀드 출자가 3억이나 되는데, 펀드 출자를 함으로써 우리 해남군의 농업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해남군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보장된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3억이나 출자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선심성 사업을 하고, 선진기업이나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 우리 군에서 쓴 것만 못하잖아요.

항시 도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출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뭔가 우리가 3억이나 이렇게 내년에도 할텐데,

내년에는 않습니다. 올해로 일회성입니다.

올해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이나 해 가지고 뭔가 희망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어떤 확신도 없이 3억 출자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투자전문기업체를 도에서 이런 출자를 받아 가지고 키우자는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심의하면서 또 연구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하든가? 백종호 과장님이 13일부터 팀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예산심의가 있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위임하고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찬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세입인데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내시변경에 의해서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이 없어 가지고 농촌건강장수마을로 대체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전부 다 국·도비보조가 도비지원변경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74쪽은 도비보조입니다. 206쪽 세출사업, 저희들이 지금 1억4,100만원정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농산물가공교육장 장비유지비인데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00만원. 민간해외여비는 농업인 후계자들하고 읍 면 회장들하고, 군 임원들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보조를 70% 잡았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농촌지도자 신문 우송료가 12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박람회 참석 운영용품 구입인데 저희들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상징탑 제작하는데 400만원,「농민상담소 운영수용품 구입」이것은 재원 변경된 것입니다. 국비가 지방분권사업비로 다 바뀝니다. 그 밑에 4-H 3대 행사 수용품 구입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운영비를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은 일반운영비인데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농업박람회참석 전시물품 구입이 도비보조 15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재료구입 1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재료 구입도 국비가 분권화 사업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재료구입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박람회참석 보상은 한100명이 저희들 작목반 회원들하고 단체 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 면 학습단체 육성회의 급식도 지방이양사업인데 분권화 사업비로 변경이 된 것이고, 그 밑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참석 보상은 재료비에서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그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것이고, 농촌노인활동 지원사업도 분권화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용 보관창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700만원 됐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3억 정도를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824만원인데, 그것이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이 국비가 삭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마을 사업비로 대체가 됩니다. 그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입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3,824만원,「친환경 화장실 설치」지방이양사업으로 4개소를 하는데 800만원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도 분권화 사업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농기계임대사업 격납고 설치는 저희들이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을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2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농산물가공교육장 물품구입이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고, 군청과 네트워크 연결용 라우터를 구입한 것이 2개인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용 지게차를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톤 가지고 큰 기계는 상 하차가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2.5톤짜리로 변경하면서 1,3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212쪽 병해충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재료입니다만 국비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기능성 병버섯 병재배 생산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소 주산단지에 대한 공동브랜드 시범도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됐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경영상담장비 구입은 컴퓨터를 구입한 사업인데 이것도 분권화 사업으로 경정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희군에 1,330㏊의 양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종자를 외지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통 1ha에 한40만원 정도가 양파종자 값으로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을 자체 생산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세 농가에 1,500평으로 예산 4,000만원 또 자기자본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사업을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에서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것이 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입니다만 시험연구비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186만원입니다. 215쪽 현장애로기술개발 지원 재료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것이고, 끝으로 시험연구비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먼저 210쪽 시설비「농기계임대사업 격납고 설치」당초 예산이 2억7,210만원 계상됐지요? 순수한 군비로요.

예.

도비 1억 지원 받고, 군비 2억해서 3억 계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54만3천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설계용역하고 농기계 격납고장 들어 가는데 일부 포장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설치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2억7,200만원인데, 그러면 총액이 3억2,300만원, 무려 약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줘야 하는데 아까 소장님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 가 버렸기 때문에 2,300만원 이놈을 삭감하려면, 목변경이면 전액 삭감이 돼줘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2,354만3천원은 사용 용도가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2,354만3천원이 과연 설계용역비 항목에 맞는지 그런 것도 심의를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왜「2,354만3천원」이 목을 여디에다 그대로 놔 둡니까? 앞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다 3억 뭐시기로 해서 같이 계상을 하지, 목이 지금 두 군데로, 한 사업비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거에요. 3억은 앞에 도비보조금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3억 계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다가 군비부담액을 같이 넣고 가야지, 1억2,534만3천원. 그래서 총액이 “3억2,300만원” 이렇게 나와야지,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냐 이거에요.

그것이 2,300만원이 설계비로 기 집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설계용역비로,

설계용역비로 사용이 됐다는 얘긴데,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설계금액이 한 2,000만원,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사업비가. 그 설계 나온 것 한번 자료 가져와 주세요. 가져올 수 있지요? 지금 납품됐습니까? 그럼 자료 한번 가져오시라고요. 그럼 됐고요. 한 가지만 더 213쪽에 민간자본보조 양파우량종자 채종시범 이것을 작목반에서 지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지원 요구한 것은 4,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실지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몇 평, 1㏊인데, 지금 반영된 것이 몇 평되어 있어요?

1,500평.

실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확보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1㏊ 확보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1㏊에서 0.5㏊로 줄인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놈만 해라” 지금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4,500만원 예를 들어서 해 줄 적에 그래도 0.5ha면 50% 부담해서 4,500만원이라야 맞지요. 그렇지요? 0.6ha에 4,500만원 해 줘야지요. 그런데 왜 500만원은 잘라 버리고 4,000만원만,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지 이렇게 농정에서 돈 500만원을 인색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또 혼선이 오더만. 왜 4,000만원만 지원을 해 줍니까?

김위원님 올해 세 농가에 1,500평, 500평씩 해 보고 확실하면 내년 봄 예산에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왜 500만원은 잘라 버리고 4,000만원만 계상을 해 줬냐,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잘라 버린 것입니까. 여기에서 잘라 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자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여기서 안 잘랐소? 예산요구가 얼마였소? 4,500만원이었죠? 4,500만원 지원해 줘야 맞지요.

그러면 0.1ha가 늘어나죠, 300평이.

그러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혼선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농촌건강장수마을 1동 1개소」그랬는데 어디 마을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북평 동촌마을인데요, 건강기구도 배치하고 노인분들이 짚 공예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산하고, 등산로도 만들어서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 가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해 본 사업이라 저도 정확하게 감이 잡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장수한 사람들이 제일 많소? 농가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진흥청 지침이 농촌노인 얼마 이상 계신 곳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북평 동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희망하는 것은 아닌데,

아니요, 희망하고요. 그런데 노인문제는 상당히 저희들까지도 청에서 신경을 쓴다고 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 해 보고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기계임대 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농기계임대 사업은 19종에 53대를 구입했습니다. 주로 원동기가 부착되지 않은 부속기 위주로 해서, 작업기 위주로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2월 하순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3종에 196일을 사용했습니다.

아, 13종에요?

예. 그래서 그 “기간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 그러는데 사용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료를 460만원 정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사용료보다는 얼마나 우리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느냐 그것이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소장님께서는 비교적 “잘돼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200일 가까이를 빌려다 썼으니까요, 3, 4, 5월 석달동안에. 상당히 많이 활용한 편이고, 갖다 써본 사람들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몇 천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하루 2만원이나 3만원 주고 빌려다 쓰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죠.

저도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민들 성향에 따라서 기계를 더 증액해서 구입하더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91쪽 수산진흥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5억6,541만9천원입니다. 사업비 14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 지구는 송지 1권역으로써 송종에서부터 동현사이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35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18억원 중에서 7억800만원이 감액되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에 다시, 2006년도에 총 사업비에 이상 없이 내시 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어항시설비 7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도부터 화산 송평항 개발을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을 계상해서 방파제 65M를 시설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송지 갈두 물량장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평 남창 고목양식장진입로시설 2,000만원, 내동 어장진입로시설 3,000만원, 화산 관동서부터 가좌간 호안도로 5,000만원, 송지 송호 선착장진입로 2,000만원을 투자, 안정된 어업생산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요구한 자체사업비는 각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이면서, 또 어촌 지역에 생계형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어업종사자 및 희망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내수면 양식장을 견학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실상 해면으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륙지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현지 견학을 위해 견학비 56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 갑각류 양식장소독제 사업비로써 “1억812만2천원” 이것은 총액 예산은 같습니다만 재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양식소독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194쪽「김 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비」9억2,918만6천원입니다. 당초 사업양이 828톤인데 883톤으로 양이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김 우량품종 양식단지조성 사업으로 도비 1억2,0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종묘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추가된 내시 사업으로써 피조개 우량종묘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양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피조개 종묘살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막, 바지락, 전복 및 195쪽 피조개 살포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 됐던 것이 확정내시 돼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점등부자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사업비는 같으나,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로 신설했기 때문에 되었고, 또 도비 540만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김 자동노출양식장시설 사업입니다. 국비 1억6,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부담하고 김 자동노출양식장 2개소를 시설코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어선건조 및 무선설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우리 군에 추가로 확정내시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내호 담수방류 연안환경실태조사 용역 시 군부담금입니다. 요금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진과 우리 해남사이에 사내간척지가 있습니다. 그 간척지 담류 방수로 인해 가지고 강진과 완도와 우리 해남간에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군이 협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향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고염분 김 양식시범단지, 이것은 시 군 사업으로써 기존 김 유기산처리 사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처리효과가 아주 좋은 고염분 처리제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상 가두리 전복양식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에 10개소에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2월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실상 7개 어촌계만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어촌계는 지금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어민들이 우리 해남에서 앞으로 전망있는 전복양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쪽「해양자원 일반운영비 어업도선 무인경비 용역비」14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에 지금 선원 1명이 교대로 상시 위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인경비를 설치함으로써 연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불가사리구제 사업비 6,000만원 중 국비 1,5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었기에, 이것은 재원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전복종패 양식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 전복종패 살포를 위하여 5,000만원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복양식장은 일부 해역에 국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복보다는 자원조성 범위가 아주 크고 다수의 어촌계에서 요구가 많은 고막종패 살포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98쪽 수산물유통 일반운영비 40만원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료 구입비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료 20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북평 남창 수산물직판장 정화조 시설비 600만원입니다. 북평 남창 수산물직판장을 해남군 수협에서 위탁 운영을 계약 체결하여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조리 판매시에는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추가로 정화조를 시설하는데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화원 구림리 바지락집하장에서 사실상 바지락을 캐 옵니다만 집하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하장 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출용 전복 냉각기는 사실상 전복을 우리 지역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냉각기가 없어 가지고 수출하는데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 어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제정 형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산을 아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번에 계상된 해양수산과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아까 과장께서「사내호 담수방류 연안환경실태조사 용역 시군부담금」은 강진, 해남, 완도입니까?

예.

시·군별로 협의해 가지고 자치권에서 7,500만원씩,

완도는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완도가 1억이고 강진하고 우리는 7,500씩 하기로 그렇게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군별로 협의해서 그렇게,

예.

「해상 가두리 전복양식단지조성」자그마치 3억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전복가두리 양식에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지원해 주다 보면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헐값에 팔리니까 그것의 어떠한 문제점을 자치단체에서 또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난단 말이요.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적정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전복이 좋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싸져야 된다”고 하면은 “많이 생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 지는데, 이제 마침 들어 가는 시기이고, 2～3년 후에는 많은 양이 생산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권장했었을 때 오는 문제점, 이런 것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이렇게 “지금 현재 소득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매년 자그마치, 지금 현재 14억을 우리 관내늬 전복양식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요. 민간인들에게도 자그마치 2,000만원내지 4,000만원, 때로는 억대,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주무과에서 심사숙고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겠지만도 ‘과잉 생산되었을 때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그렇습니다. 지금 전복을 우리 해남에서 지원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전복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kg에 3만원까지도 봤습니다. 3만원까지 만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복이 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마가 안 되는 곳은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많이 되는 곳이 완도, 우리 해남, 이 부분까지, 그 주위 진도입니다만 한정되어 있고, 특히 시장성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복을 먹어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산물이 아주 고급이라 해 가지고 시장성이 우리 국내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싸게 생산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시장성이 국내에도 있고, 또 사실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출하기 위해서 냉각기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수출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완도나 이런 데서 기 시설된 기존의 업자들이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과잉생산 된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당분간은 그런 염려가 크게 우려가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 유기산 관계 때문에 매년 말썽도 많습니다, 지금.

김 유기산은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어촌계에다가 자본을 지원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자체구입한 것으로 봐 집니다만 그렇게 했었을 때 가격도 높고, 또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수량이 불분명한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주는 것보다는 일괄 구입해 가지고 어촌계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이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한 해는 물김을 폐기 처분하는데 자그마치 1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또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는데 외지에서 사 가지고 들어 오는 것이 많단 말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는 “우리 자체내에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해라” 라고 말로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집행할 때 우리군에서 사 들인 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했었을 때에 이런 것 등은 우리 행정에서 공정하게 입찰에 의해서, 때로는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관내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어가에 공정하게 보급이 된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써 많은 물량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어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민간인한테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인들 보고 “자율적으로 구입해라”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물론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려는 그런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변형을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거기가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민과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로 비추어 봤을 때, 때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접 집행했을 때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났었습니다만 어민들의 소리를 듣고 품종이라든가 뭐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수량을 구분해서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직접 공정하게 배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당초에 유기산 공급이 오래됐습니다. 방법을 재료비도 해 봤고, 또 민간인 자본적보조도 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수요자의 마음이거든요. 쓸 사람들이 “우리가 재료비로 해 가지고 입찰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쓰는 사람, 어민들이 “이것 굉장히 안 좋네”, 설령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이 안 좋다” 또 “의혹이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어야” 하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실지 써서 좋다고 하니 뒷말은 없을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혼선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무엇이 더 좋은 건지 더욱더 깊숙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이 서면 과목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서서 재료비로 쓰면 직접 구입이 되고, 경상보조로 되면 민간인들에게 우리가 보조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과장께서 몇 년도부터 입찰보고서를,

아무튼 오래했습니다. 오래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계가 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유기산이 더 맞다. 우리는 이것만 써왔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방법밖에 모른다”고 쓰는 사람이, 수요자가 원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재료비로 해서 하려고 몇 번 시도를 안 했습니까. 하다가 결국은 다시 또 추경에 변경해 가지고 민간인자본쪽으로 가고, 또 민간경상적보조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더 깊숙히 장 단점을 검토해 보고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수 해가 지나면서 이런 것이 직접 구입해서 공급한 것하고, 또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하고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가지고 “어떤 것이 낫다”라고 기 나왔어야 될텐데, 지금도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등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민간인 자본으로 가는 것은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촌계별로, 즉 말하면 “선호하는 제품이 어떤 것이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수량이 각각 다르긴 다르겠습니다만 희망된 양을 여기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지금 현재 그간에 공급을 하면서도 “어떤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안 갔다고 하면 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역별로, 어촌계별로 각각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쓰는 방법이, 각각 선호하는 제품이 별도로 있고, 또 “써 보니까 우리는 무엇 더 맞더라”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쓰고자 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주다 보니까 과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김 생산량이 과잉생산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정량이 생산이 됩니까?

지금 농수산물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김은 해양기상에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량은 1천만속을 잡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나오고도 소득은 400억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는 것이 해상의 문제에 따라 아주 다릅니다. 어느 경우에는 적정량을 시설했다 해도 해상이 좋아 가지고 책당 속수가 많으면 과잉 생산이 되는 것이고, 또 많이 시설했다 하더라도 해상이 나빠서 생산량이 적을 때는 적정이라고 못 하겠습니다만 소득이 더 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시설할 수도 없고요, 면허도 더 낼 때도 없습니다. 이 선에서 어장정비만 잘하면 적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이 많이 생산이 되고, 면적이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기 위해 전복양식으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이 너무 흉풍이 심합니다. 김에다가, 일개 양식품에 의존하다보니까 흉풍이 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다고는 합니다만 전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가별로.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김에다만 매달리지 말고, 김하고 김에 버금가는 전복으로 이렇게 대치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복양식을 확대 개발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소득이 높다”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농어가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먼저 194쪽에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우량종묘 양식단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어종은 뭐고, 규모는 어떻고,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이것은 지금 피조개이고요,

피조개입니까. 피조개를 어디다 하실겁니까?

피조개이고, 지금 현재 피조개 어업면허가 있는 곳이 북평 내동하고 송지 어불하고 두 곳에 있습니다.

두 곳 중에 어느 한 군데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눠서 할 겁니까?

이 물량으로 봐서는 두 곳이 가능합니다.

두 곳을 나눠서 줄 거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인데 이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해 줘요. 자부담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전액보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식, 우량종묘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종묘를 양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분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 몇 페이지,

194쪽에,

자담이 20%입니다.

그럼 지원이 80%입니까?

도비 20%이고요, 군비 60%이고요.

그러니까 도비가 20%고, 군비 60%,

군비 60%니까 80%가 지원이고 20%는 자담입니다.

20%가 자담입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어촌계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겁니까?

어촌계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분양을할것 아닙니까. 종묘를 양식해 가지고. 그렇죠?

아닙니다. 이제 우량종묘를 거기에다가 양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종묘생산이 아니고,

종묘생산이 아니고?

예, 종묘생산이 아니고 우량종묘를 갖다고 거기에다 양식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우량종묘를 양식을 할란다.

예.

그러면 어떤 양식단지는 우량종묘를 안 갖다 넣어요. 다 지금 좋은 종묘 갖다가, 무엇이든지 다,

지금 우리가 우량종묘라는 것이 채묘하는 과정에서, 김 같은 것도 채묘하는 과정에서 자연채묘를 하면 우량종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채묘를 우량종묘를 갖다가, 자연채묘보다는 인공채묘를,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어민들소득사업 보조비율을 보면 그래도 50%가 평균이거든요. 이것이 소득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이 “80%가 보조다” 그러면 나중에 그 판매가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뭐 관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80%가 지원이다” 이거에요, 소득사업인데. 보조비율이 어떤 도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해남군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에서 “한번씩 해 봐라” 해서 한 거에요?

사업 내시할 때, 도에서 내시할 때 재원을 비율로,

“재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해라” 그랬죠?

예.

그런데 “80%가 보조다” 이것 엄청난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이 부분. 됐어요. 그 밑에 쭉 보면「고막 살포식, 바지락 살포식, 전복 살포식」싹 삭감을 해 버렸는데 본예산에서 그때 당시 물론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죠?

예.

우리 해남군만 이렇게 삭감돼 버린 것이오? 도 자체가,

아니, 전반적으로,

도 전체가 이 예산을 없애 버렸구만.

예.

왜 없애버려요. 바지락, 고막 살포식 같은 것 왜 없애버린답니까?

이제 분권교부세로 돌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대요.

그럼 도비지원에서 고막 살포식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니요, 지금.

예.

그렇죠? 그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요, 어째 그런대요.

이제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산. 돈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해남만 이렇게 잘못 해 가지고 깎이고, 밉보여 가지고 괘씸죄로 깍아 버렸는가. “다른 군도 다 깎여 버렸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믿어야 되겠소. 그리고 한 가지 김 자동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세히. 어떤 사업입니까? 3억2,000만원짜리인데. 김자동노출사업,

이것은 지금 김을 어떤 방법으로 노출을 하냐면 사람이 가서 인력으로 노출을 합니다. 김발이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오래 잠겨있다 보면 햇빛을 안 받기 때문에 다른 잡티가 생겨서 노출을, 김발이 노출된다는 것은 햇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출 부위가 밑으로 가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인력으로 하거든요. 인력이, 사람이 가서 매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일만에 하든지, 가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노출이라는 것은 조류의 힘에 의해서, 조류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이 시설은 기 된 지역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지금 2년째,

2년째요?

예.

그럼 이 3억2,000만원을 가지면 금년도 김 양식어가에 몇 %나 해당이, 면적에 대해서. 앞으로 그 시설이 다 되어야 할 것 아니요. 인력으로 노출을 시켰는데 자동적으로 다 해 주기를 바랄 것 아니에요, 김 양식어가는.

지금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대요,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값이 좋았습니다. 자동노출하는 것이나 일반 김이나, 물김 수량이 적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렇게 크나큰 경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자동노출되고, 김값이 자동노출된 것하고 지금 인공 노출된 것하고 있을 때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예상된다고 예견되죠.

그렇겠죠.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북일 내동 어장진입로시설」그랬는데 이 진입로를 바다에다 합니까? 육지 그 들어 가는 진입로를 합니까.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입니까?

예.

그 전에, 본예산에 고막양식장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바다의 어장에 들어 가는 그 도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해안도로, 호환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피란 공장 아시죠?

예.

우리 군비가 6억인가,

예, 6억입니다.

12억에다가 그렇게 해서 18억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황산서초교,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혹시 가 보셨습니까, 거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못 다녀왔습니다.

거기 어때요. 신뢰도나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는 분 있어요? 담당 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세종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따른 예산편성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설계단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급여가 3명으로 일당 6만원 그래 가지고 180일 기준으로 해서 3,240만원입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일당 6만원에 3인으로 6월 해서 108만원,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이 3인에 6만원 4일동안해서 6개월동안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단 운영비입니다. 설계단 운영 급량비하고 설계단 운영비 사무용품 및 토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은 200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반조성계 업무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단 측량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입니다. 금년 우리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내 무고가 51ha, 옥천 대산이 52ha해서 103ha인데 오늘부터 설계단에서 측량을 나갔습니다, 옥천 대산지구에. 오늘부터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에 균특예산에서 2,609만8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가을착수밭기반정리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배수개선사업비는 2,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제일 먼저 여성이장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옥천 조운 농로포장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마무리 밭기반정비 토지보상비가 1억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보상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 이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입니다. 그 경지정리 지구내에 습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 와서 보수공사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이거나 건의사항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화원 목섬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원 조선단지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입니다. 그 밑에 3,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2쪽입니다. 해남 길호 농로포장은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본예산에서도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반공사 지역입니다만 기반공사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기반공사로 대행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설계단 설비장비입니다. 요새는 측량을 하게 되면 광파기라고 최신식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측량도 빨리되고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전용 프로그램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송지 신평 용배수로 정비사업」이것은 도비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 다음 현산 조산제 보수공사에 군비 2,500만원은 도비 2,5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화원 억수 용배수로정비」이것 역시 화원조선소 유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설비로 관정 폐공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 학동 용배수로정비 공사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옥천 송운 배수로정비는 당초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런데 네 군데로 지구변경을 해 가지고 5,100만원 본예산에 선 것을 네 군데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보강사업 그라우팅입니다. 마산 월산하고 마산 노하저수지, 옥천 내동저수지, 계곡 강절저수지, 송지 중리, 북평 서흥저수지에 누수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을 위해서, 누수현상을 찾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리양수시설이 900만원이고요, 화원 절골 배수로정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것 역시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할 것인데, 여기 마산 신당지구는 군 지구가 반틈, 기반공사 지구가 반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수장시설을 해 가지고 3-2지구에서 물을 펌핑해서 양수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하수영향평가 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이 60만원 계상되었고요. 지하수 폐공처리 업무 대행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공처리하는데 공당 100만원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00만원, 이번 추경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10공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3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50만원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위험도로개선,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예산이 2억1,500만원으로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사실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당초에는 125억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00억으로 계상해 가지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9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가 1억4,600만원, 1억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화원～삼포간」이것은 도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 확 포장공사 신문 공고료입니다. 그것이 300만원 도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38쪽에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설명하신「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국비지원이 전액 없어져 버렸습니까? 국고보조금은 아예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 예산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거에는 국비보조로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봐요. 지금 완전히, 군도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농어촌도로까지도 전체를, 거의가 앞으로 우리 군비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박용현 토목담당 박용현입니다. 그 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양여금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균특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방비로 되기 때문에 군비로 전체가 다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그래요?

박용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군도정비하고 농어촌정비사업」그 정비지침이 바뀌어졌겠죠. 도에서 내려온 그 지침있습니까? 재원배부 지침관계.

박용현 지침은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고요. 양여금을 없앴기 때문에 균특자금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균특이 아닌데. 이거 지방분권자금 “분”자가 뭐요?

박용현 분권교부세라고,

그러니까 균특자금은 아니고.

박용현 분권교부세는 또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안에 분권교세부로 되어 있는데,

박용현 분권교부세는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추진을 하다가 끝내지 못한 그런 사업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이번 추경내용에 분권교부세가 4억4,000만원씩 들었잖아요. 균특자금은 없고.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여기 편성이 돼 있잖아. 앞으로는 분권자금이라고 했어? 분권교부세에서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된다.

박용현 예, 군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도나, 군도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농어촌도로마저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방에다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만큼 교부세를 더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알았어요. 건설과에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2쪽에 자꾸 우리가 환경영향마을 길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길호라는 마을은 관리를 각 과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영향마을로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은 전체 포함해서 포괄로 지금 본예산에도 자본보조라든지 시설비로 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 환경영향마을 지원이 별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원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농로포장으로,

그러니까 농로포장이라고 해 놓으면 좋은데 괄호를 해 가지고「환경영향마을지원」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그냥「길호농로포장」이라고 이렇게 하지 뭐 하려고, 이것 혹시 깎아버릴까 싶어서 영향마을을 앞 세우냐 이거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사업비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인데 농로포장이라고 우리한테 아마,

환경녹지과에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그런데 위에 것으로 그러면 이중이다 이거에요, 환경영향마을지원이.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요구가 와서 넣었다 이거죠. 나중에 이것은 봐 가지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농로포장이라서 우리한테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모르는데 그 자본조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좌우지간 환경녹지과에서 요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 군데만 질문 드릴게요. 200쪽에「가을착수밭기반정비」어디하고, 어디하고, 아까 지역이 2개 지역이라고 했죠.

문내 무고가 51ha, 옥천 대산이 52ha 그렇습니다.

무고가 51ha, 대산이 51ha입니까?

52ha입니다.

52ha입니까.

예.

지금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할 것입니까?

예, 오늘부터 설계측량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저수지 보강사업 그라우팅」3억을 포괄로 해 놓았죠, 과장님.

예.

3억 예산 이것은 확보가 되면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할 거죠.

아니요. 아까 내가 설명드렸다시피 마산 월산, 마산 노하, 옥천 내동, 계곡 강절, 송지,

몇 군데,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 그러면 5,000만원씩이요?

예.

지금 이 그라우팅 공사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역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실효가 없다” 또 무엇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솔직하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 해 주시고, 물론 저수지 보강사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우리 관정개발 지원비 얼마 확보했었습니까?

관정개발지원비,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였소?

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 버렸다고 하면, 실장님 저기 계시네. 저 양반 농사를 전혀 안 짓는 모양이구만. 농민의 그 아픈 마음을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사실 지하수 형편이 좋아서 잘 물이 잘 나오는 곳은 농가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는데 지금 어려운 지역은 아주 수원이 안 좋아 가지고 중형이상으로 개발을 해야만 될 지역이 가뭄을 타고 있다 이거에요. 이런 데가 앞으로는 필요하거든요. 지금 소형은 사실상 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줄여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개 보면은 지하수가 좋지 않은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다 어려운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면적이 많고 그런데는 앞으로 중형이상을 개발해야만이 농사짓는데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돼 있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건설과에서는 1억을 요구했죠?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한푼도 없이 다 없애버렸네요. 반절이라도 세워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분명히 1억 요구했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할 거에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재해대책교부세가 2억9,800만원이 세입에 잡혀져있습니다. 다음에 5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7억7,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억3,600만원으로 3억4,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입니다. 시 도비보조금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이 10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이 500만원, 노후배수시설장비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문내 고당천 정비가 이번에 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저희과는 신설된 과로 인해서 이번에 경상경비가 좀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240쪽 하천관리업무 급량비가 105만원, 산정배수펌프장 전기료가 250만원, 그 다음 여비에 하천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139만원, 그 다음 노후배후시설 정비에서 아까침에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0만원이 1,000만원, 1,000만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8,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3억4,278만7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12억1,000만원, 그 다음에 문내 고당천 정비가 도비 1억원, 용역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이 1억3,620만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가 2억9,800만원,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교부세입니다. 하천정비 장비임차료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242쪽입니다. 재난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재난재해종합상황판 제작이 800만원, 재난재해소상황판 제작이 50만원, 재난재해상황실 휴일 근무수당이 432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안전 수수료가 2,000만원, 부서운영비가 1,200만원, 국내여비 재난재해 방재추진해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자재구입이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FAX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244쪽입니다. 지역협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105만원, 사고위험지역 안전전 및 안전표시판 제작이 40만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업무 급량비가 70만원,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안전관리집행계획 책자발간이 12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재난안전관리추진 관내여비가 168만원, 재난안전관리추진 관외여비가 209만5천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40만원입니다. 다음에 251쪽입니다. 251쪽 민방위관련입니다. 민방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2명입니다만 당초 있던 건설과에서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올라 온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52쪽 민방위 자동 경보수신기 보수가 660만원, 비상급수시설 보수가 100만원,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이 75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20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1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 소방대원 출동수당이 3,474만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 야식비가 2,446만4천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제복 및 장비지원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3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훈련장비가 1,000만원, 송지 예비군 무기고에 360만원, 삼산면대 사무실 개축이 3,000만원, 민방위 공통장비 구입 이동식 발전기 외 10종이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용역비「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지금 현재까지 종합계획수립용역하는데 우리 용역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잠깐요. 1차년도에 3,700만원, 2차년도에 4,100만원, 아니, 1차년도에 1억3,700만원, 2차년도에 1억3,100만원, 3차년도 이번에 1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남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세우려면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요?

이번까지,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불용이 된 것입니다. 불용이 되어 가지고 불용분을 이번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용역을 하게 되면 다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종합계획이 다 마무리,

그런데 이제 그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이 올해까지 떨어질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253쪽에 자체사업시설비에「송지 무기고, 삼산면대 사무실 개축」이것은 군부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송지 예비군 무기고,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서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면사무소 부지내에다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또 면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이 군의장님께서 하신건데,

그러니까 예비군 면대 사무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무실 개축이 필요했을 경우에 군비로 해 줘야 되느냐, 일정한 기준을 갖자구요.

지금까지 쭉 매년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것은 엄두도 못 냈거든요. 군비로 지원해 주라는 엄두를 못 냈어요.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지금은 얼마든지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예비군 숫자가 많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면대 근무하는 인원도 그렇지만 사실 면단위 예비군 숫자는 극히 몇 명 안돼, 지금. 그런데 우리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사무실 좋게 짓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나 면대는 다 있는데 “협소해서 개축을 해야 되겠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군비지원 기준을. 그래서 형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산면대가 군비 3,000만원 들여서 잘 지어졌더라” 자기들끼리는 바로 통하니까, “어떻게 했다냐” 그러면 “우리는 군비로 이렇게 군수가 해 줬다” 차근차근, 어느 면대든 간에 사무실이 좋게 지어진 곳 없이 면사무소 한쪽 구석지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시설이 좋은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기준을 갖자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느 지역만 해 줄 것이냐 그렇게 개축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군비를 계속 투입을 할 것이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소신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것이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2～3년 이내에 예비군 중대본부도 통·폐합이 되지 않냐.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4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삼산면대 이것은 어쩔수 없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제가 어째서 여기를 시설비로 넣느냐 하면 앞으로 면 청사에서 쓸수 있도록 겉에는 머시기하고 안에는 조립식,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통·폐합이 됐을 때에는 면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자치센터라든지 그것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보면, 면대 사무실을 보면은 거의 면사무소 울타리 안에 있는 지역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의 다 면에서 방위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 예산으로,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지서로 있을 적에도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서운영도 했지만 요즘에는 바꿔졌다 이거에요. 그래서 물론 시설비로 해 가지고 앞으로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설로 쓰면 되지만 이것이 소문이라는 것은 일파만파 퍼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랑을 해 버린다 이거에요, 자기들끼리. “우리 사무실은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었네” 그러면 결국 이제 “내일 모레 통·폐합 되면 우리 나가면 될것 아니냐, 사무실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사무실 주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급하니까 좀 해 달라” 그러면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다 이거에요.

면대는 수선을 해 줬는데 지금 삼산면대가,

처음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화원면도 했어요.

언제요?

화원면도 내가 면장할 때 1,500만원,

그것은 자네 머시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머시기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갖자” 이 말이여, 기준을.

앞으로 숙고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또 그렇게 개축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 데는 와서 사정을 안 하더라도 파악해 가지고 나 스스로 해주는 것도 보여 주라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영사업 및 기업도시개발지원 추진급량비가 240만원, 기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설명회 자료제작이 100만원, 기업도시개발지원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이 200만원, 기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토론자 수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1쪽 수출업체 간담회 참석자 식비, 기타보상금 수출업체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경비보상 이것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체육진흥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우수 취업선수 급여가 당초에는 여섯명 분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단가 인상으로 3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노인 땅끝배 게이트볼 대회 서남부 9개군 대회를 하반기에 1회 개최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땅끝배 검도대회 및 도지사기 검도대회가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제44회 도민체전 출전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상위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경기단체에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12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배치되어 가지고 3명입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 군으로 1명을 추가 채용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우슬경기장 보수보강공사 육상보조경기장은 도에서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3억을 지원해 줬고, 우슬체육공원사업 축구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시설은 19억입니다마는 여기도 도비가 지난 도지사 연두 순방시 건의해서 3억원을 주셨고, 군비로 16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지원은 의무지원금입니다마는 사실상 도진체전 4억9,000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해 가지고 우슬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슬경기장 물탱크 설치 30톤입니다. 지금 현재 25톤이여 가지고 상당히, 행사를 치르려면 소방차 운반급수 등 탱크가 적고 수압이 떨어져서 증액 공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산 연구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마산 북초등학교가 폐교로 인해서 게이트볼 시설장이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산 북부 게이트볼장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토지, 부지는 그쪽 노인들이 제공해 주고 우리가 시설만 해 주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청소년육성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유스호스텔 식당운영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정 450만원입니다마는 고정인부는 2명이 식당에 배치되어 있고, 또 수시로 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7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76만원 계상했고요.「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이것은 기구개편으로 해서 투자유치팀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수출업체 감담회 참석식비」이것도 투자경영사업팀으로 과목경정하고 기타보상금 수출업체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경비 보상금 300만원도 경영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우수영 5일시장 감리비로 870만원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도 종전 지역개발과에서 구입 조치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218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인부임도 지역경제팀에서 투자유치팀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담당에서 투자유치담당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219쪽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출연금, 이것도 경영사업이나 투자유치팀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220쪽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도 지역경제팀에서 투자유치팀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도민체전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투자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되죠?

지금 도비가 2억,

아니, 우리 군비가.

2억9,000만원입니다.

우리 군비 도민체전 유치해 가지고,

출전비요?

아니, 출전비가 아니라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우리 군비가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됐소.

2억9,000만원

2억9,000만원이에요?

예. 4억9,000만원에서 2억은 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2억9,000만원은 저희 군비로,

도에서 도비, 그럼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도비보조 받은 것은 얼마 받았습니까?

도비 2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민체전에 소모되는 예산이고, 그 이후로 도에서 지원 받은 것 없어요?

그것은 지금 추가로 1억은 더 주신다고 하기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지난달에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조내시가 안 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기 치루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출전지원을 체육회에다가 당초 5,000만원 계상해 줬죠.

예.

그런데 추가로 1,500만원 이것은 선 시행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전에 이런 부분 의회와 합의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여기 계신 노용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체육회에서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상위목표를 달성하려면 종전에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외지선수 수발이나 그런 모든 것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군수님과 또 의장님이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는 사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하고 추가로, 그것이 그러면 군민들이 승인해 주는 예산을 더 써버리고 “더 주라면 더 줘야지”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거에요.

예, 저희들도 고심 고심했습니다.

도민체전이 우리 해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초에 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그때 차라리 “6,500만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지, 그때 6,500만원 요구한 것을 우리가 “너무 많다”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요구한 대로 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서가 군민들한테 다 공개가 된 것입니다, 살림살이로써. 그랬는데 1,500만원을 더 쓰고 추경에 더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집행은 지양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반영이 되면은 과거에 무슨 행사할 때도 이렇게 하더라 우리 가서 군수한테, 어느 단체가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예산확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가서 군수를 만나자. 1,000만원만 더 주라고 하자. 우선 쓰고 나중에 더 해 주라고 하자” 이것이 예가 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짚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서로 다 같이 우리군 살림살이에 협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저기 민간경상보조「중소기업 시설비 운영자금 이자감면」5,000만원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지역내에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융자해 준 것이요?

지금 중소기업체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배추절임공장 등이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경영안정자금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에 대한 4%정도 그것을 보조해 주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의욕은 있는데 “이자혜택이라도 주자” 해서 투자유치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4%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2년간이요.

2년간. 그러면 업체하고 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구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차요. 이것이 2년간이라면서.

예. 지금 재작년, 작년하고 금년까지 3년차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곳은 작년에 끝났고, 또 작년에 다시 투자유치한 중소기업이나 공장은 작년에 선발해 가지고 금년까지 주는 것으로 2년간만 정해 놓았어요, 이자보존을.

그러니까 이자보존을 중소기업에서 몇 %를 물고 군에서 몇 %를,

4%를 지원해 줘요, 우리가.

그러면 요즘 금리가 싸잖아요. 금리가 싼데,

그러니까 4%만 지원해 주면 “금리가 싸니까 5%대 6%대로 올리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 분들이 건의도 하고 그러대요. 그런테 당초부터 4%지원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4%를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4%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5.5%짜리라고 하면 1.5%만 자기네들이 낸다는 얘기구만.

예, 그래요. 이자발생을 보면 중소기업 소유자가, 경영자가 나머지 금액은 내야죠.

그럼 4%대면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우리들이 주고 있는데, 조절을 봐야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금리가 싼데 군비에서 4%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것은 중소기업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3.6%대로 받는다고 하면,

아니죠. 3.6%대는 아니죠.

설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원금리를 낮춰야죠, 그 비례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더라니까.

다른 시·군도 그런 방법으로 이자 보조해 주는 곳도 있고, 또 투자유치조례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봅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그 내역이,

이것이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시·군별로 완배해 가지고 그 기금을,

돈을 출연해 갑니까?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놈을 한 군데다가 도에서 출연금을 모아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에요, 이 기금을.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있어요?

예, 그것은 자료로 내줄께요, 내가.

자료로 좀 주시고,

신청만 하면 해 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하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과가 새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투자진흥과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운 비용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한전～해남병원간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는 5억4,400만원입니다만 국고가 1,600만원, 군비가 같은 비율로 1,600만원이 줄어 들어서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것이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북부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당초에 한전에서 해남병원간입니다만 방금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구간 변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한전에서 해남병원간을 북부순환도로를 완료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도로가 광주에서 완도간 4차선도로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시급성을 봐서 신금영아파트에서 남부파출소간 거기를 읍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 와서, 물론 한전에서 해남병원간도 중요합니다만 더 시급한 것은 신금영아파트에서 남부파출소, 다시 말하면 남부순환도로가 대흥사 진입로하고 또 매일시장쪽에 차량 때문에 굉장히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도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사업구간을 한전～해남병원까지를 신금영아파트～남부파출소로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변경하고자 먼저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황산중학교에서 황산면사무소 학생 통학로 설치가 2,000만원, 해남읍 인도 소파부분 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특히 인도 파손부분에서 돈이 당초에 소요 됩니다마는 추경으로 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구입입니다만 여기도 칼라프린터기가 새로 구입됨에 따라서 민원발급용이고,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다음에 171쪽입니다. 171쪽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신설은 남외리 외곽도로에 있는 서림주유소 앞에 보면 그 쪽에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송지 금강 진입로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원 월산 농로포장 자재대가 2,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자재대가 당초에는 5억이었습니다만 2억이 더 증가해서 7억으로 경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2쪽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북일 만수 안길재포장은 4,000만원인데 군수님 초도 순시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내 사교 집입로 확장이 군수 방문시에 문내 사교 이장님 외 2인이 건의한 것이 1,500만원입니다. 마산 외호리 용벽설치가 면장건의로 해서 600만원, 계곡 용계 간이승강장이 600만원, 옥천 남촌 진입로 포장 면장 건의가 있어서 1,2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왜 여기에 해 놓았냐 하면 이 전에 오늘까지 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현장 제안은 거의 처리되고 단 한 건 지금 처리 안된 것은 부지가 확보안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당초에는 25억입니다마는 8억이 더 증설되어서 33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서 특히 옥천 죽촌이라든가 화원 상리라든가 화원 질마는 여성이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전부 그 마을의 요청에 의해서 회관보수, 도로포장, 공동창고신축해서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억입니다만 8억이 증가해서 13억으로 경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3쪽입니다. 173쪽에 옥천 학동 마을회관 신축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북일 신월 마을회관 중개축을 북일 월송 마을회관으로 단순히 마을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174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중에서 당초에 27억2,049만원입니다마는 8억4,992만4천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금이 8억5,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주로 오지개발사업에는 황산면, 화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면 징의 복지회관에 1억5,000만원, 관동 공동창고에 4억, 화원면 월산 저온창고에 3억, 이렇게 해서 오지개발을 지원해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247쪽입니다. 247쪽은 행정의 기구개편으로 교통행정계에서 차량등록계가 새로 개편됨에 따라서 거기서 분리된 각 항의 변경입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국비가 5,449만원, 도비가 4,169만원으로 적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당초 분권교부세에서 도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 오지교통 지원사업 버스구입이 도비로 해서 1,800만원, 버스 한대를 구입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실시를 하냐면 우리군 택시 등록대수가 현재 법인이 134대, 개인택시가 108대인데 지역별 택시총량제를 2004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005년 이후부터는 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를 증착할 것인가 그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10월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49쪽입니다. 249쪽에서도 일반운영비로 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담당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전부 항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5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농로포장 자재대도 오지개발사업비에서 지금 세운 것입니까. 오지개발에 의해서?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171쪽에 화원 월산 농로포장 자재대 재료비에,

170,

171쪽에 화원 월산 농로포자 자재대 재료비에 2,000만원 재료비로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오지개발사업,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군비 시설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재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해 줘야지 화원 월산만 별도로 농로포장 자재대를 세우니까,

처음부터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를, 지금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재대도 전부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 자재대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그래서 나는 ‘아, 화원 월산 농로포장 관계는 오지개발사업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그렇게 한 모양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잘못 편성됐지요?

예, 맞습니다.

2억 속에서 그 지역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맛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획실에다가.

그렇게 해야됩니다. “2,000만원 잘못 편성됐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25억과 5억해서 30억,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8억씩,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 지금 현재 30억 포괄사업비 중에서 집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 사업을 제외해 놓고, 의원님 돈이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6억. 16억이 남잖아요, 30억 중에서.

21억이 남죠, 21억.

아니, 그래서 대강 몇 %나 잔액이 있나 내가 그걸 바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 자료,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내일 오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