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상락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단위로 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보다 효과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민, 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종합적인 복지구도 설정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 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 4항에 의거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조례 제3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을 두며 위원장 1명은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공동대표로 하고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각 기관단체 대표자, 시민단체 대표, 주민 등으로 각계각층에 의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을 위촉하고 사회복지과장과 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임원의 임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7조 간사 및 직원 구성은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3조 경비지원은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 동구지역의 보건복지 분야를 이끌어 나갈 동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옥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 4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되었으며 2005년 7월 31일자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정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복지 및 보건의료 등 복지요구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강화 민, 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반적인 복지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7조 2 제1항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및 건의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욕구가 사회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혜택의 수요가 많아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민, 관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협의체의 업무성격상 공동위원장간의 직무 및 권한, 책임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갈등 발생시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예산문제 등 세부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의회의 조례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한 우리 시민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위에 상위법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구 조례에 준하지말고 상위법에 준해서 시행을 하면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아까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앞으로 지역분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야말로 주민과 관이 민, 관이 합동으로 앞으로 사회복지 문제를 스스로 지역에서 해결 할 수 있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세부지침이 시달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본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이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은 복지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장, 단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 단점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분해서 일괄적인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역마다 또 다르게 또 구청마다 또 다르게 이렇게 조례안을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때의 불합리성도 도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수성구나 달서구에 운영조례안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가 직접 타구에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못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못했고, 서구.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성구, 달서구에 운영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안을 하나 복사를.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수성구, 달서구는 아직 입법 예고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조례가 아직 안까지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어느 구청만 입법예고가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입법예고가 된 것은 지금 중구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남구하고는 남구는 시범구가 돼서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서구는 금년도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단독대표로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공동대표로 조례를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북구가 입법예고 5월 16일로 되어 있고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아직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본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 5월 2일에 우리가 청장님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봤는지가 며칠 되지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다른 구 수성구나 달서구에도 아직까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동구도 이것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지 지금 뭐 조례라는 것은 한번 선정을 해 놓으면 아주 애매한 것이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특히나 지금 당연직입니다, 당연직. 늘 지방자치를 외치는 그런 우리 의회나 구청장이 이 뭡니까? 해당 위촉하는 분들이 당연직이 누가 되어 있냐하면은 부청장, 사회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보건과장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20명 중에 5명이 당연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특히나 우리 실지로 지방자치에 원뿌리가 지방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원들은 당연직이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들은 당연직으로 했을 때 문제점도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우리 위원으로 위촉되어가 있습니다. 한분이 위촉되어 있고 그 외에는 뒤에 우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우리가 준비위원을 16명.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영권 위원님은 준비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준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통과.
기수
성기수위원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을 할려면은 일단 당연직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은 당연직을 했을 때에 의회에 지방자치의 제일 선두 그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분도 동참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영권 간사님이 지금 우리 위원을 지금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이제 당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언제든지 해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당연직을 이제 의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소관 부서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갔을 때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지금 조례 아까 제일 위원 구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5조 임기 공무원은 임기에 보면은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원 임기는 당해 직급의 기간동안에 한다고 해서 이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왜그런가 하면은 일단 우리가 당연직을 사회산업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 봤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도 임기가 4년동안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 공무원과 같이 하면은.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청장도 나가면 못하는 것이고, 부청장도 나가면 못하고, 직원들도 퇴사를 하면은 못하는 것이고,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늘 외치던 지방자치를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복지차원에서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을 배제를 했다는 것에 우리 집행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되었든 다른 구청요, 그 조례안 그러니까 서구하고 북구는 지금 안이 있지요? 받아 봤습니까? 받아 봤어요? 그 안 하나 복사해 가지고 지금 좀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당연직의 위원장하고 위촉직 위원장이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전부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공동위원장을 할 목적은 관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민으로 이양을 하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민 위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바로 민 위주로 해서 이중적으로 위원장을 해서는 안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거와같이 지금 현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대표 처음 이것이 복지협의체가 처음 있습니다. 처음 있는데 이것도 논란이 된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전반적인 다시 검토를 한번 더 해 볼 바쁜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저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동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20일간 예고를 하고 2005년 4월에 동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님,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심의를 의결을 했습니다. 하고 지난 6월 9일날 동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 16명을 설명회를 개최해서 했고 또 그 다음에 시민단체, 경실련 그 다음에 우리복지연합회 등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공고를 입법예고를 해 놓은 후에 의견이 들어와서 면밀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시민단체 각 복지기관단체 이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나와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요, 다른 위원들 더 잘하는 분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직원이 지원이 상근 유급직을 둘 수가 있다, 유급직을 둔다는 소리인데 꼭 이렇게 해서 유급직을 두어야 될 그런 형편이 나옵니까, 이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이렇게 한 것은 간사 및 직원 구성은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에 1인을 둔다, 지금 예는 우리가 6급 사회복지직으로서 하고 앞으로 이것이 민간에 이양되기를 대비를 해서 상근 유급직을 둘 수 있다 하는 조례안만 그렇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둘 수 없도록 해 놔놓고 우선에 직영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가다가 점차적으로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고 사회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장이 안되고 민간이 단독위원장이 될 때 유급직을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해 주면은 된다, 말입니다. 그때 다시 또 해 주면 되거든요. 해 주면 되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이번에 2005년도 1회추경때 지금 올려 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얼마 올라가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그것 회의수당을 대표협의체 15인 해서 2회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12인 해서 2회 7만원 해서 전체 350만원을 우리 추경예산에 회의수당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참고자료로 보셨어요. 그러면 이것 참고자료는 총 이것이 얼마입니까? 8,700만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8,700만원인데 이것이 이제 유급직 월급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예정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자료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에 올렸는데 조례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급이고 뭐고 지금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여기 잘못된 자료가 올라 왔단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조사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바로 된 자료를 올려가지고 다시 하세요. 정상적으로, 위원장 자료 정상적인 자료를 올려가지고 다시 심의하도록 이런 식으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복지조사 욕구비 용역비가 우리가 올려놨는 그것이 우리가 예산계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조례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삭감되었는 조사를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에 예산조치가 2005년 1월 추경시 반영해서 금액이 8,700만원 정도 든다. 그것이 돈이 뭐가 드느냐? 회의수당, 부대경비, 동구 복지관련 욕구조사 용역비 이렇게 들어가가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보고 그러면 자료 설명하고 자료가 다르다면은 이 심의가 안되지요. 정상적인 자료 다시 제출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어쨌든간에 우리가 본 위원들이 볼적에 이것이 문서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서류가 잘못 되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 및 다루기가 힘 드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조례안 운영 조례안을 제출할 때 심의하기 5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했는 것을 우리가 수정을 안 하고 아마 그 자료가 나갔는 것 같은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부터 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오늘에 임할때까지 그 시간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안이하게 결정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조례란 곧 법인데 법을 만들적에 법에 의한 맞지않는 문서화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 취지는 안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하튼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끝났습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아까 그 설명 유인물에도 이것이 입법예고가 3월 10일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임에서도 모르고,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조례제정 어제 이것이 올라 왔지요? 조례제정 이것 유인물이 어제 이번 임시회때 올라 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먼저 5월달에 사실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가 유보 시켰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도 또 우리 동료위원 말씀같이 그 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우리 간사님이 위원 위촉 준비위원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알고 계셨습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내가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그때 전영권 위원이 자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 문제는 이 협의체 준비위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준비위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개개인 못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게 그때 당시로서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예산이 8,700씩 이래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이 지방화 시대에 말씀은 좋습니다. 민간이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 해당 부서들의 사산위원들이 본위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준비위원을 하는지 그래 이런 것도 상임위에 걸러서 하는 것도 좋고 알아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회에 정식 우리가 위원 위촉 공문을 우리가 올려가지고 의장님한테 올려서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전영권 간사님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절차는 우리 그.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유는 어떻든간에 본위원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비위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래 상임위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문제는 5월달에 우리 임시회에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이것을 세부적인 검토를 다시하고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법이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잘 해 보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고 했는데 항상 이것을 서류 자체가 먼저 했던 것 하고 지금 수정도 안한 그런 취지로서는 안이한 대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거와같이 5월달에 하면서 우리가 참고자료 예산 편성할 때 8,700만원 우리가 복지욕구 조사용역비 등 우리가 계상을 했다가 예산계에서 삭감됨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지금 위원장께서 5월달에 조례안 올라왔는 것 하고 지금 다르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틀리다고 하는 것은 그 달라졌다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 답변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5월달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 조례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거와 같이 8,700 하는 예산 그 복지욕구 조사용역비 등 우리가 회의수당 이래서 8,700만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계 삭감될 때 이것 조정 못했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은 시민단체 우리복지연합하고 경실련에서 입법예고 기간내에 자기들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도 참여해 줄라는 시민단체에 추천하는 사람 주민 이런 사람들도 참여시켜 줄라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시민단체도 우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의견수렴을 우리가 했는 것을 우리가 준비위원들 설명회때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기본조례안은 우리가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우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각급 단체위원회 있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생각에 각급 단체위원회가 구정운영 전반에 도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복지협의체 같은 것은 앞으로의 우리 복지서비스 행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관 주도로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민 주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체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분권시대에는 적합한 단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구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상당히 많은데 지금 관 주도로 하기가 그것해서 이렇다 그러는데 지금 관 주도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각급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구청장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상락
류상락위원
민을 주도로 할려면은 실무에 간사 정도 하나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으로 하면은 모를까 구청장이 위촉하고 뭐를 다하는데 예산만 낭비해요,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국비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약 한 530억.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3분의 1이, 3분의 1 넘는 예산을 갖다 부으면서 저 구청 마당에 하나 저 포장 하나 못치우고 있어요. 저런 불만들이 왜 나옵니까? 이것 위원회요, 지금 앞으로 아마 이것 8,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유급직원이나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몇이 또 먹여살리는 이런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하급직 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말이지 복지재단 이런 것을 정부 자체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개별로 지금 전부 해 놔놓고 잡음들이 항상 저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 해 가면은 정부에서 주도하면은 아무 그게 없을테고 이것 지금 현재 민하고 관이 협의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하겠다 뜻은 좋지, 그러나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런 것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구청장도 빠지고 부청장도 다 고급공무원들 다 빠지고 그냥 위원으로 우리 공무원들 몇이 들어가고 위원들 몇이 들어가고 시민단체 이런데에서 들어와서 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구성하면 모를까 구청장 들어가고 부청장이 위원장 되고 이런 것은요, 위원회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있어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산만 낭비 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하고 또 틀리잖아, 다른 위원회는 참석수당만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간사까지 둘 예정인데 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때는 사실은 예산만 우리 지방비만 낭비되고 이렇지 이것 큰 효과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이것 관, 민 합동 공동대표가 처음 있는 단체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조금 한단계 앞서는건데 그러나 구청장하고 부청장 이런 사람들 들어가 위원장 맡으면 안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구청장은 위원장에 안되고 지금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을 해서 한 사람은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한 사람은 우리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공동위원장 두사람을 두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부청장까지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거기 가서 위원장 못받을 판이면 부청장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 거기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맡게 되어가 있는데 그러니 과장 정도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 당연직 공무원들 왜 5명이나 들어갑니까, 왜? 민간자치협의체를 구성한다 하면서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이 한 두명이 들어가면 공무원도 한 두명정도 들어가고 말이지 나머지 시민단체에서 어디에 경실련 같은데 이런데 경실련 같은 사람들 들어온다고 그래봐요, 공무원들 이것 만들겠어요, 지금. 안 만듭니다, 절대. 경실련 한번 들어와 가지고 한 반수 이상 차지하도록 해 봐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에 공무원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래 지금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무원들이 다 장악해가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실무 지금 위원회 있지요? 지금 몇 명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도 20인 이내 하는데 여기는.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준비위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준비위원 16명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 명단하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명단 뒤에 우리 유인물 해 놨는데 17페이지 보시면 유인물 1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식으로 공무원이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보건소장님 되어 있고 동구의회 우리 간사님, 그 다음에 교수가 가톨릭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복지관 관장 대표 한사람이 있고, 보건의료에는 동구 의사회 부의장이고, 보건의료에서는 동구 약사회 회장하고, 보험공단에 여기는 우리하고 직접 관계 있는 보험 대구 동부지사장, 주민대표는 동구 민간사회안전망 한해룡 회장님, 여성단체는 협의회장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동구 주민대표가 참여 했습니다. 노인시설 대표로 신안 사랑마을 원장 장애인시설은 일심재활원에 신부가 되겠습니다. 원장이 되시는 분이고 아동시설 SOS마을 원장이고 자원봉사는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이래서 각계각층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다양하게 구성한다고 지금 우리 구성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지금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지금 사회 구청 관할에 전부다 귀속되어가 있는 그런 그것 아닙니까? 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러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러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조례도 보면은 그렇지만 지침에 내려왔는 것은 보면은 전부 사회복지관계 또 그 다음에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고 사회복지사업에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에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요, 지금 사회단체 부분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단체 여러개 있습니다. 경실련 안에도 내가 볼때는 사회복지도 있고 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 참여시킬 용의 있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들을 위해 가지고 이것 조례를 운영할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자기들한테 이득되게 거기에 감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운영관계기 때문에 좀 그렇긴한데 그 운영관계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보겠다든지 복지 덕을 보겠다든지 이런 그것을 물론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또 문제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또 말하고 그렇게 해야될 사람들인데 이것을 그래 전부다 구청에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놔놓고 그래 이것 뭐 딴 위원회나 똑같이 틀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 되어지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 의료관계, 보건관계, 전문지식이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다양하게 위원을 구성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아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그랬는데 8,700이라는 예산을 이것이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복지욕구조사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수당.
상락
류상락위원
욕구조사 무슨 욕구조사를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상락
류상락위원
옛날 뭐 자유당때 생각을 하나 그것 아니라도 욕구조사 얼마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시범사업하는데도 전부 욕구조사를 전부 타구에서도 남구.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님!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 시행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님들의 설명을 다 듣고.
기수
성기수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예산을 곧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오늘 위원님들 다 했는 이야기를 수긍하시고 전부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 봤자 조례안 이것 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약해 가지고 어차피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쯤 다시 한번 상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지금 해 가지고 하면은 계속하면은 위원님들 이야기는 충분하게 다 들읍시다. 듣고 하고 본위원은 며칠전에 거기 가가지고 이 내용을 좀 많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방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명 이내 아닙니까? 20명 이내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한다든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아까전에 우리 성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류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다 그 중에서 초빙이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욕구조사도 8,7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대안도 한번 해 주시고 해서 본위원 제안은 지금 여기 충분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니까 조례안의 통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차피 우리가 또 계속 회의를 하니까 그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거기 동의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다면은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나는 하나 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 자체가 우리야 통과시켜 주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조례 하나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실감을 못느끼는 것 같은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서구나 다른데에 단일 위원장을 선임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담당 직원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업무파악을 했는지 하지도 안 했을 거예요. 또 다른데에 이 조례를 하면서 검토를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세심한 관찰을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수성구나 달서구는 지금 상정이 안되었다 하지만 안도 없겠네요. 없으니까 그 안이 있다면은 그 안도 제시를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서구에 단일 위원장을 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병합 운영장을 조례로 다시 개정을 했던 그런 사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정확한 자료, 또 이런 자료는 이것은 해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해명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를 하는데 조례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욕구조사 용역비가 들어가가 있고 이것 무슨 이것을 보고 그래 조례를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 이것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영권 우리 간사님이 했던 그런 부분대로 그대로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 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118쪽에 과장님 조례는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더라도 이것은 또 알아봐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에 임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공단이든지 실질적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로 구성하는 실무협의체가.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을 회의때 필요해서 회의를 할때 그 사람들 오면 돈을 주고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우리가 각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은 제외되지만 민간인들은 여느 대표협의체와 같이 수당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거기에 이제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 초청해서 회의를 했을 때 그분들의 수당이란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것도 실무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아까 16명 하듯이 실무협의체도 20명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위원들을 위촉을 전부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7만원 받고 올려고 하겠어요. 한 20만원씩 주어야 되지.
웃음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옳은 사람 불러가지고 옳게 앉아가지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할려고 그러면은 옳게 돈을 주고 와야 되지 그럼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그래 바쁜데 누가 시간 많이 나는 사람들 그냥 돈 타러 오는 사람들이야 오겠지마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우리 각종 조례상에 보면은 회의수당이 우리 동구 구 조례에 보면은 회의수당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더 주고 더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것은 뭐냐하면은 이것을 이제 그러면 복지협의체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그런데에 유력한 인사들을 모시고 오면은 특별한 대우를 해 주고 이런 회의수당이 아니고 그런 뭔가 되어야 되지 그래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이것 실무협의체 위원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후에 실무협의체를 우리가 지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하여튼간에 소위 말하자면은 좀 저속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도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이런 수당부터 참 정한다 하는 취지는 이것이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이 안 하면은 회의 하면은 연말에 결산추경 해 가지고는 그것이 그 안에 회의를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이 15인 했는데 앞으로 20명을 둔다고 하면은 20인으로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15명을 우리가 해 놨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 공무원은 빠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 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뭐 좋습니다. 1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자산물품 해서 캐비넷, 의자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잘 그것 해 가지고 본예산때 이래 올려가지고 이래 사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좋습니다. 해명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캐비넷에 대해서는 멀어져 갑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구청에 서울쪽에 이래 가면은 이제는 캐비넷을 많이 안 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캐비넷 대신에 월캐비넷을 쓰든지 우리 신천3동 동사무소에서 썼든 그런 천장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벽에 붙이는 우리도 그것 할려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하든지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요사이 새로운게 나오는 것인데 OA시스템 제도로 해 가지고 해서 벽에 붙여 가지고 이 캐비넷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원활하지 일단 철캐비넷 이것은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은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비넷을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이래 버리면은 몇 번 옮겨 버리면은 떨어져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 요사이 지금 관공서에 조달 캐비넷도 많이 안 나갑니다.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실 공간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벽에 부착하는 그 캐비넷으로 한번.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구입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것이 동구 자활후견인센터에서 이번에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올렸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감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보완이 잘됐는가 궁금하고 이 돈을 나가는데 적재적소에서 해 가지고 정말로 거기 저소득층이 가서 그런 분들 추천해서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이게 첫째 조건은 저소득층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때 본위원이 그 해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 그 문제를 다 해소를 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난 5월달을 4월말부터 해서 우리가 5월달 해서 자활후견기관 각 우리 관내에 동구 관내에 복지시설 22개에 대해서 일제 감사계 직원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전체 약 138건을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거와같이 우리가 이번에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돈을 2억4,500만원을 우리가 1차 추경에서 해 드리는 것은 그 상황인 것 같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한가지 예를 딱 들겠습니다. 쭉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출근을 했다고 분명히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 전화를 해 보니까 출근을 안 했고 다른데 볼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내 출근을 안 했는데 도장 안 찍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벌어지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겠지마는 잘 그런 면에 대해서 한 개 그것을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드렸으니까 잘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22일경에 우리 각 복지시설에 사무국장, 회계담당자 교육도 우리가 할 계획을 하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23쪽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특별취로사업이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특별취로사업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설 대비해서 차상위계층하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 설 보내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이 그때 연말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7억6,7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는 겁니다. 그 일자리는 뒤에 여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별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경로당에서 가스로 해서 밥을 해 먹는 것은 불법입니까?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가스안전점검을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은 하도록 하는데 가스보일러도 도시가스 있는 보일러도 시원찮는 가스도 있고 이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예산에 반영을, 사실 노인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대비해서 이래 점검을 1년에 두 번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29쪽에 봉무경로당 신축에 1억5,000여만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붙었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봉무동 어패럴단지에서 작년 2004년도에 보상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보상 얼마 받았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억4,800만원을 우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있다가 부지를 지금 예정지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사고 그래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건축신축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설계비 하고 그래서 일단 부지를 사고 결산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2억4,800만원 받았는 그것은 세입으로 넘겨 준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세입으로 작년 연말에 잡아 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들어오고?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땅 매입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먼저 하고, 예, 매입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매입비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1억5,000하면 삽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예상은 대지 매입비가 한 250만원 해서 한 60평 해서 1억5,000을 잡아 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게 왜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 갔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못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부지확보를 못해서 부지확보를 어느 정도 물색이 되면은 올리도록 그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부지가 예를 들어 전부 할려고 해 가지고 결정지으면은 땅값이 더 올라 간다든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봉무 어패럴단지 관계 때문에 지가는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예산을 충분하게 올리면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짓는 것 때문에 안그래도 지금 시끄러운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손 써야 되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이것도 마찰이 안되겠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올릴려고 하니까 부지 물색을 못해가지고 연말에 보상은 연말에 받아가지고 12월 31일자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못했는데 그것은 빨리 우리가 매입해서 결산추경에 해서 건물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한번 더 질의 답변을 할려고 했더니 조금 시간도 그렇네요.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1회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1회 추경이 또 그때 되어서 보니까 월말 연말 결산추경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산 자체가 예산은 전부다 할려고 해도 삭감해 가지고 또 딴데로 옮기고 이것 지금 전년도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과장님 본예산때 예산 심의하고 딸때는 꼭 필요하다 전부다 꼭 해야 되겠다고 전부다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전부다 예산 가지고 가놔놓고 여기 보면 전부다 보면은 전부다 지금 증감해 가지고 복지회관 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또 딴데로 어떤 왜 이렇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옛날 국비가 전부 지방분권교부세로 전부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봐서 그런 부분을 지방분권 해 가지고 목이 변경되든지 뭐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것 시비를 요구도 안해 놔놓고 시비가 중단되었다든지 시비 못하면 삭감해 버리는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인상을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시비 못사면 삭감해 버리고 그런 노력을 안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본위원한테 비치고 있거든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를 그것이 뭐 이해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을요, 예산 그것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경로당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히 숙지를 하셨다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자주자주 삭감해 가지고 하는 것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게 예산이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보인다 이거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이제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교부 받을때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정 했던 그런 그것을 단서를 잡아가지고 어떤 가가지고 빌든지 안그러면 뺏아오든지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좀 이래 갖추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이래보면은 주택매입 경로당 보수비 안심2동 여기 보면은 수리비가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경로당을 건물을.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묻는 말에 매입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할려고 밑에 1억2,100만원 매입비를 잡아있고.
기수
성기수위원
들어와가 있지요? 그것이 다시 매입을 하면서 수리비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2,900만원 예산.
기수
성기수위원
또 밑에 또 있네요? 2,100만원, 그러면 전부다 합해서 5,000만원인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1억5,000이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매입비 말고 경로당 아! 이것 매입비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매입비가 1억2,1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1억2,100만원이 이것이 매입비인데 1억2,100만원이 이것이 뭣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합니까? 그것이 어디 없어졌습니까? 안그러면 신설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안심2동 용계동 사통지역 그러니 삼각지 그러니까 산업도로하고 구도로하고 그 사이 공간인데 그래서 거기 노인들이 지금 현재 거기 인구가 1,428명이고 노인인구가 한 142명이 되는데 그래서 경로당이 작년부터 이것이 건립 또는 구입해서 설치를 해 주라고 건의가 여러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기수
성기수위원
복지과장님 이게 짓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 동네는 우리가 3-1지구 해 가지고 이번에 경로당이 어렵게 지어놨는 본위원이 힘들게 해 가지고 지어놨는 경로당이 지금 3-1지구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 안 지을려고 합니다. 경로당 줄일려고 합니다. 실지 시내 경로당 한번 다녀 보세요. 몇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몇 사람이 계시는지 안심2동 같으면 그쪽에 보면은 용계동 보면은 각 아파트마다 지금 용계 거기 백조아파트나 이런데 보면은 지하에 전부다 지금 경로당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큰데는 다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큰데 다 있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다 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완전히 빌라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경로당을 이제 합리화를 시켜 주어야 되지 우리 신천3동 같은데는 경로당이 일반 경로당 말고는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세군데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군데 이번에 편입되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 지었으면 싶은데 보상만 받고 다른 것으로 이래 갔으면 싶은데 그렇게 지금 실용성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가서 보면은 전부다 고스톱 치는데 몇 사람 없어요. 내가 1주일을 가가지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이 경로당을 이번에 편입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래가지고 열흘동안 우리 1경로당에 열흘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의원이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들이 담당부서들이 그런 것을 자꾸 검토를 해서 경로당 자꾸 지어서 안돼요.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요, 자! 그러면 1억 얼마 주고 사가지고 또 3,00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치 효율성이 있는지 또 그 동네에 꼭 필요한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짓고 다시 사고 매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재산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재산적으로, 재산적으로 사놔놓으면 손해 날 일은 없겠지요. 본위원이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 되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경로당 지을 때 그 돈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여기 저 옆에 있는 류상락 위원님 그때 의장님 하실때거든요. 광주에 가 가지고 광주에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해서 경로당을 짓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짓는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최초로 지었는 경로당이 우리 신천3동 경로당입니다. 제1경로당, 그렇게 지을 때 사실은 그 자리에 안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평당 100만원인데 250평짜리가 있었는데 그 돈을 신축을 해야되지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살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것 샀으면은 지금 3-1지구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이 평당에 지금 600만원 하거든요. 평당에 그런 불합리하게 해서 억지로 공원지역에 어린이놀이터에 지었다 말입니다. 그것도 사정사정 해 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못썼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그게 뭐냐하면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약간만 좀 신경을 썼더라면은 좋은 결과를 안 낳았겠나 라는 그런 결론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가 이 관공서나 일반 개인 큰대기업이라든지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그대로 연말까지 가도 될텐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이래 바쁜 사람들 전부 시간 내가지고 추경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목적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불가피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꼭 불가피한 예산의 부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런 것은 장기계획 없이 그냥 뭐 덜렁 추경에 세워서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노인들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된 사항으로서 이것.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해 주는게 안 맞나 이겁니다. 이것을 그래 추경에 한다는 이것 지금 본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돈이 몇 억씩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각 동네에 지금 현재 경로당 이것을 지금 상당히 지금 없게 해 왔잖아요, 그지요? 없게 해 왔는데 지금 동사무소 한군데 때문에 지금 의원들끼리 상당히 갈등도 있고 이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들끼리 자꾸 갈등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 말이야, 어느 동네 의원이 하는 걸 동료의원이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의원들끼리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신경 써서 올리면은 이런 일이 없을텐데 애초에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이런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추경에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봉무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래 2억4,000 이상을 받아가지고 돈을 세입에다 넣으면서 그것을 연초에 세우면 그것은 당연한건데 안그러면 연초에 다 2억 세입 시키고 다시 또 연초에 2억4,800을 예산을 잡아 놓든지 말이지, 뭐 이런 그게 있어 주어야 되지 없다가 또 불로봉무에서는 분명이 또 의원이 신경을 썼을 거예요, 아마. 연초에 방침이 바뀌니까 왜 우리 돈 넣어놨는데 안 세워주느냐 했을 것이고 안심2동 같은 경우도 그것한데 이런 것들은요, 조금 늦추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쓰고 이런 그것 안됩니다. 그래 의원들이 이야기 하면은 이해를 시키세요. 무조건 말이지 밀어 붙이니까 거기에 못이겨가지고 예산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면은 방촌동 수없이 많습니다. 방촌동 계셨기 때문에 잘 알잖아. 솔직한 말로 동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우리 성기수 위원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경로당 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어 놓으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몇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당초예산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내 웃음소리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뭐 불가피한 그런 뭐 불로동 관계하고 안심2동 관계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안심2동에 뭐가 불가피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뭐 수년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경로당 안 지어준다고.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갈데가 없어 놓으니까 골목에 앉아있고 나무 밑에 앉아있고 이래놓으니까 그래서 항의를 자꾸 딴데는 지어주고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 이래서 우리도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게 되면은 또 의원들마다 또 이야기를 할 텐테 그것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방촌동도 한 서너군데 이야기할게 있습니다.
웃음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그지요, 이것 그 뒤 후유증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 의원 입장 살려준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것 불로봉무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할 것이 없는데 이래 새로이 한다는.
기수
성기수위원
신설하는 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정말 그것 해야 됩니다. 이래 되어 버리면 또 내년 예산때 한번 보이소. 또 여러군데 들어 옵니다. 이것 감당 다 하겠어요?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래 놓으면 의원들끼리 또 하겠지 여기서 나왔든 이야기 또 당사자한테 해 놓으면 또 당사자가 또 우리한테 할게, 빤하거든 지금, 그러니 이런 것들 이번에야 또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지요, 좀 신중을 기해 주여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해 보면 각 동네에 지금 경로당요, 이래 되면은 골목골목마다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머리 아픕니다. 더 신설하면 안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골목마다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방촌동 같은데 다른 의원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과장한테 이야기 안 하겠어요. 구 재정도 생각하고 지난번에 또 이게 경로당 신설 이것을 전부 억제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것이지 이것 풀린다고 하면은 나도 당장 이야기 합니다. 당장 이야기 내년도에 당장 세워 달라고 이제 과장 잡고 늘어질 판이지. 명백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이웃 동네에서 지어 주었다, 그러면 당신은 뭐 하노 이래 나옵니다. 구 재정이고 뭐고 이런 것 생각합니까? 어느 동네는 해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노 이래 된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덜렁 올려놓으면 해당 위원이 알아서 안 하겠나 하고 이래가지고 과장 솔직하게 그렇지요?
장내 웃음소리
장내 웃음소리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
상락
류상락위원
의원들끼리 지금 싸움 붙이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수년전부터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좀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민원 올라왔는 것 한번 봅시다. 있어요?
장내 웃음소리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 방에 자꾸 찾아오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찾아왔는 사람 그 명단 좀 가져 오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설득을 여러번 시켰습니다. 시켜도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현장도 한번 나가봤는데 골목에 여남은명씩 앉아 있고 나무 밑에 앉아 있고 이래 보니 참 딱합디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누구한테 하면 해 주노, 구청장한테 하면 해 주나, 안그러면 사회국장한테 할까, 과장은 안될 것이고 그렇지요?
장내 웃음소리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해 주셔야 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올려 줄 자신 있습니까?
웃음
상락
류상락위원
내 예산은 통과 시킬께.
웃음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그래 안되잖아. 압력 넣는다고 다 그래 해 주고 그러면 안돼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래 알지요. 지금 시끄러운 것 이번에 제일 이슈가 되겠지마는 그것 안됩니다, 이것.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래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 해서 구정업무에 그걸 하실 거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대때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청소년 공부방을 폐쇄시킨 동네는 우리 동네 뿐이 없습니다. 내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한달동안 파악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을 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내 스스로 해서 분명히 그 자료 한번 보세요. 필요 없다고 그래 청소년 공부방 유일하게 신천3동 청소년 공부방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잘했다는 소리 들리지, 못했다는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그만치 효율적이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만 마련을 해 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옛날에 임대윤 청장 계실 때 경로당 짓는 것은 절대 지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 분들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경로당 지금 안심에 경로당 총 몇 개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심2동에 자연부락까지 해서 9개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도시지역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반 큰 아파트는 제외하고는 공공 같은 것은 우리가 세군데 밖에 없고, 서너군데 밖에 없고 이런데 그쪽으로 많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게 하고 신설은 지양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뭡니까? 동구문화회관 뭐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기수
성기수위원
아! 회관 건립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이것은 내가 지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실지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다 합쳐서라도 한군데 옳은데 지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복지시설의 시스템 자체를 옳게 가는 방법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거기에다가 심지어 안되면 노인들 태워다니는 무료 스쿨버스라도 한 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 노인들 모셔놔놓고 세미나라도 강의도 하고 그게 앞으로 그게 우리 동구에 정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되었든 10억이 내려왔으면은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전액을 전부다 받아야지 또 왜 우리 구비가 왜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토지매입건은 사실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매입비는 우리 투·융자심사에 보면은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하나도 없으면은 시비를 넣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구비로 10억 예산 반영하고 시비를 30억 받는다고 이래서 40억.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지을 때 말입니다, 그지요.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국비를 더 지원을 받더라도 조금전에 본위원이 제시했던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한군데를 지어도 시범적으로 그런 데로 한번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활성화 된다면 그걸 적극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타 시, 군에 우리가 견학도 해서 이것을 그야말로 노인복지종합회관은 철저하게 잘 짓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바로 효목동 13번 도로 여기에 지금 통천사 부근쯤 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130쪽에 텃밭가꾸기 지원은 어떤 장애인 어떤 장애인들인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 있고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가 지체장애인들을 해서 장애인들이 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연환경이라든가.
상락
류상락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우리가 지금 두군데를 해 놨습니다. 미대동하고 해안동에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뭐를 해 놨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채소를 상추하고, 배추하고, 고추하고 이런 것을 지금 심어 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심어놨는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임의보조금에 우리가 200만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 놨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장애인들이 지금 시행은 지금 우리가 그냥 그것을 해 놓고서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뭐 지침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들이 너무 시내에서 생활이 단조롭고 시간 보내기가 어렵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아주 이것이 호응이 좋고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예산도 그래 없는데 벌써 고추 심고 뭐 했고 했다고 하면은 그럼 뭐 예산은 뭐할려고 달고 있노.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 뭐 사실 형편이 이제 임의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을 청구해 놨는데 거기서 삭감이 될만하면 이래 됐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삭감되면 안 해야 되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장애인들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이것 참......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래 삭감되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통과되고 나서 해야지요? 달라고 하면은 또 누가 안 주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제 시기적으로 이것이 좀 덜 맞아가지고 이래 됐는데 그것은 뭐 양해를.
상락
류상락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미대동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 텃밭은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텃밭은 우리가 아는 텃밭을 해 가지고 하나 임시로 그것을 해 놨습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밭을 무상으로 누가 준다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무상으로 우선에 그것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세대당 10만원을 지원을 우리가 해 주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처럼 결국 말하면 주말농장 택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주말농장이든, 연말농장이든간에 예산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도 이것이 그지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건물들이 놀리는 땅을 이렇게 하라고 아마 그것을 받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좋다고 땅을 그래 해 줄라고 하는데 운영하고 할려고 하면은 씨앗도 사고 또 하는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경비 소요되는 것은 아는데 그 땅 주인은 누군데 어떤 분이 땅을 내 놨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땅은 미대동에 있는 주말농장에 그것하면은 그것 뭐 평당 5만원씩 이래 하는데 그래 우리가 분양을 좀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래 그리고 여기 우리 둔산에도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해안동에.
상락
류상락위원
해안동에 있잖아, 그런데서 분양 좀 싸게 해서 달라고 그러든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지금 해 놨습니다. 둔산동하고 미대동하고 두군데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미대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미대동도 주말농장에 하는 것 하고 둔산동에도 있는 거기도.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 받는데 대한 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임대 받는데 대한 것 종자대하고 전부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그래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금 안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임의보조금 달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임의보조금 달라고 해서 안되었으면 중지를 시켜서 내년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과장님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덜렁해 가지고 다 계약하고 지금 돈 줬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돈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 장애인들이 우리가.
상락
장애인, 장애인 하지말고 장애인들도 받아 쓸라면 떳떳하게 받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그래 자존심 죽여가면서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받을라고 하면은 좀 더 떳떳하게 받고 떳떳하게 해야 되지요? 그것을 자꾸 그래 장애인, 장애인 하면서 돈도 이것 말이지 2억도 아니고 200만원 주면서 원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해 줄라고 합니까, 그러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특수시책을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데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좀 확대 실시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기 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다 원하겠지요?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자! 과장님 제가 이것 이 내용을 잘 아는데 보충설명을 왜 그래 좀 다르게 하시면 안됩니까? 이것 지금 우리 여기에 하는데가 최재규 전 우리 동구 농업경영인 회장이 하는 이 텃밭가꾸기 맞지요? 테마공원 앞에 맞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거기 해안동에 뭡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해안동에 있는 것 거기하고 미대동하고 두군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거기 하는데 본위원도 우리 동네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우리 텃밭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가니까 장애인이 되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양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걸로 해 가지고 그래 이제 본위원이 며칠전에 장애인 사무장을 한번 만났더니만 지금 고추하고 다 심었다고 하더라고 벌써 심어서 이래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이것 뭐 돈 200만원 가지고 이것 할 사람 없습니다. 돈 뭐 많은 돈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설명만 똑바로 해 주시면 이것 가능한데 본위원이 이야기한게 맞지요? 거기에 해안농장 앞에 거기 맞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둔산동하고, 해안동하고, 미대동하고 두군데 10평, 10평 두군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돈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 예산 통과 안 하면은 누구 돈으로 줄꺼예요. 안 주어도 됩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 추경전에 집행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소도 우리도 그 현장까지도 가 봤습니다. 현장답사도 쭉 해 보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합리화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의회 자체가 돈 1, 200만원 자잘한 것 그것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하나가 돈 10원, 20원이 문제인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200만원 그냥 주어버리면 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도와 주어도 도와 줄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이 텃밭가꾸기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20가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20 가구에 개인당 10만원씩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하나씩 무료제공 해 줍니까? 무료제공 해 주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무료제공 해 주는데 왜 어떻게 되어가지고 5만원씩 거기 평당 5만원 가지고 두평씩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10평, 10평 20평을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1인 기준으로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분명히 맞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나도 그것 하나 얻으러 가니까 5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둔산에 하는데 그러면 거기 20평 해 가지고 1인당 20평 해 가지고 1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두평이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두평 그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평당에 그래 5만원 같으면 2평 같으면 10만원 그래 하는 것이 맞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0평에 5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10평에 5만원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주면 20평이란 말이지요. 20평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느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전체를 우리가 10평, 10평 미대동 10평 이쪽에 10평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우리 단체에.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럼 단체 20명인데 20가구 아닙니까,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20가구를 그러면 이쪽에 10평 주고 저쪽 건너에 10평 주고 이렇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동일인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5만원짜리를 20명 하면은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20명이 아니라 10명이 한 해안동에 10명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20가구로 되어 있네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20가구.
기수
성기수위원
20가구인데 한 가구당 1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가구당 1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10만원씩 주면은 어떻게 주느냐 이래 묻는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10평에 임대료가 5만원이고 농약, 자재대, 교통비 이래서 5만원 그래 한 사람 한 세대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200만원 20세대.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제 그런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이 자체만 보면은 그래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평당에 5,000원 해 가지고 10평 하면은 5만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가구당 얼마냐, 100만원만 하면은 20가구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이런 문제도 그래 그것을 답변을 모르면 뒤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셔야 자꾸 시간이 안 넘어 가지요. 예,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상락
류상락위원
지체장애인인데 지금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간부들이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그 간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물론 간부도 있지요. 간부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간부도 있고, 일반회원도 있고 그래 이제 그러니 결국 단체가 3개단체가 장애인 회원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차라리 줄라면 개인을 주지말고 예를 들어 어느.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단체 예, 단체별로 그래 주어야 됩니다. 3개단체 그래 주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단체별로 그렇게 주어 버리면 자기네들이야 어떻게 하든 소일 삼아서 몇 명이 가서 자기네들이 하도록 그것은 그것 하지말고 그런 단체를 이렇게 주어서 하는 것이 맞지 개개인으로 정해서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별로.
상락
류상락위원
어느 단체에서 지금?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에 우리가 그래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3개 단체라는 것은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또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봉사협회하고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봉사협회는 장애자들이 아니잖아?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조, 같이 가서 해 주어야 되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 봉사협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봉사협회 가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신암2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봉사협회에다가 주고 신체장애인 주고 또 지체장애인 준다 이 뜻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 그러면 아직까지 텃밭 계약금 같은 것은 안 주었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계약금은 못 주었지요.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뭐 사실은.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아무것도 아닌걸 가지고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자! 그것은 마무리 짓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오래 했다.
상락
류상락위원
200만원 가지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지금 없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위원장 그런 소리하고 있어,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가지고 뭐를 그래 오래 하느니 뭐 어떻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 나는 늦게 들어와서 착오가 있어서 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상락
류상락위원
텃밭가꾸기 통과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벌써 그것 했다는 소리잖아.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건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제가 늦게 들어와서 오해를 했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132쪽에 과장님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을 본예산때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비에 전부다 받아가지고 억지로 해서 했는데 돈도 그 1, 2,000만원도 아니고 5,400만원을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뭣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을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삭감이 됐습니까? 안그러면 시비를 못받아서 삭감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세가지 장애인들이 시비추가가 되는데 당초에는 2억500만원 예산을 되었던 것이 일심재활원에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에 그 하는데 예산이 조금 당초에 드는 예산보다 좀 삭감이 됐고.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왜 그래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을때는 기능보강사업을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해 가지고 합당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그 사업을 포기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고서 남았다든지 안그러면 시비를 못받아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지.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서 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 삭감을 했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시비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억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지요? 기정예산에 한 2억500만원 해 가지고 이 3개소를 수리 보수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다하고 보니까 돈이 이만치 남더라 이런 뜻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는 가예산을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3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놨다가 시설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요구 들어왔는 것 하고 하는데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그래 과장님 그러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것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시비 맞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을 하겠다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돌려 주냐 이것이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이 예산 잡을때는.
기수
성기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돌려주는 돈이 처음에는 한 2억 정도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한 1억5,000밖에 안 들더라. 그래서 남아가지고 돌려준다 이런 뜻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실지 예산 편성할때는 요구사항이 들어왔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억500만원 든다고 예산을 3개 시설에 요구를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
기수
성기수위원
사용을 해 보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용하는데 편성을 시킬 때 보니까 그만치 안 들고 500만원, 한 540만원 정도가 적게 든다고 해서 그 확정된.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540만원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5,400만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 그러면 이것 애당초 예산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추가해 가지고 3개소를 2억에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개소를 고쳐가지고 해 보니까 5,400만원이 남는다. 삭감해 가지고 딴데 시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것 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왜 이런 보강사업을 안 하고 그래 돌려 줍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현장 확인 해 볼께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일심재활원에 장애인.
기수
성기수위원
일심재활원 하고 또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을 가칭 요한의 집 하는 것을 새로 건립 합니다. 예산 들어 건립하는데 실비 그 장비구입비를 하는데서 가구라든지 전기제품이나 그 다음에 물리치료장비라든지 이런 차량하고 이런 것이 12종류를 이래 당초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당초보다는 예산이 좀 절약된거고 그 다음에 동촌 주간보호센터도.
기수
성기수위원
어디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동촌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동촌복지관입니다. 그 차량을 15인승 한 대 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차는 안 샀습니까? 샀어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샀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15인승 샀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한군데는 자유보호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덕곡동에 아시아 복지재단 왔는 그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세군데 있잖아요? 세군데 이번에 이것 처음에 요구했던 요구서하고 지출했는 지출근거 그것을 전부다 좀 받아 주세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보고 우리가 예산을 이것 삭감했는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감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돈 2억 주어가지고 지금 반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하는데 5,400만원이나 남아버리면 뭐 사업을 안 했든지 예산을 잘못 짰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전영권 간사 박민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빨리 계속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135쪽에 보육시설운영 160개소에서 71억8,3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18.2%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60개소로 해 가지고 이렇게 13억을 더할때는 본예산때 이것을 많이 올리고 하면 안됩니까? 꼭 추경때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을 올려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기준이 2004년도 우리 당초예산은 2월 2005년도 2월 기준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보육시설 운영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1층에서 3층까지 층수로 정해져 가지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층 같으면 2세 미만은 29만9,000원, 2층에는 23만9,000원, 3층에는 17만9,000원 이래 됐는데 이번에는 이것 금년 5월 기준을 해서 변경이 되어서 4층까지 이것이 확대 실시됨으로서 이것이 소요예산이 늘어남으로서 이래 됐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 위에 말입니다. 간식비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2,500명이었는데 지금은 4,200으로 늘어났다 이 소리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당초에는 2,500명에서 아까 말씀드린거와같이 1층에서 3층까지는 4층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이 많이 수요가 늘어남에 대해서 인원이 4,200명으로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 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만치 늘었는 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늘어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1,700명이나, 이것 무슨 예산을 올릴 때 무슨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보고 이렇게 예산 안 올립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아까 설명을 올린거와같이.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래 1,700명이라는게 그렇게 많이 불어 났어요, 그래.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짤때하고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보고 이것 지금 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도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지요?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보강사업?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요구사항은 그렇지마는 실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은 이것은 차액이 좀 많이 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래 확인 안 합니까? 예산 안 올립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당초에는 계상하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그래 예산 요구를 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그것이 지금 1억3,000에 8,600을 잠깐만요, 이것 국·시비는 돌려 주어야 되지요? 딴데 못 쓰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그 시설을 이 두 개소라고 그랬는데 앞에 3명에서 그러한데 다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떤데 그만치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검사동에 SOS자립관에 도시가스 난방비 설치하는데서 이런.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난방비 설치하면은 그래 난방비 설치하는데 아예 애초에 이것을 맡도록 거의 근사치에 딱 맞게는 못하지만은 8,600이라는 예산을 그래 삭감시키도록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건물방수공사라든지, 도시가스 난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보다도 그것이 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락
류상락위원
공사를 했기 때문에 했겠지요? 공사는, 공사 안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공사는.
상락
류상락위원
아직 공사는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공사는 아직.
상락
류상락위원
안 했는데 또 이래 삭감하면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시비 다 내려왔으면 다 해 주었을텐데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비를 못받았단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그런가 하면은 이 시간 문제라든가 이 또 왜냐하면 이 의아심이 자꾸 가도록끔 그래 설명을 한다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과장님 지금 2,500명에서 4,2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 무슨 어린이집, 어린이집 있고 하지만 시설 어린이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부 포함 다되고 보육시설 전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을 그래 해 주셔야지요. 2,500명에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차상위층에서 해 가지고 어려운 세대라니까 갑자기 류상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갑자기 그만큼 늘어 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제는 시설에 있는 어린이까지 다 해 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이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설, 사설, 사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사설, 법인, 공립,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전체다 합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래 설명을 하면은 간단 명료한걸 가지고 자꾸 그래 아까전에 저소득층이 많아져서 그렇다니까 갑자기 동구에 저소득층이.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차상위.
영권
전영권위원
차상위 1,700명이 넘는다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지금 그런 것 같으면 1,700명이 늘어야 되는데 갑자기 1,700명이 늡니까? 그래 안 하는 분야에서 하는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해 주니까 이렇더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 이제 보육시설 전체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것은 보육시설 법이 바뀌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포함 다 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보육시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사설 뭐.
영권
전영권위원
법인 어린이집.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전부다 이래.
영권
전영권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계속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보육시설 자료보관 캐비넷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 할 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의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업무가 금년 7월 31일부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이것 이제 앞으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경력증명, 재적증명을 전부 우리 말하면 공무원 같으면 인사기록카드를 관리카드를.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가 구청으로 이관될 그런 그것이 있으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관리카드를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그 관리카드를 우리가 보관하는 그런 그것을 한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137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어떻게 해 가지고 70만8,000원이 어찌하여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 예산에 벌써 이것은 종말을 짓는다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하되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종말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영남가정폭력상담소 거기에 종사자가 2명이 소장 외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상담소에 1개소 운영비 기준이 당초에는 운영비가 3,679만2,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운영비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3,679만2,000원으로 그것이 그래서 70만8,000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과장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우리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이 전체 예산이 184억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원하는 예산이 56억이 30.4%가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이 돈이 다 통과될지 안될지 그것은 앞으로 봐야 될 문제인데 복지란 뭐 노인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자활지원 여러군데 영아보육 여러군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만큼 우리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돈만큼에 대해서는 잘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12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그때되면은 또 올해 뭐 돈을 가지고 가서 잘썼니, 못썼니 분명히 우리가 한번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 중간이라도 감시감독을 잘하셔가지고 큰 문제없이 그 돈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직원들을 많이 파견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적절한 요소에서 돈이 잘 집행이 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121쪽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가지원 1개소 이래가지고 2,3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감이 되었지요? 12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가지원 이래가지고 1개소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추가되었잖아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추가될 때 그 추가요구가 들어 왔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요구가 들어왔는 근거사항을요. 처음에 자기들 본예산때 들어왔던 것 하고, 추가되었던 것 하고 요구사항에 근거사항을 좀 제출 해 주이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두건입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민복 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들께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경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142페이지에 지금 방금 설명하셨는 것 기정예산이 2억5,900에서 9억3,800이 너무 이것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이런 것은 정부에서 이래 하니까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때 해 가지고 이래가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 보면은 이 추경에 돈이 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정부에서 국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아니면.
영권
전영권위원
정부에서 이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래가 방법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그 각 시, 도, 군 다 똑같겠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런 것은 좀 보면은 우리가 2억5,900만원, 2억6,000을 책정을 했는데 그때 해 가지고 10억을 해 가지고 12억을 내놓는다 하면은 모르지만 지금 와가지고 9억8,000 내려오고 2차 추경할때도 또 이래가지고 더 중간에 더 많이 내려올지 또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세입은 또 우리 배정에 대해 잡고 세출도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래 잡았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에서 이것 모니터만 교체하면 됩니까, 본체하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본체는 올 봄에 좀 교체하고 일단 모니터가 더 시급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교체할 때 전부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모니터는 아직 내구연한이 3년이 좀 안 지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전번에 취득할때도 같이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같이 취득을 안 했던 모양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계속 보고하세요, 과장님. (계속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오늘 업무를 쭉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거기는 취로사업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자꾸 늡니다. 복지과에는 그 분야가 자꾸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도 얼마 더 해 달라, 자꾸 증액이 되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동네에 가면은 일선에 있는 정말로 없는 사람들은 왜 공공근로가 자꾸 줄어 드느냐, 줄어 드느냐 하는데 그 줄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한시간 전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지금 자꾸 늘려달라고 지금 해 놨거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러니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12억3,800만원을 하여튼 이것은 우리 각 구청 중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동구가 작년에 우리 공공근로사업비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해서 인센티브를 다른 구청보다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구청보다는 우리가 지금 제일 예산이 많고 지금 12억3,800만원을 제일 처음에는 균등하게 4사분기 네 개 분기로 갈라서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분권교부세 더 내려오고 자기들도 시비 더 줄테니까 상반기에 70% 이상 땅겨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 그래 1사분기, 2사분기에 거의 많이 땅겨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3사분기, 4사분기는 거의 한 예산이 3억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한데 지금 아까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특별 취로사업을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설보내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해 가지고 없는 저소득층을 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은 하루에 일비 만원씩 해 가지고 한동네에 네다섯분의 어른들로 해 가지고 오전근무만 4시간 해 가지고 만원씩 해 가지고 한달에 20일 기준 했는데 20만원 했다. 그래 이제 거기는 자꾸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과에서는 올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이 공공근로가 자꾸 줄거든요, 지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조금 작년보다 영 처음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3년전보다 지금 더 줄었고 내년 가면은 또 더 줄겠네요, 그러면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작년보다도 올해 줄었고 아직 이것은 우리 전체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 예산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예산이 적게 배정되면 또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뭐 방금 설전에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했다, 노인들 4시간씩 해서 만원씩 주고 20만원 해서 20일 일자리 주기로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묶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하면은 더 많은 효율적이 아닐까 이것이 또 따로따로 분리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사회과에는 저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이고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실업자 저소득자 이것을 우선해 가지고 그냥 임시 실업자들 이제 회사에 그만 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마련한 그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사람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것은 맞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면 국비에서 하는데 그래 이제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정말로 밑에 있는 서민들은 공공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부딪히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자꾸 삭감은 되고 이러니까 또 그 쪽에서는 노인들도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되고 설보내기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래하니까 경제과에서 줄어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그만큼 해서 그것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또 이제 계속 줄겠네요. 그러면요. 어느 시점 가면은 이것이 없어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도는데 처음 IMF 이후에 이제 실업자 많이 생기고 정부에 실업자 구제대책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처음부터 이제 시행되어 나왔는데 처음할때는 예산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해마다 좀 이제 줄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말도 들립니다마는 지금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담당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 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151페이지에 이것 일반운영비에 경로우대 목욕장 표지판 하는 것 이것이 각 동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경로우대 음식점을 우리 각 동별로 해서 50개를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목욕장도 한번 확산해 볼려고 목욕장도 지금 지정할려고 예산만 편성되면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분산해서 지역별로 안배 해서 이렇게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직 그러면 예산 세우고 지정업소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은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직 지정은 안되었네요,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하시거든 물론 예산이 서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것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물론 경로우대 식당 같은 것도 많이 있는 동은 많이 있고 없는데는 없고 그렇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주로 식당 밀집지역이 신천동하고 지저동 이래 신천동, 신암동, 지저동 여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 많이 지정되어 있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특히 목욕탕 같은 것은 위생에 경로우대 저소득층 의해서 동별로 이것은 안배를 좀 잘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동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그러면 이것이 그 주민들에 사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래서 권장을 많이 해서 지역안배 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동별로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이발소는 우리가 되어가 있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발소는.
영권
전영권위원
이발소는 표지마크가 있습니까, 지금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발소는 사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사회과에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사회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인가 뭐 얼마씩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위생과는 추경 알뜰하게 본예산때 이렇게 많이 올려셔가지고 알뜰하게 해서 그런가 추경때는 별로 해 놨는 것이 없네요, 그지요. 그러면 경로우대 목욕탕이 우리 동구가 지금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95개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전체 목욕탕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9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계획은 한 30개소 정도를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지정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지금 이것이 60개소를 해 가지고 3만5,000원씩 해 가지고 210만원이 있는데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하나에 3만5,000원씩 그러면 60개 같으면은 각 목욕시설에는 다해 준다는 결론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 한 업소에 두 개씩.
기수
성기수위원
아! 양쪽에 이래가지고 두 개씩, 오히려 두 개씩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밖에.
기수
성기수위원
돈을 좀 더 들더라도 좀 옳게 좀 고급스럽게 난 이게 문제거든요. 그냥 어슬프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고 뭐를 하나를 해도 동구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두 개 하는 돈 가지고 말입니다. 한 개를 좀 깔끔하게 멋있게 딴 사람이 봐도 괜찮다, 예를 들어가지고 업주들이 어설프게 플라스틱으로 가지고 그냥 붙여 놓으면 다음에 가서 떼내버리고 보기 싫다고 떼어내 버린다니까요. 차라리 값어치 있게 깔끔하게 두 개 해 줄 것을 한 개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든지 그런 뭐가 되어야 되지 무슨 값어치가 있는 거지 두 개 표시판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안그래도 모범업소라든가, 모범식당이라든가 이런데 쭉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번에 우리 했던 뭡니까? 위생과에서 했던.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경로우대음식점, 맛집.
기수
성기수위원
맛자랑 같은 것.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동구 맛집.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입·간판 같은 그것은 좀 고급스럽게 해 놨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몇 천원 더 들이더라도 두 개 하지말고 한 개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깔끔하게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개 할 이유는 없거든요. 한 개도 좀 멋있게 깨끗하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원래 이것이 계획이 본예산때는 없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본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경로우대 음식점이 주민의 호응을 얻어서 목욕장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선정은 한 65개 중에 한 반틈 정도만 선정을 해 보겠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95개 업소 중에 한 30개 업소 정도.
기수
성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냉난방기 가스 냉난방기라고 하면은 복합적으로 된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건물은 3층 건물에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햇볕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그 별도 건물에는 가스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보다는 가스가 연료도 절약되고 해서 그렇게 가스로.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해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환경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에서 요구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155쪽에 이것 재활용센터 방화관리 업무대행료 이것 우리 구청에서 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방화관리 업무대행료 저희들 구청에서 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관리하는 재활용센터에서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물어야 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방화관리 업무가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할 적에는 이 방화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이제 어떠한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방화관리토록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대행료를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먼저 민간위탁을 할때는 이 방화관리가 없다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근래에 와서 생겼다, 이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법이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방화관리 대행업소가 월 20만원이나 합니까? 이것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로.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화관리 그 업체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그 업체에서 그 건물관리를 하는데 월 20만원 정도로 알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만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도 인상되었는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본위원이 방화관리자인데 이게 건물 150평 이상되면은 방화관리 자격취득했는 사람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안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전에는 10만원 했거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은 20만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대행업소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인상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도 나중에 이것 위탁할적에는 재활용 위탁했는 그 사람 수탁했는 사람들이 이것 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내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적에는 그 수탁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 재계약할때는 수탁업소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지금 우리 보험에 들어가가 있습니까, 그게? 재활용센터에?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보험료가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금 현재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했는 그분들이 그 보험료를 냅니까? 확인이 안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위원회에서 한달전이지요. 두달전에 우리 거기 다녀 왔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다녀 왔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비닐종류라든가 이래 불에 대한 그 사각지대에 물품을 많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깡통 같은 것은 불에 강하지만 비닐 같은 것 만약에 그것이 불이 난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 그 지금 확인유무를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내면은 우리가 이것을 넣어야 됩니까? 위탁업체에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도 우리가 주어야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캡스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사람이 주어야 되지 왜 우리가 주어야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전까지 재활용센터에 재활용팀 이래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세사람 또는 네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직이 없어지고 이래서 일부 직원 한 두사람을 지금 사무실에 근무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에 그분들이 자기가 물건 해 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다 얻는 사람인데 캡스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되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이제 이 뜻입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약 한 5-6,000만원 정도에 봉투를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센터 건물 일부분을 저희들 구청에서 종량제봉투를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종량제봉투를 보관을 하더라도 그것 또 우리가 다 낼 필요성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반반을 낸다든가 이 금액이 반 같으면 그쪽에서 반을 낸다든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요사이 무인경비 13만5,000원만 주면 다할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건물을 저희들이 경비시스템으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그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한동만 경비시스템으로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러면 내용이 이렇네요. 우리 건물만 사용하는 동만 경비시스템이 있고 그쪽에는 없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쪽에는 그 분들이 경비를 서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네요, 그러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험관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156쪽에 지금 소음측정을 우리가 길가다가 보면은 동구지역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것 소음측정 해 가지고 하면은 벌금 얼마 냅니까? 그것 하면은 그 많은 배출양에 대해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십시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계장이 소상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로 가다가 이렇게 뭐 소음측정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차로 가면은 동대구역 밑에 가면은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것은 우리가 그것도 뭐 기준이 있습니까, 벌금이? (관계공무원석에서
5만원에서 50만원을 한다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은 이것 5만원에서 50만원 부과해 가지고 요즘 이것 그 세금을 부과해도 상당히 로스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그런 것은 여기서 담당을 안 하지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징수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징수를 하면은 보통 이러면 몇 % 징수가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만약에 징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그러면 가압류라는 것은 자동차 불법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는데 재산상에 이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도 가압류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벌금을? 만약에 50만원이 책정되었다면은 이 분이 안 낸다면은 차를 또 뭐 자기가 팔 수도 있고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그래가 받는다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돈을 안 주고 거기 가압류를 해서 안 내면은 집에다가 해 가지고 집이 만약에 그 분 앞으로 명의가 되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압류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제 그 구성원을 보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100명이 만약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돈을 그 사람이 안 내는 사람 정도같으면은 다른데도 압류가 많이 되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80% 하는데 우리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오고 한데 잘하셔가지고 어디만큼 하는가 실적을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쪽 해서 우리 세무과에도 보면은 세무 징수관계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본위원은 이것을 내가 세무소로 넘겨주는 줄 알았는데 직접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계에서 하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80% 정도 되면은 올해 보면은, 연말에 보면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 가지고 몇 % 했다는 그 실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건수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보자고 할테니까 분명히 잘하셔 가지고 그 부과됐는 만큼에 세금을 잘 걷어들이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157쪽에 평광동에 마을 간이상수도 배관교체공사가 왔는데 지금 을쪽에 해 가지고 강건너로 해 가지고 다른데는 더 급한데는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이제 평광동이라든가 또는 둔산동 지역에 자연부락 단위에 지금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배관 교체공사가 있지 이 쪽에는 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수자원관리계장님이 이 담당을 하시는데 손민호 계장 이것 더 해 달라는 사람 없습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지금은 간이상수도 배관공사는 공산에 하나 하고, 평광동에 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두개 하는데 다른 자연부락이 공산동도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거기서 해 달라고 하는데는 없습니까? 꼭 여기 공산, 평광 밖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지금 공산하고 평광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원하는데는 몇 군데 더 신청을 했다가 지금 예산이 안되어가지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또 빠진 부분도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누락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지금 공산쪽에 하고 지금 올해 추경에 올렸었는데 예산문제로 빠졌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빠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료로 본위원이 예결위원회 올라가니까 오늘 내일 오전까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평광동 말고 어떤 자연부락에서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그 명단이 다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 몇 군데입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지금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말고 한군데 더 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예, 나머지는.)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한 2,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증액을 시켜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요. 지금 이야기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분명히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우리 서민들이 이런 것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배관 이런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마실 물이고 이런 것은 우리 전부다 그것이고 한데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본위원은 신암2동 출신입니다마는 공산동에는 한다 하면은 해 주어야 되지 평광만 왜 해 줍니까? 다같이 해 주어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을 증액을 시키든가 해서 가지고 오세요. 와가지고 우리 여기에 전부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안그러면은 두 개다 없애버리든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꼭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해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낡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은 우리 손민호 계장 이야기는 자! 올라 왔는데 그 하니까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안되더라 이 뜻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예산을 하는 것이 뭡니까? 추경예산을 다루는데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물 배관 이런 것이 깨끗해야 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합니까? 건설하고, 다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올려 주세요, 어딘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자료 바로 저희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추경은 원래 본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불가항력으로 인해가지고 꼭 필요했을 때 추경하는 거지요, 그지요? 우리 인식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청소과에 이래 보면은 이것이 전부다 본예산때 올라 와야 될 그런 품목들이 지금 1회추경때 지금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본예산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 대부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보기보다가는 사실상에 어떤 특정지역에 상수도배관이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 저희들 사전에 다 그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상수도배관 관계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상수도배관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55쪽에 보면은요, 한 두서너가지만 일괄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55쪽에 재활용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이래 보면은 이런 부분도 본예산때 이것 측정이 되었는 겁니다. 이 얼마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615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그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이런 상하수도요금 같은게 추경때 이게 360만원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오면은 수도요금이 올랐다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요금 자체가 올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수도고 뭐고 올랐는 비용이 360만원 더 든다, 이래 보면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약 한 69%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적에는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사전에 못 챙긴 부분도 있어서 추경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또 실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도 지금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것은 계획 잡아가지고 본예산때 올라와야 되거든요. 추경때 이것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이것 돈이 그래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 넘는건데 이것이 350개인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지금 예산하면은 몇 개월 내로 지금 이제 남았는 것에 이제 6월달인데 6개월만에 이것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견적은 다 받았습니까? 지금 각 동네에 지금 배분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노란 것 그것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맞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지금 사용하다가 약간 손상되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조금 손상되고 한 것은 그대로 사용합니다마는 파손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래보면은 우리가 재활용센터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스텐으로 된 쓰레기통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이나 안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 이런 것이 방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쪽에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뒤에 가면은 현장에 내가 확인까지도 했거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보수는 사실상 뭐냐 이러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안돼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어렵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어떻게 되었든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추경에 불합리한 예산이 올라 왔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참고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최대한 뭐냐 이러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이 꼭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지금 현재 기준 가지고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때 안 올리고 추경에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안된다면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여하튼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뭐냐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자주 교체해 주고 해야 또 민원도 해소하고 시가지 환경도 개선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민원 해소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전용수거함을 더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겠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현재도 지금 적다고 민원을 제기했는 동네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많아가지고 내것 치워라 하는 사람은 지금 있어요. 우리 집에 냄새 난다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과거에는 지금 현재도 집 앞에는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집앞에 내집에 냄새난다고 치워달라고 해서 지금 다른 동네 우리 신천1, 2동 그쪽에 이런데 보면은 장상수 의원 집 앞에도 갖다가 놓고 의원들 집 앞에 갖다놓은데도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여름철 되면은 더 그런 확률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여름에 이제 냄새가 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러한 민원을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수
성기수위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물량만 늘려가지고는 방지효력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것보다가는 적기 수거하고 또 세척을 깨끗이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 주면 안되겠네요, 그렇지요? 꼭 주어야 되겠네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전에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평광마을 간이상수도를 했는데 지금 다른데 들어왔는 것 하고, 언제 상수도가 설치되었고, 언제 또 한번 교환을 했고, 이번에는 몇 번째 교환하고,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쪽하고 그쪽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걸 제가 청소용역 인부들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인부들.
상락
류상락위원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위탁업체에 청소인부들 대한 교육은 저희들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새벽에 나도 지금 4시부터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교통신호를 안 지켜요. 깜박이를 그대로 비상등 켜가지고 그대로 이쪽에 동 갑쪽은 모르겠는데 을쪽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회차를 내가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4시부터 하는데 이게 교통신호를 안 지켜, 안 지키고 옷도 안전복을 안 입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모자 같은 것도 전부다 착용을 하고 우리 그 전부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 다 사주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이제 구청에 환경미화원들은 사고방지를 위해 가지고 야광이 된 조끼라든가 그러한 복장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위탁업체는 경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복장 같은 이런걸 안 갖춰 주고는 안되지요. 그 보면은요, 안전복 같은 것 안 입습니다. 안 입고 또 모자같은 것도 안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교통사고 날 위험도 많이 있더라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교육을.
상락
류상락위원
안그러면 그 위탁회사에 사장들을 불러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완전 이것 무법천지입니다. 새벽에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가면은 이 교통신호를 전혀 안 지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자기네들 시간 지킬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신호를 안 지키고 그대로 막 갑니다. 그 깜박이만 넣어가지고 앞에 전부 차 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선으로 해서 막 무시하고 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그것을 아마 교육을 좀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청소 그 지금 해 가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바로 치워 가는데 치우고 가고 난 다음에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에. 그래하니까 우리 구청 청소인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대로 그것을 치우고 가면서 빗자루로 좀 쓸어담아가야 되는데 안 담아 가고 그대로 그만 놔두어 버리니까 우리 도로 청소하는 인부들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 하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분들이 전부다 하고 난다음에 그 자리에 또 가서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거라.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게 위탁업체에 계속 뭐냐 이러니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말을 안 들으면 감사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볼때는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하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질의 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다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157쪽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가 본예산때 우리가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또 그 2,000만원 증액됐는게 향후 문제 때문에도 약간 언급을 하시던데 거기 지금 2,000만원은 증액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 그 견적을 받았을 때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를 2,000만원만 하면은 보수를 하겠다 라고 해서 본예산때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했는데 이 공사를 안 했지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예산 갖고 지금 두군데에 공사를 한군데는 집행을 했고 한군데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두군데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 2,000만.
기수
성기수위원
당초예산 그래 2,000만원 가지고 한군데는 공사를 다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다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한군데는 맨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다른데.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래 다른데 같으면 이것 증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데 신설해 가지고 다른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 다른쪽으로 해서 2,000만원만 증액을 신규로 받으면 되지 왜 증액을 시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계속사업보다가 간이급수시설이 아까 손민호 계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공산동 지역이라든가 또는 평광동 지역 이러한 자연부락 단위에 간이급수시설이 저희들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수도라든가 이런 분야는 연차적으로 관을 어떻게 개체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은 수시로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아까 마을 간이상수도 교체공사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72년도 31세대 먹는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가 1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들면은 되겠다 라고 긴급보수비가 나오거든요.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긴급보수비 아닙니까? 그래 중간에 무슨 탈이 났든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보수비가 추가로 요구가 된 거예요. 그 추가되는 요구 아까 향후 문제로 대두를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다시 했는건데 2,000만원을 긴급보수를 해야 될 지역이 맨 그 연계사업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이 전체 그러니까 간이급수시설 전반적인 예산을 포함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전체적인 것,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이 약 한 33군데 정도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33군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간이급수시설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33군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추경때 본예산때 이렇게 했는데 긴급하게 들어왔는 이유를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이 터졌다든지 안그러면은 정말 불의의 사고로 해 가지고 샌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손댈 이유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그게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될 것을 왜 이 추경에 편성하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에 저희들 업무미숙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와같이 사실상 이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 한 4,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으면은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상 그때 저희들 판단을 좀 잘못해 가지고 좀 적게 예산을 잡아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더 필요에 의해서 그래 추경에.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을 본예산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분들이 모두가 하는게 예산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본예산때 이제 올려놨다가 기획실에서 약간 삭감되면은 그것 놔두었다가 다음에 추경때 올리고 그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뭐 있노. 그냥 그대로 예산 심의 할 것도 없는 그런 예산의 형태가 된다 라는 그런 결론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거 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전영권위원
보험관계 한번.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아까 전영권 위원이 질의한.
민복
박민복위원장
자료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보험관계는 지금 현재 전체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현재 안 들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해동자원으로 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화재보험에 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시급하지요. 요즘 돌아서면 불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두달전에 가봤을 때 거기 가니까 폐자원이 많고 이런데 그것 화기에 상당히 불이 잘 붙는 그런 것인데 보험을 안 넣어 놨다고 하면 그것이 좀 안되겠는데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선견지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지적해 주고 이러면은 또 고치고 탈나고 하면은 또하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잘못된 관행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잘못 됐는데 며칠내로라도 해서 빨리 보험을 넣도록 해야 됩니다.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오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 보세요. 지금 보험을 넣어야 되는가 안되는가 내가 사업체를 그래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보험을 넣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해동자원에서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고 그렇게.
상락
류상락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지금?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확실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확인해 가지고 왔잖아요? 안 넣는다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병길
서병길위원
확인 했잖아.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우리가 넣어야지 해동자원에서 넣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저희야 뭐가 답답해서 넣겠습니까? 쓰레기 그것 다해봐야 몇 천만원도 안되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해동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넣는다고 하면은 추경때 해야되지 또 다음 같으면 또 얼마씩 6개월 또 밀릴 것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그것 알아서 얼마 내는지 알아서 빨리 추경에 증액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하이소.
기수
성기수위원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건물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건물은 들어가가 있을 걸요?
영권
전영권위원
안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안 들어가 있는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 건물 해 가지고 오늘 직원들 누가 나가서 산정을 해 가지고 내일이나 해 가지고 여기 삽입을 해 가지고 보험료를 삽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해동자원에서 해야 되는가 서로 상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해야 됩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딴 것은 몰라도 건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 그것은 화재보험 자기네들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물건은 뭐 사실상 그게.
상락
류상락위원
빨리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빨리해서 추경때 이것 올리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특별히 이것 올라오기 전에 빨리 그것 이야기 해 주세요. 그래야 증액을 시키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 및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