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 영상 홍보물 다국적 제작으로, 우리말로 밖에 홍보물이 없어서 일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왕 시상금은 제안이 700여건 들어 왔습니다마는 4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79쪽에 공통입니다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국비에서 분권 교부세로 변해 가지고 5억8,107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교육분야가 총무과에 있다가 기획예산실로 옮겨져 가지고 총무과 행정인사관리에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직원능력개발비, 공무원직무능력향상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홍보책자제작, 기초질서확립 및 홍보시설물제작, 공직자 소양교육 강사료등 전부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교육업무추진급량비 105만원과 국내여비 377만5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원과 군민변화동기유발 선진지 사례 견학, 이것도 총무과예산에서 기획예산실로 1,300만원 옮겨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군민의식선진화운동 현상공모 입상자 시상품 구입 105만원과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것도 자치대학 운영은 총무과에서 과목경정해 가지고 1,200만원을 기획예산실로 이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실에 뭔 앰프를 논다 그 말이에요.

정진배 간부회의를 하면요. 실과장님들이 길다랗게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군수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 끝에서는 안들립니다. 크게 말씀을 하셔도 잘 안들려서 의장실 모양으로 놔두고 군수님 말씀하시고, 저 끝에 실과장님이 혹시 답변하더라도 이동용 마이크 가지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주택시가조사요원 일시사역 872만천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수납처리 571만2천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장비 구입(북일면, 체납세 징수 상사업비)로 도에서 1,500만원 내려와서 직원 복지 향상면에서 북일면에 행정장비 구입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읍·면 공사대장 프로그램 구입비 840만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보고서 검토 수수료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98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부동산 세제지원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1,50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 455만원 계상을 했고, 농업소득위원회수당을 98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관리로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전산입력 인부임 52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유류대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내 사무실 정비 3천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임야 약도 구입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비 31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본청 옥상 방수 공사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뒤 성터 정비 5백만원, 송지면 청사 정비에 천만원이 기정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4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이면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2천만원, 북일면 청사정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2개소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수행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OA책상 신규 구입 960만원, 관광지관리사무소 책상 교체 480만원, 고산유적담당 책상교체 210만원, 의자 336만원 계상했고, 캐비닛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용 책상 및 의자 280만원, 냉장고 40만원, 가스렌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예산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활동비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봐, 조직개편에 따른 청내 사무실 정비가,

기 써버린 예산입니다마는 8개 과가 늘고 줄고 해 가지고, 사무실 칸막이라든가 조그만 소형창고, 그 시설비입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문화관광장 김총수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공보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첫째 부서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 번 군민의 날 행사때 읍 면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의장님께서 “특별히 추경에 확보해 줄테니까 읍 면에 더 줄 수 있도록 해라.” 해서 2천만원 세운 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 회원 연회비입니다. 이것은 무등일보와 지방자치센터에서 공동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마는 연회비로 해서 33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33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부 명예기자 홍보 우수단체 벤치마킹입니다. 땅끝 해남신문 주부명예기자가 2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사기 진작 차원과 또 활발하게 잘 하는 우수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800만원입니다. 저희군은 가장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 홍보계가 아직까지 디지털 카메라 없이 옛날, 아주 오래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필름값, 인화지, 그런 데에 돈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또 외부 신문사나 외지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할 때 디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마 전 시 군에서 디카를 홍보계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데는 해남군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반카메라가 아니고 상당히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화소도 좋고 연사기능이 있고 비를 맞아도 방수가 되고, 좀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렌즈까지 곁들여서, 예를 들어 광각렌즈라든가 망원렌즈를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금액이 높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시면 과목경정입니다. 저희과에 관광진흥계가 분리돼 가지고 문예진흥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종전에 관광진흥항에서 문화예술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예, 제일 끝에 해남관광 입체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세가, 군 관광 안내 지도가 종전처럼 그런 지도가 아니고, 입체식으로 아주 보기좋게 관광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를 새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지도로 제작을 할려고 2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행사 지원비」이것도 역시 목변경이고요. 기타보상금 3건, 전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07페이지 보시면 제5회 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전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1,000이 깎인 예산입니다. 그러나 고산문학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가 있고, 또 상금이 너무 많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상금을 천만원으로 학술상과 작품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천만원씩 줄여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외 심사비, 시상식, 작품집 발간, 후보작 발표회등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있고 해서 도저히 그 돈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역시 두 가지 (용왕제, 여름축제), 이것은 과목경정이고요. 땅끝인심 묵은김치 나눠주기 행사 지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 해수욕객을 상대로 해서 송호리 부녀회와 이장단,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관광객, 해수욕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부담이 많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것 역시 과목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3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도주관으로 행사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전시음식 재료비, 부수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기타보상금 역시 과목경정이고요.「외국어 통역안내지원」이것도 보조내시가 변동되어 가지고 정정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 이것은 저희 무형문화재가 우수영부녀농요, 진양주, 탱화장, 그 다음에 판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수비,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이것은 부녀농요와 판소리에 대한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운영보조인데요. 대흥사, 미황사에 탬플스테이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도비 300만원씩 두 군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국악강사 풀제운영) 이것은 국악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학생들 국악교육에 소요됩니다. 기타 무대 공연작품 제작,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학교운영지원, 이런 것 전부 다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조정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요구했다가 도에서 내시가 조금씩 변동돼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지원, 이것도 역시 분권 교부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다음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학교문화예술 시범사업」,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부담 3천만원 해 가지고 학교 문화예술시범사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문화원에 주는 돈입니다마는 문화예술 각종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등 자료 구입비, 이것도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땅끝 해넘이, 해맞이행사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이고요. 시설비 역시 문화유산해설사 과목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이것은 김남주 시인 문학관입니다. 김남주 추모 사업회에서 김남주 문학관을 짓겠다고 해서 국비가 2억이 내려 왔습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10억인데,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만 세워놓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문학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국비1억을 주겠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비는 3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생가복원도 하고, 주차장을 위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문학관을 120평정도 짓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입니다. 대흥사 탬플스테이 세면장 신축 1억2천, 여기는 자담이 3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황사 탬플스테이 전용 교육장 신축입니다. 이것도 역시 탬플스테이 사업단에서 2억6천이 자부담이 되고, 도비 군비 7천만원씩 해서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여행사 및 문화관광프로그램(김치담그기 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화원 김치공장에 천만원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체험행사를 잠깐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서 거기에 체험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와서 관광객들이 김치를 담궈 보는 것을 해 보는 것입니다. (조리대, 옷장), 그런 것을 만들을 위해서 천만원 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로 해서 계산 용진호시인 공적비 건립입니다. 당초에는 해남문학회에서 1,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천만원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문화재 보수입니다.「윤두서고택」전부 사업비가 좀 변경됐습니다. 윤두서고택 담장입니다. 그 다음에 진산리 청자요지, 그 다음에 윤탁가옥 정비, 연동리 비자나무 숲, 보호책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700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지방문화재보수정비사업」9억4천이 감됐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풀로 세워놨던 것을 자본보조로 돌려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문화재보수 시설부대비」78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해서「대둔사 대흥사 일원정비」이것은 백설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군비가 삭제되고 도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응진당 향접정 개축」1억5천, 그 다음에「응진전앞 3층석탑」이것은 소화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야생조류보호활동사업 이것은 뭐냐면 야생 조류같은 것이 부상당한 야생 조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된 조류를 방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하는, 보호해 가지고 야생능력을 키워 주면 다시 내보내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일 폐교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방사장을 건립하는 건데, 이 단체에서 북일 폐교를 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걷어 가지고 1억2천정도를 자부담으로 북일폐교를 구입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사장 건립비로 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겁니다.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용역비도 역시 목변경입니다. 용역비에서 자본보조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아름마을 가꾸기가 연동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총11억5천만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부담 국비가 10억이고요. 군비가 총4억9,300인데, 작년에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9,300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우선 2억9천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나머지 2억을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해남 문화원 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뒤에다가 약280평 규모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 군비부담금 7억9,1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9천입니다. 그 다음에「문화유적 외국어 안내판」이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황조별묘와 북일 장고봉 고분, 그 다음에 우수영의 명량해협, 세 군데에 대해서 각각 중국어와 일본어로 안내판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역시 대흥사 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과목경정이고요.「대흥사 녹차밭 조성」이것은 2002년도에 교부세로 5억이 대흥사에 내려온 돈이 있는데 그때 사업에 맞춰서 정산해서 준공처리 해 줘 가지고 돈이 8천만원이 남았는데 대흥사에서 “우리한테 온 돈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녹차밭을 조성하겠다.” 해서 8천만원을 요구한 돈인데, 8천만원을 다 안주고 4천만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대흥사에서「남도문화 전통 체험장」약150억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구 주차장 위에 마전밭에다가 전통체험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1억도 군비가 아니고 실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1억을 용역비를 내려 줬는데 이 몫으로 내려준 것이 아니고 다른 몫으로 해서 1억을 주고 군비로 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제2회 공룡대체험전 개최입니다. 작년에 1회 대회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올해에 천만원을 들여서 2회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만들기, 그 다음에 영화상영, 그리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미부담한 것이 총18억인데, 우선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8억을 하고도 아직 까지 10억이 미부담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연지 방생용 잉어 100만원, 잉어사료, 백련구입, 총250만원인데, 이것은 윤고산 유적지 연못에다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관광운영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광진흥에서 문화예술로 전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기 본예산 책정됐던 것입니다.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고요. 쭉 225쪽까지 전부 목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도 역시 목변경이고요. 227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마는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래 정비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1,700입니다. 해수욕장 숙박용 텐트촌 조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구미에 들어갈건데요. 도지사님의 특별시책으로 해수욕장에 텐트촌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텐트촌을 모래사장 인근에 만들어 주고 일정 수입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텐트를 다시 보관했다가 다음에 써먹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총32동을 도비 50% 지원받아 가지고 32동의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구미에 칠 계획입니다. 한 동당 약12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샤워장, 특산품 판매장 텐트 두 개가 들어갑니다. 다음「민박개보수사업」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민박개보수가 23동입니다마는 현재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로 해서 우수영 공유수면 매립 면허 용역입니다. 현재 다리공사를 하면서, 길을 새로 내면서 옛날 공유수면이 약3,000평정도가 육지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우수영관광지 옆이라나서 거기를 매립해야만이 그 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 용역비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해남 홍보 대형 홍보판 설치입니다. 저희군에 대형 홍보판이 군 경계같은 데에 없다고 자꾸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8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대형으로 하나를 할 것인가 소형으로 두 개 할 것인가는 아직 내부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땅끝조각공원의 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취기 구입 35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요.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시설비인데 민간자본으로 바꿨다고 했죠.

예,

왜 이 문화재사업을 안 그래도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당연하게 시설비로 우리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민간자본으로 해서 특혜를 주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그런 문화유산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자본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그렇게 관습대로 하는 것이에요.

회계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재정법상 하자는 없는데 자본보조로 줄 경우 우선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준 것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것하고는 사업시행량이, 사업량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설비에 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위의 돈이 많거든요. 한2, 30%의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걸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욕심, 또 특히 사찰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력하게 그쪽에서 자본보조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예, 대부분 사찰입니다.

사찰같은 데도 사찰관련,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는 많을 것 아니에요.

예, 보조금으로 주더라도요. 사찰 문화재사업은 임의로 일반사업자를 불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문화재사업 등록을 한 업체한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승인 안해 줍니다.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라도 입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나치게 모든 사업이 전부 민간자본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고 그래요. 물론 사찰을 보호하고 하는 게 누가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나 군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형평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업자들은 많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한 푼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게 확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감독은 철저히 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6쪽인데요. 시설비에서「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있죠. 이 아름마을 가꾸기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설계단계인데요. 사업내용이 실은 우리 문화관광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동에서 대규모 유적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그 안에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는 민박시설, 전통주 만드는 공장, 한과 제조공장, 이런 시설, 경로당, 한115억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 사업인가 되거든요. 계속 이상하게 딜레이 되어 왔다가 작년에 4억9,300이 불용처분되어 가지고 전액 세워야 되는데, 또 반 밖에 안세워 줘 가지고 내년도로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획을 당초에 계획한대로 꾸준히 추진을 하든지, 물론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무엇인가 소득과 관광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때에는 추진을 좀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장래성이 앞으로 내다볼 때 가망성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더 축소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자꾸 몇 년을 끌고 가면서,

예, 너무 늦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착수설계 들어갔으니까요. 올해 착수를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름마을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 사업이 넘어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안 될 것은 아무리 주민들이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해야 되고,

예,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대흥사 남도 전통체험장 조성사업」1억원, 이것이 도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 안됐는데 다른 데에 받겠다. 이 말이제, 1억을.

예,

얼마에요.

총 사업비가 대흥사에서 저희들한테 낸 계획이 한150억입니다.

그러면 149억을 대흥사에서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런 정확한 지침없이 무조건 도에서 용역비만 내려온 것이거든요. 아마 절에서 자체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국도비 가져오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든지, 안준다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150억짜리 사업을 할란다 하면 용역비만 1억을 군비로 준 것이제,

예,

그러면 150억을 하면 군비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부담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은 사업이고, 절에서 주지스님이 의욕적으로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내놓은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군비가 몇 십억이 들어가겠는데, 해 볼 수가 없다고,

거기에 보니까 차문화권역, 공방거리, 불교문화, 참여문화, 이런 권역을 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만요,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까요. 먼저 113페이지요. 윤두서고택 정비사업하고, 해남 진산리 청자 도요정비,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확보가 왜 안됐다가 이번에 도비 확보가 된 것입니까? 노력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추가로 준 것입니까, 도비확보가 갑자기 늘어난, 당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돈을 다른 데에 놔뒀다가 이 돈을 넣은 것인가,

이것이 추경에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대로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당초에 도비를 450을 확보를 못 했다가 추경에, 도비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당초의 보조내시하고 다르냐 이 얘기에요. 올해가 아니라 추경인데,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해서 그랬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도에서, 알겠습니다. 문화원건립비 “누락분”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누락분”이란 표현이 뭡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까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요인이 별도로 생긴 “누락분”입니까, “누락분”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여기서는,

본 예산에 못 세우고 빠트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빠트리고 안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표현이 이 예산서에는 “누락분”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요인이 있죠. “누락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다른 요인이 있죠. (「당초에 예산이 교부세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교부세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것이 계속 늦어지니까 교부세도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것을 부족사업에 세운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줘요? 지금 고산유적지에서요. 방생용 잉어 구입이 천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추경에, 추경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을 시급히 해야 될 사업만 올려야 될 것인데, 고산유적지 방생용 잉어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사료구입, 잉어구입, 백련구입) 이게,

연못만 조성이 되어 있어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보기좋게 잉어도 띄워놓고 하면 훨씬 더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고,

이것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산 같습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낙찰차액 쓰고, 낙찰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낙찰차액까지 감안해서,

낙찰차액은 내부시설로 끝나는데 내부시설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기 할려면,

낙찰차액은 조경비로 쓸 계획이고요.

그것을 별도로 하더라도 건축을 한번 신축해 버리면 더 늘릴라면 짜깁기가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 해 주시니까, 현재 예산으로는 순수하게 건축비로만 해서 면적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나중에 집기구입이나 인테리어도 추가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문화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부지를 군에서 꼭 사야된다고 그러면 문화원건립관련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군비로 사고, 문화원에서 요청한대로 장소를 변경해서 백년대개를 바라보고 지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문화원에서도 요청을 저 장소로 당초에 안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지난 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쪽 법원옆에다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쪽으로 왔는데, 또 다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니, 문화원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인가 모르지만 과장이 그랬다는거여, “이번에 이렇게 하면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에요.

제가요?

예, 그래서 그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아무 데나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컨데요. 도시의 구조상이나 앞으로 해남읍의 규모있는 도시갖춤을 위해서도 군청주변에 자꾸 다닥다닥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냐, 저것은 문화의 전당이고, 어떻게 보면 해남군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높고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구는 감소되어 가지고 못쓰게 될지 효율성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게 문화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장소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군에서 굳이 저기에다가 우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당초 저기에 할 때는 엄청난 사업비를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리 옮겼는데 지금 토지매입까지 다 끝났거든요. 아니요. 세 군데입니다. 세 집인데, 토지매입비가 6억 몇 천만원정도 들어가 가지고 매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것도 문화원 건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평당 얼마씩입니까?

총19억9천인데, 그 안에 매입비가 6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한 300평입니다. 이사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당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땅값으로는 제가 알기로 평당 110인가 120인가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땅을 아껴놓자 그런 차원이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 사더라도 싼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싼 땅이 있는데 왜,

다른 데요?

예, 왜 그렇게 꼭 비싼 데에다가 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땅이 군에서 수용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저 문화원을 짓지 않아도 사야될 필요성이 있었던가, 아니면 누가 강력히 사주라고 건의를 했던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땅 주인들이 당초 처음에 군에서 매입할라고 할 때는 안팔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주라고 요구를 집요하게 했다 이거에요, 군에다. 그래서 기왕에 땅 살 바에 문화원 건립비 갖고 사면서 저기에 문화원을 짓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글쎄, 그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겠죠, 당연히. 아시겠어요. 저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원실직원 하복제작입니다. 민원실 직원 하복제작비를 당초 군·읍·면 창구직원 70명에 대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민원실 전체 통일성을 기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35명에 대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 오류자료 전산입력입니다.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오류자료 12,825건을 전산 입력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70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신고업무 및 현황도작성 현지조사와 임대아파트 관리 불신으로 인한 입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건설교통부 자료조사등의 정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종합 부동산세 지원을 위한 부동산 정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6201호에 의거 부동산정보센터구축 및 운영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 지원 부동산 정보 및 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지적공보 오류자료 9,039건을 정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영암호, 금호호 등 공유수면 신규등록입니다. 영암호가 2,868㏊, 금호호가 2,647㏊, 계 5,515㏊가 현재 지적공보에 등록되지 않아서 통계 누락되어 교부세등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공유수면 신규등록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측량성과 검사장비등 업무추진 소요비가 약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일반운영비, 즉 측량비로 1억600만원정도, 그리고 측량장비인 인공위성 측량시스템 3set 구입비로 1억5,95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나머지는 2006년도에 편성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판단대로 한다면 공보가 등록이 되면 매년 교부세가 5억원정도 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아직 방침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영암호와 금호호가 하천이나 유지로 지목변경이 결정이 된다면, 특히 하천으로 등록이 되면 많은 유지관리비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 반영했다는 것을 보도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요. 246쪽 부기명이 “영산호”라고 되어 있는데, “영암호”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영암호”라는 명칭을 사실 바꿔줘야 되거든요. 현재 “영암호”라고 되어있는 이 면적의 전체 3분의 2가 해남땅일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명칭을 “영암호”라고 지었는가, 그때 당시 이수성 국무총리가 준공식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왜 “영암호”가 되냐, 준공탑이 세워진 데도 해남땅이고, 면적 자체로도 해남이 3분의 2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영암호”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농업기반공사에 지적한 이후에, 지방공사에서 우선 해남 사람들 입막음으로 “해남광장”이라는 칭호를 붙여 가지고 써붙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명변경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사실 모든 우리나라의 지도현황에 “영암호”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다 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 지명의 지형이 “마산만”, “해남만”, 이런 용어로 썼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남호”가 아니면 “마산호”로 하든지 이런 명칭을, 과거에 있었던 그 명칭으로 붙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른 기관에, 이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명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해남군에서 전력 추구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도 건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특히 “고천암호”가 “해남호”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게 “영암호”로 표기되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도 해남의 이미지상 저게 “영암호”로 한다는 것은 해남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능할지의 여부는 추진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된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다른 부서가 있다 면 협조를 해 가지고서라도 그것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시 이 “영암호”와 “금호호”하고 준공당시에 현 박희현군수께서 의원생활을 하실 때 이 분이 지적을 제일 먼저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박희현군수가 그때 영산강 사업단장이 우리 해남군을 방문했을 때 “이 지명호칭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어렵고,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명을 바꾼 예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간부회의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건의를 해서 현 군수께서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지명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의 자존심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땅은 훨씬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영암호”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좀 바꿔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직언드려 가지고 하루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남관내에서도 현재 지명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고천암호”가 기왕에 “해남호”로 되어 있다 면 옛날 과거에 지명이 “해남만”, “마산만” 그랬거든요. 어떤 지도에는 “마산만”으로 나오고 어떤 지도에는 “해남만”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잘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지명을, 그래도 해남에 관련된 지명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호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추경예산안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쪽수는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대표 실무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수당)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저께도 조례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되어 있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호물품구입비는 본예산에서 미확보가 됐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꼭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확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1종과 2종으로 나누는데 1종은 침구, 수저 등이고, 2종은 세탁비누, 이런 것이 2종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중에서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사업비는 두성재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서예나 한문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비입니다.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뒷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료및구류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에 대해서 가내시해서 확정내시되면서 추가된 비용을 국비·도비·군비를 합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담 공무원 공익요원인건비도 본예산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옥천과 삼산에 있는 공익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분권예산이 생겨 가지고 국비 감 되고 분권예산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15명이 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국비에서 분권교부세가 되고 그에 따른 군비 2,100만원을 추가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선회정신요양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종사자 4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여 인상분과 국비 해서 분권교부세로 대체 확보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대체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사회복지관에서 역시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비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는 화장실 개보수와 청사 도색비로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 기타회계 전출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비로써 6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뒷 장 153쪽 가정복지소관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가정위탁양육지원비가 7세대 있습니다. 7세대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예산이고, 다음 소년·소녀가장은 23세대 36명이 있습니다. 36명에 대해서 확정내시되면서 감된 예산을 도비·군비 합해서 600만원 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대학진학금은 당초 4명이었습니다마는 2명으로 감되면서 감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총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뒷장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은 726명이 있습니다마는 1일 3천원씩 계상해 가지고 기금25%, 도비62%, 군비13% 계상해서 20억6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은 40일로 군과 도비 계상해서, 기정 50%입니다. 8,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학중 중식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2명에 50일씩 3천원을 계상해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1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3세대 36명이 있는데,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예산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15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2개소 95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군비가 확정내시 되면서 3억5,44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시설교재 교구비도 20개 있습니다. 20개소 역시 확정내시 되면서 국비·도비·군비가 감돼서 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도 12개소에 대해서 확정내시 되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적소득층(1층, 2층, 3층) 중에서 참고로 1층, 2층, 3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모부자가정, 아동복지시설의 만3세내지 4세아동을 1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0% 미만가구가 2층이라고 합니다. 3층이라고 하는 것은 50%, 그 다음에 4층은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개념을 아시고 제가 이 다음에 1층, 2층, 3층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소득층 보육료(1층)은 66명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2층인데 547명이 있습니다. 차차상위는 3층입니다. 101명이 있습니다. 뒷 장을 넘기시면은 차차차상위 소득계층은 4층이라고 합니다.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5세아는 314명, 그 밑에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일반보육세는 10명, 그리고 특수보육세는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 보육료는 24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는 도 예산이 미확정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를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5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비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대학진학금은 등대원에 있는 당초 예상이 6명을 잡았는데 4명만 대학 진학해 가지고 2명에 대해서 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고아 자립정착역시 등대원에서 당초 5명을 했는데 4명으로 해서 한 사람이 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역시 등대원사항인데, 당초 인원이 80명에서 66명으로 14명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예산에 대한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은 소위 공부방입니다. 총20개소인데, 11개소에 대해서,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소위 공부방인데 공부방이 총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에서 11개소만 지원되는데, 9개소는 왜 지원 못하냐 하면 시설기준이 미비됐기 때문에 미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할당된 숫자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만 지역문화센터로써 운영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운영비는 화원면에 있는 “다니엘 공부방”인데, 이것은 EBS방송청취가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인터넷 컴퓨터등 완비가 된 공부방에 대해서 수능공부방으로써 신고 수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원에 1개 있습니다. 월600만원씩 12개월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것도 등대원입니다마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군비가 미확보된 1억4,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59쪽입니다. 노인복지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예상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할 걸로 해 가지고 1억5,595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당초에 하는 것보다는 읍 면에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읍 면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한 예산이 인건비로서 7,582만4천원을 편성을 한거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광고료가 22만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복지관에서 시행할 금액은 7,992만2천원입니다. 뒤쪽에 설명이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지금 인부임으로 읍 면에 일자리 사업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광고료에서 22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일반보상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은 총6,480명에 대해서 확정내시되면서 국비와 군비가 감되어서 감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연금은 만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 노인은 당연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1933년 7월 1일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은 심층 조사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의 금액은 국민기초수급자 노인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해서 65세이상 79세냐, 아니면 80세이상이냐,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은 우배우자냐, 단독수급자냐, 부부동시 수급자냐 해 가지고, 각각 지급하는 인원을 달리해서 지급을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인데,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 지원해 주고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는 가시내시가 되면서 확정내시가 없어져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감했습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사회복지팀장 좀 나와 보세요. 15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줬는데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임형기 사회담당 임형기입니다. 본 예산에 2천만원이 세워졌고요. 이번에 600만원은 기능보강 교실운영이라고 해 가지고요. 한문과 서예교실 운영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까?

임형기 예, 요구도 왔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자료 좀 주시라고요.

임형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곧바로 줘요. 부자들이 하는 것인데, 2천만원이어도 안해줘야 할 것인데 600만원을 추가로 줘서야 쓸 것이라고, 안되제. 본 예산에 안들어요?

과장님, 162쪽 하나 물어 봅시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총 편성된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앞에 150쪽에 6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능보강해 가지고 700만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총1,300만원이,

1,300만원 들어 있는지 아니까, 과장님, 말하자면 돈을 1년이면 몇 천억씩 버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 그런 시설인데, 군비갖다가 할라면 누가 복지사업 못 한다야요. 그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162쪽에 황산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토지매입비하고, 노인복지 각종 기반정비사업이 1억원이 있어요. 우리 김영인 부의장님 말씀 빌리면 이게 “이윤동씨가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해남군에서 바로 황산면에 직접 그냥 노인당에 주면은 그것을 유용하게 노인당에서 활용하면 될텐데 우리군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당에 직접 줘버려도 될 것인데,

그것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조선내화 거기에서 1억을 기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과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매년 연말에 기탁을 하면 사실 불특정다수인한테 한꺼번에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다면 지정 기탁을 해야 된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기탁을 신청해 가지고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노인관련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 와 있습니다.

내 말은 물론 이윤동씨 조선내화에서 우리군 황산면에 시설을 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나는 틀림없이 해남군에 주는 것은 연말에 세재혜택을 볼라고 한 것은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세제혜택을 면에다가 준다고 해서 못 받은가요?

임형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냥 지급을 하게 되면 법인회사에서는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 납부를 하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기부심사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승인을 받아야만이 기부금으로서의 영수증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영수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냥 하게 되면 법인으로써는 혜택이 없어요. 자기들 회사입장에서는 혜택을 못 보거든요.

세금포탈 아니에요. 기부하면서 세금포탈,

임형기 그러니까요. 기부를 하게되면 당연히 세금을 감면해 주거든요.

이것이요. 땅, 이것 살 때는 땅사겠다는 허가를 안 맡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군으로 돈이 들어 왔으면? 공유관리계획 승인을 안받냐 이 말이에요.

임형기 그 관계는 기금성격이라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기금하고 틀려요.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군비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만약에 이런 것이 공유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예산통과를 해 버리면 승인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3건이 있어요, 이것 포함해서 3건이, 다른 과에도. 그런다면 군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주면서 구태여 예산에 세금 포탈할라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죠.

임형기 1억까지는 세금혜택이 안되고요.

기부금 확인을 하면 세금감면받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줘라, 직접. 직접 주지, 왜 군을 통해서 줄라고 하냐” 똑 같이 했습니다. “직접 줘라. 직접 주면은 사용하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군도 자유스럽고, 사용하기도 편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서 그 쪽에 직접 주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부해 줄거니까 직접 주도록 해라." 저희과의 의견은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항은 어떻게 군에서 받게 됐는지는, 저희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재무과에서 받게 됐는지, 기왕에 받아졌기 때문에 노인관련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면서 이 땅 사 가지고는 기부체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앞에 세입란에 보니까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44쪽 세입보시면 기부금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요.

예,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과에서 보니까 노인관련시설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장내소란) 뭐라고 써져 있냐면「황산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정 기부금」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무과 오라고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요,「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요.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이죠. 기정이 아니라, 군비만. 이것을 감하면서 사업을 다른 데에 할라고 한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158페이지,「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

다시 사업할 데가 생겼어요. 이것이 사업의 난점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생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만 우선 세워놓은 거에요?

그때는 하나를 먼저 할라고 했고, 도에서 두 개를 별도로 하게 해 가지고, 좌우지간에 세 개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세 개 다 전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후에 시·군에 최소한도 1개씩은 공립을 만들어라.

“의무적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제가 왔을 때도 그렇게 지시됐고, 제가 봤을 때 공립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한 겁니다.

161페이지요.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비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다른 것은 전부 국비에 대비, 군비가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맞춰서 비율이, 그런데 이 두 부분은 8천만원하고 1억2천정도가 비율이 안맞아요, 안맞고. 그 다음에 군비도 하나는 9천만원, 하나는 1억5천만원, 이렇게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면 1억7천, 3억내지 4억, 이런 엄청난 돈을 추가재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비감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많이 추가재원이, 본예산보다도 엄청나게 군비를 들여서 요청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아니, 돈을 목을 바꿔줬잖아요. 바꿔줬는데 여기만,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바꿔준 게 아니고 바꿔주게 되면서 보육아동시설을 보육세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국비 확보했던 금액보다는 전부 다 감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도 얘기하고 복지부에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국비 확보 예산액보다는 전부 다 감 시켰기 때문에 감시킨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 이 시설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증액시킨 것도 1억8천, 9천 이렇게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또. 그 예산외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당초에요. 100만원 갖고 이 시설을 운영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몇 달되지도 않아 가지고, 다시 100만원을 더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이것은 예산이 안맞아요. 이것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라고 담당자가, 당초에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늘어나고, 7천9백인데 1억8천을 더 줬단 말이에요. 국비 감한 놈 외에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00원짜리가 다시 200원짜리로 됐냐 이 말이에요, 4월달에 판단해 보니까 200원 있어야 운영되겠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단 얘기에요,

연초에 계획이 만약에 섰다면 1년 예산이 서 있어야 맞는데요.

당연하죠.

1년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국가에서 내려오면 재원 봐 가지고 편성하고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안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다른 시·군도 이럽니까? 이렇게 감해서 왔습니까, 이 예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매센터”라고 했죠. 이런 데는 7천9백. 당초에 해 가지고 그 정도면, 5억3천정도면 운영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1억8천을 예산을 추경에, 6월달에 세운다는 것은 안맞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북평면 노인회관 신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노후됐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얘기가, 왜 괜찮은 시설을 다시 지을라고 그런지, 아니면 사람 수요가 많아서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인지, 몇 년 됐는지, 담당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것을 가져 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평면 노인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서 보니까 2층 슬라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잘은 못 봤습니다마는 한40평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바로 도로변에서 있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여기에가 있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를 택해 주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부지에다가 만들어 줄 걸로 생각하고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관리대장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 보건지소 신축이 이번 화산까지 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문내, 화원, 마산, 화산” 그렇습니다. 네 군데요.

진료소도 몇 군데 있죠.

진료소도 현재 5개 신축되었고요. 앞으로 올해 3개소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각 읍·면별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년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보건복지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그에 따른 심사와 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렇게 신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은 되어 집니다마는 우리 송지같은 데에도 물론 개인병원이 있고 그럽니다. 지금 개인병원이 세 개로 늘어 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인들은 우리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현황을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해 보시면 타 면과 얼마만큼 이용도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는지, 사실상 송지 보건지소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거든요. 또 대지가 그곳에다는 다시 신축을 할 수 없는 대지가 되어 있고 해서 하루빨리 옮겨주시면 대지는 우리면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서비스도 받고 해야 할 것인데, 꼭 일반 병원으로만 가고 하니까 굉장히 불평들을 하고 그럽니다. 언제쯤 우리 송지같은 경우는 지소가 신축이 가능한지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축하는 화산지소의 경우는 균열이 가고 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큰 차가 지나가는 경우에 울림도 있고 해서 가장 시급하고요. 다른 여타 면도 제가 말씀 안드려도 송지보다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지는 아무래도 그 건물자체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당분간은 송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층으로 해서 몇 평이나 된답니까? 몇 평이나 될까요, 송지.

50평정도 됩니다.

조그만 것인데, 하여튼 일반병원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없는 면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용하는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병원만 믿고 그대로 놔둬서는, 물론 일반 개인병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건소에 찾아오셔서 “우리 송지는 아직도 멀었으니까 천천히 해 주십시오.” 하고 로비를 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층이 많이 살고 인구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살다 보니까 이용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 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머리속에 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모기잡는 등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혈도 간척지 인근 31개 마을에 한 대씩,

그 간척지는 다 해 주라고 할 것인데, 거기만 해 가지고 맞겠습니까,

그래서 인근 해당된 마을 31개마을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혈도만 해 가지고 맞겠냐 이 말이에요. 고천암이나 영암호쪽도 다 해 주라고 할 것인데, 그 예산이 맞겠냐, 그리고 위치가 마을에 하나씩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어디 설치해 가지고 효과 난 데가 있어요?

이것은 수년 전부터 쭉 해 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을에,

아니, 다른 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쪽에,

그거 안맞겠는데, 거기에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방리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화산하고 신축한 데, 준공식 비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100만원씩, 그것은 왜 세운거에요?

예를 들어서 수건 하나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신축했던 업자가 수건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 하나라도, 그래도 행사준공식을 하는데 수건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사실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누구 명의로 어떻게 줄꺼에요? 수건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이 안맞은 것 같은데, 차라리 부대비 비율이, 부대비에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대비 비율이 안맞아서 거기에 추가로 100만원씩 세웠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행사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세운 것은 안맞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부대 비율이 안맞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 행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대비 갖고 쓰시던가 그러시지,

부대비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부족하니까 거기에 조금 최저액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모기잡는 예산, 그것은 거기에다만 해 가지고,「간척지 주변마을 모기살충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다만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세우든가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해 가지고 그쪽 마을만 한다는 것도 안맞을 것 같고,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임길수의원이 군정 질문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울라면 다 세우지, 왜 혈도만 특별히 세운 이유가, 누가 지시해서 세운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른 데 사례라든가, 설치한 자료를 보고, 우리 직원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니, 해남에 모기 있는 간척지가 많이 있는데, 왜 혈도만 특별히 세웠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간척지는 다 경작을 하는데요. 혈도는 가운데가 경작을 안하기 때문에 늪지대로 해서 모기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기가 경작해도 고천암같은 데도 엄청나게 아우성 치고 그러는데, 여기만 해 가지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농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기가,

농약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독성 농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농약에 의해서 모기가 서식이 덜하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효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소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추경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요원 6명에 대해서 수당, 복리후생비등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353만9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임부임입니다. 녹차밭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실제적으로 2만평중에서 현재 13,000평을 녹차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전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수영 울타리 도색 페인트 구입입니다. 이것은 조각상 울타리 5개소에 대해서 페인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량대첩 기념 제례행사입니다. 음력으로 9월 16일인데, 양력으로는 10월 18일에 명량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땅끝 자판기 재료 구입입니다. 현재 3층 커피숍과 지하 1층 레스토랑이 비어 있습니다. 모노레일카 운행으로 인해서 지하1층은 실제적으로 대합실로 운영할 계획이고, 3층은 휴게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판기를 설치해 가지고 수입을 2천만원 재료를 사 가지고 3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태풍 메기 재해 피해 복구사업 설계변경 증액이 580만원 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소규모 정비사업 6종에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구 주차장 화장실 정비입니다. 여기는 구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당초에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져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톤정도로 증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영 전시관 진공청소기 구입입니다. 여기는 바닥이 카펫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로 해야만 되겠기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모노레일카 시설을 시작했죠.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모노레일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다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이나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예, 관리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지금 까지는 관광과에서 사업비를 들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광과에 알아 봐야죠. 알았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소장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화원관광단지 진행 상황 좀 물어봅시다, 어떻게 돼가요. 사업실적은 어쩌고 우리 화원사업소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에요.

관광지사업소에서는 묘지이양을 155기에 대해서 유연모 77기 하고, 무연묘하고 이장 관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하고, 진입도로 22억에 대해서 500m 화봉리에서 연결되는 도로,

화봉리에서 어디로 연결돼요.

박종기씨 땅 있지 않습니까, 박종기씨 땅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화원관광단지 입구 도로를 500m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단지 도로 입구를 어디로 보는 거에요.

화봉리 꼭대기 있죠, 화봉리로 내려가는 길하고 공사를 해 오는 데 하고,

그러니까 외주광리쪽이구만,

예, 그렇죠. 거기를 연결하는데 500m를 신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소재지쪽에서 신덕천으로 올라가 가지고 뱀골 삼거리에서 그 위로 외주광리 입구까지, 500m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도로가 있는데 구부러져 있거든요. 산 옆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아, 박종기 땅이 산꼭대기 있는 것 있다더만,

예, 거기하고 토지매입,

사업을 시작했어요?

안했습니다. 토지매입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얼마에요.

거기가 22억입니다.

그것이 국비에요? 군비입니까?

아니요. 관광공사 위탁금이에요.

위탁금이에요?

예, 군비도 아니고, 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억을 2차선으로 내서 확장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좀 바로 잡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은 하는데, 계속 이의를 달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브레이크 걸고 이의를 많이 달고 하는 사람을 왜, 해남군에서는 뭔 위원회마다 “박종기”가 다 들어 있어, 왜 그래요.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반조성은 이주민 주택단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80가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옥부터, 지금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집을 지을라고.

분양은 했어요?

예, 분양은 했습니다.

몇 가구 분양이 돼요.

80가구 했습니다.

분양 내력 줘 보세요.

예, 그럴랍니다.

그런데 왜 집 하나도 안 지어요.

본인들이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해야 돼요.

빨리 할수록,

지금 기반조성을 해오고 있고, 내가 듣는 얘기로는 주광리 바다 해안 매립을 시작했다면서요. 해안매립을 시작했다 하더라고, 내가 들으니까. 바다 매립 시설한 데가 있어요. 120만평인가, 그것을 시작했다 하더라고, 내가 들으니까.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공사와 보성건설하고 이해관계가 있었던 골프장은 어떻게 마무리돼가요.

저는 골프장관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됐어요?

예,

내가 듣기에는,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미 확정측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소는 언제 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묘지이장이라든지 도로 신설이라든지 또 이주민들이 택지분양을 해 가지고 완전히 들어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러면 해남군에, 기왕에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이시고 해남군청 군산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부회의에서나 같이 건의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주광리 보상이 그렇게 많은 보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3년에 걸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보상받는 금액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밖에 투자를 해 버렸고 없는 사람은 이미 바닥이 나 버렸어, 그런데 80가구가 나온다는데, 나올 사람이, 조립식으로 지어야 될 사람도 20가구도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외지 택지지구로 나와야 될 입장인데, 우리 전남도나 해남군에서는 하다못해 주택자금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배려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으로는 간척지를 분양해 주라고 3,000평씩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했고, 청와대나 이런 데로 전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회센타를 전부 다 각80가구에 대해서 분양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관광공사에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소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앞에 간척지 짓는데 자유경쟁입찰을 한단 말입니다. 금년 가을, 겨울엔가 한다고 내가 들었어, 그런데 기반공사에다가, 내가 영산강사업단에 물어 보니까 무슨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은 지침이나 그런 구두의 약속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단지나 토지를 전부 국가에다가 양도하고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법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그 사람들의 터전을 확보해 주는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대로 도에서 주택자금 주죠, 공것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싼 이자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배려라도 해야 그 사람들이 이사 나오는데 도움이 될거에요, 돈이 없대요. 전부 조립식이나 지어 가지고 콘테이너라도 없다는데 어떻게 택지만 조성해 놓고, 80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어요?

예,

A지구, B지구 몇 필지입니까?

A지구는 분양이 됐고, B지구는 분양이 안됐습니다.

파출소 앞으로 분양을 안했어요?

그쪽으로 다 했어요.

어디가 A지구에요.

도로 건너가 B지구에요, 도로 건너서 이쪽은 거기가 A지구로,

A, B, C 나눠지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보는 것은, 도로 위를 A지구, B지구. 글 안해요, 잘못됐어, 잘못봤어. 현재 농협에 줄라는 부지 있잖아요. 그것이 B지구인가 기고, A, B, C, D로 나눠진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밑에 택지조성을 하다가 놔둔 데 있잖아요, 기반조성 안하고 매립만 해 놓고, 그것은 일반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군 기체 얻어 가지고 땅 사서 기반조성 해 놨는데 빨리 분양해 가지고 군 빚 갚아야제,

그래서 관광공사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비나 국비나 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위탁금이 아닙니다. 택지 조성하는 것 위탁금이 아니에요, 해남군의 기체를 얻어서 한 거에요, 땅을 사 가지고 매립한 거니까 우리 해남의 빚이여, 그러니까 갚아야 돼, 그리고 관광공사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그 동네가 나오면 회관을 원래 지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그런데 해남군에 민다고 하더라고, 잘 챙겨보세요. 그래 가지고 회관을 250평 규모로 면적을 남겨 놨어, 회관을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어주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관광공사 이 사람들이 목포에서 살면서 와 보지를 않고, 얼굴을 안비쳐. 소장님, 그 역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전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우원 문체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우원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비입니다. 문화의 집 상담실 운영요원 급량비입니다. 기정 75만원에서 175만원 추가했습니다. 현재 상담원 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어서 부족한 급량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및 창작발표회 소요경비가 4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00만원, 군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학교 운영용품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용 “장구” 할라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도서구입비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083만4천원입니다. 모두가 분권교부세로써 일반 아동 전자책등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12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예술회관 및 주차장시설 관리 인부임 255만원입니다. 광장관리에 꽃식재, 풀베기, 조경수 관리,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 60만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에 청원 경찰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배기 수리비가 281만6천원입니다. 저희들 지하주차장에 있는 급배기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우기가 돌아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자 작업복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설팀 근무자들이 기계를 만지고, 설비된 지가 3년쯤 지나니까 보수나 수리할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작업복이 필요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의 집 비디오 부스설치가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문화의 집 안에 설치한다는 자체가 좀 적합하지 않고 해서 이것을 감액을 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야외광장 객석 확장공사를 50평을 했습니다. 올20여경으로 해서 공사가 필요가 있어서 나무를 옮기고 시기가 늦어져 미리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문화의 집 상담실 운영요원 급량비가 왜 당초에는 75만원밖에 안됐다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두 분이 상주 상담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적게 계상되었더라고요.

아니, 그때 누가 예산 올렸어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식을 얼마짜리로 계상하고 있어요?

한끼에 5천원씩입니다.

이것이 500인분 아니에요. 5,000원이면 500인분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근무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500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근무해요. 그 사람들이?

예, 매일 근무합니다.

매일 근무한 데 왜 그때 75만원밖에 당초에 계상을 안 했어요.

글쎄요. 그 예산 요구한 부서야 충분하게 요구를 했겠지만 중간에 예산 산정을 하고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깎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는 본 예산에 섰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매일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75만원을 세웠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아니, 매일 근무를 합니다.

매일 근무한다는 얘기가 안맞다는 얘기에요.

상담소 그 분들이 매일 나오십니다.

안 맞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75만원 했지, 그렇게 안됐을 것 같고요.

불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매일 나오십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청원경찰이 원래 있었습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뭔 일 합니까?

한 사람은 종전부터 있었고, 한 사람은 금년 초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 이유는 뭣이고, 어떤 일을 하고 왜 채용을 그때 요청했습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 있으면 직원들이 조명팀, 기계 시설팀, 음향팀, 이렇게 현장에 투입하다 보면 들어가는 군민들이나 관객들이 들어갈 때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이런 것, 또 각 시설이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맞으신 말씀같고 그렇게 한다면 일용직을 써야죠, 청원경찰을 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니까 인원을 요청해서 인원을 받았겠지, 무조건 행정계에서 “충원 요청해라. 청원경찰을 써라.” 해 가지고 인원을 내려보냈겠어요.

아니, 요청한다고 다 해줍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안했으면 왜 청원경찰 인원이 나갔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현재 한 사람은 지하주차장, 또 한 사람은,

아니, 청원 경찰을 무조건 배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아니, 전에 내가 오기 전에 한 일이라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 정확히 알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용직하고 청원경찰하고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보죠. 우리군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요청도 안한 청원경찰을 채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두 사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당성이 있게 해야지, 근무복 제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거에요. 요청도 안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배정하는 행정계가 있습니까? 총무과 오라고 해야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언제, 1월초에 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인건비도 예상 안됐을 것인데, 인건비는 어떻게 한지도 모르겠구만요.

청원경찰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출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인원이 늘어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1월달에 채용했으면, 그럼 본예산에 있도 없는 인건비를 어디서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한번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보고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인건비도 없는데도 사람 공짜로 쓰지는 않을 것인데, 돈을 어디서 내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잖아도 요새 진급시키고 그래가지고 돈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럴 것인데, 안맞네, 이것.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