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북구의 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취재기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흥 1동 지역구 출신 최무송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재균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 아니라 화합과 상생의 구정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북구청과 관련하여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북구가 그 동안 쌓아온 선진 자치구 이미지가 김재균 청장의 일련의 정치적 행보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로 인해 북구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어 이 문제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5일 광주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에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신 김재균 청장께서 예정에 없던 축사에 나서면서 광주광역시 간부 공무원들이 집단 퇴장한 내용이 여러 언론에 가십거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김재균 청장께서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할 바 없습니다만 시청 공무원들의 내부행사에서 축사를 함으로써 그 행사가 정치행사로 변질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시청 고위 간부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를 불렀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북구 행정의 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경위야 어찌됐든 김재균 청장께서 보다 더 대승적 판단으로 축사를 사양했더라면 이런 가십기사로 마치 시청 공무원들과 구청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본분에 충실하는 청장, 소임에 충실하는 청장입니다. 결코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권은 가도 국정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김재균 청장께서는 이 같은 북구민의 바람과 진정성에 보다 더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 화두는 두말할 것 없이 경제문제이며, 이것은 광주광역시는 물론 우리 북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각 행정단위별 수장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빈부격차 해소 노력 등 경제 분야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상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여 부도 일보직전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직한 취업 사례는 겨우 6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방고용안정센터 등 노동부 산하 기구가 실업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왕에 구청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우리 북구가 문화, 환경 등 대외적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벤트성 사업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업문제 해결 등 경제문제에는 너무 소홀했다고 보는데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그 동안의 실적 및 향후 개선방향 그리고 민선 3기 출범 후 3년여 동안 북구의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참고로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각종 권한의 이양과 함께 자율성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이념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은 자치재정권에 의해서 세입을 확보하고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한 재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기능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재정자립도현황을 보면 2001년도 34.6%, 2002년도 34.3%, 2003년도 33.3%, 2004년도에는 26.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제의식마저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의존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그 원인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세입기반 확대 등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체장은 지방재정 운용의 결과가 재정위기를 초래하거나 다음 세대에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현실을 보면 국·시비 사업 15건은 구비부담액 25억 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형편에 있는 등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축소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성 경비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35건에 5억 2,700만원이던 행사성 경비가 작년에는 38건에 5억 8,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 집행잔액도 2003년도에 6,900만원, 작년에는 4,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평균 10%가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산절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의 증가는 치적 쌓기를 위한 혈세 낭비라는 오해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의 과다와 편법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 결산시점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2002년도에는 19건에 9억 3,300만원, 2003년도에는 13건에 17억 5,000만원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급격히 증가해 39건에 무려75억 7,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를 둔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행위는 하였으나 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당해 지출원인행위와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공사계약, 물품구매계약, 보조금의 교부결정, 손해배상금의 결정과 같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풍수해 등의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상의 공사완공기한까지 완료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공사완공기한이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하게 될 때 당초 공사완공을 조건으로 한 사업비 지급이 연내에 불가능할 경우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 등 계약사항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는 출납폐쇄기간 내에 지급해야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또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한 이후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이월의 경우 기관장의 승인만으로 사고이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적인 사고이월이 이루어어져 건전재정운용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원리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지와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한 건전재정운용은 뒷전이고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도 사고이월 39건이 과연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부진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과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발전방안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지역의 뚜렷한 선도사업이 없어 지역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의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21세기는 발상의 전환과 치밀한 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주도적 산업이 없을 뿐더러 산업정책에 대한 마인드마저 전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역혁신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아울러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선도기업의 유치와 선도산업을 발굴 육성하여야만 우리 북구의 밝은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구는 88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그리고 호남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교통관문의 요충지이며 첨단단지와 본촌산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반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문화정책만 있을 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제 구정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연제동 본촌산단의 경우 총 면적 28만 3,000평으로 지난 2001년 115개 입주업체 중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100개로 2,06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였으나 2005년 1/4분기의 현황에서는 93개 업체, 1,973명으로 감소하였고 휴업업체 또한 17개 업체에 이르는 등 본촌공단 자체가 공동화현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본촌공단은 OB맥주 광주공장과 코카콜라 광주공장 그리고 롯데칠성 3개 회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 인근에 있는 광산구의 경우 평동지방산업단지와 소촌지방산업단지 그리고 광주 평동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의 등록업체 현황은 2001년 29개 업체, 2002년 87개, 2003년 123개, 2004년 138개, 2005년 현재 86개 업체가 등록하고 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수확충에 기여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립형 지방화에 걸맞는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의 지역 현안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자연과학고를 거쳐 오치 금호아파트로 이어지는 광주도시계획도로 대로 2류 22호선 도로개설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리 부분에 관한 현장을 촬영해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2003년 제11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께서도 수차례 조기개설을 촉구하였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북구청은 2006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 10월 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마쳤을 뿐, 광주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2005년도 본예산에 단 한푼도 예산확보가 안 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08년 3월이면 가칭 오치여고가 개교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의 정문진입로와 이 개설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본 도로개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설되지 못한 이유는 북구청의 노력이 미흡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청장께서는 광주시장에게 매달려 본 도로개설을 위해 예산투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개통이 되지 않는 도로가 도로구실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본의원은 이 도로도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장처럼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이 널려 있는 이 도로는 밤에는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이 도로가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학원의 도로주행 기능검정 구간으로 지정되어 찾아오는 운전 교습생들이 신흥택지지역 이면의 소외된 생활행정의 한 부분을 보고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청장께서는 그 동안 이 도로의 건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는 주변환경은 어떻게 정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무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동림동 선거구 출신 사회산업위원회 최운초 의원입니다. 요즘 김재균 청장께서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수정안 재의결로 의회와의 상호 협력의 틀이 원만히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구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원활한 구정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청장께서 대법원 제소까지 하셨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하고 청장과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더욱 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46만 북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한치의 오차와 위증의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 재의결에 불복하여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 제소까지 간 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급변하고 있는 현안들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 재의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이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 심의 요청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근본적인 존재목적은 46만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권력남용과 전횡을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청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시 우리 의회의 수정안 제안행위가 권한 밖이요, 즉 월권이며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가 당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제안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도 모든 조례는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되지 않았을 때 또한 권한 밖이요, 위법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 주민자치과와 개정안인 자치정책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례상 한시 만료된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내용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행정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여유기구로 설치하겠다는 일부 개정조례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법행위로서 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를 테면 사람이 개명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우리 의회의 수정안 제안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주장하신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법원 제소로 인해 초래된 공무원 인사공백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재의결 공포한 것에 대해 북구청장이 대법원에 제소하므로 인해 공무원의 인사공백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인사권도 없는 의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호도하여 일부 공무원들과 구민들까지도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잘못된 집행부의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의회의 견제기능과 역할을 하였을 뿐 그 다음 인사에 대한 책임은 인사권자인 북구청장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46만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이 재가결 되었다는 것은 우리 북구 46만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북구청장은 수정된 안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북구민의 뜻으로 여기고 수정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인사공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청장께서는 46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가 재의결까지 한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겸허한 자세로 대법원의 제소를 취하하고 원만한 구정을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 허심탄회한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네 번째 북구 동장단의 근무 외 집단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재의결한 뒤로 갑자기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2005년 5월 26일자 북구청 핸디에 북구 동장단이 북구 동장단 행동지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동장단 일동은 금번 기구개편과정에서 구의회의 집행권 침해의 의견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주민에 대한 참 봉사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랬습니다. “첫째 동장 및 동직원들에게 외압 등으로 인한 부당한 인사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것은 불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동행사나 기타동 고유업무 추진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일체 배제한다.” “세 번째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만약 위 사항들이 부당하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동장단 임원진에게 그 실체를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 내용은 동장단이 집단으로 헌법상의 기관인 우리 의회와 의원을 비방하고 또한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유포하여 우리 의회와 북구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 이와 같은 동장단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이영율 총무국장을 불러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총무국장이 사전에 알고도 방관한 것으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청장도 사전에 알고 방관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청장도 동장단의 행동을 사전에 알고 방관하셨는지,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우리 의회에 대한 동장단의 이와 같은 집단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전에 모르셨다 하더라도 동장단의 행동에 대해 사후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용은 의원들이 동장과 동직원들의 인사와 동 업무추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동장 및 동직원들의 임무는 동 주민에게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 및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동 주민을 위해 원만한 동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언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여론과 의원의 견해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장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청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최근 공무원 인사에도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동장 및 동직원의 인사에 동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동 근무직원들의 업무수행태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청장에게 전달하여 인사에 참고가 되게 하고 마치 인사에 외압을 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동장단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청장은 우리 북구동장단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2005년 6월 4일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오치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구 예산을 투입하여 북구청 사업으로 하였는데 준공식 초청장 등 행사 관련 서류 및 김영풍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의하면 마치 김영풍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참석자 및 주민들이 오해하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문화정보실 홍보팀이 광남일보 외 10여 개 지방언론사에 배포한 사진과 보도자료에 의해 보도된 광주일보와 남도일보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으로 탈바꿈시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김관옥 오치1동장과 김영풍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주민들에게 호도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준공식 행사참석 초청자 명단에 우리 관내 기관장이 초청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오치1동장은 오치1동의 이연식 구의원을 제외한 북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저희 동료 의원들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고 초청 범위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6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은 북구 주민 전체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위의 일련의 사실들을 청장께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후라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집행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오치1동장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각 동 주민과의 대화 시 1년에 한번씩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이 때 약속을 하신 이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매년 각 동을 순회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매년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지금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 7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의 원성은 그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많은 실정인 것입니다. 각 동의 현안사업을 자세히 조사하였으나 시간에 제한이 있어 오늘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림동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림동 답 915-4번지부터 926-11번지의 연장 1,200m, 폭 0.7m의 용배수로 공사를 2004년까지 800m를 하고 나머지 400m를 지금까지 완공을 못한 관계로 여름철 장마가 아니라도 비가 50～60m만 와도 홍수가 나서 1년에 3～4회가 반복되어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농심은 멍이 들게 되고 또한 본의원에게 애타는 마음을 하소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우리 동림동에만 있겠습니까? 각 동에도 다 있습니다. 청장은 각 동에 단골로 올라오는 시급한 현안을 잘 파악하시어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했으면 끝을 맺으십시오. 불가능한 것은 못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북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운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서산동 선거구 출신 나정만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종합적인 갈등구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영토문제의 갈등이 있고 북한과의 핵문제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여야 상생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대립으로 인한 심한 갈등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북구청과 북구의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46만 북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46만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구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갈수록 피폐해져 간 영세 자영업자의 구제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을 여기 계신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갈등으로 쏟아버린 에너지를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6월 3일자 광주매일신문에서 지역 오피니엄 리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 최우선 현안으로 52.5%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했고 향후 경제전망에 대하여는 32.5%가 낙관하는 선에 그쳐 심각한 지역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심히 암담한 우리 지역의 경제 현실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하게 경제가 최우선 시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도 그 지방의 단체장 책임 하에 지방주민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자급자족하라는 것이 근본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장은 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고 실업을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주민이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관내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동안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인 1사 책임 담당제 운영과 구청장의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 애로사항의 청취 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지난 5월 27일자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가 참여업체의 비협조로 반쪽 행사가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의 무성의한 준비와 무관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행사의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행정서비스의 불만족으로 주민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9년 이후 2년 간 WTO는 개도국을 위한 배려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무역자유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되었고 명칭을 DDA, 즉 카타르도하 개발의제로 정하여 2005년말까지 쌀 개방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쌀 완전개방과 관련 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농촌경제 활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지구에서 양산·일곡지구 경유 도동고개까지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산 12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일곡지구와 연계되어 북구의 신 주택지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일곡지구에서 양산지구와 첨단지구로 중요한 간선도로가 없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우회가 완료되어 북광주 IC 개통 시에는 용전을 통하여 일곡지구나 양산지구 방향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변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우려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첨단지구에서 양산지구, 일곡지구를 경유하여 장등동 도동고개까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장께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도 5월말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3만 8,042대로 광주시 전체 대수 42만 6,854대와 비교할 경우 32.3%를 차지하고 동구의 3만 1,000대와는 약 4.5배의 등록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로 지칭되는 교통과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민원들의 욕구팽배 그리고 과중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북구 주민들이 차량등록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동차번호판 가격을 자치구 실정에 따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번호판 가격이 우리 구보다 저렴하고 군단위 소규모의 도시의 경우 번호판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광주시에서 번호판 제작 2개 업체와 일괄 체결하여 5개 구청 똑같은 번호판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타구청보다 자동차등록대수와 1일 등록민원처리량이 가장 많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이 수반되고 그 물량만큼 제작업체의 이익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도 다른 구청과 똑같은 가격조정으로 인해 우리 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마당에 아직도 광주시에서 두 개의 제작업체만을 관리하면서 5개 구청에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계약제도를 광주시에 건의하여 폐지토록 하고 각 구청별로 번호판 제작업체를 지정 관리하면서 가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수요가 많은 우리 구청이 타구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차량등록민원들이 번호판 탈착작업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고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현재 부착하고 있는 구 번호판을 탈착하여 반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 일부 민원인들이 탈착의 어려움으로 2,000원의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고 번호판을 반납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들이 알게 모르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갖게 되고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지원인력을 상주시키고 무료로 번호판 탈착작업을 도와줌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번호판 교체에 따른 제반 비용부담 최소화로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구청의 적극적인 서비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초 업무보고 시 우리 의회 송광수 의원께서 지적한 LPG가스 충전소의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충전소에 제복을 착용한 안전요원 배치와 금연예방조치 등을 주문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협회와 합동단속이 아닌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구청 자체의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생활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일보 2004년 9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탈북자의 정착지원 업무를 지방에 넘기고 있다고 하였으며, 광주지역에도 91명이 거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이탈 탈북자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그들이 남한 적응이 곤란하여 생활실태가 갈수록 비참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경제적, 군사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탈북자가 늘어난 이유도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통일의 꿈도 가져가야 할 이 시점에서 탈북자를 무관심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수가 42세대 49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이 밀집한 우리 구에 많은 북한 이탈주민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재정적 지원 현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탈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올해 상반기 구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전세계 지역과 도시는 세계를 상대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서 직접경쟁하고 교류하면서 새시대 주도자가 되기 위하여 무한경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사적 대변동기에 우리는 사회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 갈등과 소용을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이 되며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야 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 들어서 중앙의 기능과 권한,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정에 대한 활발한 시민참여를 통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실현은 지방의 활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적극적 참여를 보여주는 핵심 증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우리 북구가 광주의 중심 자치구로서 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주민자치모델의 창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민참여운동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행정자치부 혁신 사례로 올해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KBC 광주방송이 주관한 좋은 동네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선정에서 으뜸상과 버금상을 수상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우리 북구행정의 우수성을 대 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46만 구민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되고 신뢰받은 구정의 실현에 저와 1,0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최무송 의원의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과 관련 최운초 의원의 주민과의 대화 시 현안사업 관련, 나정만 의원의 북한 이탈주민 생활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문흥동 현대아파트에서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이어지는 광주도시계획도로 대로 2류 22호선 도로개설에 대하여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이 널려 있으며 밤에는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변모해 가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환경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자연과학고 (구 농고)를 거쳐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연결하는 미개설 광주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2류 22호선과 대로 3류 29호선 및 중로 1류 81호선으로써 사업규모는 총 연장 1,420m 도로폭 20～30m로 소요사업비는 총 142억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흥지구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서 오치동, 일곡지구, 용봉지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지역 주민의 통행불편과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치여고가 2008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학로 확보는 물론 문흥지구와 일곡지구 간의 접근성과 간선도로의 연결 차원에서도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도로개설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 광주시장께서 우리 북구를 방문하셨을 때 구 현안사업을 보고 말씀드리고 조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 간의 광주광역시에서는 2003년 9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4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소요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오치여자고등학교 개교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행은 물론 학교 재배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2006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 주변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상에는 마대 120여 개 분량의 재활용품과 골재 15t, 거푸집 5t 정도의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지역의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추적 후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철거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초 의원님께서 주민과 대화 관련 주민현안사업 중 미해결 사업의 하나인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 공사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갖고 계시는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의 현황 및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는 농로폭이 3m, 용배수로 폭이 0.7m인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총 연장이 1.2km에 달합니다. 2004년까지 농로포장은 100%, 용배수로는 67%(800m)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배수로 미설치 구간은 400m로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재해 취약시설 위주로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도 재해취약 시설로 지정하여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6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도 용배수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 7,8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를 포함한 관내 재해취약 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정만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42세대에 49명이며, 앞으로도 영구임대주택이 밀집한 우리 구에 많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취적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마친 북한 이탈주민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를 받고 지방노동청의 취업보호를 받으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각종 증명서발급 등 행정지원 및 지역정보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제123회 임시회에서도 중흥3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더욱 더 관심을 같고 지원해 줄 것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관내에 29세대 32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금년 5월말 현재 우산동, 문화동, 두암3동, 오치2동, 건국동에 42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3세대 1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은 물론 국민임대주택 18평 이하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므로 건국동 국민임대주택이 완공되면 나정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 거주 북한 이탈주민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탈주민들이 우리 북구로 전입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1가구당 약 3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이탈주민 49명 중 3명은 소득 초과로 인해서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46명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착금은 가족수 1인을 기준으로 통일부에서 직접 2,000만원을 2년 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장려금을 신설하여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등 1인당 최고 1,540만원까지 통일부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이탈주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취업보호담당부서인 노동청 광주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탈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말경 촛불의 밤 행사시 이 분들을 초청하여 김장김치와 방한복을 공무원들이 애써서 모은 돈으로 지급하여 격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따뜻한 정을 통해서 이탈주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송 의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식에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의원으로서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사도 시간 관계상 짧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2분 정도의 짧은 내용의 축하한다는 축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 고위공직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항의를 하였고 퇴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지역 언론과 당일 행사에 참여하였던 시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를 일부 시청 간부들이 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고위공직자 답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최무송 의원께서는 이를 시청 공무원들과 북구청 간 갈등이고 품위손상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은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의 축하와 향후 발전을 기원한 축사를 한 것이 품위를 떨어뜨리고 북구민들을 실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초청내빈의 축사도 듣지 않고, 즉 당시에 광주광역시 시장께서는 출타중이셨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대신 축사를 하였고 광주광역시 의장이 축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초청 의뢰와 축사 부탁을 받은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는 사회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단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앞자리에 앉은 시 간부들이 사회자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약속과 틀리지 않는가!” 등등의 발언을 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말을 시작하자마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앞줄에 앉은 시 고위간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명에서 15명 사이의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활개짓을 하면서 일어나서 퇴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내색하지 않고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약 2분 정도의 간략한 축하한다는 인사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출행동이 의향 광주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민주 인권을 사랑하는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오히려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판단할 때 객관성을 가지고 특히 관점의 균형 감각 속에서 윤리성과 공정성 개념을 우선시 해야하는데 정치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인권의 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광주에서 초청인사에 대한 무례를 범하고 조합원들을 대동, 행사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권을 권위주의적으로 무시하고 퇴장한 행정부시장 및 일부 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고 130만 광주시민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성과 예의범절에 비추어 볼 때 응당 퇴장한 간부공무원들의 상식 밖의 무례함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무송 의원께서는 각종 행사장 등에서 항상 정치적 대부라고 칭하신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친밀성을 감안해 볼 때 일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조치가 있도록 옆에서 충언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민의 바람과 진정성에 충실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소행이 아니라 사심과 정파에서 벗어나서 서로 간에 반목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우리 모두의 기준이며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 답변시간에 개인의 시각을 마치 북구민 전체 의견인 양 피력하는 것이 결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무송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는 재정운용에 관하여 최운초 의원님께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 재의결에 관한 사항 및 북구동장단행동지침 알림 관련 사항,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그리고 행사성 경비의 증가와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사유, 2005년도 사고이월 39건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우리 구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총 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우리 구의 최근 4년 간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자체세입은 평균 4.5% 신장하였고 세출예산은 평균 10.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 주요사유로는 최근 4년 동안 청소 분야가 18.6%, 사회복지 분야가 12.9%, 2004년도부터 통장수당 및 활동비 100% 인상 등 법정·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보육아동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 5 대 5로 2004년 대비 구비부담액이 17억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 대상물건 발생 시 특히 구세의 경우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함으로써 2005년 세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세 후 체납세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지서를 송달하여 납기 내 100% 납부될 수 있도록 사전독려 등 세무과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부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기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광역시세와 구세의 재조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시 관련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성경비의 증가 및 행사성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사성 경비는 총 94건에 5억 3,900만원이고 2004년도 행사성 경비는 96건에 5억 9,4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 행사가 생활체육 저변확대,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행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행사들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 대비 행사성경비가 증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축제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주민참여 예산제 1,300만원,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 1,100만원 등 총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시책추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 재정과 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사 중복행사 등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고이월 39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만 경비지출 행위를 허용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용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중단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3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2004년 예산이 18건이고, 2003년 예산은 21건입니다. 사유별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센터 신축 외 29건, 토지보상 및 보상협의 지연이 신안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건,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 확대지원 선정지연 2건 그리고 현재 설계중인 것이 1건입니다. 사고이월 주요요인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이 하반기에 교부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재정여건상 총 사업비를 단기간에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예산의 사고이월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께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운초 의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의결에 대한 견해와 조례에 의해 한시기구로 폐지되어야 할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을 바꾸어 여유기구로 전환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이 위법 부당하며 공무원의 인사공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에서 재의결한 의사를 존중하여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조례안 수정의결 중 모든 조례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지 않으면 권한 밖 또는 위법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의회에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월 25일 원안의결 되었고 4월 26일 수정안을 의원발의하여 4월 27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의 조례안 수정의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는 폐지하고 가정복지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안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수정안 중에서 가정복지과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두 기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 집중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조례제정권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이 있고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기구의 설치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의회는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금번 의회의 조례 수정안 중에서 가정복지과를 설치한 것은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벗어나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도 모든 조례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지 않으면 권한 밖 또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것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최근의 경우만 해도 제126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24회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를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에 의해 한시기구로 폐지되어야 할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만 바꾸어 여유기구로 전환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이 위법 부당한 제안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의회의 수정안 제안을 위법행위로 주장한 점에 대하여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초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한 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1998년부터 주민자치를 구정목표로 하여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독창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왔으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은 혁신적인 시책으로 평가되어서 학계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우수사례로 널리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주민자치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국 제일의 주민자치 메카로 자리매김한 북구의 특색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자치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치정책과로 여유기구를 신설하는 기구 개편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고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는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제안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공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의회에서 재의결한 의사를 존중하여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구 정원 조정안에 의하여 기구 설치 폐지 조정이 결정되며, 기구조정안을 토대로 정원의 부서별 배치인원 및 직급 직렬별 정원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정원은 기구에 따라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로 조정하여 배치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금번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수정안을 재의결하고 정원조례는 원안 의결함으로써 기구와 정원이 불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수정안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에서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기구설치라는 선행 조치가 없는 정원배치가 되며,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5급은 기구설치 후에 정원 책정이 가능한 것으로 과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5급 정원배치는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제소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기구 조정안이 확정하게 될 때까지 기구 및 인력보강의 지연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분석 등을 통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 재의결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는 앞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수정안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수정안 의결 이후에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복지부문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협의안을 도출하여 이러한 협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결국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상 만부득히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운초 의원님께서 북구 동장단 행동지침과 관련하여 동장단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전 인지여부 사후 배경조사 및 징계조치계획, 동장단의 구의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단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사전 인지여부와 사후 경위조사 및 징계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동장단은 임의단체로서 동 간 상호 협력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동행정의 발전을 기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년 전에 조직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동장단 행동지침에 대해서 공무원이면 공무와 관련하여 누구나 의견을 제시,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장단 행동지침이 핸디오피스에 게시되어 의장단에서 총무국장인 저를 불러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의장단에서 요구한 핸디오피스 게시물 삭제의 건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되 다만 일부 동장들이나 직원들에게 제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회장단에 직접 연락은 하지 않고 다른 동장들에게 의회의 뜻을 전달하겠다.” 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삭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의장단의 뜻을 일부 동장에게 전달하였는 바, 동장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단의 행동지침이 삭제된 후에 그 동안 이루어졌던 동장단의 행동지침이 나오게 된 경위와 의회 의장단의 요구에 의하여 핸디오피스에 게제된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청장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 북구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건의 내용으로 볼 때 명예훼손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동장단에서도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단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하므로 따라서 본 동장단 행동지침은 동장들이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동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했던 지침으로 집단행위의 금지조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의원이 동 근무 직원들의 업무 수행 태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구청장에 전달하여 인사에 참고하게 하는 것을 마치 인사에 외압을 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동장단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동장단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동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련법이 정하는 자 중에서 업무추진실적과 능력, 구정공헌도, 성실성, 경력, 청렴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거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청장에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칫 외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단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나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에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동장단의 건설적인 제안이나 건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법령위반 등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운초 의원님께서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를 구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청 사업으로 하였는데 마치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오해하게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치1동 공영주차장은 150평의 규모에 3억 2,000여 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설치하였고 관리운영은 해당 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오치1동에서 준공식을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준공식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한 것은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사례가 있었고 주민들과 관련된 행사라 동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게 됨에 따라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오치1동 주민숙원사업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29일에 있었던 용봉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2005년 1월 7일 두암2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의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관내 기관장이 초청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오치1동 이연식 구의원을 제외한 북구의회 의장님과 다른 구 의원님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계획서를 보면 초청대상에는 구청장, 관내 시·구의원, 관내 기관장, 일반주민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시 구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에서 송태종 의원님과 오치1동 이연식 의원님을 초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단위 행사에 북구의회 의장님 및 다른 구 의원님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이 구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구청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후에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같은 동의 행사에 대하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청대상자와 내용 등을 사전에 구청에서 점검하지 않았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시 일부 동에서는 전 의원님을 초청하기도 하였고 일부 동에서는 해당위원회 의원님만을 초청하는 등 초청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구의회 의장님과 구의원님들을 초청하였더라면 더 좋은 행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동 행사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오치1동장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오치1동장이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오나 고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이를 이유로 동장을 문책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동에서 하는 행사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운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기구개편안 수정안 의결로 인한 대법원 제소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안과 동장단의 행동지침,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최무송 의원님과 나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을 포함한 그 동안의 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민선3기 출범 후 3년여 동안 북구의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을 포함한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방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 2004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직업훈련이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구직등록 이외의 순수하게 취업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수가 340여 명, 업체의 구인수요는 37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인업체의 구인수요가 구직자 수보다 많음에도 취업률이 부진한 것은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에 접수된 구인업체 모집 직종이 대부분이 단순노무 직종으로 구직자 대부분이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직자들 대부분이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청년층 고용을 희망하는 구인업체의 구인조건과 맞지 않는 점과 취업알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 내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자는 60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인 1사 책임담당자와 연계하여 업체의 구인 수요조사를 지속적 실시하고 구직자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과 우리 구 홈페이지 취업정보란을 활용하여 구직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치단체 취업알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상담 전문교육과정 신설을 노동청에 건의해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취업 눈높이를 맞추는 상담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이 취업정보센터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구인을 희망하는 5～6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여 고용안정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출범 후 3년여 동안 북구의 기업유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에서는 산업용지의 조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첨단1차 산업단지 내의 엘지화학과 엘지전자가 38만 6,810㎡를 분양 받은 후에 사업을 시공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환수 조치해서 첨단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공동으로 건의하여 현재 환수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제2단계 사업 또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2004년말 사업자 선정을 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 1일 첨단지역에 대하여 첨단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서 2007년말까지 91억 7,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비 5억원을 포함 7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첨단벤처지원센터의 건립과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벤처창업스쿨 등 지속적인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경기불황에도 첨단벤처촉진지구 내의 중소기업수가 2004년도에는 2003년 대비 25.2%가 증가하였으며, 벤처기업 또한 40.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광주테크노파크에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3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특히 타지역에서 이전해 온 업체가 12개 업체로 2004년 말 현재 376명의 종업원 고용과 260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나 첨단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 중심의 구정정책 방향이 경제정책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목표가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구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민생활에 있어서나 행정에 있어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된 시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경제에 대한 구청장이 갖는 정책적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경제 분야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이 경제마인드를 형성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경제포럼을 개최하여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경제전문가와 교수들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본촌산단, 첨단산단 등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말 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을 신설해서 중소기업 창업, 산업단지 관리, 공장설립,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공업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 중소기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방문해서 기업체의 애로 등 건의사항 청취, 1인 1사 책임담당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벤처기업 육성촉진 활성화 사업에 2002년부터 78억 4,0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확보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도 6억 2,7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벤처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지닌 우수한 중소제품을 선정 육성함으로써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우수업체 제품 전시회가 북구청 갤러리에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지역경제 전반에 경제활력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5년 3월에 경제과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기본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력화 5개년 계획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2005년 7월경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절차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본촌산업단지의 공동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촌산업단지는 식품단지가 약 35%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OB맥주, 해태제과,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로케트전기 등이 총 종업원이 785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의 종업원과 2005년도 1/4분기의 종업원 수를 비교하면 87명이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나 OB맥주 등 규모가 큰 5개 기업이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수를 215명 감소하였기에 오히려 타중소기업은 더 많은 종업원을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장휴업이 많은 것은 당시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하남산단 등지로 이전하고 비워두거나 다른 업체에 임대한 현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충으로 자립형 지방화 촉진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산단인 본촌산업단지와 국가산단인 첨단산업단지가 있으며, 본촌산업단지는 1980년대에 조성하여 기 분양 완료되었으며, 첨단산업단지는 99%가 분양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건전한 재정자립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 62만평 규모의 첨단 2단계 사업이 조기 완료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기업 제품의 구매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보다 많은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나정만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 구 관내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실적에 대한 질문사항,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인 1사 책임담당제 운영과 구청장의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 애로사항의 청취 후 성과에 대한 질문사항, 셋째 지난 5월 27일자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의 자체평가에 대한 질문 사항, 넷째 2005년말까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아울러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입주할 산업단지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주변 여건 등이 맞아야 기업유치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에서는 산업용지의 입지 조성은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 조성된 첨단산업단지 1단계 사업지구에서 분양 후 아직까지 공장설립을 하지 않고 있는 (주)엘지화학과 (주)엘지전자의 38만 6,810㎡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환수 조치해서 첨단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공동으로 건의해서 환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제2단계 사업 또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동 사업면적이 288만평에서 62만평으로 축소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2년 4월 1일 첨단지역에 대하여 첨단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2007년말까지 91억 7,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비 5억원을 포함 7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첨단벤처지원센터의 건립과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벤처창업스쿨 등 벤처기업을 육성시키는데 만전을 기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첨단벤처 촉진지구 내에는 중소기업은 2003년 대비 2004년에는 25.2%가 증가했고 벤처기업 또한 40.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테크노파크에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3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특히 타지역에서 이전해 온 업체가 12개 업체로 2004년말 현재 376명의 종업원과 26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과 본촌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인 1사 책임담당제 운영과 구청장의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 결과 애로사항의 청취 후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55개 업체를 방문 34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 담당 이상 공무원과 관내 104개 업체와 1인 1사 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중소기업체와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매월 10일을 기업체 방문의 날로 정하여 책임담당자가 회사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31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기업체 대표 30명을 초청,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경제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5월 27일자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행사의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취업 관련 행사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신규직원채용 계획이 없는 반면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 수는 2005년 5월 현재 5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존의 소극적인 온라인상의 구인 구직 알선만으로는 구직자의 취업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구인 구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인 구직자 간 직접 만남을 주선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번 행사에 구인업체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북구 관내 400여 기업체와 기타관외 200여 업체에 참가 안내문 발송 및 참가신청서를 배부하여 20여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부서 3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을 구성해서 신청업체를 직접 방문 인사담당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 탈락자를 포함한 900여 구직등록자에게 행사참가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의 행사개최 내용을 게재하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게첨하고 홍보한 결과, 행사당일 구인업체 참가신청 16개 업체 중 11개 업체와 구직자 34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추진하여 90여 건의 현장면접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구인업체에 취직된 구직자가 12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14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음 개최한 취업박람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지만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내용은 행사 준비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자체 사정으로 인한 행사불참과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의견표출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 구직 구인 업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지역 실업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쌀 완전개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와 아울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말까지 쌀 수입개방과 관련한 그 동안의 우리 나라 쌀 시장개방 협상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쌀 시장이 2005년도에 완전 개방될 경우에는 국제 쌀 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쌀 생산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협상시 일정한 물량만 수입하는 관세화 유예 연장으로 방침을 정하여 그 동안 미국, 중국 등 WTO 회원국들과 협상한 결과 협상국 관세화 유예가 10년 간 즉 2014년까지 더 연장되었습니다. 관세화 유예 10년 동안 국내 쌀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우리 구에서는 외국브랜드 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쌀의 고급화는 물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품질 및 유통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점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와 농업경영인연합회가 공동 개발한 자미잡곡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관내 14개 농협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 사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미질을 크게 좌우하는 질소질비료 사용량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유기농 쌀생산을 위하여 선진 농촌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영농교육을 통하여 쌀 완전개방에 대비한 전략들을 집중 교육해서 쌀 완전개방을 쌀 농업개혁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1ha당 평균 60만원씩 고정직불금을 지급해 드리고 쌀값이 하락한 경우는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 차이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해서 앞으로 쌀 시장 완전개방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경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곡 위주의 농업생산을 현금유통이 빠른 특용 및 원예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현재는 밭 394ha 중 109ha를 딸기, 채소 등의 특용원예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금년에는 자동화시설 보완사업 외 13종 약 4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비영농철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농업을 적극 활성화하여서 1년 내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업농민을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가의 도시근교농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고소득 작물재배농업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농경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토지개량과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등을 실시해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유통시설과 주요 농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유통개선 촉진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대형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9개소의 충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 5개소는 2차순환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4개소는 2차순환도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소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는 1990년부터 광주광역시로부터 각 자치구로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도심밀집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는 2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에 한해서 허가하도록 우리 구 고시로써 허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유자격자 1인 이상을 채용관리 하고 있으며, 종사원에 대하여는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충전소 내에서 담배를 절대 피우지 못하도록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 자체적으로 연 4회 이상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에 2회 점검한 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충전소 현장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시키고 회사별 자체 제작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만 보면 누구나 안전관리 종사자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를 나정만 의원님께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곡지구에서 양산지구와 첨단지구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없어 호남고속도로 북광주 IC 개통 시에는 용전, 일곡지구, 양산지구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첨단지구에서 양산, 일곡지구를 경유하여 장등동 도동고개까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에게 도로개설 건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 2단계 진입도로에서 일곡지구로 연결되는 폭원 35m 연장 3,000m의 대로 1류 25호선과 일곡지구에서 장등동 도동고개로 연결되는 폭원 25m 연장 3,820m의 대로 3류 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 사업비는 약 6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중 대로 1류 25호선인 일곡지구에서 용두동 지산농협 4거리까지 연장 2,100m 구간은 광주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소요사업비 272억원에 대하여 2004년 9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였으나 첨단지구와의 미연계와 사업시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또한 대로 1류 25호선 잔여구간인 지산농협에서 용두교 간 연장 900m와 대로 3류 56호선인 일곡지구에서 장등동 도동고개 구간은 현재 광주광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와 첨단 2단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되고 양산1, 2지구 인구유입이 가속화될 시 주변 지역 교통량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교통난 해소는 물론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첨단 2단계 진입도로에서 일곡지구까지의 대로 1류 25호선 연장 3,000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 광주시에서 2개의 제작업체만을 지정 관리하면서 5개 구청에 동일하게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계약제도를 시에 건의하여 폐지토록 하고 자치구별로 번호판 제작업체를 지정 관리하면서 가격의 차등화를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번호판 탈착작업을 지원할 인력을 상주시켜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별로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자를 자체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위임 등 관련 법률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자치구에서는 교부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를 폐지하고 자치구 별로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자치구에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별 번호판 교부수수료 차등화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매년 1회씩 교부대행자가 제출한 인상안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가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수요와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차등화할 경우 가격변동이 불가피하여 수요가 적은 동구의 경우 상당수준의 가격상승요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관할관청 제도가 폐지되어 각각 시 도권 내에서는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교부수수료가 저렴한 구청은 과중한 민원처리로 인한 혼란과 그에 따른 인력증원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 구청별 번호판 가격차등화 시행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탈착작업을 지원할 인력을 상주시켜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반납 시 탈착작업을 민원인이 직접 또는 일부는 교부대행업자를 통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2,000원의 수고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대행 민원인들 중에는 수고비 지불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 공익근무요원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번호판 탈착작업을 무료서비스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사고이월에 따른 과다와 편법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가 29건, 토지보상협의 지연이 5건,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확대지원 선정 지연 2건, 기본 및 실시설계 중 1건이며, 주요 요인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이 하반기에 교부되므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앞서 언급하신 사유들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답변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하반기에 교부될 것을 미리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본의원이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 차원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답변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장께서는 구정질문과 관계없는 사항을 질문한다고 본의원에게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북구의 청장은 김재균 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북구청장이라 할지라 정치인에 앞서 46만 북구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 없이 골몰해야 하는 행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수장으로서 처신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과 우리 구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본의원의 광주시직장협의회 출범식 행사에 대해 김재균 청장께서 답변서에도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드린 질문에 감명을 받았는지 가슴에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깊이 새겨들으신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역 행사에서 주민들과의 인사와 소개시간에 박광태 시장이 저의 정치적 대부라 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의원이 지역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알기로는 박광태 시장님의 정치적 대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저 역시 그 분의 정치적 의지와 신념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매우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소신을 주민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 나 체면을 손상하고 볼썽사나워지는 것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제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런 언론에 신문기사가 한두 군데도 아닌 여러 군데 이렇게 게재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도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북구의 수장이자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북구청장이 이렇게 신문에, 구설수에 오른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김 청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정해진 인사말을 했고 2분 가량의 원고를 읽었다고 했는데 김 청장에게 인사말을 시킨 노조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사과한 바 있고 또한 언론에도 가십거리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사과문을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제시) 그렇다면 첫 번째 김 청장은 노조사무총장이 인사말을 시킨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인사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인사말의 원고를 미리 준비했고 그러한 각본의 인사말을 시켰다면 다분히 의도적이 아닐 수 없으며, 아무 생각 없이 인사말을 했다는 김 청장의 발언은 상당 부분 회피적이고 아전인수격인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 노조사무총장이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잘못된 일을 시인했다면 잘못된 일을 시킨 사람 즉, 사무총장은 잘못되었고 잘못된 일을 받아들여 인사말을 한 김 청장은 그렇게 떳떳한 것인지, 일이 잘못되었다면 시킨 사람도 잘못되었고 잘못된 일을 한 사람도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간부들을 탓하고 구정질문자인 본의원을 공격하고 답변서에도 없는 내용을 수분간 발언하면서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폄훼하는 것은 김 청장의 정신적, 도덕적인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신문에 가십거리로 등장했다면 저는 자숙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어디 식순에도 없는 자리에서 빈축을 사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김재균 청장이야말로 극단적인 발언으로 의회 구정질문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련의 행동은 냉철한 이성과 포용력을 겸비하는 구청장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북구민을 위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46만 구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쌀 농사는 우리 국민의 전통적 농가 경제의 근간이었으나 쌀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추곡수매까지 폐지되어 농가소득이 현저히 떨어져 실로 농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쌀 개방에 따른 경쟁력이 있는 대체작물을 집중육성하여 농촌가계에 보탬이 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셋째 농업경영회생을 위한 친환경농업보험제도 도입과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의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넷째 친환경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이나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산물의 방지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장 우수농산물 전국 순회 전시회 계획과 기획판매전 및 홍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에서 - 청취불능) 최무송 의원님, 아까 답변 안 해도 된다고 했지요?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좌석에서 - 본인 말씀만 하고, 청장도 말할 기회를 줘야지요?) 회의규칙 제68조에 보면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영율 총무국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 답변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좌석에서 - 그 규칙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윤용명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말씀하십시오.

운암1동 출신 윤용명 의원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의사진행규정을 무시하고 의장이 발언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못 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사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답하세요? (

좌석에서 - 그러면 나가서 하겠습니다.) 윤용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나오셔서…….

의석에서 - 의장!) 그리고 사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보충질문에서 질문성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당연히 이렇게 폄하하고 그랬으면 청장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지 의원님은 할 말 안 할 말 고르지 않고 막 쏟아서 텔레비전이 방영되는 북구주민을 향해서 말씀해 놓고 구청장은 그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입을 막고, 그것을 회의규칙 운운하시면서 말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아들 아닙니까, 저도 시의회에서 초대, 2대 의원을 지내면서 민주주의 지방자치 훈련을 쌓아온 사람이고 그런 기반으로 해서 구청장으로, 의회와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이상한 현상들에 의해서 제가 열린우리당 시당 위원장이 된 이래로 계속 중압적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헤쳐나가면서 광주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최무송 의원님께서 그 덕목을 요청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광주를, 또 북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까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치적, 도덕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열린우리당 시당 위원장으로서 초대를 받아 가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

의석에서 - 아니, 정지하고요. 일문일답으로 46만 북구민을, 생방송에서 진행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요.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하게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요. 사과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간주하지요? 그러니까 발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 의원께서 재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면 또 그 때 하는 것이고 이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세요.)

의석에서 - 그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발언하시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방금 사과한다고 해서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

그러니까요. (

의석에서 -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사과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이를 막고 있으니까 나도 민선 청장으로서 할말이 있으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야지 앞뒤도 없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 계속 진행하세요.)

정회하시지 말고요. 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이 한 번 진행을 했으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가요. 왜 왔다갔다 하세요. 그냥 밀고 나가시라고요. 한 번 발언하시게 했으면 그대로 계속 듣고 나가시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려가시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

의석에서 - 사과발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요. 좀 들어 주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앉아 주십시오.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윤용명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50만 북구 주민이 “청장이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가!”하고 의아해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도 안 드리고 사과하고 내가 내려가면 큰 잘못이나 저지른 모양이다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최무송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지금 제가 나와 있으니까 나와서 간단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 듣고 순서대로 정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

좌석에서 - 의장, 46만 주민을 희롱한다는 말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삭제 못 합니다.) (

좌석에서 - 삭제해 주세요.) (

의석에서 - 구청장은 임의로 회의하고 안 하고 하십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

의석에서 - 회의 계속 진행하세요.) (

좌석에서 -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해도 좋습니까? 막되게 발언해도 되냐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답변이 아니고 사과발언인데 정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해야지 사랑방 회의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발언권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조석호 의원님, 제가 발언권 허락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이성적인 판단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에 즈음해서 이런저런 현안으로 구민을 실망시키고 언론에 보도된 데에 대해서 구민들도 실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여망하는 뜻에서 언급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충질문시간을 통해서 그에 따른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그 규칙 내에서 회의를 분명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재균 청장께서 제가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재균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6만 대의기관인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재균 청장님께서 보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묵과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하냐, 못 하냐 이런 부분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46만 북구민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큰 실망을 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입니다. 이러한 점은 정치적 의도는 추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반기에 사업비가 미리 교부될 것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교부된 사업비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때로는 의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예산에 대한 이월부분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첫째, 쌀 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대체작물을 집중 육성해서 농촌 가계에 보탬이 되게 할 계획이 있는지와 둘째,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셋째, 농업경영 회생을 위한 친환경 농업보험제도 도입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의지, 넷째, 친환경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이나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산물의 방지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장 우수농산물 전국 전시회 계획과 기획판매점 및 홍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대체작물을 집중 육성해서 농촌가계에 보탬이 되게 할 계획은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답변하였듯이 우리 구에서는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 쌀 농업 위주에서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더욱 확대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조사를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추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파악하여 관내 영농조합 및 작목반과 협의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기반시설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친환경 분야의 생산기반시설 계획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부응하고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이 살고 소비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생의 농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과 매년 자운영종자과 유기질 비료 그리고 목초액 및 목탄과 연작장해 효소제 등을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내용, 화학비료와 농약을 덜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할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셋째, 농업경영의 회생을 위한 친환경농업보험제도 도입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의지나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보험제도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국가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 보험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배 등 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추가해서 30여 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정부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친환경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이나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산물의 방지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장 우수 농산물 전국 순회 전시계획과 기획판매점 및 홍보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친환경 생산농가에 대한 지역별 조직책을 구성해서 생산규모의 한계를 조직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고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유통 소비까지 전단계에 품종별 브랜드와 차별화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산물의 방지대책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및 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우수농산물 전국 전시회 계획과 기획판매점 및 홍보계획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우수농산물로는 무등산수박, 딸기, 화훼,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 토마토 등은 품질이 우수해서 호평을 받고 있어 서울 상인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특히 지산딸기의 경우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순회 전시회 및 기획판매점은 생산물량과 출하가격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의 홍보는 현대인의 관심사인 건강과 접목을 시키는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북구보와 인터넷 언론 등에 게재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정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

좌석에서 - 자료를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챙기시는 동안 오전 질의 때 제가 음성이 커서 청장님께서 그러다 쓰러지실까봐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젊어서 태권도 사범을 야외운동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야외에서 다 들리게 구령을 붙이다 보니까 음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렇게 40명에서 50명 이상 여러 군중이 모이면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의식을 못 합니다. 성능 좋은 마이크를 이용할 줄 모르고 구령 붙였던 생각이 나가지고 음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흥분해서 그러지 않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질문시간에도 제가 음성이 크더라도 ‘저 사람이 구령 붙이고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최 의원님 제가 본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 문제가 뭡니까?) 용배수로 문제로 대답이 확실치 않은 것이 있어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림동 선거구 출신 최운초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답변을 충실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동문서답이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 서운해서 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용배수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 7,8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를 포함한 관내 재해취약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가 안 되면 금년에 또 못 하는 것입니까?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실 때 삭감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끝을 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동림동은 일례를 들었던 것이고 다른 동도 약속사항을 잘 지키시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답변으로 우리 25개 동민들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회의 수정안 중 가정복지과를 설치하자는 내용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취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 동안에 청장께서 의회와의 화합차원에서 소취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일관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반기 운영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주민자치과 예산이 너무 빈약하여 양승필 주무과장에게 주민자치과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잘 운영하도록 격려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후 후반기에 사회산업위원회로 온 후 저는 자미도시락에서 생보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루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약 4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손수 도시락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직접 전해드리며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하며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한 개로 세 끼를 잡수신 분이 3분의 1정도, 거의 두 끼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할머니 친구 한 분이 이같이 부족한 도시락을 같이 나눠먹기 위해 도시락이 배달되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나도 도시락 하나 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나의 손을 잡으면서 “청장님, 고맙습니다. 꼭 도시락을 타 먹을 수 있도록 청장님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 분은 청장을 모릅니다. 제가 청장인줄 알고 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이 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필요로 하고 배가 고파 허덕이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피부로 충분히 느꼈습니다. 청장님, 주민자치과는 이제 뿌리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비료만 적기에 적당히 주면 자립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이번 기회에 배가 고파 한 개의 도시락을 타지 못하여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찾아서 복지분야에 제발 신경을 쓰십시오.” 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전의원의 뜻이 담긴 수정안을 내게 되었는데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하십시오.

우리 최운초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이 넘치셔서 도시락배달을 하시면서 느꼈던 뜨거운 감동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외 받고 그늘진 이웃들과 어르신들이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사업 등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매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청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전국적 단위에서 우리 북구가 으뜸으로 잘 했다는 수상도 받게되고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 4년 동안, 지금 약 500명 정도됩니다만, 차상위계층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자립해서 생업을 도모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에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 부분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두 개로 나눠서 더 강화를 해야 한다는 원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도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회복지 부분에 조직개편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년 내에 그러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하루만에 상임위에서 원안이 통과되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원안을 올리기까지는 수개월에 걸친 조직 논의를 통해서 공무원 내부의 논의와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서 의회에 안이 올라갑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루만에, 저와 우리 집행부하고 법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말씀이 없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자치과를 폐지해 버리고 사회복지과를 두 개로 해서 복지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또 수정안 재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간단히 하세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이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충분히 대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와 구청 간부들은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우리 함께 생각을 모아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통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현행법상 그것이 위법입니다. 그래서 위법된 사실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청장께서는 장담하십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수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6월 13일자로 집행정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론일자는 잡혀져서 있겠지요.

일정을 알자는 것이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소문에 가까운…….

의원님, 어떤 호소문을 냈습니까?

방금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정복지과로 해서 그 사람들 배불리 먹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길거리에다 그림 그려놓고 시나 읊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실상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기초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해마다 대폭 증가되고 있고 저희 북구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7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45%에 해당되는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증대되어가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펀드로 사회복지예산을 설정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로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할머니들은 배가 고파서 도시락이 9시나 10시에 도착했을 것인데 그것을 나눠먹고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인 줄 알고 도시락을 하나 달라고 하신 분이 우리 오미덕 의원님 지역구여서 “저는 청장이 아니고 오미덕 의원님을 동사무소로 가서 찾아뵙고 청장님하고 타협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틀림없이 해드릴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오미덕 의원, 찾아 오셨던가요?

자리에 안 계시네요.

아하, 이 할머니가 그 동안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청장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영율 국장님 나오십시오. 북구 동장단 행동지침이라는 그런 편지가 떴었죠?

예.

그래서 그 답변서를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잘한 것으로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장단 행동지침 첫 마디에 기구개편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권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지침내용상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회가 인사외압 및 행정수행상 부당한 간섭을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인터넷 상에 공무원 전체가 알도록 유포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답했어요?

동장단에서 행동지침이 게재가 됐는데 물론 의원님들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처음에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동장단 회장하고 한 분이 같이 저에게 왔어요. 느닷없이 10개항으로 된 무슨 조항을 내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했더니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자기들 행동지침에 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당된 내용이 있길래 “당신들 의원님들하고 싸울 일 있느냐”고 제가 직접 달라고 해서 바로 폐쇄기에 넣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돌아다니면 못 쓴다고 바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라고 했는데 그 뒤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모든 사항을 가지고 취소한다고 몇 분이 모여서 그 행동지침을 만든 것이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명예훼손 사항은 이 내용 가지고는 저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정식으로 삭제해 달라고 의장단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예, 의장단 회의 때 의장님이 불러서 제가 갔더니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세 분 위원장님하고 박양구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 끝에 “괜히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하고 아까 본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말하자면 저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총무국장이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없애라고 했느냐”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제가 직접 안 하고 다른 동장님들 통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장단 전체의 뜻이 아니고 그 이야기 과정 속에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의 사견이라고 말하면서 “빨리 이것을 삭제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마냥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유포해서, 또 설사 전체의 뜻이라고 해도 볼 사람이 다 봐 버리고 알 사람 다 알아버리고 유인물까지 다 나와버렸는데 이것 삭제한다고 무슨 효과 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 최무송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견으로 했죠?

“서로 존중도 하고 좋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의장님께서 “다른 위원장님들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명예훼손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뒤로 마광민 도시위원장께서 “최무송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바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위원장님께서 “다른 동장들에게 해서 안 되거든 총무국장이 직접 동장단 회장에게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하고 나와서 했습니다.

최무송 위원장님, 앉아서 마이크 좀 켜고 그 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견이었습니까? 전체 의견이었습니까? (

의석에서 -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죠? (

그 다음에 마광민 위원장님, 어떻게 사견입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점은 최운초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큰일이고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명예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 안을 원안대로 처음에 통과시켜 줬다면 동장단에서 이러한 구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동장이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물어 볼랍니다. 월급 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나 잘 할 일이지 뭐 쓸데없이 이런 일까지 머리를 쓰고 아프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 좀 물어 볼랍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더라면 이런 발상들을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장단 행동지침이 삭제된 후에 청장님께 보고했다고 했죠?

예.

청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잘했다고 하시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는 보고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재가 된 후로 얼마 안 되어서 의회에서 불러서 갔거든요. 그래서 삭제한 후로 “실은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셨고 아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잠시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우리 동장단협의회 회장님 오셨어요? 나오십시오. (

좌석에서 - 아까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좀…….)

좌석에서 - 그럴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북구동장단협의회 회장 김정규입니다.

두암 3동입니까?

두암 1동입니다.

동장단협의회장은 동장들이 선출합니까?

북구동장단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럼 동장님들끼리 모임을 하시는 겁니까?

모임도 하고 애경사도…….

우리 회장님은 투표로 선출되신 겁니까?

예, 동장단 임기가 2년인데요 투표로 해서 이렇게 임원진과 회장을 선출합니다.

투표로요?

투표도 하고 거수도 하고......

고참이라서 한 것이 아니고 출마해서 정식 투표합니까?

고참 위주로 하지만 중간에 또 잘 하신 분이 나오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부회장이 계십니까?

지금 부회장은 공석입니다.

T·O는 있긴 있는데요?

예.

총무는?

총무는 있습니다.

총무는 누구입니까?

총무는 두암3동장 김용남입니다.

김용남 씨……. 그러면 이 세 분이 모든 결정을…….

또 간사가 두 분 있습니다.

간사요?

예.

간사는 누구입니까?

간사는 중앙동장 임중기 씨하고 동림동장 박용준입니다.

우리 동림동장도 간부네요?

그 안에 한번 최운초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갈등이 없었더라면 동장단협의회 회장님께서 이런 데 머리를 안 쓰시고 편히 넘어가셨을 것인데 근무하실라 이런 데 신경써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한 동기가 뭡니까?

저희 북구 동장단협의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아서 구청에 건의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건 이상 했고 금년에도 5월에 8건 해서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나 다 건의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국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영율 국장님을 두 분이 이 일로 찾아 오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도 아니고 10여 가지를 짜서 오셨다면서요?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나머지 7가지가 궁금한데…….

그것은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제 목이 떨어져도 안 됩니다.

목이 떨어져나가면 안 될 것을…….

저희들 동장단협의회에서 총 취합은 20～30건 했는데 10건으로 줄였지요. 그런데 10건에서도 너무 무리가 되어서 전부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단협의회 회장님은 목이 떨어져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셨으니까 국장님이 발표를 해주셔야 하겠네요. 동장단협의회 회장님 그래도 될까요?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영율 국장님이 입으로…….

동장단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조용히 해봐요. 입으로 전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제외시키고 3가지만 올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설마 그랬을까 했는데 국장님이 “내 입으로 당신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이것을 파봐야겠네요?

아니,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지만 공개 여부는 서로, 또 이번 조례 관계로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10가지가 된다고 답변서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공개를 못 해요?

내용은 10가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100가지라도 말씀할 수 있지만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요?

그런데 국장님에게 가서 타협을 했잖아요.

그건 취합한 상태이고 공개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장단에서 회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장에서 이것을 뺐다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 없는데 10가지를 가지고 이영율 국장에게 와서 타협을 한 내용입니다. 국장은 폐기처분했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리하신 분인데요, 다 기억해요. 그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밝혀 주시기로 하고요. 김정규 동장단협의회 회장님은 이번 사건을 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청장을 위해서는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했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잘 한 일이에요? 못 한 일이에요?

잘 한 일이죠.

예?

불합리한 관행은 고쳐야죠.

아, 고쳐야 된다?

예, 잘 한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 의장단에서 고쳐드릴 테니까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 회장은 기어이 잘 했다 그것이죠?

잘 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얼마든지 고쳐야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동장단협의회 회장님은 잘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방금 나온 내용 10가지를 여기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7가지만, 3가지는 내가 봐드리고…….

최운초 의원님께서 사실 본질문하고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폐쇄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여기에서 10가지를 발표를 해라 뭐해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국장님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본질문하고…….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없어요. 몰라요.

아, 이렇게 국장이 그 7가지를 못 외우고 있어요?

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하튼 그 사항은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핸디오피스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들어보고 동장단의 단체행동이 의회를 비방한 것이 분명한데도 국장이나 관계자가 “이것이 아니다 끝까지 동장단에서 이것을 고쳐나가겠다. 우리 의회를 고쳐나가겠다. 버릇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시 감사실에 조사의뢰 조치하겠으니 그리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오치1동 공영주차장 관계로 국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예.

예, 빨리 할겠습니다.

별도로 10분 더 드렸는데……

시간 뺐지 마십시오.

저는 46만 북구 주민의 대표로 물어보는 겁니다. 들락날락하라는 것이 저의 뜻이 아닙니다. 국장에게 물어보면 국장이 나와서 대답하시고 동장단협의회장이 필요하면 회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지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입니까? 의장님, 46만 대표를 비아냥거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조치가 된 뒤에 저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오버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장님은 의견을 잘 들으세요. 제가 국장이 필요해서 국장을 나오시라고 했고 동장단협의회장이 필요해서 회장 좀 나오시라고 했다고 저보고 비아냥거리고 훈련시킨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안 되지요.

시간이 넘었으니까 간단히 매듭을 지어주시라니까요? (

의석에서 - 사안이 다르니까 차라리 5분간 정회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다시 하시려면 정식요청을 하게요.) 지금 이것은 정회를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최운초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 시간이 20분인데 오래 하신 것 같아 10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 내에 집행부 답변 할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라든지 해서 시간에 맞춰주셔야지 발언권이 된다고 해서 시간을 더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할랍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이나 구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청 사업으로 하였는데도 마치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업을 한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

좌석에서 - 의장님, 회의 중단하세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장님이 시간을 막 뺏어버리잖아요. 의원님들 그만할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오치1동 김관옥 동장님 나오십시오.

오치1동장 김관옥입니다.

오치1동 공영주차장은 150평 규모로 3억2,00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6월 4일 행사를 하셨죠?

예.

참석자는 누구누구였습니까?

참석자는 우리 계획에 있는 대로 북구청장님과 시·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오치동 관내 기관장들 그리고 주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 의장님에게 초청장을 안 보낸 것은 물론이고 또 부의장님, 의원들 한 분에게도 안 보내시고 이 행사표에 보면 마치 오치1동 이연식 의원님이 의장님 형태로 초청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김관옥 동장께서 구상하신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 겁니다.

아, 그랬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한 대로 한 겁니다.

생각대로?

예.

그러면 다른 동 업무도 그냥 생각대로 그렇게 막 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요.

그러면 법과 원칙으로 따진다면 구청예산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인데 당연히 의장은 불러야 할 것 아닙니까? 경비를 줄이려고, 의원들 밥을 안 주려고 그렇게 했다 하면 의장님이라도 초청장은 보냈어야지요.

저희 주차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오시고 의원님도 오시고 의원들이 와서 함께 자리를 빛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의회를 대표해서 이연식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그래요.

시를 대표해서 시의원님이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안 시켜 줬다고 해서 청장님이 5월 19일, 금년 5월 19일에 우리가 재의결을 했어요. 그 다음날 5월 20일 임동사무소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임동사무소에서는 의장만 초청을 했고 의원들은 손일규 의원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일규 의원님은 우리 의원들하고 청장하고 만나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청에 지금 이상야릇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화합하고 융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청장께서 소취하는 절대 불가하니, 이 오치1동 동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사후 처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조석호 의원입니다. 방금 최운초 동료 의원님께 구정질문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방금 보충질문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 수정동의안은 전체 의원이 가결했던 부분이 아니고 예비심사 때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자치정책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었는데 찬성 17, 반대 6, 기권 2표로 가결되었던 부분인데 자꾸 보충질문 내용 중에서 전체 의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최운초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강력히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제 뜻은 전체의 표결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속마음은 그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석호 의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방금 발언한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전체 의원이 찬성을 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박양구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좀 기다리십시오. 최운초 의원님, 방금 조석호 의원이 말씀한 전체 의원이라는 말은 회의록에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

의석에서 - 표결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전체의 뜻이, 제가 봤을 때 마음이 다 그렇더라, 한마음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전체 의원이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수정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정정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니까요.) 예,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운암1동 윤용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아까 진행발언에 내일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24시간 내에 내줘야 됨에도 아직까지 안 내주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오늘 회의가 종결이 된다면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버티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의회를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으니 과연 청장이 하는 짓인가…….

제가 질의하는데…….

예?

의장님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내일 질문할 당사자 손에 안 왔는데 그것 와서 여기다가 두면 뭐합니까?

이것은 고의성이 아닌가 분명히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누구 짓이에요?

의장님 가만히 계시라고요. 안고 있으면 뭐해요? 나눠줘야지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을 관할 주무과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본의원과 다시 이렇게 날카로운 관계가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고성이 아닙니다. 빨리 배부해 주시고 내일 관계 과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