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나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올해 상반기 구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전세계 지역과 도시는 세계를 상대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서 직접경쟁하고 교류하면서 새시대 주도자가 되기 위하여 무한경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사적 대변동기에 우리는 사회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 갈등과 소용을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이 되며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야 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 들어서 중앙의 기능과 권한,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정에 대한 활발한 시민참여를 통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실현은 지방의 활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적극적 참여를 보여주는 핵심 증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우리 북구가 광주의 중심 자치구로서 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주민자치모델의 창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민참여운동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행정자치부 혁신 사례로 올해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KBC 광주방송이 주관한 좋은 동네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선정에서 으뜸상과 버금상을 수상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우리 북구행정의 우수성을 대 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46만 구민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되고 신뢰받은 구정의 실현에 저와 1,0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최무송 의원의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과 관련 최운초 의원의 주민과의 대화 시 현안사업 관련, 나정만 의원의 북한 이탈주민 생활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문흥동 현대아파트에서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이어지는 광주도시계획도로 대로 2류 22호선 도로개설에 대하여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이 널려 있으며 밤에는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변모해 가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환경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자연과학고 (구 농고)를 거쳐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연결하는 미개설 광주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2류 22호선과 대로 3류 29호선 및 중로 1류 81호선으로써 사업규모는 총 연장 1,420m 도로폭 20～30m로 소요사업비는 총 142억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흥지구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서 오치동, 일곡지구, 용봉지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지역 주민의 통행불편과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치여고가 2008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학로 확보는 물론 문흥지구와 일곡지구 간의 접근성과 간선도로의 연결 차원에서도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도로개설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 광주시장께서 우리 북구를 방문하셨을 때 구 현안사업을 보고 말씀드리고 조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 간의 광주광역시에서는 2003년 9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4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소요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오치여자고등학교 개교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행은 물론 학교 재배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2006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 주변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상에는 마대 120여 개 분량의 재활용품과 골재 15t, 거푸집 5t 정도의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지역의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추적 후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철거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초 의원님께서 주민과 대화 관련 주민현안사업 중 미해결 사업의 하나인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 공사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갖고 계시는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의 현황 및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는 농로폭이 3m, 용배수로 폭이 0.7m인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총 연장이 1.2km에 달합니다. 2004년까지 농로포장은 100%, 용배수로는 67%(800m)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배수로 미설치 구간은 400m로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재해 취약시설 위주로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도 재해취약 시설로 지정하여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6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도 용배수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 7,8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동림동 동배마을 앞 용배수로를 포함한 관내 재해취약 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정만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42세대에 49명이며, 앞으로도 영구임대주택이 밀집한 우리 구에 많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취적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마친 북한 이탈주민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를 받고 지방노동청의 취업보호를 받으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각종 증명서발급 등 행정지원 및 지역정보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제123회 임시회에서도 중흥3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더욱 더 관심을 같고 지원해 줄 것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관내에 29세대 32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금년 5월말 현재 우산동, 문화동, 두암3동, 오치2동, 건국동에 42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3세대 1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은 물론 국민임대주택 18평 이하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므로 건국동 국민임대주택이 완공되면 나정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 거주 북한 이탈주민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탈주민들이 우리 북구로 전입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1가구당 약 3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이탈주민 49명 중 3명은 소득 초과로 인해서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46명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착금은 가족수 1인을 기준으로 통일부에서 직접 2,000만원을 2년 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장려금을 신설하여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등 1인당 최고 1,540만원까지 통일부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이탈주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취업보호담당부서인 노동청 광주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탈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말경 촛불의 밤 행사시 이 분들을 초청하여 김장김치와 방한복을 공무원들이 애써서 모은 돈으로 지급하여 격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따뜻한 정을 통해서 이탈주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무송 의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식에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의원으로서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사도 시간 관계상 짧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2분 정도의 짧은 내용의 축하한다는 축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 고위공직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항의를 하였고 퇴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지역 언론과 당일 행사에 참여하였던 시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를 일부 시청 간부들이 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고위공직자 답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최무송 의원께서는 이를 시청 공무원들과 북구청 간 갈등이고 품위손상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은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의 축하와 향후 발전을 기원한 축사를 한 것이 품위를 떨어뜨리고 북구민들을 실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초청내빈의 축사도 듣지 않고, 즉 당시에 광주광역시 시장께서는 출타중이셨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대신 축사를 하였고 광주광역시 의장이 축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초청 의뢰와 축사 부탁을 받은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는 사회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단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앞자리에 앉은 시 간부들이 사회자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약속과 틀리지 않는가!” 등등의 발언을 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말을 시작하자마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앞줄에 앉은 시 고위간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명에서 15명 사이의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활개짓을 하면서 일어나서 퇴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내색하지 않고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약 2분 정도의 간략한 축하한다는 인사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출행동이 의향 광주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민주 인권을 사랑하는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오히려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판단할 때 객관성을 가지고 특히 관점의 균형 감각 속에서 윤리성과 공정성 개념을 우선시 해야하는데 정치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인권의 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광주에서 초청인사에 대한 무례를 범하고 조합원들을 대동, 행사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권을 권위주의적으로 무시하고 퇴장한 행정부시장 및 일부 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고 130만 광주시민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성과 예의범절에 비추어 볼 때 응당 퇴장한 간부공무원들의 상식 밖의 무례함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무송 의원께서는 각종 행사장 등에서 항상 정치적 대부라고 칭하신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친밀성을 감안해 볼 때 일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조치가 있도록 옆에서 충언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민의 바람과 진정성에 충실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소행이 아니라 사심과 정파에서 벗어나서 서로 간에 반목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우리 모두의 기준이며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 답변시간에 개인의 시각을 마치 북구민 전체 의견인 양 피력하는 것이 결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무송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는 재정운용에 관하여 최운초 의원님께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 재의결에 관한 사항 및 북구동장단행동지침 알림 관련 사항,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그리고 행사성 경비의 증가와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사유, 2005년도 사고이월 39건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우리 구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총 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우리 구의 최근 4년 간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자체세입은 평균 4.5% 신장하였고 세출예산은 평균 10.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 주요사유로는 최근 4년 동안 청소 분야가 18.6%, 사회복지 분야가 12.9%, 2004년도부터 통장수당 및 활동비 100% 인상 등 법정·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보육아동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 5 대 5로 2004년 대비 구비부담액이 17억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 대상물건 발생 시 특히 구세의 경우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탈루되거나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함으로써 2005년 세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세 후 체납세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지서를 송달하여 납기 내 100% 납부될 수 있도록 사전독려 등 세무과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부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기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광역시세와 구세의 재조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시 관련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성경비의 증가 및 행사성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사성 경비는 총 94건에 5억 3,900만원이고 2004년도 행사성 경비는 96건에 5억 9,4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 행사가 생활체육 저변확대,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행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행사들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 대비 행사성경비가 증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축제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주민참여 예산제 1,300만원,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 1,100만원 등 총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시책추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 재정과 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사 중복행사 등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고이월 39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만 경비지출 행위를 허용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용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중단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3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2004년 예산이 18건이고, 2003년 예산은 21건입니다. 사유별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센터 신축 외 29건, 토지보상 및 보상협의 지연이 신안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건,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 확대지원 선정지연 2건 그리고 현재 설계중인 것이 1건입니다. 사고이월 주요요인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이 하반기에 교부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재정여건상 총 사업비를 단기간에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예산의 사고이월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께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운초 의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의결에 대한 견해와 조례에 의해 한시기구로 폐지되어야 할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을 바꾸어 여유기구로 전환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이 위법 부당하며 공무원의 인사공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에서 재의결한 의사를 존중하여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조례안 수정의결 중 모든 조례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지 않으면 권한 밖 또는 위법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의회에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월 25일 원안의결 되었고 4월 26일 수정안을 의원발의하여 4월 27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의 조례안 수정의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는 폐지하고 가정복지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안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수정안 중에서 가정복지과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두 기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 집중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조례제정권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이 있고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기구의 설치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의회는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금번 의회의 조례 수정안 중에서 가정복지과를 설치한 것은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벗어나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도 모든 조례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지 않으면 권한 밖 또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것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최근의 경우만 해도 제126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24회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를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에 의해 한시기구로 폐지되어야 할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만 바꾸어 여유기구로 전환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이 위법 부당한 제안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의회의 수정안 제안을 위법행위로 주장한 점에 대하여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초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한 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1998년부터 주민자치를 구정목표로 하여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독창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왔으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은 혁신적인 시책으로 평가되어서 학계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우수사례로 널리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주민자치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국 제일의 주민자치 메카로 자리매김한 북구의 특색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자치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치정책과로 여유기구를 신설하는 기구 개편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고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는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제안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공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의회에서 재의결한 의사를 존중하여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구 정원 조정안에 의하여 기구 설치 폐지 조정이 결정되며, 기구조정안을 토대로 정원의 부서별 배치인원 및 직급 직렬별 정원조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정원은 기구에 따라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로 조정하여 배치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금번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수정안을 재의결하고 정원조례는 원안 의결함으로써 기구와 정원이 불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수정안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에서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기구설치라는 선행 조치가 없는 정원배치가 되며,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5급은 기구설치 후에 정원 책정이 가능한 것으로 과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5급 정원배치는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제소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기구 조정안이 확정하게 될 때까지 기구 및 인력보강의 지연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분석 등을 통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 재의결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는 앞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수정안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수정안 의결 이후에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복지부문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협의안을 도출하여 이러한 협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결국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상 만부득히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운초 의원님께서 북구 동장단 행동지침과 관련하여 동장단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전 인지여부 사후 배경조사 및 징계조치계획, 동장단의 구의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단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사전 인지여부와 사후 경위조사 및 징계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동장단은 임의단체로서 동 간 상호 협력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동행정의 발전을 기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년 전에 조직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동장단 행동지침에 대해서 공무원이면 공무와 관련하여 누구나 의견을 제시,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장단 행동지침이 핸디오피스에 게시되어 의장단에서 총무국장인 저를 불러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의장단에서 요구한 핸디오피스 게시물 삭제의 건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되 다만 일부 동장들이나 직원들에게 제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회장단에 직접 연락은 하지 않고 다른 동장들에게 의회의 뜻을 전달하겠다.” 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삭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의장단의 뜻을 일부 동장에게 전달하였는 바, 동장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단의 행동지침이 삭제된 후에 그 동안 이루어졌던 동장단의 행동지침이 나오게 된 경위와 의회 의장단의 요구에 의하여 핸디오피스에 게제된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청장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 북구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건의 내용으로 볼 때 명예훼손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동장단에서도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단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하므로 따라서 본 동장단 행동지침은 동장들이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동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했던 지침으로 집단행위의 금지조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의원이 동 근무 직원들의 업무 수행 태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구청장에 전달하여 인사에 참고하게 하는 것을 마치 인사에 외압을 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동장단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동장단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동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련법이 정하는 자 중에서 업무추진실적과 능력, 구정공헌도, 성실성, 경력, 청렴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거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청장에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칫 외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단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나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에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동장단의 건설적인 제안이나 건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법령위반 등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운초 의원님께서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를 구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청 사업으로 하였는데 마치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오해하게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치1동 공영주차장은 150평의 규모에 3억 2,000여 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설치하였고 관리운영은 해당 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오치1동에서 준공식을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준공식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한 것은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사례가 있었고 주민들과 관련된 행사라 동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게 됨에 따라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오치1동 주민숙원사업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29일에 있었던 용봉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2005년 1월 7일 두암2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의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관내 기관장이 초청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오치1동 이연식 구의원을 제외한 북구의회 의장님과 다른 구 의원님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계획서를 보면 초청대상에는 구청장, 관내 시·구의원, 관내 기관장, 일반주민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시 구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에서 송태종 의원님과 오치1동 이연식 의원님을 초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단위 행사에 북구의회 의장님 및 다른 구 의원님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이 구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구청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후에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같은 동의 행사에 대하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청대상자와 내용 등을 사전에 구청에서 점검하지 않았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시 일부 동에서는 전 의원님을 초청하기도 하였고 일부 동에서는 해당위원회 의원님만을 초청하는 등 초청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구의회 의장님과 구의원님들을 초청하였더라면 더 좋은 행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동 행사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오치1동장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오치1동장이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오나 고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이를 이유로 동장을 문책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동에서 하는 행사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운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기구개편안 수정안 의결로 인한 대법원 제소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안과 동장단의 행동지침, 오치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최무송 의원님과 나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을 포함한 그 동안의 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민선3기 출범 후 3년여 동안 북구의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을 포함한 추진실적과 향후 개선방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 2004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직업훈련이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구직등록 이외의 순수하게 취업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수가 340여 명, 업체의 구인수요는 37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인업체의 구인수요가 구직자 수보다 많음에도 취업률이 부진한 것은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에 접수된 구인업체 모집 직종이 대부분이 단순노무 직종으로 구직자 대부분이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직자들 대부분이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청년층 고용을 희망하는 구인업체의 구인조건과 맞지 않는 점과 취업알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 내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자는 60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인 1사 책임담당자와 연계하여 업체의 구인 수요조사를 지속적 실시하고 구직자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과 우리 구 홈페이지 취업정보란을 활용하여 구직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치단체 취업알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상담 전문교육과정 신설을 노동청에 건의해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취업 눈높이를 맞추는 상담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이 취업정보센터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구인을 희망하는 5～6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여 고용안정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출범 후 3년여 동안 북구의 기업유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에서는 산업용지의 조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첨단1차 산업단지 내의 엘지화학과 엘지전자가 38만 6,810㎡를 분양 받은 후에 사업을 시공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환수 조치해서 첨단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공동으로 건의하여 현재 환수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제2단계 사업 또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2004년말 사업자 선정을 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 1일 첨단지역에 대하여 첨단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서 2007년말까지 91억 7,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비 5억원을 포함 7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첨단벤처지원센터의 건립과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벤처창업스쿨 등 지속적인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경기불황에도 첨단벤처촉진지구 내의 중소기업수가 2004년도에는 2003년 대비 25.2%가 증가하였으며, 벤처기업 또한 40.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광주테크노파크에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3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특히 타지역에서 이전해 온 업체가 12개 업체로 2004년 말 현재 376명의 종업원 고용과 260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나 첨단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 중심의 구정정책 방향이 경제정책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목표가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구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민생활에 있어서나 행정에 있어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된 시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경제에 대한 구청장이 갖는 정책적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경제 분야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이 경제마인드를 형성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경제포럼을 개최하여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경제전문가와 교수들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본촌산단, 첨단산단 등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말 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을 신설해서 중소기업 창업, 산업단지 관리, 공장설립,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공업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 중소기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방문해서 기업체의 애로 등 건의사항 청취, 1인 1사 책임담당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벤처기업 육성촉진 활성화 사업에 2002년부터 78억 4,0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확보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도 6억 2,7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벤처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지닌 우수한 중소제품을 선정 육성함으로써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우수업체 제품 전시회가 북구청 갤러리에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지역경제 전반에 경제활력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5년 3월에 경제과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기본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력화 5개년 계획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2005년 7월경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절차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본촌산업단지의 공동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촌산업단지는 식품단지가 약 35%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OB맥주, 해태제과,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로케트전기 등이 총 종업원이 785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의 종업원과 2005년도 1/4분기의 종업원 수를 비교하면 87명이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나 OB맥주 등 규모가 큰 5개 기업이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수를 215명 감소하였기에 오히려 타중소기업은 더 많은 종업원을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장휴업이 많은 것은 당시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하남산단 등지로 이전하고 비워두거나 다른 업체에 임대한 현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충으로 자립형 지방화 촉진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산단인 본촌산업단지와 국가산단인 첨단산업단지가 있으며, 본촌산업단지는 1980년대에 조성하여 기 분양 완료되었으며, 첨단산업단지는 99%가 분양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건전한 재정자립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 62만평 규모의 첨단 2단계 사업이 조기 완료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기업 제품의 구매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보다 많은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나정만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 구 관내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실적에 대한 질문사항,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인 1사 책임담당제 운영과 구청장의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 애로사항의 청취 후 성과에 대한 질문사항, 셋째 지난 5월 27일자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의 자체평가에 대한 질문 사항, 넷째 2005년말까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아울러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입주할 산업단지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주변 여건 등이 맞아야 기업유치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에서는 산업용지의 입지 조성은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 조성된 첨단산업단지 1단계 사업지구에서 분양 후 아직까지 공장설립을 하지 않고 있는 (주)엘지화학과 (주)엘지전자의 38만 6,810㎡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환수 조치해서 첨단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공동으로 건의해서 환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제2단계 사업 또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동 사업면적이 288만평에서 62만평으로 축소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2년 4월 1일 첨단지역에 대하여 첨단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2007년말까지 91억 7,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비 5억원을 포함 7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첨단벤처지원센터의 건립과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벤처창업스쿨 등 벤처기업을 육성시키는데 만전을 기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첨단벤처 촉진지구 내에는 중소기업은 2003년 대비 2004년에는 25.2%가 증가했고 벤처기업 또한 40.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테크노파크에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3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특히 타지역에서 이전해 온 업체가 12개 업체로 2004년말 현재 376명의 종업원과 26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과 본촌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인 1사 책임담당제 운영과 구청장의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 결과 애로사항의 청취 후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55개 업체를 방문 34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 담당 이상 공무원과 관내 104개 업체와 1인 1사 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중소기업체와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매월 10일을 기업체 방문의 날로 정하여 책임담당자가 회사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31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기업체 대표 30명을 초청,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경제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5월 27일자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행사의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취업 관련 행사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신규직원채용 계획이 없는 반면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 수는 2005년 5월 현재 5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존의 소극적인 온라인상의 구인 구직 알선만으로는 구직자의 취업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구인 구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인 구직자 간 직접 만남을 주선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번 행사에 구인업체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북구 관내 400여 기업체와 기타관외 200여 업체에 참가 안내문 발송 및 참가신청서를 배부하여 20여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부서 3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을 구성해서 신청업체를 직접 방문 인사담당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 탈락자를 포함한 900여 구직등록자에게 행사참가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의 행사개최 내용을 게재하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게첨하고 홍보한 결과, 행사당일 구인업체 참가신청 16개 업체 중 11개 업체와 구직자 34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추진하여 90여 건의 현장면접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구인업체에 취직된 구직자가 12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14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음 개최한 취업박람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지만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내용은 행사 준비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자체 사정으로 인한 행사불참과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의견표출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 구직 구인 업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지역 실업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쌀 완전개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와 아울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말까지 쌀 수입개방과 관련한 그 동안의 우리 나라 쌀 시장개방 협상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쌀 시장이 2005년도에 완전 개방될 경우에는 국제 쌀 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쌀 생산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협상시 일정한 물량만 수입하는 관세화 유예 연장으로 방침을 정하여 그 동안 미국, 중국 등 WTO 회원국들과 협상한 결과 협상국 관세화 유예가 10년 간 즉 2014년까지 더 연장되었습니다. 관세화 유예 10년 동안 국내 쌀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우리 구에서는 외국브랜드 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쌀의 고급화는 물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품질 및 유통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점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와 농업경영인연합회가 공동 개발한 자미잡곡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관내 14개 농협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 사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미질을 크게 좌우하는 질소질비료 사용량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유기농 쌀생산을 위하여 선진 농촌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영농교육을 통하여 쌀 완전개방에 대비한 전략들을 집중 교육해서 쌀 완전개방을 쌀 농업개혁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1ha당 평균 60만원씩 고정직불금을 지급해 드리고 쌀값이 하락한 경우는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 차이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해서 앞으로 쌀 시장 완전개방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경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곡 위주의 농업생산을 현금유통이 빠른 특용 및 원예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현재는 밭 394ha 중 109ha를 딸기, 채소 등의 특용원예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금년에는 자동화시설 보완사업 외 13종 약 4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비영농철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농업을 적극 활성화하여서 1년 내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업농민을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가의 도시근교농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고소득 작물재배농업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농경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토지개량과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등을 실시해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유통시설과 주요 농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유통개선 촉진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대형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9개소의 충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 5개소는 2차순환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4개소는 2차순환도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소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는 1990년부터 광주광역시로부터 각 자치구로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도심밀집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는 2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에 한해서 허가하도록 우리 구 고시로써 허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유자격자 1인 이상을 채용관리 하고 있으며, 종사원에 대하여는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충전소 내에서 담배를 절대 피우지 못하도록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 자체적으로 연 4회 이상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에 2회 점검한 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충전소 현장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시키고 회사별 자체 제작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만 보면 누구나 안전관리 종사자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를 나정만 의원님께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곡지구에서 양산지구와 첨단지구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없어 호남고속도로 북광주 IC 개통 시에는 용전, 일곡지구, 양산지구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첨단지구에서 양산, 일곡지구를 경유하여 장등동 도동고개까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에게 도로개설 건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 2단계 진입도로에서 일곡지구로 연결되는 폭원 35m 연장 3,000m의 대로 1류 25호선과 일곡지구에서 장등동 도동고개로 연결되는 폭원 25m 연장 3,820m의 대로 3류 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 사업비는 약 6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중 대로 1류 25호선인 일곡지구에서 용두동 지산농협 4거리까지 연장 2,100m 구간은 광주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소요사업비 272억원에 대하여 2004년 9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였으나 첨단지구와의 미연계와 사업시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또한 대로 1류 25호선 잔여구간인 지산농협에서 용두교 간 연장 900m와 대로 3류 56호선인 일곡지구에서 장등동 도동고개 구간은 현재 광주광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와 첨단 2단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되고 양산1, 2지구 인구유입이 가속화될 시 주변 지역 교통량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교통난 해소는 물론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첨단 2단계 진입도로에서 일곡지구까지의 대로 1류 25호선 연장 3,000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 광주시에서 2개의 제작업체만을 지정 관리하면서 5개 구청에 동일하게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계약제도를 시에 건의하여 폐지토록 하고 자치구별로 번호판 제작업체를 지정 관리하면서 가격의 차등화를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번호판 탈착작업을 지원할 인력을 상주시켜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별로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자를 자체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위임 등 관련 법률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자치구에서는 교부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를 폐지하고 자치구 별로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자치구에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별 번호판 교부수수료 차등화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매년 1회씩 교부대행자가 제출한 인상안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가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수요와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차등화할 경우 가격변동이 불가피하여 수요가 적은 동구의 경우 상당수준의 가격상승요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관할관청 제도가 폐지되어 각각 시 도권 내에서는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교부수수료가 저렴한 구청은 과중한 민원처리로 인한 혼란과 그에 따른 인력증원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 구청별 번호판 가격차등화 시행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탈착작업을 지원할 인력을 상주시켜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반납 시 탈착작업을 민원인이 직접 또는 일부는 교부대행업자를 통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2,000원의 수고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대행 민원인들 중에는 수고비 지불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 공익근무요원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번호판 탈착작업을 무료서비스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질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은 최무송 의원과 나정만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최운초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한 최무송 의원과 나정만 의원의 보충질문과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한 최운초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무송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무송 의원과 나정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무송 의원과 나정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청취불능) 최무송 의원님, 아까 답변 안 해도 된다고 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