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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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8일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6월 9일 공주시공고 제5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6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9일 고광철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윤구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5월 30일 주차장업무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교부세와 자체세입의 증가로 변동된 세입재원의 정리와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라 그 결과를 환류시킴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조기에 생산적인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5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730억원보다 335억원이 증액되어 12.3%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53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361억원보다 292억원이 증액되어 12.4%가 신장되었음은 물론 특별회계는 412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369억원보다 43억원이 증액된 11.7%가 신장되어 우리시 예산 3,000억원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세입부문중 자체재원은 주민세, 주행세를 비롯한 지방세 10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6,600만원, 과년도수입 15억2,000만원, 일반회계이자수입 10억원, 국ㆍ도비 사용잔액 21억5,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ㆍ건축허가수수료ㆍ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ㆍ양수장 이설보상금ㆍ계룡농공단지 분양대금을 포함해서 총 87억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교부세 150억4,2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억4,5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2억8,900만원 등 193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중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2,300만원, 문서기록물 전산화용역비 1억5,000만원, 45인승 버스구입비 1억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굴삭기구입비 1억7,000만원, 공직자 한마음연수 7,000만원 등 1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동부간선도로 개설 20억원,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7억9,000만원,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 경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 3억원, 백제큰길에서 쓰레기매립장 연결 도로포장사업비 2억원, 초려 전통문화교육원 건립비 1억5,000만원, 우성ㆍ반촌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5,000만원,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시설비 2억원, 반포면소재지 인도설치비 3억원, 신풍 화흥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종합운동장 음향시설비 1억5,0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학교급식 식료품지원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보다 43억3,400만원이 증액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39억4,7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9,300만원, 신관 중앙로 개설사업비 5억원, 계룡ㆍ경천-유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4억원, 유구 자카드 진입로개설비 4억원, 사회복지관 론볼링장 시설보수비 4억원, 금강 배다리 설치비 3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비 3억원, 반포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 6억원, 유구 문금ㆍ우성 평묵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원, 문화재 정비사업비 6억9,5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억8,500만원, 우성 월미ㆍ귀산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2억원, 제민천 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억1,000만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비 2억400만원, 방재시설비 2억원, 계룡면 내흥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369억원보다 11.7%가 증가된 412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6억원과 기타특별회계 37억원 등 4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18억원보다 2.8%가 증가된 22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51억원보다 24.5%가 증가된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도 상수도공기업은 급수수익과 이월금 2억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3,100만원과 옥룡정수장 회수조설치비 1억원, 원수구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7,500만원과 이월금 등 4억원의 세입은 인건비 등 경상비 1억4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비 1억5,000만원, 유구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증설비 1억원, 검상동 하수도 정비비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개의 특별회계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은 세입은 변동이 없지만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5,5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5,0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3,400만원과 국ㆍ도비 반환금 등 3,800만원을 포함한 1억7,300만원의 세입으로 경상비와 의료비 1,300만원, 의료급여부담금 1억2,700만원과 국비반환금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세입은 변동이 없지만 예비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검상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부지측량비 500만원을 반영시켰으며 주차장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억5,000만원의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비 5억원, 견인보조금ㆍ표지판설치ㆍ주정차단속기구 구입비 4,500만원과 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원금 회수분 29억9,500만원의 세입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2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은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8,900만원과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2억8,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음은 물론 수질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공공예금이자ㆍ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억1,600만원의 세입으로 상왕ㆍ소학동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8,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총 사업비 25억원 중 23억원을 도비지원 조건으로 채무부담코자 합니다. 계속비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비 20억원, 신관 중앙로 개설사업비 5억원,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9,000만원 등 총 40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병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도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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