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청원심사와 업무보고 자료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 청원심사와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교통국의 당면현안사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이방호 의원 외 7인 소개)

전문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본 청원과 관련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마산·창원지역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함안 지역으로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항은 '94년 12월부터 사실은 논의가 시작되어 왔는데 현재 순환버스 노선 신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법령상 제약과 또 관련 유관기관들의 의견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향후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진정과 청원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법적인 문제, 또 업권 간의 경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함안군수 지휘보고, 그 다음에 이장단 239명의 진정서, 도지사 민생투어 때 이장단 건의 등등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와 마산시, 함안군 관련공무원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 도간에는 우선 함안 군민의 동일생활권 이용편의를 위해서 한 두 대만이라도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보자고 판단해서 마산시내버스를 마산 칠서까지, 마산에서 가야까지 각 1대씩 해서 2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또 그와 동시 동부강남고속에 있는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2대씩 운행하는 걸로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마산시의 그 당시의 의견은 동부강남고속에서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1대정도 운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함안군 입장에서는 마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마산시에서 용단을 내려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함안군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도저히 안 될 때는 함안군에서 농어촌버스를 신설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경상남도버스운송조합의 의견은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함안군 연장 운행 시 원가상승에 따른 경영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노선 신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적극 주장하고 있고, 또한 함안 지역을 연장 운행할 경우에는 업종 간에 운송질서가 파괴됨으로써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연장운행 및 노선 신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강남고속에서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함안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해 왔는데 만약에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될 경우에 엄청나게 손해를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함안에서 뛰는, 당사 노선 동부강남고속이 뛰는 그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로 업종 전환하여 마창지역시내버스협의회 가입조치 후 공동으로 배차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함안군에서 자기 회사 보유 노선 차량 전부를 매입해서 공영버스로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간의 의견이 절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 청원이 올라가면 집행부에서 어떻든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관 간에, 그러니까 함안군, 마산시 그 다음에 우성여객이나 동부강남고속 이런 데 업체간의 의견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에 마지막 처리방안 건의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도 보시다시피 도지사의 입장에서 창원·마산시장과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함안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가 적극 나서서 청원의 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또한 본 청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권한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한 없는 자에게 본 청원의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유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의 경우에도 본의회에서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할 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과장님!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청원 올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꼭 해라 하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올리는데 우리 의회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귀속력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이송이 되면 저희들이 귀속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칠원, 칠서, 중리의 주민 숫자라고 하나요? 그리고 1일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예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청원에 들어 있는 내용은 순환버스 이야기인데 함안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마산에서 가야까지, 마산에서 칠서까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거의 다 되는 걸로 됩니다. 그럴 때 함안군 칠원면 인구가 약 1만명으로 넘어서고 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전부다 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으로 통학생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도 매일 일을 보기 위해서 마산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칠원면의 주민 숫자가 1만명 이라고 하면 작은 인구도 아니고, 그 생활권이 거의 마산인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해 놓고 거기에는 업체간에 또 지역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조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지방자치화 시대 이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도의 관할 능력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이 과거의 관선시대에 비해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리 도가 주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것 진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시·군간의 관계자들을 조정도 하고, 또 주관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고, 또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이 건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열중 셧해서 가만히 있는 듯한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성 발언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사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다른 지역에는 일방적으로 그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버스회사하고 관련·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번째로 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들끼리 가만히 놓아두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말리는 사람도 있고, 중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이 청원의 처리기준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아주 피동적인 그런 범위 내까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성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TV난청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유선 깔고 하는 것이 몇 억원이 되어도, 그 가구 수가 열 가구, 다섯 가구라도 넣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21세기 이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어느 지역에 살든 최소한의 문화혜택이라든지, 기초적인 교통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설사 적자가 난다손 치더라도 그 주민들의 생활권이 다 마산이고, 그 공간이 있어서 앞으로 공장 100만평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대중버스 이용하는 주민 숫자도 더 늘어날 것인데, 이런 것은 미래를 보더라 해도 어차피 적자노선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용 받아서 해 줄 바에야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양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과 단체장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향후 앞서 제가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이런 청원과 유사한 형태의 청원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처리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만약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다면 현행 법 체제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의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한 근본적으로는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제일 원만합니다. 서로 이권 관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집행을 잘 못했을 때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또는 제소를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유사한 것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또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바뀌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만 시민이 부산시내버스가 양산에 들어오는 것을 다 원하고 있는데 단지 반대하는 것은 기존업체 그리고 양산시 이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오고 가는 이런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이 건하고는 달리 옛날부터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양산시에서 이런 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그것을 다 원하는데 안하는 이런 부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해결해야 될 일이고 한 것을 왜 우리 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소신을 가지고 양산시가 양산시 행정의 그것을 떠나서 양산시의 주민들에게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거의 대다수가, 부산시내버스, 경남버스 부산으로 서로 교차원칙에서 가고 온다고 했을 적에는 이해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조문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곤혹스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양산하고 부산시가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번이나 걸쳐서 부산시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일언지하에 N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해결방안으로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부산시내버스가 마음대로 양산 시내에 들어오도록 함과 동시에 양산시내버스 업자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 양산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른 쪽에, 그 이야기가 길게 이야기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있다든지, 민원이 있었을 적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맡겨놓지 말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자리도 한번 만들고, 이해도 시키고, 그리고 앞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만, 도민 복리를 위해서 설사 적자가 난다손 치더라도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을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받아들였을 때 도비 지원 재정적 부담은 얼마나 예산을 잡으십니까?

우선 재정적 부담은 차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부차적으로 협의가 되었을 때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대충 환산을 해 보면 지금 본 청원에 들어 왔을 때 한 대당 인건비라든지, 또는 유류대라든지, 그래서 함안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한 대당 2만원정도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보면 연 1억7,000만원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산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따른 재정보전이고, 그 다음에 기존 업체 동부강남고속에 대해서는 마산시내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승객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1대를 기준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시외버스가 들어왔을 때는 도비로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비로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했을 때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위해서 그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을 때 과연 확보를 해 주시겠느냐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적자폭이 대충 계산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이 올려져 있고, 여기에다가 또 시외버스까지 투입이 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물론 이런 이야기가 전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하실 때 버스업자가 이 노선을 아예 포기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안군이나 도에서 공영제에 앞서서 이것을 포기 내지는 도나 함안군 측으로 이관했을 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것을 공영제로 가는 이런 마당에 이 노선을 먼저 공영제 쪽으로 실시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선을 우리 도에서 함안군과 협의해서 공영제 제1호 노선으로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공영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영제는 사실상 지금 함안 노선에 뛰고 있는 대수가 약 67대 정도로 시외버스가 지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수를 했을 때 가령 함안군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함안군의 재정이 그 정도로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항이... 또 재정의 한 부분을 투자했을 때 그게 과연 군민들한테 설득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본 청원의 노선에 해당하는 1일 6대라든지, 방금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마산 칠서를 통하는 이 노선에 한해서 마산 칠서간 순환 노선...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하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노선은 적자노선이니까 함안군에서 던져, 도에서 너희들이 맡아라 이런,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동부강남고속에서 이야기할 때 만약에 마산시내버스가 함안 지역으로 들어오면 괜찮은 노선이 함안 칠원하고, 함안 가야 노선인데 그 노선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회사운영이 되겠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인수를 해라 이런 취지의 뜻인데, 저희들의 안은 그래도 마산시내버스가 함안 지역에 일부나마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양 시간에 엄청나게 절충을 하고 했음에도 지금 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수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소속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그것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모든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항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라고만 표현하기는 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도지사 권한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설사 조금 뒤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권한사항을 가지고 도지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문관 위원님!

함안군 대중교통의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강남고속에서 이 노선을 "이러면 인수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이 노선을 "동부강남고속 너희가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래서 동부강남고속도 자기들이 마창지역시내버스협의회에 공동으로 가입을 해서 해 달라고, 공동 배차하도록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창지역시내버스협의회에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마창지역시내버스협의회에서 동부강남고속이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공동 배차하도록 요구를 하면, 하는 데도 마창지역시내버스협의회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업체간의 이런 알력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도민들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부강남고속에서 이쪽에서 허용만 해 주면 여기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부강남고속에서 안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선만 대표회사들이 공동투자를 해서 버스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라고 해야 되겠구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1억4,000만원, 1억7,000만원 전체 3억1,000만원인가 연 이런 어떤 적자가 예상이 된다,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도가 분석해서 내어놓은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업자가 제출한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 환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전을 하면서 km당 대충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공식화되어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

그 자료를 우리 스스로 만든 자료입니까, 도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대충 이 정도 든다고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이 업체, 버스를 직접 경영하는데 의뢰하면 가장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데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게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측이라는 겁니다. 또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일에,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뭣 하지만 버스 한 대에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

버스 한 대가 아니고요, 버스 4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개 노선이니까 한 노선에,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원대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지 모르지만 이 순환 노선이 신설이 되었다, 여타 우여곡절 끝에 협의를 해서 신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소요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원조달의 방안, 신설이 되었다고 했을 때,

신설이 되면 어차피 그 노선의 인·면허권을 갖고 있는 관할시장·군수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조달은 시외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계가 없다?

예.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시계 간에 그런,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운행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이런 노선이 신설이 되고 운행이 된다면 우리 도비 지원도 가능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외버스의 관할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의 비수익 적자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은 국비하고 당해 시·군비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시외버스는 우리 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시와 함안간에 운행하는 관계 아닙니까? 마산시로 봐서는 시외 아닙니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도 시 경계를 초월해서 30km까지는 더 연장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도비 아니...

국비 플러스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외버스가 되면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시내버스가 시 경계를 추월해서 30km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그것은 시내버스가 됩니다. 시내버스의 운행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재정지원이 그렇게 되어서 연장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부강남고속입니까? 시외버스에서 승객이 있으니까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침 여기 본 청원을 하신 이방호 의원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장님께서, 의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발언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의장 자격이 아니고 도의원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 때 이런 문제를 청원을 받아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진주시에서 진양군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연장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협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도가 광역권 교통망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를 안 해 주더라도, 시계로부터 함안까지의 노선은 동부시외버스가 황금노선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들은 자기들 시계까지 가는 것을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수익을 거기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함안에는 시내버스가 나가면 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가 손해 보는 것을 또 시내로 연장해 주기 때문에 같은 대수로 연장해 주고, 양쪽을 연장해 주면 자기들 손실, 이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마산 시계로부터 칠서공단까지 그것은 황금노선이거든요. 동부시외버스노선은 황금노선인데 시내버스 2대가 거기로 들어오면 자기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지요. 그러면 동부가 마산 시계에서, 함안 경계에서 시내로 들어가면 마산시내버스가 손해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득을 보지 않습니까.

두 업체가 협의가 되면 이쪽에 손해 보는 것을 이쪽에서 만회 시키고, 이쪽에 손해 보는 것을 이쪽에서 만회하기 때문에 협의만 하면 손해 보고 득 보는 것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 시내버스가 조금 손해 볼지 또 시외버스가 손해 볼지 모르는데 그것은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같은 대수를 양쪽에 파견했을 때 어느 버스가 손해 보는가, 그러면 손해 보는 부분만큼은 증여를 시켜주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가 권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모니터로 들었는데 왜 권한이 없습니까? 시하고 군하고의 관계에서 안 되는 일은 도지사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합니까!

방금 국장께서도 시외버스는 도 소관이다, 시내버스는 시 소관이다 하지만 시하고 군하고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안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그때 수차해서 안 되니까 청원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조를 안 해 줘도 노선만 잘 조정하면 양쪽이 피해없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2대를 가지고 한다 했는데 2대를 양쪽으로 보냈을 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느 부분이, 시내버스가 손해 볼 것인지 시외버스가 손해 볼 것인지를 엄정 진단해서 그 부분만 해결해 주면 자기들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원내용은 순환을 시키라고 했는데 꼭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진동 쪽하고 가야 쪽도, 진동 사람들은 가야 시내버스가 또 진동 시내버스가 가야로 오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느냐! 각종 해산물이나 횟집에 가기 위해서 함안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가는데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가지만 서민들은 교통이 막혀서 못 가거든요. 그러면 틔워줌으로써 양쪽이 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이교희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면 온천에 칠원 쪽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함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을 못 한다 이겁니다. 양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주장만 가지고 결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잘 조정만 하면 충분히 양쪽을 보상 안 해 줘도 가능하고 극소액의 보상으로써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에 진양군하고 진주시가 분리되어 있을 때 전문대학이 진양군에 생겼단 말입니다. 진주시 학생들이 시내버스가 없어서 대단히 불편을 느꼈는데 그때 청원에 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대수를 조정해서 상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쪽에 손해 보는 부분은 이 쪽에서 득을 보고, 이 쪽에 손해 보는 부분은 이 쪽에서 보충을 해서 하면 상호가 하등의 불만이 없이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주하고 진양의 실례가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 시장·군수한테 맡겨놓아도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극소액의 보조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참고될 만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는 부분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이 너무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종삼 의장님께서 방법 중의 하나를 또 제시하셨으니까 도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우리 기관들이 그 업체의 사소한 이해관계, 이익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개의원으로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지역의 문제를, 정말 수년 동안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못해서 결국 우리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함안이 마산하고 창원하고 경계를, 접경을 해서 사실 출·퇴근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마산이나 창원에는 우리 군민들이 매일같이 그 쪽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바로 너머에 2만이 살고 있는 함안 가야읍이 있고 또 이 쪽에는 칠원면으로 인구 1만2,000명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상공회의소가 되어 있는 데는 함안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 약 1,000개가 함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는 2007년도까지 배가운동을 해서, 금년에 약 300개를 해서 앞으로 2,0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이나 마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시내버스 연장운행이 서로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창원이나 마산에서도 상당한 함안사람들의 어떤 그런... 버스노선 연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 쪽 지역으로 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황금노선"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부강남고속인가 그 회사가 전에 "우성여객"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가는 것이 굉장히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도비에서 적자를, 많은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결국 함안 칠원이나 또 칠서공단까지 연장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존 노선인 동부강남고속인가 그 회사에 적자 나는 것을 이미 우리 도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좀더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것은 충분히 해결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특수하게 꼭 우리가 이것을, 창원시내버스가 칠서공단이나 칠원을 경유하고 또 진동으로 가는 것이 함안 가야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좀 연장만 해서 가야까지 간다든지 칠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면 좋겠다 하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청원을 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본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취지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집행부에 하나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지역출신으로서 앞서 이야기를 해 준 진종삼 의장님의 말에 의하면, 업체간에 서로 의견만 하면 어떤 적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뜻 결론 내리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 업체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의 이 자리도 좋고, 그렇게 해서 결론 내기 전에 충분히 한번 더 뜻을 모아보는 그런 자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본 청원은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94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온 사안임을 알 수 있고 또 창원, 마산, 함안군, 버스운행업체들,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 대립, 재정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체계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교통편리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종량 위원으로부터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배종량 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에 대하여 배종량 위원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되어서 마산·창원 버스파업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밤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힘입어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도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릴 내용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매립지 사업화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추진상황과 노웨이트시스템 외자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매립지하고 배후지 사업화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성우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용역비 부분은 들어야 되겠지만 용역발주 및 관리·감독기관이 한국토지공사 경남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토지공사가 요구하는 의사대로 용역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서, 한국토지공사가 벌써 평당 60만원이라는 것을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발주와 관리·감독은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발주해서 하면 똑 같은 것으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동군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자기들이 발주를 하는 문안도 공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발주는 자기들이 50%를 냈으니까 하고 우리가 거기에 설계하는 것이나 납품하는 것 하나하나 검수라든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참여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용역발주 및 관리·감독권을 한국토지공사 경남본부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남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발주는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은 같이 하도록, 여기 문맥이 잘못되었는데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거든요. 그동안 보면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들이, 주로 사업주가 용역해서 그 보고서를 받는 겁니다. 받다 보니까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사업주 의도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남도가 발주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경남도는 현재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또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면 빨리 발주가 되고, 왜냐하면 자기 돈 가지고 하고 우리가,

과장님,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차라리 이 용역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토지공사가 돈을 안 대겠다면 경남도가 전액 부담을 해서 현실에 접근하고, 가능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매립공사를 거기에 맡겨서, 6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단가를 낮추어서 용역보고서를 내겠느냐!

그런데 공고만 하는 것이고, 용역기관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밟아서 하는데,

지금 결국 60만원에 준하는 단가가 나온다면 이 사업은 실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스트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부라든지 이런 데 돈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간선도로라든지 인프라를 우리가 좀더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이 매립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려고 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두동, 마천, 가주 쪽하고 패키지로 해서 겨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지가 안 맞는 사업을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나 하동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용역하는 안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하고 감독도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한국토지공사가 60만원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실제 60만원이 드는지, 더 드는지, 덜 드는지 그것을 용역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60만원 정도 드니까 거기에 따르는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드는 비용을 좀 조달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재정경제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든 갈사만 매립지 120만평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이 용역발주, 관리·감독은 모르겠는데 용역발주처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50%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객관성이 좀 결여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한번 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도에서 용역발주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하세요.

그런데 도에서 하면 용역비 3억원을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다 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급해서 설명을 해서라도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면,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의단을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같이 하면서, 여기에 재정경제부도 관여를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본 사항을,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4자가 앉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고안이라든지 모든 협약안도 같이 의논해서 만들고 만약 거기에서 설계서, 간이보고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4개 기관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정리를 하고, 감독도 하고, 검토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코스트 낮추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나중에 매립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의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어떻든 6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남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다른 인프라,

산업단지는 원가 분양하기 때문에 저것은 남아도 별 필요 없는,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맞는데, 그런 비용 자체가 실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도 지금 30%를 용역발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관리·감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FM대로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수차례 4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설계도 검수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왔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나 검수라든지 설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좀 빨리하고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면 과장님, 용역발주 및 관리·감독에 한국토지공사 경남본부가 아니고 이것하고 경상남도하고 공동으로,

용역은 안 되고 관리·감독하는 것, 용역은 발주를 그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너가 용역 주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 주는 사람의 의사대로 사실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용역이라는 것이 주체 측의 구색 맞추기용 아니었나 하는 것이지요.

용역발주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용역발주는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뭐 있습니까?

용역 발주는 저쪽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부담을 많이 하니까,

7,200억원.

7,200억원 중에 용역비 3억원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용역비 3억원 부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가 50% 부담하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하고 모든 것을, 그 권한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평당 1만원정도만 올라가고 내려가도 이 용역비의 몇 배가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동안 용역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보고하는 업무의 어떤 용역이 굳이 객관성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숱한 용역관계에서도 주체 측이 계속 직접적으로 발주해 오면서 그 용역이 정말 객관성이 있었느냐!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위원들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천문학적인 매립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용역비 3억원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가 50% 부담하니까 거기에 주도권 줘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경남도가 3억원을 다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도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매립부분에 대해서 할 업체를 선정하니까 아무도, 할 대상 업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한국토지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업체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매립을 하려고 나타나는 업체가 아예 없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웅동 경남지구 공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일부 합니다. 그래서 유인책으로 그러면 너희가 경남 쪽 사업을 하니까 하동 갈사만 쪽도 매립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되었는데,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는 하되 분양단가를 낮추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은 나중에 단가를 더 이상 낮출 수 있다, 낮출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 최대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용역발주를 하든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발주를 하든 조성단가를 얼마나 낮추느냐의 문제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 분양단가를 옆에 있는 율촌지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실제 녹산국가공단이 매립비용 때문에 처음에는 업체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D/C도 해 주고 해서 지금 조성이 되었는데, 갈사만 이것도 60만원이 든다고 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갈사만에, 사실 여기에 입주할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한국토지공사에 의존할 필요 없이 일반 기업체에 하면 어때요?

저희들도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현대제철이 하동 갈사만에 들어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됨으로써 하동군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심지어는 데모도 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광양만권 그 구역에서는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건너편 광양만 쪽은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동 쪽은 매립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들고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반 기업체,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라든지 단독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공사비를 일반 기업체에 만약 발주가 주어진다면 상호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우건설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매립공사를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굳이 우리가 한국토지공사에 의존해서 이렇게 꼭, 한국토지공사에서는 6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60만원이상이 되면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 기업체에 준다면 제가 볼 때 코스트가 훨씬 떨어질,

그런데 작년 2월에 경남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일반 건설업체 전부 다 모아서 한 결과가 아무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경남 쪽 일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유인책으로 끌어넣은 겁니다.

이게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낸 것이 있습니까? 공사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낸 것이 있느냐고요. (

예,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성우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일반 기업체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워낙 면적도 많고 조성해 놓았을 때 조성비 원가 이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한,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장이 잘 아는 우리 양산에 어곡산업단지가 양산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다가 안 되어서 삼성에서 했는데, 지금은 분양이 다 되고 터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삼성이 적자를 1,700억원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민들은 그때 삼성이 안 하고 다른 데서 해서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저게 아직도 흉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한국토지공사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무조건 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토지공사는 일반 기업체하고는 달라서 이것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갈사만처럼 이런 것을 했을 때 자기들은 설사 적자가 난다 해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토지공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양산 신도시입니다. 그것 말고는 크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의 생존적인 차원에서도 사업하는 데를 많이 넓혀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다음에 조성해 놓고, 분양가격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비에 따라서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이 한국토지공사의 이익하고 적자하고에 관련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라고 해서 일반기업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공사 자체의 어떤 수익성을 노리기 때문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 못지않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단가도 결코 안 낮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물론 한국토지공사도 일반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기준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게 분양이 안 되고 해서 재정부담을 느낀다 했을 때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한국토지공사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박희태 의원님하고 수차례 동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도 여기에서 조사를, 여기에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 쪽하고 토론이 되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의 대기업들도, 저희들이 노력할 만큼 해 봤는데 도저히 할 데가 없어서 부산·진해하고 패키지로 연결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얽어매 놓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 이 정도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코스트를 낮추어서라도, 우리가 다른 인프라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실시설계하고 용역은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정말 그 정도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다운시켜 줘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가 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도와 경제자유구역청, 하동군,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에서 용역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게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갈사만 매립지 120만평 조성을 해 놓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른다,

그 분양 수요조사도 같이 용역에 들어가집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호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의 연계시설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창원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추진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특급호텔을 짓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을 겁니다.

특급호텔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특급호텔이 2004년도 2월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업체가 결정됐습니까?

업체 결정이 되어 있고, 호텔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광호텔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지요?

원래 당초계획이 2004년 2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모든 승인이 금년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특급호텔은 현대건설에서 담당합니다.

특급호텔의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내년 12월에 준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안 맞죠?

위원님! 그것은 실시협약체결을 2004년 2월부터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실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특급호텔 준공은 내년도 말 정도 되면 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집 짓는 것이, 특급호텔 이런 것을 지으면서..., 이런 부분도 과거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차질이 나면 차질 난 대로 해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현대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대건설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은 현대건설에서 하고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주는 어디입니까?

도시와 사람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은 현대건설에서 합니다.

특급호텔이 준공되었을 때 도시와 사람들이 운영합니까?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자기들이 다른 데 위탁을 줄 수 있고, 자기들이 직영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장기투숙자 호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기투숙자 호텔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다가 여기에 건물을 너무 많이 짓는다 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것을 취소 시켰습니다.

취소된 것이 이 계획에 나옵니까?

변경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감으로 나왔다. 오피스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피스텔이 당초에는 28층, 35층, 50층이었는데,

예, 착공을 했습니까?

어제 분양 접수를 받아서 오늘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이것은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고, 트레이드센터 이것도 감입니까, 면적을 줄였네요?

층수가 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묻는 것은, 물론 도의 입장에서 보면 연계된 시설도 있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전체 창원시의 인구가 약 50만 정도 되고 앞으로 여기에서 국가적인 회의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대시설로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벡스코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capacity나 규모를 한다고 했을 때 뒤에 건물만 지어놓고 여러 가지 호텔운영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쪽에 특급호텔이나 이런 부분이 빚더미에..., 안 되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업체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서 도시와 사람이 도로개선부담금을 이렇게 냈습니다만 앞에 창원시와 우리 도가 분담한다는 이런 부분도, 사업시행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단지 안에 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밖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부산 서면의 롯데호텔이라든지 과거 시청 자리에 108층이나 짓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영도 쪽으로 영도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하나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아마 롯데 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라든지, 만약 이것이 안 오면 지하차도라든지, 300억원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할 이유도 없었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부터 컨벤션 연계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호텔을 하다보니까 장사가 안돼서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올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들어온 데가 도시와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도로개선분담금을 사업자한테 물릴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것은 공공인프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노웨이트시스템 이런 외자유치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혁신적인 것인데, 이런 것은 도에서 잘 approach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실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비디오로 촬영해 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으면 하는데 오늘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챙겨왔습니다.

다음에 볼 기회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상당히 저는 찬사를 보내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좀 아쉽다면 이런 데 갈 때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갈 때는 시현선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셔도 사실상 실물을 보시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시현선이 되고, 실무진들이 왕래가 잦을 겁니다. 검증을 거친 후에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그 나라라든지 외국에 수출해서 시승하고 있고 상용화 되어서 이런 것이 현재 없네요?

이것은 신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기술로 해서 스웨덴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시현선을 스웨덴이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테스트해서 성능이 인정될 경우에 한국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로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놨는데, "제작실적이 없고 기술이나 안정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검증되지 않은 회사하고 투자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 적에 지사님, 국장님, 투자유치과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들도 가서 이론적인, 자기들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말만 듣고 앞으로 "검증받고 너거 나라 가서 투자할게" 하고 그냥 도장 찍고 오는 이런 부분은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스웨덴 정부에서 스웨덴 철도청하고 스웨덴 주정부 이런 데서 보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유치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다음에 실제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더 충분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가고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할 때는 충분히 기술적인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두 사람 구성해서 가서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상당히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벤처의 실제 성공률이 3%대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실적이 없고 기술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정말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정이니까 앞으로 발굴도 이런 쪽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과 관련해서 도시와 사람이 지금 특급호텔부터 상업시설까지 5개 시설을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피스텔 시티7이라는 것, 분양이 다 됐죠?

어제,

50:1이라는 초유의 과열 투기조짐을 보였는데, 결국은 창원컨벤션센터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면, 시티7이 평당 분양단가가 얼마입니까?

78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형별로 다릅니다.

43평짜리가 700만원선, 103평짜리가 1,000만원선 그 정도 되겠습니다.

분양전매권을 가지고도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게 될 것이고 한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도시와 사람이 왜 굳이 오피스텔만 먼저 분양하고 특급호텔이나 다른 시설은 공사 진행도 안 시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결국은 시티7을 가지고 수입을 창출해서 다른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인가, 잘못하면 되는 사업에서만 돈 벌고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조문관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호텔이나 이런 사업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손을 떼게 될 것인데, 소위 말하면 컨벤션센터라는 것을 가지고 이만큼 수입을 창출해 주었다면 이것하고 세트로 묶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호텔도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것을 묶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떼놓으면 돈 되는 사업만 하고 이것이 잘 추진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도의 시각은 어떻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저희도 제일 처음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호텔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호텔을 건설하려고 하다보니까 호텔 쪽에는 원래 채산성이 안 납니다. 큰 돈이 들어가지만 실제 객실 수입만 해서는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고 자본회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피스텔 같은 것을 분양하는 것이 있어야만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호텔하고 같이 묶어서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은 책임준공 보증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안 될 그런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람사유치가 아직 안됐겠지만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특급호텔 같은 것도 람사총회 때 써야 하는 이런 시설이다 보면 이런 것도 공사가 급하게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돈 되는 것만 분양되도록 놔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호텔,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안 했고 들은 적도 없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현대건설에서 호텔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S건설, KCC 그것이 각각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이런 것을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은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을 한 것 같고 나머지 현대건설에서 하는 호텔은 별도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일 것인데 그것만 되면 공사는 착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가 의지를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연계시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금년 9월에 컨벤션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9월 중·하순부터 계속 국제적인 행사가 유치되는데, 빨리 연계시설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외국손님들 모아놓고 장사는 부산 다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빨리 호텔을 독촉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것도, 마냥 기반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엄청난 수입이 따라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자기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부담해 주어서 할 것은 하겠지만,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시티7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분양단가 산출을 해 보면 엄청난 이익이 창출됐거든요. 그런 것을 도가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특급호텔도 짓도록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의 소관인데 이것은 건설 도로 쪽이니까 업무분담이 다르겠지만 같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염려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