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표 의원 발언

좋은 지적이십니다. 삼천포 창선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오히려 남해 창선쪽이 사천소방서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가 편리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정원 부서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협조해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보면 '공보관실의 도정 인터넷 홍보 기능 보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강화'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안설명에 보면 '도정 인터넷 홍보 기능 보강으로 불필요해진 홍보 연구위원을 감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보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덮어씌우는 것이 보강이라고 봐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일선 별정직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분들의 희망과 사기를 저하시킬 부분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대개 공무원 증원 조례 쪽으로 오지 감원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일선 별정직 공무원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감원을 해야 된다면 사람은 감원을 하더라도 그 정원 직급은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와 희망을 고양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에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공보관실에 별정 5급 정원을 줄이는 것은 이 별정 5급 정원이 '87년 4월 1일자 각종 연설문 작성 시에, 앞서 간담회 시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때 정원을 책정해서 운용을 해 왔는데 실제 2000년 5월 1일 전임 계약직 5급을 지사님 연설문이라든지 각종 행사 연설문 작성 요원으로 별도 정원 책정을 해서 도보 편집실에서 모든 기능을, 이 사람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의 업무가,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쇠퇴해졌고, 지금 단순히 신문 스크랩이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인터넷 홍보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5급 정원 하나, 6급 정원 하나가 됨으로 해서,

인터넷 홍보팀을 만들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해서 홍보팀이 발족되는 것이 맞다 해서 승인을 할 때 기존에 인터넷 홍보팀에 있는 업무하고 지금 현재 신찬식 씨가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 누락 아닙니까?

인터넷 홍보팀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신찬식 씨 업무는 2000년 전문직 5급 책정할 때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정리해야 되는데 다만 정년퇴직이 올해 6월말이기 때문에 정년퇴직 시점에 맞추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인터넷 홍보팀 신설할 그 당시에 정원 감축하는 것도 같이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정을 하면 중도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다린 것 6월 30일 정년퇴직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정하려고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별정직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직급별 정원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어렵게 받아 놓은 것을 감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혹 지금 현재 별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 올 수 있고, 없고를 차치하고라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둬도 무방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정원 담당부서로서 실제 인터넷 홍보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5급과 6급 정원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공보관실에 5급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별정직 포함해서 6명입니다. 과연 공보관실에 5급 정원을 6명이나 운용할 정도의 업무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별정직 5급 업무는 이미 기능이 쇠퇴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년퇴직 시점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별정직의 사기나 희망을 고취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기존의 홍보연구위원이 하고 있던 역할이 인터넷 홍보팀에 배속되어서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간 것은 아니고, 그 사람 업무는 도보편집실의 전임 계약직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팀이 신설된 것은 우리가 기능이 쇠퇴된 것을 별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찬식 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업무가 살아 있다면 지금 현재 홍보연구위원으로 있는 5급을 인터넷 홍보팀에, 편집실에 통합했으니까 그 자리를 일반직하고 별정직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업무는 도보편집실에서,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도보편집실의 전임 계약직 업무에 다 갔기 때문에 순수 인터넷 홍보팀 신설한 취지는 지금 사이버 시대기 때문에 도정홍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