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아닙니다. 국외인도 대상입니다.

국외인하고 국내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3,000명입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운영계획은 1년 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1, 2월 달에 상당히 춥기 때문에 관광객도 별로 없고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2개월간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탄금대하고 중앙탑입니다.

중간에 이 해설사들이 그만두겠다 이래가지고 공백이 더러더러 생깁니다. 그 공백시 미 집행된 거 하고 두 달동안 운영이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거 하고 해서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확정적으로 해서 사업이 결정이 돼서 곧 발주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민간인들 구성을 해서 해외 실제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비만 민간인들 구성해서 집행을 하면 혹시 낭비도 될 수 있고,

99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게 그렇습니다. 99억 7,000만원입니다. 무술박물관 전부 포함을 해서.

255억입니다.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용역까지 발주를 한다 그러면 그 때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p, 사회보장비 예산액이 384억 7,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해서 작년도 예산총액이 483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81억 7,200만원을 지출을 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렇게 해 가지고 971만 2,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잔액이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로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47만 8,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용비 외에 5건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251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충일 참여보상금 외에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p,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6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외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해서 9,499만 8,000원 남았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해서 8,800만원이 예산이 국비 30% 도비 30%해 가지고 가 내시가 됐었는데 사실상 자금이 오질 않았습니다. 수술 적격자가 없어서 하질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8,800만원이고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가 24만원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한 게 13만 5,000원 또 장애인 의료비지원 662만 3,000원 잔액이 9,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명시이월 2억 9,800만원 우리 조건부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작년도에 공기가 모자라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 1억 9,800만원은 숭덕재활원 생활관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81만 6,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외에 11건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p, 자산취득비 1,816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운동기구 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6,666만 7,000원이고 집행은 4,85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4만 4,000원 독립유공자묘소안내판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명시이월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건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명시이월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특장차 구입비가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284p, 사회보정적 수혜금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450만원이 남았고 시체안치료가 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정적수혜금 1,247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근로소득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또는 장애인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참여자 실비지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가 교육을 받으면 4,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교육을 받으면 알콜환자라는 것이 남한테 나타나고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p, 민간경상보조 1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봉사참여 실비지원인데 이것은 1일에 3,000원밖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겁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억 6,6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 7,125만원 중에 집행을 5억 1,699만원을 하고 1억 5,426만원이 남았고 이재민 구호비가 1,188만원이 남아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332만원 이것은 행려인 피복비, 행려인 구호비, 행려인 급식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287p, 일반운영비 계속비가 380만원 화장장신축책임감리, 손해보험공제비 이것이 계속비로 넘어갔었습니다. 사회보정적수혜금 2,800만 2,000원 이것은 경로연금 2,600만원 등 해서 3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p,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231만 1,000원이 남았는데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8만 8,000원은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외에 5개 사업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시설비에서 50억 6,100만원이 계속비로 화장장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625만 7,000원이 화장장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947만 1,000원이 계속비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 17억 7,000만원, 실버노인요양시설외에 2건의 사업이 사고이월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420만원이 사고이월인데 금가 월상 경로당 신축하는 것 외에 1건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250만 1,000원이 남았는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89p,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 3,420만원 금가 월상 경로당 신축비 1건이 되겠습니다. 잔액 554만원은 경로당 신축한 것이 300만원이 잔액이 되겠고 게이트볼장 하고 편의시설이 25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13만원이 남았는데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비로 남은 것입니다. 290p, 사회보정적수혜금 94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재가 모자가정지원 외에 3건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1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보육시설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47억 8,100만원이 예산이 섰고 46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7억 8,900만원은 여성문화회관 신축하는 게 계속비로 넘어갔습니다. 483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5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볼 것 같으면 세입결산 총액은 7억 8,700만원인데 세출결산 총액은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3,000만원에서 실제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한 금액이 7억 8,700만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4,344만 3,000원인데 486p, 잡수입 중에서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1,397만 9,000원을 미납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구상금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우리 의료혜택을 받고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서 다시 그것을 받아내는 그것이 구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은 그것은 제3자의 피해가 입은 의료보호자가 치료를 우리가 해 줬다가 다시 받아내는 건데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가지고 1,397만 9,000원을 못 받아 놓은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946만 4,000원인데 이것은 아까와 똑같은 사항인데 과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488p,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145만원이 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498p, 민간융자금이 846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대불금 집행잔액이 한 게 없어 가지고 대상이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시.도비 보조금 상환금은 2,120만 9,000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 집행잔액 시.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1p,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 총 결산액이 13억 600만원이고 세출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17억 7,400만원인데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납을 한 건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것이 2억 5,100만원인데 그것은 뒷장을 보시면 494p,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서 3,194만 5,000원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융자금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 가지고 가고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 2억 1,900만원도 2003, 2004년도까지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받지를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본래 예산액이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간에서 보면 자체사업해서 융자금, 민간융자금 해서 5억 이렇게 돼 있고 지출이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5억을 작년도에 잡은 것은 50명 정도가 융자를 받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증설 사람도 없고 또 이율도 좀 높은 것도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밖에 융자를 못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융자금 수령하는 대상자가 대개 보면 국민기초생활 극빈자 또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잔데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리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자가 5%이던 것을 2%로 연체이자가 15%이던 것을 10%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p,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조치를 했습니다. 579p,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582p, 이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5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전년도까지 2억 1,900만원 그래서 당해 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적립된 게 2억 2,800만원인데 당해 년도 사용한 금액이 875만원 현재 2억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8억 8,400만원인데, 전년도까지. 당해 년도 합쳐서 9억 2,000만원, 그래서 당해 년도 사용액이 2,520만원 해서 당해 년도 말에 8억 9,5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가 4억 8,300만원 해 가지고 5억 2,500해서 장애인들이 현재 집행한 게 없고 5억 2,500만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5억이 될 때까지 지출을 안 하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아마 지출이 될 걸로 봅니다. 결식아동 보호기금도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입니다. 아래 여성발전기금도 똑같은 그런 조건, 5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까지는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