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난 6월10일 재정경제국에서 총무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11일 개최된 제12회 씨름왕 선발 및 단오절 그네뛰기 대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한 통합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의정부시 방위협의회,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청한 차량등록사업소 기구 및 5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추가 승인된 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88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90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71명에서 884명으로 조정함에 있어 본청의 정원을 558명에서 4명을 감하여 554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정원을 79명에서 12명이 증원된 91명으로 하고 동사무소의 정원을 183명에서 5명이 증원된 18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설하고자 요청한 차량등록사업소가 2005년 5월19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현 교통행정과 위치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차량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분장사무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5년 6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역통합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시장 소속하에 두게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에 지역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4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의정부시 방위협의회와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과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원 5명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기존 88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900명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청한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 담당이 신설되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무 보직으로 사회복지과에 6급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승인된 정원이 8명이면 그 팀이 8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8명을 다 사회복지과에 줄 수는 없고 사회복지기획담당에 2명을 배정하고 여성청소년과에 사회복지 직렬을 1명 증원시킬 계획이고요. 나머지 다섯 명은 동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 동으로 해서 인원을 안배할 계획입니다. 동별 다섯 명은 장암동하고 신곡1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3동에 사회복지 1명씩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1명씩이었던 것을 2명으로?

지침 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버되는 동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직, 물론 자격증이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로 늘어난 8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충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여유인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기능조정을 보면 그동안 동에서 시행중이던 업무를 시군구 본청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업무를 종합 기획하는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 주무계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본청에 종합 기획, 조정하는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각동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에 추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복지대상자 인원에 비례해서 동에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은 곳은?

장암동이 1,300명인데 사회복지사 4명이 근무를 하는데 버겁습니다. 거기에 한 명을 늘리고 신곡1동도 500명이 넘는데 지금 2명이 하는데 거기도 힘들어하고 송산1동도 500명이 넘는데 2명이 하고 있고 자금동도 580명 정도 되는데 2명이 하고 있어서 1명을 더 추가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가능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이 기초수급대상자 외 자활업무는 하지 못하죠?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활수급자 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수시로 가서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 관내에 있는 수련원이나 복지관과의 연계는? 위탁만 주면 끝나는 건가 요

잘 모르겠는데요.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인원으로 충당이 다 되겠죠?

물론 현재 운영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직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수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자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2동을 보더라도 일이 많아서 버거워 하는데, 이 인원이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업무에 비해서 너무 과소한데, 내려온 정원을 더 증원할 수 없잖아요?

지난 번 사회복지 담당자 워크삽 때 집중 건의가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시군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현황을 가지고서 일괄 승인해 준 사항인데, 저희 시는 8명인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세가 증액되는 겁니까, 감액되는 겁니까?

증, 감액 여부는 따지기 그렇고요. 작년도까지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있고 또한 토지분은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합산 과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변경된 것은 주택분과 건물분 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땅하고 합해서 하고 건물분은 주택 이외 상가분이 건물분으로 나가고 기타 토지분은 작년도까지는 전국 합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시군 단위로 합산해서 나갑니다. 토지세가 일정 부분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담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변경되면서 현행의 표준액보다 개정안의 표준액이 올라갔어요. 세율도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고급 골프장, 오락장은 가액이 50/1000이었는데 40/1000으로 내려가고 과세표준가액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표준가액이 올라갔지만 개정 세율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하고 금년도 과세표준액, 세율이 간략히 됐습니다. 일반 과세분은 세율이 낮아지고 고율로 하는 중과세 부분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하향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갔어도 계산해 보면 내려갔다?

신일유토피아라든가 40평 이상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재산세가 올라갔고 나머지 부분은 다 떨어졌습니다. 작년하고의 변동분이 있습니다만 13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자동차세도 보니까 예전에는 1500㏄ 140원에서 1600㏄ 이상에서 과세가 되거든요.

작년도까지는 보통 일반승용차가 1500㏄가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자동차를 수출용으로 맞추기 위해서 1600㏄로 올렸잖습니까? 거기와 맞추기 위해서 1600㏄ 이하로 맞춘 겁니다.

자동차 ㏄가 새로 나오면서 맞췄다?

예.

농업소득세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과세를 5년간 중단한다고 했는데, 농업소득세를 납세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1농가가 있습니다. 입석부락에 나무를 키우는 농가가 있고, 기타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에서는 면세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과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납기일 개정안을 보면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부과를 따로 하는 거예요. 통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을 2등분 하던 것을 3분류가 됐습니다. 주거용 주택 재산세가 나가고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상가 부분은 건물분으로 나가고 토지분으로 나갑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가 10만원이 부과가 됐다면, 7월에 5만원 9월에 5만원씩 1/2씩 내고 있고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나갑니다. 토지분은 9월에 나가고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2씩.

토지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그렇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범위가 어느 정도 되요?

전체 149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임대 세대가 8,081세대입니다.

감면을 어떻게 확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감면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분양한다거나 매입을 해서 분양할 때에는 전용면적이 있습니다만 85평방미터 이하, 149평방미터 이하 면적기준에 따라서 50%, 25% 감면이 있습니다.

재산세에 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장 재건축 사업할 때는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100로. 내용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법제명만.

전에 부과했던 세율은 같은데, 특별법 제명만 개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성에 대한 혜택 세액에 대한 감면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재래시장을 재건축을 할 땐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세액 그대로 받고 재건축할 때만 해당된다는 거죠?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감면을?

임대 목적으로 지어서 임대할 때.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