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은 시간을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원국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입니다. 1.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도정 및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49쪽입니다. 지원국은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6,400만원 증액한 6,138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8,500만원이 증액된 3,20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위탁급식 지정 전환에 따른 고등학교 8개교 급식시설 개보수비 10억 9,30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원활한 급식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직영 급식학교 121개교의 일용직 인건비 7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당의 협소로 인해 장시간 야외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학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삼일상고에 식당 증축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급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입니다. 학생 중식지원사업은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저소득층 학생 증가로 인한 부족분 5억 7,800만원과 토ㆍ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그 소요비용의 50%를 교특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21억 10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가정형편에 따른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사업은 경기교육시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선 교육현장 관리자와의 대화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5개 지역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 및 학교 현장과의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100만원이 증액된 963억 8,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입니다. 유치원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 취원시 둘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이관 편성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4쪽입니다. 기존 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고교 수용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50억 7,100만원을 증액하여 적기 개교를 통한 고교 학생 수용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지역내 학교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 9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설립연도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 시기조정으로 19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신설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3억 900만원이 감액된 1,901억 1,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회비납부사업은 공립초등학교 학교안전공제회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회비가 인상됨에 따라 2억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학생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2쪽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 기금운용사업은 경기교육사랑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실적이 당초 본예산 편성액보다 1,200만원이 초과 수입되어 그 기금으로 북한체험연수 경비로 추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3쪽입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사업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개교예정 학교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조달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의회로부터 지방채발행을 승인 받았으나 95억 8,600만원을 적게 발행함에 따라 금회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4, 275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본청 각 과의 정원확대에 따른 정원직원의 행정장비 구입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OA시스템 설치 및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 4,200만원을 증액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근무환경개선으로 행정업무 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3억 8,600만원이 증액된 248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1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 학교시설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감독관 여비 및 기공식ㆍ준공식에 따른 의식비 등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282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지역 학교시설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감독관 여비 및 기공식ㆍ준공식에 따른 의식비 등 시설부대비로 3개교 소요액 3,100만원을 편성 학교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3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목적교실 및 기숙사 등을 신축하여 자율적, 창의적인 학습자 중심의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 78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다양한 교육시설 확보로 특별활동 활성화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4, 28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교육시설이 열악한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적이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학교내에 휴식공간,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생태실습공간 등 다양한 유형의 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전년도 불용액 1,920만원을 포함한 5억 4,000만원 증액하여 학생들의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및 환경교육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6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노후 교사동 보수 및 외부환경개선사업비로 29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노후된 교육시설 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용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295쪽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경비지원 건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교육사랑카드 기금운영은 저희들 교직원들이 이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자체에서 수익을 잡아서 그것을 다시 이런 사업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직원이 사용하는 카드는 개인이 만든 카드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업무로 만들어지는 카드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계약을 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카드사는 어디하고 계약했죠?

농협비씨카드입니다.

대략 연 발생되는 인센티브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나요?

법인하고 개인이 있는데 2005년도에 지금 법인은 1억 5,200만원, 개인은 3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저희들 금년도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수익된 금액이.

복지기금 전체를 말씀하시지 말고 경기교육사랑카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센티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금년에 5억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교육공직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센티브죠?

네.

그러면 개인이 발행해서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한 이윤이 경기도 예산에 잡히죠?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인회원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법인회원들 것만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카드분은 여기 예산에 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인 것만 잡히고 개인 것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법인은 잡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네, 1억 5,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두 교직원분들의 복지비로 지출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죠?

네.

잡수입으로 잡아서 금고에 넣고 거기서 경기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을 따로 계상해서 교직원 연수경비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춤형복지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경기교육청에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율항목이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13가지 항목이 뭐냐 하면 진료비, 건강진단, 건강시설이용, 학원수강, 연수비, 도서구입, 콘도 및 리조트 이용, 레포츠, 여행비용, 공연관람, 보육시설이용,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 이 모든 것을 다 혜택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13가지 중에서 선택하고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그 다음에 기타 의료보험이라든가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지원국에서 올라온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경비 지원 건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교육청 자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경기교육사랑카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선택적 복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교육사랑카드에 연수경비 지원대상자가 누구죠?

경기교육사랑카드 말입니까?

네.

전 회원이 다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죠?

네.

그러면 이 선택적, 맞춤형 복지 혜택 수요자는 누구죠?

저희들 교직원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거죠?

네, 그러나 경기교육…….

중복되는 거죠?

네.

수요대상자가…….

중복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이 같다는 얘기죠.

대상이 같죠. 그러니까 양의 문제이지 중복수요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경기교육사랑카드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중복된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드로잉 하는 것은 지원국에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규모를 결정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 도 지원국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신설학교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신축하고 있는 학교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108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108개 학교 중에서 체육관을 신축하는 학교도 있고 체육관을 신축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또 체육관 대신 다목적교실로 공간을 만드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펙트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에 다목적교실로 간다 아니면 그 학교에 강당을 신축한다, 체육관을 신축한다 거기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첫 번째 체육관을 만드는 학교는 왜 체육관을 만드는지 체육관을 만들지 않고 다목적교실을 만드는 학교는 왜 다목적교실을 만드는지 세 번째 그것도 저것도 아닌 체육관도 없고 다목적교실도 넣지 않는 학교는 왜 그렇게 하는지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특별한 기준을 갖고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부터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 지원국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108개의 신축학교 중에서…….

신설학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의 스펙트럼, 세 가지의 선택을 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각각 뭐냐 이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저희들 자체 학교시설운영규정이라고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원입북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하고 있는 곳에 "강당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입북초등학교는 강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강당을 만들지 않나 자료를 봤더니 교사동에 다목적실로 증축하기 때문에 강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당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입북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북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적 판단은 누가 하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108개 신축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61개이고 체육관을 같이 신축하고 있는 있는 학교는 47개 학교입니다. 47개 학교는 왜 체육관을 지어주며 61개 학교에 대해서는 왜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신설학교를 건축할 때는 체육관을 병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목적관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라든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할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신설하고 있는 학교에는 체육관을 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설학교인 경우에.

학교를 신축하는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체육관 시설비로 지급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직접.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체육관은 누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주시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체육관이라는 용도를 시설기준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운동장이 부족할 때 다목적실로 해서 체육관 겸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있는데 운영기준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체육관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안산 호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안산에 호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신설학교입니다. 지금 강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신 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소신껏 말씀드린 겁니다.

소신이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주셔야지.

신설학교 지을 때 체육관 예산이,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든가 아니면 잘못된 답을 주시면 안 되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안산 호원초등학교에 예산을 84억 6,000만원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천시 체육활동과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신설학교 짓고 있는데 체육관을 짓고 있지 않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확답은 힘든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두 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체육관이 여러 가지 종류가 학교에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별도의 공간 체육관이 있고 두 번째 체육관은 뭐냐 하면 강당과 비슷한 규모 아까 얘기하신 신설학교에 운동장이 점점 좁아지니까 강당과 겸용한 체육관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정확하게 정해서 얘기를 해야죠.

다목적실로 명명할 때는 다목적실의 규모가 있고 그 이상일 때는 체육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 호원초등학교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별도의 체육관이 아니고 교실내에 다목적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이 막 됐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체육관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신설학교내에 다목적관으로 이용하도록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간 개교예정인 학교시설 중 강당유무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도내 초등학교 신축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축 관련된 자료는 85개교이고 강당 유무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108개입니다. 다 일일이 대조해 봤습니다. 안산호원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당 있는 47개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정당하지 못하게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신 게 거짓 자료를 주신 겁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이 자료가 진실입니까? 말씀하시는 게 진실입니까?

저희들이 체육관이라고 했을 때 별도의.

제 말씀에 답을 하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진실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진실입니까?

저희들이 있는 자료 그대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와서 보세요. 자료요청을 문서로 분명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그래서 제가…….

문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시설 중 강당인데 괄호 열고 체육관 신축유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강당이라는 것은 사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실을 터서 넓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체육도 하고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왜 이해를 하셨다고 제가 판단을 하냐면 다목적교실 보유, 분명하게 표기를 해 놓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 이렇습니다. 우천 시 체육활동과 지역주민에게 활동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든다. 강당하고 다목적교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다 개념을 이해하고 계셨는데 지금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108개 짓는 학교 중에 체육관이 있는 곳은 47개이고 강당이 없는 곳은 61개 학교인데 61개 학교 중에서도 다목적교실이 있든가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49개입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강당을 짓지 못하든가 아니면 다목적 교실을 많이 하지 못한다 하는 게 12개입니다. 108개 학교 중에 서 12개 학교만 대체적으로 강당을 만들 수 없는, 다목적교실을 만들 수 없는 학교라는 겁니다. 대다수 학교는 다목적교실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강당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축하고 있는 학교나 기존 학교도 계속 강당을 신축해 주고 있죠?

기존 학교는 그렇습니다.

기존 학교도 계속 강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04년도, '05년도에 신축하고 있는 강당수가 총 37개입니다. 그렇죠?

네.

강당이 학교시설 규모에 의해서 권장시설이기는 하나 대부분 필요시설로 강당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신축하고 있는 또 신축할 수 있는 부천의 양지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죠? 거기에 강당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학급당 기준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다목적교실과 강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나 여부를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죠?

체육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린 데는 별도의 체육관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다목적교실로 하는지, 강당을 짓지 않는지, 체육관을 짓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설 학교에 대한, 별도의 체육관을 짓는데 대한 기준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양지초등학교가 강당을 신축할 수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양지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급당 기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권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급수하고 총면적이 8,878㎡ 이내이고 그런 등등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축 초등학교 관련된 거라든가 증개축하고 있는 학교 면적을 자료를 뽑아서 다 본겁니다. 여기도 보면 양지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하지 못하는 사유 부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더 소상하게 확인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왜 신축을 못합니까?" 물었더니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근거 있잖습니까? "학교가 36학급 이내이고 권장시설이고 그 근거로 못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앞뒤와 맞지 않게 예산문제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 신설하고 학교 필요시설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8개 학교가 강당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 61개 학교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면 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 강당이 없냐?" 요즘 강당을 요구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학교에 있는 시설에도 강당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 신축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저 하나만 놓으면 강당 올라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비 투자하는 것이 어떤 한 지역이라든지 한 학교에 몰릴 수 없는 예산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사실상 부천 경우나 안산 쪽에서도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학교 짓자마자 체육관 신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때 공사를 하는 여러 기계들이 다 철수하고 새로 증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양지초등학교 비유를 했을 때 12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공사를 학급수를 감안해서 판단해서 조정하면 5억원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억원이 들어가는 강당하고 5억원 들어가는 강당하고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물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비단 양지초등학교 문제만이 아니고 최소한 학교를 만들고 있는 61개 학교 부분에 대해 동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데 건물 지을 때 필요한 건물을 올리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예산의 운용을 적절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운용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 신축되고 있는, 신설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관이 권장시설이라고 하지만 필요시설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관까지 설계를 해서 앞으로 하는 학교신축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진행되어야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예산을 아끼는 예산편성 방식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4쪽하고 예산서는 30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교육시설 환경이 열악한 C급 학교의 노후시설을 위하여 전년도 불용액을 재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불용액이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입찰을 하고 나면 그 차액분입니다.

그렇죠?

남은 돈을 그 사업에 재투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예산이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예산에 해서, 올해 같으면 기채발행이 많은 것 아시죠? 이번에 다 기채발행해서 예산을 세운 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재투자, 과연 시급성이 그 정도까지 시급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본예산에 12억 5,000만원을 세웠죠?

네.

그런데 지금 3억원을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시급성이 그 정도, 기채발행해서 하는데 3억원 정도를 다시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녹색학교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했을 때 이 사업의 원래 취지, 목적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 도나 도교육청이 예산이 세입이 늘다 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너무 많이 해 놓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 사장이거든요,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런 시책을 거기에서 잘못해 놓고 이제 불용액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것은 1억 9,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사업에서 5억 4,000만원 전체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 1억 9,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작년에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 사업비로 재투자 하려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자체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1억 9,250만 3,000원이 생긴 게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불용액이 생겼으면 어디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여기 1식, 한 군데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에 투자하실 거죠?

이것은 공립고등학교 노후건물 개축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생겼으면 그것을 다른 쪽에 돌려서 써야지 거기에 꼭 쓰라는 법은 없죠? 이게 자체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체예산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도 있죠. 기채발행해서 쓰는 판에 절약하시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급한 것입니까?

저희 고등학교에 노후된 건물이 참 많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개보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금 예산을 1조를 갖다 주면 못 쓰겠습니까?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 약 1조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예산을 세입부터 추계를 잘못해서 그 차액이 약 6,000억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줄여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운용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 내용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그래서 저희가 1억 9,200만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무리 녹색환경 조성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자체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질의드린 거지,그것도 기 12억 5,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죠?

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몇 %까지요. 지금 사업예산 진행 중 사업예산이 나간 게 얼마 정도였어요? 추진과정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미 전액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무리되는 것을 봐 가지고 평가도 하고, 기채발행해서 쓰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도 괜찮은 학교도 많아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서로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 가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에 보면 학교지원관리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6,394만 5,000원이 서 있죠? 이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기정예산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세울 적에 추경을 세울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정예산을 세웠으면 1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및 현장과의 대화 사업을 위해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새로운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또 학교 현장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기정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추경이 없다라고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불가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예산,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먼저 다 써 버리고 새로 교육감이 오시면서 한번 지역을 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과의 대화의 폭을 좀더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모든 것을 해서 그런 계획 하에 움직여서 1년 전체를 써야죠. 추경에 이런 사업을, 주요업무보고 간담회 예산을 세워놓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세웠으면 거기에서 아껴서 써야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채발행 같은 것만 안 해서 쓴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껴 써야죠. 한 사람당 2만원씩, 이게 식대비죠? 주요업무보고 간담회가.

네, 그렇습니다.

40명 해서 25회. 절약해야죠. 식대비 2만원씩 써가며 간담회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상이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학생 중식지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다른 예산은 절약하더라도 학생 중식지원 예산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식 굶는 학생이 많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2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는 전체 지원 필요성의 30.9%, 중학교는 33.8%, 고는 42.7% 해서 총 34.8%밖에 사실 해 주어야 될 예산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려고 하니까 학생 중식지원, 각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데이터에 우리가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해 주는 예산하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은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서실을 만들게 있고 운동장에 나무를 심을 게 있고 두 가지 과제가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선 도서를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실이 없으면 도서실을 만들어야 되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도서실이 없으면 학교에서 요청한 도서실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청에도 이번 추경이 있습니까? 금번에도 2청이 이런 사업이 추경에 나와 있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청과 일괄 처리했나요?

2청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청 학교도 섞인 것 같아서…….

그 중에서 2청 부분은 2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사업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아직 부서가 분리가 안 된 거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그쪽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환경사업에 추경에 12개 학교가 2,500만원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신청했다고 해서,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인지, 중복발언입니다만 모 학교에서 도서실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경예산에는 찾아봐도 없고 녹색사업 이런 것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과연 나무 심는 것이 더 급한 사항인가, 추경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본 겁니다. 찾아보셔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이 삭감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급한 것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녹색학교 이 사업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금년 사업이 안 잡혔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잡혀 있잖아요. 추가로 12개 학교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65억원을 책정해 놓고 추경에 26억원을 하고 있거든요. 한 41% 가량이 증가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립학교, 사립학교 두 가지가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당초예산에 6만 9,000명 학생에 대해서 220억원을 지원하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만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2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5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소요 자금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25% 지원하다가 50%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당초예산에 25%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반영을 25%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5% 예산에 반영만 되어 있고 앞으로 지원은 50%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학생 중식지원 같은 것을 사업비가 아닌데 어떻게 재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해서 추경에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편성한 것 아니에요? 파악을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412페이지를 보면 2청에서는 전혀 기정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다고요. 3억 3,600만원 정도가 다시 책정이 되거든요, 추경에. 이것 가지고 따지면 46%예요. 두개를 합치면 본예산에 책정했던 것보다 추경예산에 들어온 게 46%라고 요.

지금 본예산에는 2청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2청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추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3억 3,600만원이. 사항설명서 4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3억 3,600만원.

3억 3,600만원하고 26억 8,000만원하고 같이 증감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26억 8,000만원은 학생 중식지원 이 사업비로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 증가에 따른 중식지원분은.

그 증가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했던 것이냐, 아니면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이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반기 6월까지 파악된 것보다 지금 7월까지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5% 지원하려고 한 것을 50%로 확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거고.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26억원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21억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중식비로 지원되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의 학생 지원증가로 인해 주는 것은 5억 7,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립고와 사립고에 지원하는 1,462명에 대한 그 인원만 증가된 겁니까?

그게 차상위계층에 25%에서 50%로 늘어나니까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더 늘어난 대상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학교 자체에서 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추천해서 학교 자체 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지금 보니까 실제 파악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실제 지원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빠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특별히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체 해결방법이 없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거예요. 파악을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학비지원, 두자녀 교육비지원 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5억 7,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역교육청으로 편성이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교육청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 했습니다. 편성은 해 놨는데 교육부에서 연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예산을 재배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까?

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다 내려왔습니까?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전체 내려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두자녀 교육비입니까, 두자녀 이상 교육비입니까?

두자녀 이상 교육비입니다.

지금 유인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자녀 이상으로.

지금 예산서 2청 것 663페이지에 보면, 663페이지 보세요. 유인물에 보면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항설명서 보면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 자녀 이상이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죠?

수정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어디서 파악해야 되는 거죠? 파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상파악은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대상자는 지자체로부터 증명을 받아서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산서 올리면서 유인물 자체가 틀리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이재영 위원님께 중식지원비 관련자료를 제출하실 때 예산이 안 투여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이 합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오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설명서 283쪽하고 예산설명서 303쪽을 함께 보실래요?

283쪽이 되겠습니까?

네.

교실 증개축 말씀하십니까?

네. 이게 현재 특별교부세가 78억 7,300만원 나갔죠?

78억입니다.

78억이요?

네.

그런데 교부세 들어온 데는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이건 교부세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요. 교부금 들어온 데는 도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로만 합니까?

네. 이것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6개 고교에 내려온 데 대해서 각 시ㆍ군에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 금액으로 체육관이 됐든 다목적교실이든 건립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응투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을 주는데 배정이 된 데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시ㆍ군에서 예산이 서있는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모든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본청을 사항별설명서 보면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국비 딱딱 정해져서 알거든요. 이거 봤을 때는 교육청 자료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것만 달랑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안산 고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7억원인가 서있거든요. 다목적교실 건립비를 위해서.

시비로요? 시에서 서있습니까?

시에서 서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 자체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가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 돈을 못줘요. 보통 20억, 15억 넘어가는데 7∼8억 줘서 건립할 수가 없거든요.

지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지정교부금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알아보기 쉽게끔 조사해서 시비가 얼마 지원되고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해서 쭉 늘어놓으면 알기 쉬울 텐데 그게 전혀 안 돼 가지고 여기에 시비에서 나온 지원금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본청 자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한 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혀 확인 안 됩니까?

네,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 선별할 때 교육청에서 선별합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는 지정학교를 선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선별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선정해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 지역에서 그냥…….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자료만 해서 심부름꾼이고 그 안에 글만 써놓고 아무 것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견지에서는 아무래도 특별교부금이라 할지라도 도교육청 예산에 들어왔다고 하면 물론 집만 지으면 안 되거든요, 내부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것 교부세만 가지고 달랑 지나가면 도에서 무슨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원 내고 그럴 관련 청이 없잖아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절대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미 기 짓는 건물이라면 내부시설경비라든지 환산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셨는데요. 엄종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죠. 교부금이 내려오면 부족예산을 시에서 또 추가로 요구해서 받을 거고, 로비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면 시에 대한 대응투자비를 예산실에서 또 챙겨가지고 붙어서 세계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표준코스잖아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한테 자료제출하실 때는 한솔고등학교 외 6개교 그 다음에 다산고등학교의 총사업비가 아마 시설과에 올라왔을 거예요.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정도만,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내려 보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옳은 설명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영 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조홍구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6월 9일자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하여 교육협력담당관으로 보임된 박성수 서기관입니다. (인 사) 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7쪽,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206억 2,500만원이 증액된 3조 9,405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쪽, 예산서 5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0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조 9,08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쪽, 24쪽, 예산서 53쪽, 54쪽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기존지역 및 택지지역학교 신설예산은 총 137억 3,100만원으로 2006년도 개교예정 학교 중 개교지연이 예산되는 학교의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가칭 범박고 외 5교의 신설비를 계상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5쪽, 예산서 54쪽입니다. 학급증설을 위한 교실증축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학급증설에 따른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6쪽, 예산서 55쪽부터 83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5년도 기본급인상분 등 본예산 미반영액과 본예산 편성 후 증가된 2,819명의 증원분 인건비, 중등교원 부족에 따른 중등 전일제강사 인건비 등 총 3,89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7쪽, 28쪽, 예산서 53쪽∼55쪽입니다. 공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시급성사업 지원을 위한 교단환경개선 지원예산으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수선성격의 시급성 시설사업비로 39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9쪽, 예산서 83쪽, 84쪽입니다.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로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0쪽, 예산서 8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응시생 증가에 따라 임용시험관련 일용직 인건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1쪽, 예산서 84쪽입니다. 2004년도 결산부족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877억 7,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3쪽, 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7쪽,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교육ㆍ학예관련 소송제기건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송업무 수행경비 1억원을 법무관리사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8쪽, 예산서 89쪽, 9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NEIS 새로운 시스템 시범학교운영비로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쪽,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40억원이 증액된 19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3쪽, 예산서 97쪽, 98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중 외부기관의 교육경비보조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 1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4,400만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쪽부터 51쪽, 예산서 103쪽,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혁신 특별연수경비 및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4억 4,400만원을 기획관리 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혹시 현재까지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기이 실국에서 하는 거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원국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설학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강당을 권장시설로 생각하고 체육관을 포함합니다. 권장시설로 생각하고 신설학교를 만들 때 같이 하지 않고 추후에 증축 계획 등을 세우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이유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기존학교에 대해서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신축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교육의 필요 시설로 보고 기 학교를 짓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체육관 등을 같이 병행해서 지을 수 있도록 추후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 할 때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는 체육관이라든가 각 학교 입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걸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학교 신설할 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신설 소요액의 7∼80%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 기본시설외에 체육관까지는 재원 허락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신설 당시에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교실 등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에 학생들에 대한 학습활동이라든가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도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교육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아까 지원국장께서도 답변해 드렸지만 그런 것을 기본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BTL사업에 학교 체육관이 들어간 것도 그런 국가차원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설할 당시에 그런 시설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교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작년에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또 예산이 허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신설 사업할 때 금년도부터 BTL사업을 해 가지고 신증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으로 시설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길게 말씀하시면 오래 서 계셔야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BTL사업에 학교신설에는 지금 체육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학교를 신축할 때 병행해서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들을 같이 설립하는 것이 추후로 증축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적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예산운용에 대한 깊이를 심도있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신설을 BTL사업 추진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현재 학교신축 중인 게 있습니다. 경기도내 학교가 신축 중인 학교가 있죠?

네.

신축 중인 학교 중에서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 강당하고 체육관하고 동일개념으로 보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교 건에 대해서 강당을 추가로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동시에 설립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언제쯤이면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돼야 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추경예산에 저희가 학교 신증설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예산 확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충분한 검토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학교 신증설에 대한 시설사업을 명쾌하게 여기서 언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담당부서에서 제반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과 관련돼서 예비비에서 사용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비비라면 비상시를 대비한.

기관의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죠?

시설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학교대응투자사업을 하게 되죠?

네.

학교대응투자사업의 기본원칙은 시ㆍ군으로부터 교육투자사업비를 확보한 건에 대해서 대응투자사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의 특징은 경기도에서 모든 예산을 지출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ㆍ군 예산 등이 기 확보된 건의 사업이죠?

네.

그렇다면 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대응해 두지 못한다면 예산이 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래됩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안 되고 시급성이라든가 각급학교의 처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2005년도에 각급학교, 시ㆍ군으로부터 학교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시ㆍ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기 받지 않았습니까?

기이는 우리가 정식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황은.

대략적인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ㆍ군에서 투자하겠다라고 파악한 것을 봤을 때 8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액이 800억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확보되어 있는, 지금 대기 되어 있는…….

요구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800억원에 대응된 학교대응투자예산은 각 시ㆍ군에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응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를, 지금 추경에도 요구했지만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배정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받은 2005년도 4월달 받은 배정 요청액이 362억원입니다. 그렇죠?

시ㆍ군에서요?

그렇습니다. 배정요청을 받은 지원요구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략 맞습니까?

그것은 시ㆍ군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는 받은 건 없습니다.

저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도교육청으로요?

네. 지원요구액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현재 배정을 요청한 액이 있고 향후에 배정을 요청하는 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요청예산이라 하면 외부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향후 배정요청사업이라면 시ㆍ군의 교육경비지원 요청해서 향후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예산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각종학교의 교육사업과 관련된 준비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경기교육청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일선학교의 학교교육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이라는 게 일선 시ㆍ군의 학교운영이 잘 되도록 서포트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선 시ㆍ군에서 바로 투자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고려해 주고 챙겨주시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건들에 비해서 시급하게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가장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제일 많습니까?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130억원입니다.

140억원입니다.

약 140억원 잡읍시다. 우리 공무원들 복지 접근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한다고 203억원 편성하셨죠?

203억원도 아주 기본적으로.

총액대비 비교하시자고요. 그게 제일 많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실장님 맞춤형복지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보면 전공무원 확대기간이 2007년도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복지규정이 통과된 게 시행령이 확정된 게 금년 5월, 6월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복지와 관련돼서는 5, 6월 시행령이 통과되자마자 예산을 다 챙겨놓으시고 학교의 현안사업인데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시ㆍ군에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경기교육청이 예산배정을 안 해 가지고 놀고 있는 예산이 수백억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정요청 받은 것만도 금년에 362억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운 거 50억원하고 이번에 140억원하고 총 해봤자 190억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70억원이 지금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맞춤형복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제도가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기 시행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실장님, 중앙정부 어디가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전 중앙정부가 다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몇 군데 한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지 경기도도 이번에 맞춤형복지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기본이 30만원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0만원까지도 확보를 못하고 인건비성으로 27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03억원을 했고.

실장님, 맞춤형복지가 주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대응투자사업비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최소한 요구액이 362억원인데 지금 1차 추경까지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약 190억원으로써 부족액이 170억원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향후 배정요청액 관계라든가 그건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지만.

실장님, 향후 배정을 말씀한 게 아니고 배정요청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향후 배정요청한 예산하고 배정요청된 예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배정요청을 받은 예산지원요구액이 362억원이라는 겁니다. 그 배정요청 건이 외부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한 사업이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경기교육청에서 예산을 선 편성해 주는 것이 학교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교시설을 빨리 완성시켜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100% 다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예산운용 방안인데 그것이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채를 해 가면서도 이것을 100%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140억원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봐도 되고 12월 31일자로 해도 괜찮습니다. 진정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사업과 관련돼서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집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각급학교로부터 예산을 다 삭감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서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이 총 192억원입니다. 이 192억원만 깎아서 그대로 대응투자사업비로 쓴다 하더라도 지금 학교에서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리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6,300억원 빚 내가지고 근 50% 이상을 본예산에 세워야 될 인건비 추경에 세웠죠. 지금 경상적경비 상당부분 추경에 반영되어 있죠. 추경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잘못 주셨는지 잘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천교육청 같은 경우 본청의 예산 삭감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넉넉하게 편성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포천교육청에 중학교를 총 모아봤더니 17억원의 예산 중에서 16억원을 깎았어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교육청도 초등학교 예산을 57억원을 깎았어요. 이천교육청에 중학교 예산을 15억원을 깎았어요.

그것은 경상비 중에서 학교 신증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조정하는 것이지 학교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깎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자료요청한 게 각 학교별 운영비 수정예산안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깎은 건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으니까 다 운영비 깎은 거죠.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예산을 학교에서 생활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학교운영비를 깎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엊그제 교육국장님 답변에 얼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래서 예산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한 학교별로 보면 몇 십만원 깎은 데도 있고 몇 백만원 깎은 데도 있습니다. 그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 우리 학교에는 절실한 예산이 될 수 있는데 전체 6조 5,000억원을 다루고 있는 경기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껌 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돈 부분은 절약해서 세이브하라고 해서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쓴 큰 뭉칫 돈은 그냥 뭉칫 돈으로 나가고 또 절감의 흔적이 안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배정요청이 들어온 362억원 정도는 저는 1차 추경에 맞춰서 예산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차기 추경 때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결산에 대한 보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응투자에 관해서는 시ㆍ군 또 학교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응성 투자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에 더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예산집행의 시급성하고 경기도립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150억원에 대한 집행 건하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하다고 예산책임자로서 판단하십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학교실정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는 측면에서 봐야죠. 그 두 예산을 비교해서 본다면 어떤 예산이 더 학생들한테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다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급하다면 어떤 예산이 더 시급합니까?

대비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서관사업도 그렇고 대응투자요구사업도 각 학교에 따라서는 시급한 사안이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체를 놓고 도서관사업이랑 대응투자요구사업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고 질의하셨을 때 딱 떨어지게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사업도 그렇고 대응투자요구사업도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번 추경에서 대개 추경이 본예산보다 적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항목들 중에서. 그런데 유별나게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확실히 늘어난 부분에 생각나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BTL 이런 사업말고요.

저희가 특별재정수요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응투자라든가 또 인건비성인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거나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요구액이 많게 요구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보통 줍니까? 1년에 얼마정도씩?

저희가 작년보다 총액 대비해서 2.4% 증액해서 총액으로 학교에 예산배부를 해 드렸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회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 같으면 육성회비를 같이 포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풍토는 조성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항목이 어떤 쪽으로 나가는지요.

저희가 어떤 항목별로 주지 않고 총액으로 주면 각 학교의실정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예산편성해서 또 학부모님들과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교단환경개선사업하고 학교시설대수선 지원사업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지금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상 모든 예산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는 사업이 학교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졌다 해서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갑자기 누수가 되어 가지고 교실에 비가 샌다든가 그런 예기치 못했던 사안들이,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에 소규모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단환경개선 지원이라든가 학교시설 대수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할 때 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도 편성해서 학교의 교단환경개선이라든가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적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번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 정도는 해주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교단환경개선에 작년에 44억원을 해주었고 이번에 추경에 20억원 해서 32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대수선 같은 것도 저희가 작년에 95억원을 예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9억원 해 가지고 62억원을 총액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기존 예산보다 추경이 거의 2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학교는 다 정해져서 사업계획서는 받으셨습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받으려고…….

아직 안 받았죠?

네.

학교도 아직 안 정해진 거네요?

네, 그렇죠.

추정으로 대충 계산해서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를 쓸 것이다.

그렇습니다.

각 학교로부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다시 받아서 학교를 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BTL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이 BTL 사업인데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서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자본유치제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사업효과나 기대효과하고 반대급부의 어떤 역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여태까지 일을 해 오시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그런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 좀 해 주십시오. 갖고 있는 생각.

BTL 사업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학교신설,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신설이라든가 증ㆍ개축 관계는 사실상 BTL 사업의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이 경기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학교 신ㆍ증설 시설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1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교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을 때 한 칠팔십 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칠팔십 프로만 학교신설을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학생수용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개교 대상 학교를 이 BTL 사업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다라고,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상 이것이 20년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매년 1조 5,000억원씩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재정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신설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인적자원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가 없어집니다. BTL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교부는 일체 없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나중에 갚아주는 사항 아니에요? 학교신설에 대해서만.

네,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을 해줄 겁니다.

상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후교사 개축에 대해서는 자체부담 아닙니까?

노후교사 개축이랑 체육관 신축관계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신설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는데 노후교사 개축도 하긴 해야죠. D등급 이상 받는 그런 노후된 것은. 하지만 체육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할 바에는 시기조절을 최소한 해 가면서 또 BTL 방식의 장단점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체육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93개교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계셨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상환재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관계만은 연도조정을 하고 금년에 시ㆍ군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체육관 신축관계만은 우리가 실무단을 편성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 실무추진단을 2청이랑 함께 편성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신축을 하는데 따른 효율성이라든가 입지성 모든 제반여건을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학교신설이 노후교사 개축이라든가 체육관 신축은 신중을 기해서 재검토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학교 증ㆍ개축도 D급 이상 판정이 난 학교를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학교 증ㆍ개축까지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증ㆍ개축이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 증ㆍ개축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체육관 신축 관계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현장검증을 통해서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BTL의 기대효과는 국비의 안정적 확보수단이고 그 다음에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안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민간의 유휴자금 활용이라는 측면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하면서 선택인데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왜 2005년도에 BTL 사업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현재 있는 재정심의위원회를 활용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사업을 현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를 해서 BTL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것입니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2005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BTL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그리고 2005년도 사업 말고 나중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고요.

위원님, 이것은 민간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상 채무확정을 짓기 위해서 예산채무확정액을 요구한 것이고 사업을 결정하고 그런 것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2005년도도 결정할 것입니다. 또 2006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위원으로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성할 때 도의원님도 모시고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나중에 특혜시비가 계약방식에 따라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현재도 우리가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던 것을 어떤 특혜시비로 인해서 다 입찰방식으로 금액도 최하 3,000만원 이하까지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TL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정방법에서. 그래서 최고 문제가 앞으로 어떤 계약의 특혜시비가 아닌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수익률을, 사실 투자자들은, 민간인들은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기업의 어떤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다시 짚어보고 충분하게 운영을 할 겁니다. 사실상 이게 채무확정만 짓고 세부적인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밟아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맞물려서 본 위원은 지금 노후교사 개축이라든가 체육관 신축, 그런데 체육관 신축은 봐 가면서 약간 보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좀 해 주겠습니다만 우리 채무부담 행위가 학교신설은 1조 1,422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 후에 매년 571억원씩 들어가고 노후교사 개축에는 17억원, 체육관을 지었을 시에는 약 133억원씩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이 작년도부터 세입에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 세입의 예산 문제점이 앞으로 없을까요?

사실상 기채를 하고 이 BTL 사업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재원 확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세입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답변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일단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언제쯤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나 그런 질의입니다.

사실상 지방교육세라든가 그런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이런 것이 개선이 되고 또 중앙정부 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총 교부액 중에서 타 시ㆍ도보다는 우리가 많이 교부를 받아왔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교부금 노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방혁신쪽에서 지방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혁신로드맵을 보면 2007년에 지방교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현 도하고의 협조관계가 예산에서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도 예산 정도 되면 교육청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협의관계에서의 전입금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확보가 되어야 교육재정이 안정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교부금을 우리 경기도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도청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청하고의 관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라든가 사실상 이게 비법정전입금도 타 시ㆍ도에는 없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청과의 관계는 원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도 잘 강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놀랬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했던 예산 중에서 약 130억원 정도 예산이 깎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본예산을 승인한 게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130억원을 자체 삭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본위원은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 관계를 앞으로 문서화를 하든가 확실하게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기대해서 다 써버렸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죠? 예산 세웠던 것을 줄 것으로 알고 쓴 거 있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다 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 알아봤습니다. 주기로 했다 깎였는데 벌써 쓴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뭘로 메우실 거예요. 추경에 어디에서 들어올 세입자원이 있습니까?

세입자원은 주종을 이루는 게 교부금이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안정적인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복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설명서 23페이지에 기존 지역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학교사업이라고 있는 것이 증설하는 거나 신축하는 거죠?

23페이지의 2006년도 개교예정학교 시설비로 저희가 안흥고등학교를 했었는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개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자원이 없어서 애를 먹었었잖아요. 그런 것이 과다예산을 잡아서 계획성 없이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2억 8,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해서 44억 3,000만원인데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시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사실상 잘못 되었는데 그것을 감액해서 범박고등학교랑 성포고로 다시 재투자해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지금 범박고등학교하고 성포고등학교를 다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자체가 안흥고에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성포고로 같이 그쪽으로 편성을 대신 해주는 이런 스타일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쪽 성포도 급한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학생수용을 할 때 계획에는 성포고등학교라든가 범박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교연도만 조금 차이가 날뿐이지. 그래서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부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다 매입하고 그런데 행위허가가 지연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학생 수용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안흥고에서 삭감이 안 되었으면 성포고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할 뿐이지 개교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안흥고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성포고등학교로 지금 재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편성하는데 안흥고에서 삭감이 안 되었으면 성포고등학교는 이번 추경에 편성 안 할 생각이었느냐 그거죠.

2007년도 개교를 2006년도로 1년 앞당기는 겁니다.

지금 안흥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허가만 끝나면 다시 재추진해도 학생수용 계획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조정을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마찬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시켜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추경에 삭감시킨다는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적에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한 자체도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에 76억이 있습니다. 총예산의 0.3% 이내로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상근거, 편성된 경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총 예산액의 0.3% 범위 내에 특별재정수요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액의 0.3%를 계상했고 이것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설비라든가…….

말하자면 시책추진비 같은 식으로, 예비비식으로 해서 교육감이 시책추진비로 쓰는 용도인가요?

그렇죠. 재량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까지 하면서, 현재 본예산에 57억원을 해 놨었는데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상반기가 지난 현재.

지금 당초예산 57억원 중에서 34억원을 집행했고 23억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76억원을 다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네요.

작년 수준에 버금가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 이런 특별한 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계수조정해서 다시 결정할 사항이지만, 총 예산에서 0.3% 계상해서 편성해야 된다 하는 지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평소에 가장 열심히 후배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사업비와 관련돼서 아까 마무리 못한 부분 더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 건에 대해서 상당부분 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2005년도에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배정한 예산이 약 110억원입니다. 110억원을 편성하면서 부천교육청에 대응투자사업비로 요청한 게 53억입니다. 그러니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경기교육청에서 부천에 53억원의 대응투자비를 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약 1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시설에 투자하는 격입니다. 그렇죠?

부천시 예를 드신 거죠? 그런데 경기교육청에서 부천시의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관련된 예산배정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본은 뭐냐 하면 금년초에 본예산에 대응투자사업비로 경기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한 게 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약 2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25억이 놀고 있습니다. 있는 예산도 다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된 현안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이를 적절하게 쓰려는 노력 자체가 없어 보인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부천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ㆍ군의 내용을 합친다면 아마 못 돼도 1,000억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준비돼 있는 예산이요. 그런 예산들을 유용하게 쓰실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예산 없어서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측에서는 수혜를 받는 게 없어서 아우성이고 그런 어려움이 양측으로부터 발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대응투자사업을 투자한 게 총 361건에 33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게 12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12개 사업 건에 대해서 모두 대응투자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특별교부금 내용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시나요? 대응투자사업 예산배분을 하시나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특별교부금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우선적으로 대응투자사업을 진행하시나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지만 특별교부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 중에 대응투자사업비 배정 안 된 게 있습니까?

안 된 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그 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교부가 있다라고 해서 대응투자를 다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특별교부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또 시라든가 우리가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한 학교가 있는데…….

됐습니다. 2003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건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안 하신 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하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부천동여중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 11억원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강당신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11억원이 내려오자 부천시에서는 예산 13억원을 편성해서 대응투자사업비를 경기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저희가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는 보고를 안 받았고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동여중 체육관을 하나 만들자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예산이 24억원입니다. 24억원이 2년째 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금액이 약 9억원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천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업의 규모라든가 학교실정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확정한 후에 소요되는 금액이 있을 때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재원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경이 확정된 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선 24억원이 놀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24억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5년도 본예산 대응투자사업비 50억 확보한 예산 중에 50억 다 지출되지 않았죠?

네.

예산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거죠?

이게 사업에 …….

타당하냐 타당하지 못하냐는 부분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으나 예산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정답이 아니시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몇 년동안 더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업규모 등을 확정을 지어서 이것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한 검토 마무리를 조기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마음속에 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TL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BTL 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게 65개교 사업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이 약 20년동안 1조 1,42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 건을 65개교로 나눠봤더니 한 학교당 소요되는 예산이 약 17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짓고 있는 초등학교가 총 85개교가 있는데요. 85개 학교 중에 175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5개교가 아니라 314개교 3조 1,813억에 대한 상환계획을 도표화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65개교가 20년동안 균등상환한 것을 평균냈을 때 172억은 아니고 314개교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노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장님은 소요액을 얘기하시는 거고 노용수 위원님은 채무부담행위 이자율까지 포함된 얘기를 하니까 170억이 맞아요.

동의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짓고 있는 학교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85개교를 짓는데 85개교 중에서 100억 이상 되는 게 수원이나 안양 등 대도시에 4개교만 101억, 103억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에…….

저도 충분하게 공부하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BTL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65개교가 맞고요.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06년도 3월 개교예정인 도내 신축관련된 예산이 공사하고 있는 게 총 85개교라는 겁니다. 이 85개교의 공사 평균금액이 70∼80억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BTL 사업으로 인적자원부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신축비용이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20년동안 상환했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것에 투자한 업자의 이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연 6% 추정해서 적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금고에 예산 집어넣으면 이윤을 얼마 받습니까?

장기로 상환…….

지금 얼마 받습니까? 우리 매년 쓰고 있는 예산을 도금고에 집어넣으면 얼마 받고 있습니까?

4%에서 5%.

3% 정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받는 것은 조금 받고 주는 것은 많이 주고 그렇죠? 그래서 더 빚내서 더 이윤 배 채워주고 지금 교육사업이 이렇습니다. BTL 사업이. 또 볼까요? 쉽게 체육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93개교를 BTL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1개당 체육관 신축비용이 29억 정도입니다. 여기 BTL로 하겠다는 게. 그런데 교육청에서 강당을 신증축한 현황의 예산내역을 보면 기껏해야 12억입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을 현실적으로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런 사업이 시급하게 판단이 돼야 될 사안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적절하게 핸들링한다면 BTL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과 맞먹는 충분한 효과를 더 냈으면 더 냈지 적게 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 담당업무를 하는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짧게나마 고민했었던 바로는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판단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20년 동안에 이자비용이 들어서 75억 만큼의 이자비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산소요계획은 현재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신설 한 학교당 100억 정도 드는 예산을 세웠는데 20년 동안 이자가 붙어버리니까 한 학교당 175억이 된 거고요. 체육관은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학교당 원래는 16억을 계상했는데 이자비용이 20년 붙으니까 28억 7,0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답변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시면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고생하셨고요. 이은길 위원님.

BTL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학교를 지을 때는 입찰방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70억짜리 공사를 한다 할 때 자기 자금이 70억이 다 없어도 지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짓는데 도내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입찰자격이 도내의 건설업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BTL로 가게 되면 과연 도내의 중소건설업자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가 가능합니까?

저희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할 때에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시중 여유자금을 공공투자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개선과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시중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이렇게 된다면 단위가 제가 볼 때는 몇 백억으로 커져서 BTL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유리한 게 대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또 한 번의 고통을 받고 중소건설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또 도산하게 되고 우리 경기도내 건설업은 결국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은행자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은행자금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건설업체는 건설을 해놓고 학교에서는 6%가 아니라 4%의 저렴한 은행금리를 써가면서 20년간 갚아가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은 해보셨나요?

글쎄요. 장기 20년 상환을 하다보니까 수익률이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수익률이라든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수익률이 일반 대출이율보다는 높은 것만은 사실일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업체가 500억 단위로 번들링(bundling)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그런 사례들을 보고도 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주던 장기주택 있죠?

네.

금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3%대입니다. 그럼 학교와 주택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중요한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주택 같은 것은 정부에서 3%대로 지원해 주고 학교는 그런 지원이 없다면 문제가 있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임대주택 같이 저렴한 금리를 쓸 수 있도록 법제도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가장 시급하게 이 사업이 시범으로 건설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물론 중소기업체들이 20년간 살아남아 있어서 그 이자를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지금 20년전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중소기업이 없거든요. 거의 3년, 5년마다 주인이 바뀌고 이런데 과연 20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책이 안 서고 이런 대책을 근본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금리에 의해서 저렴한 자금으로 장기주택에 지원하듯이 학교도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책을 건의해 주십시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될 때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체들은, 작년에도 70여개 신설학교가 들어섰다면 적어도 7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학교건설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설 자리도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쯤 되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수요재정경비 어제부터 들고만 다니시면서 이따 줄게, 이따 줄게 그러더니 끝까지 안 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질의는 뭐냐 하면 BTL을 쭉 보다 보니까 실장님 답변사항 중에 금리를 6%로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6%로 확정된 얘기가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국채금리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답해 주셔야 위원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6%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시설임대료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운영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라는 부분을 리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비로 보수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처음에 제대로 잘 지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것도 관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추진단이 구성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비 관계도 저희가 고민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건물 착공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착공하면 착공 이후에는 어느 부서가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리도 해야 될 것이고 감리는 다른 데 업체도 데리고 와서 쓸 것 아닙니까? 그 업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착공 이후에 대처를 해서 그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착공만 우선, 이 BTL 계획서만 보면 착공시키는 게 목표인 계획서예요.

그 관계도 해당부서에서 계획이라든가 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관계들을 협의회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올라왔어야 BTL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할 텐데 여러 가지 미흡점이 너무 많으니까 신뢰감이 떨어지고 불상사를 더 우려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임위에서라도 별도로 그때그때 확정될 때마다 보고해 주시고 추진단인가 뭔가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은 질의 안 하고 자료를 예결위에서 받아서 질의드리는데 본 위원한테 어떤 자료를 주셨냐 하면 BTL 채무부담액 및 지방채 연도별 상환예정액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이 2006년부터 2028년도까지의 상환예정계획표인데 지금 2006년도에 1,479억원, 2007년도에 2,206억원, 2008년도부터는 3,579억원, 2009년도부터는 4,500억원으로 가다가 2011년부터는 3,209억원으로 2027년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년 2,000억원에서 4,500억원까지 빚잔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될 것은 뭐하면 예결위원장께서 밖에서 얘기를 언뜻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의 키포인트는 이 불안정한 재정운용방식을 어떻게 구조변경, 세출구조변경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예산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어떻게 세출구조 바꾼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새롭게 하겠는데 추진계획단이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와서 이럴 정도로 교육청 예산이 망가져 가면 향후에는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예산항목이 빠져있는 점 아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정책과나 아니면 다른 기획관리실 소관에 정책예산이라는 게 일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아있나요, 다 썼나요?

정책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선 용역발주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구조의 예산이 아닌 새로운 구조의 예산을 짜 가지고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교육청 본예산을 심의면서 1차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도 짠 거 아닌가 또 1차 추경에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메우기 식으로 편성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예산의 운영에서는 재정비율을 확립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 말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작년도부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재정여건이 발생하면서 이런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마련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수진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용역발주라든가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재정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기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올 본예산을 다룰 때 감채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기채가 예상이 돼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발행승인액이 7,770억원이나 되는데 그거 쓰여지죠. 아까 BTL사업에서 또 나오지 그래서 1년에 2,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지방채 발행해서 다시 빚을 갚고 다시 발행을 또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감채기금조례의 필요성,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세입추계방법에서 안정추계가 안 되니까 안정추계 방법을 모색하라고 여기서 질의드렸더니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용역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검토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여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답습을 하는 그런 건데요.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행하시겠다고 하면 실행하셔야죠. 검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용역주고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심의하고 방법 체계에도 1년 걸립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제가 먼젓번 질의에서도 교육청 예산이 언제쯤이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냐고까지 했었는데 그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래야 다음에 누가 어떤 교육예산을 끌고 가든 뭐하든 그거 보고 추계를 하면서 하지 어떤 근거 가지고 앞으로 하실 겁니까? 추적만 하실 겁니까? 1년, 1년씩. 우리 도도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추계방법이 안정적으로 안 돼서 세입 늘 때는 약 1조원씩 2, 3년전에는 늘어났다가 지금은 확 줄어서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도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 추계방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갑니다. 교육청도 그런 것을 본떠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하고 추계 맞춰서 교육부하고 해서 이걸 꼭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상에 있는 사망조의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죠.

사망조의금은 직원들의 직계존속이라든가 사망했을 때에 조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의금을 예산에서 지급하나요?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그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을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교육청의 각 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장이 느낀 소감과 또 위원장의 코멘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규정한다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세수추계의 잘못 또 그 잘못을 현단계에서 수습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안 또 과도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 그리고 추경에는 계상되지 않아도 될 신규항목이나 증액이 많은 추경이면서도 추경의 성격과 본질에서 벗어난 추경예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과 또 관계 공무원에게 예결위원장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전반적인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이것을 우리가 바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새로 선출되신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전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가는 그런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체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건전재정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그 항목만큼은 증액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여야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김영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영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5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였으며 2005년 5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10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등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등 4건 122억 6,53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입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BTL사업의 체육관 신축사업을 93개교에서 43개교로 조정한 채무부담액 1,43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발생한 경기도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 차액을 조정하고 국가부담수입의 증가와 당초예산 편성시 세수부족에 의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과 제2청사 개청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일부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세입결산과 결산시 이월금 부족 등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장기간에 걸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BTL 사업추진은 장래의 교육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어 심의에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경기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의결이었음을 집행부에 주지시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축재정운영 등 집행부의 세심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영복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금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 전에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설명을 주신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혹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에 국민의 대리 인으로서 세금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다시 한 번 구하고 또 김수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끝까지 같이 동의를 못해 준 건에 대해서 정말 널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맞춤형복지제도 건에 대해서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존재가치는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준비해 주고 또 이를 챙겨주시는 것이 교육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학교운영비를 경기도 병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기관으로부터 예산절감을 요청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총 192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192억원에 상응하는 203억원을 교육공무원의 복지문제로 예산을 편성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 또 학생들이나 경기도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내용을 그렇게 예산편성하도록 속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맞춤형복지제도가 교육공무원분들에게 상당 부분 일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또다른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맞춤형복지제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으니 잘 이용하셔서 지금 공무원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더 좋은 일을 창출해 내고 만들어 가는데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를 해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당부의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