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2회 제1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이익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 홍일점으로 고생하시는 박옥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덕망과 의정활동에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종석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이지만 소신과 책임을 갖고 예산결산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송기철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하겠습니다. 산건 간사 님께서 송기철 위원장님을 간사 로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송기철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모시게 됨을 선포합니다. 송기철 간사 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국소관별로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 을 마치면 6월 17일에는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시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38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택시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심사요구된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사하여 시민의 세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가 해야 할 책무와 사명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은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페이지와 상황별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억 5,273만원보다 3,870만원이 증액된 1억 9,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1월 24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관 2명이 늘어난 관계로 수당이 120만원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금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흘 동안 경기도에서 평택시를 종합감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들 한 분당 PC 한대씩 시설해 드리기 때문에 25대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사기간 동안 사용했다가 감사가 끝나면 감사관실에 필요한 8대를 제한 나머지 17대는 정보통계과와 협의해서 각 부서에 교체대수를 해서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1쪽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보내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의 사항별 설명을 상임위에서 중점 거론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는 기획예산과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비서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정비하고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인데 상임위에서 논란을 거듭해서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필수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또 전체 참모회의를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조례 규칙 심의 위원들이 10분입니다. 국장 5분, 주무과장 5분 또 부시장님, 관계자들 하고요. 그 조례를 복사를 해서 전부 나누어 주는데 복사용지 사용이 연간 4,000여 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원래 방대한 양이고 의회를 보내려면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복사양과 인력이 낭비되고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에 전자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들어오는 참모들한테 노트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위원님들도 기 노트북을 전부 구입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인 각자별로 노트북의 이메일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참모회의를 하면 참모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만 문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참모회의에서 어떤 게 지시되고 어떤 것이 논의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를 전부 노트북으로 보고서 용지 없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노트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경비입니다. 사실 평택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시·군의 큰 시는 거의 전자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 종이가 없는 회의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억 7,20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물론 집행하다 보면 다 들어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낭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력이나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을 분석 해보면 1,2년만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평택시 도시브랜드 개발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정책개발시책추진비가 1,000만원, 도시브랜드 개발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개발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진흥계획에서 논의되는 방대한 양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중앙부처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경비도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브랜드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시가 꼭 갖추어야 할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철도 개통되고 고속철도도 평택시의 역사가 만들어 진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 지난주에 용인이 도시브랜드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에이스 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ACE해서 야구에 보면 에이스 투수가 있습니다. 최고라는 상징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서울은 하이서울, 수원은 해피수원 우리 인근의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전철 개통에 맞춰서 패스트라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 개발이 안 되면, 브랜드를 개발하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타시·군에서 용어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성은 안성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우후죽순처럼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다보면 사실 개발할 용무가 마땅치 않습니다. 나중에 도시브랜드를 정한다고 하면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억 2,000만원 중에는 도시브랜드 개발하는데 4,000-5,000만원이 소요되고 그것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형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의 필수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평택시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그야말로 아주 호기에 그런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반드시 개발하고 나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게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 이전에 이것은 장래를 볼 때 반드시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군기지가 이전되어 오면서 가뜩이나 평택시 이미지도 상당히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을텐데 아무쪼록 좋은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보면 라디오방송 행정홍보해서 굿모닝 평택에 2,000만원 다중이용장소 벽면조명홍보판 설치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디오방송행정홍보 굿모닝평택은 매주 수요일마다 경기지역에서 방송되는 경기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지역에서는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방송입니다. 여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평택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이나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 하고 취재해서 평택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방송과 협약 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택시의 홍보 일환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약08시25분에 방송이 됩니다마는 타시·군에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26회 방송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약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요청을 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다중이용업소 벽면홍보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철역사도 개통이 됐고 진위역사도 개통이 될 예정이고 서정역사 각종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에 세로2m 가로1m 정도의 벽보홍보판 광고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게 천안역 같은데 수원역 같은데 보면 다 있습니다.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평택항이라든지 서해대교라든지 평택배라든지 평택쌀이라든지 이런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고정 와이드칼러로 설치해서 그때그때 교체하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홍보판입니다. 약 6개 내지 8개 정도를 계산을 해서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0쪽에 고속도로변 야외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잘 아시다시피 안성쪽에 보면 안성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아주 선명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판에 홍보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퇴색되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사진도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시면 새로이 정비해서 홍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용 텔레비전 카메라 일체구입 및 홍보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TV용 카메라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구형이기 때문에 DVD나 CD로 편집이 절대 불가능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자장비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대가 빠르게 변천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영상물을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한지 5년이 됐는데 그것을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써가면서 새로운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요청을 한겁니다. 사실 평택시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타지자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다 의뢰해서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일체를 구입해서 저희가 스스로 편집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저희시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직접 제작해서 CD롬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41쪽에 볼링, 요트팀 운영에 따른 부족분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볼링팀이나 요트팀은 평택시를 상당히 많이 홍보하는 실업팀중의 하나입니다. 방송에 수시로 생방송이 돼서 평택쌀 평택배도 홍보를 하고 평택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서 5,400여 만원이 부족한 것은 주로 대회출전 경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많은 대회에 출전을 해서 평택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평택항화합 한마당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진군과 저희가 상생협약을 맺어서 협약서에 보시면 제3항에 양식은 호혜평등원칙 하에 문화 예술 등 각 방면의 교류를 성실히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진군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군에는 안섬 풍어제라고 하는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있는 문화재입니다. 또 저희시의 평택농악 또 당진주민과 평택시민이 상생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직자나 위원님들간의 교류문제 이런 것을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당진군에서도 이런 축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발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한 시기 9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택항에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활성화라든지 양 자치단체간의 그동안 골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수립해 주시면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상임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예산이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5쪽부터 31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공보체육과,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35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간사 님.

36쪽 중간에 종합상황실 정비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있는데 동시에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종합상황실에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종합상황실이 낡았습니다. 정비한 지가 오래돼서요. 물론 꼭 같이 시스템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회의실 전용으로 꾸미기 위해서는 같이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도 정비하고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전자문서시스템을 갖출 때 같이 내부도 정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종합상황실 정비도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자문서 같은 회의는 본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상황실 정비까지 다 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치행정에서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상황실 정비하고 전자문서 꼭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선도 깔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때 바닥이나 벽면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상황판도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물론 기계장비만 들어오고 나중에 예산 있을 때 내부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으로 건드리는 부분도 있고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기계장비가 10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노트북은 24대를 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참모회의라는 게 꼭 앉는 사람만 앉는 게 아니고 회의라는 게 숫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24대 정도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37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브랜드 개발해서 예산을 올리고 예결위원회 할 때 브랜드 설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돌렸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가 누누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브랜드마크가 미약하고 계획성이 없고 또한 농산물의 브랜드도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원화가 되다 보니까 혼동이 돼서 어느 것이 평택시 브랜드인가 해서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항만경제국 쪽에 질책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 타시·군보다 굉장히 뒤져서, 기남방송 보시겠지만 안성은 몇 년 전부터 자기네 안성브랜드인 안성맞춤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홍보비만이라도 대단한 수입을 올린다 해서 타시·군이 부러워하고 전국에서 농산물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심의 예결에 들어오기 전에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브랜드 설명 자료 이 부분을 충분히 제시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들어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부에서 이런 쪽에 홍보가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진행이 안됐을 때는 피해보는 부분이 평택시의 38만 시민들이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4,000,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광고비라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에, 혹시 국장님 설명 중에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안성의 통합브랜드가 안성맞춤입니다. 안성도 개인기업에서 안성맞춤 브랜드를 상표등록을 해 놓아서 안성군이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 지금 개인기업과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할수록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해 주시면 금년 안에 개발해서 내년에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회에 미군기지 등 평택의 이미지 브랜드가 미군부대 이런 쪽의 브랜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특히 이런 기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평택의 이미지가 밝아지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질 수 있는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심도를 기울여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36쪽에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청의 종합상황실 정비하고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 7,200여만원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 연간 문서비용 재료비가 4,000여만원 들어가고 하는데 상황실 정비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면 1년 정도만 써도 충분히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1년 후에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영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안광두 위원님 설명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개발 1억 2,000만원인데 용역비지요?

그렇습니다.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 안드세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평택의 인근도시 안성이라든가 평택농악 하다보면 안성의 바우덕이, 평택쌀, 소사뜰쌀, 참맛쌀 하다보면 안성맞춤 쌀에 뒤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그때 마다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맞지 않는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평택을 할 수 있는, 남이 하니까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시도 해야 한다,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내려오고 이전하고 보상협의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모자라면 2억 세워서 평택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어디도 해야 하니까 우리도 늦은 감이 있으니까 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 얘기를 설명을 주고받을 때 보면 아닌 것 같으니까 하지마라 예산낭비 아느냐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다중이용장소 벽면조명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평택의 전철이 2월에 개통이 됐지요. 인근 지제역사도 신축 중에 있고 또 서정리 역사도 신축해서 개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타도시에 보면 광고조명장치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

저희가 현재 파악된 것으로 6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면 평택에 역이 다 들어서면 5개 아닙니까? 하나씩 한다고 해도 하나는 어디에 합니까?

터미널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택도 그렇고 송탄도 터미널이 좁습니다. 그 부분은 터미널 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정도는 예산을 하고 4,000만원을 요청한겁니다.

그 안에 내용물은 있어요?

평택항, 서해대교, 평택배, 평택쌀...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도 저희 지역에 버스승강장 쪽에 평택항이나 공고를 한다고 해 놓고 지나다니다 보면 어쩌다 한군데 평택항 사진하나 붙여놨어요. 없는데도 있고요.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제대로 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보체육과의 홍보기획팀이 신설 되어서 그쪽에서 평택홍보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택배, 평택쌀 각 부서별로 각자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대로 브랜드도 여러 개가 나오고 홍보도 일관되게 안되고 해서 이번에 홍보팀에서 집중적으로 평택시에 홍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가 예산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브랜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건 사실입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평택의 이미지는 사실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설기술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출강에 나온 강사들이나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평택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평택하면 평택항, 바다, 열린 도시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가 내부에서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브랜드로 의도적인 게 아니라 평택시 공직자로서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떠오르는 게 농업이지요.

농업이라고요?

도농복합도시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평택항과 평택에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천의의 땅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요. 저희입장은요.

농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경쟁력도 없고 앞으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값싼 중국쌀이 불가피하게 밀려 들어오고 농업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안먹히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느끼는 외부인들이 보는 평택의 브랜드는 항구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물류고요. 그동안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시대로 접어 들어오면서 그런 걸 많이 강조했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도시 이런 것이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천안의 패스트나 안성의 안성맞춤 이렇게 정립이 안 되서 그렇지 평택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브랜드의 필요성을 말씀을 덜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브랜드 공모를 한 적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 때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이철순입니다. 2003년도에 시민공모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판단한 자료는 8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될만한 내용이 없어서 제안 을 제가 자체심의에서 종결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선작도 못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택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질의 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의 평택은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세계제일의 경제블록, 환황해권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로 가고자 하는데 차제에 미군이 이쪽으로 모이고 평택항은 국제적인 항구로 발돋움 하는데 10년 후에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평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택쌀, 평택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시의 위상에 맞는 남들이 ‘평택’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평택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LG같은 경우에 단순히 로고하나 가지면 전 세계의 상호입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주시가 상표개발 해서 함평나비축제를 하면서 3회 때 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 무슨 브랜드 개발을 했냐하면 ‘나르리’라는 용어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아래위에 나비가 날아가는 표창을 제작을 했는데 현재 일본 모업체에서 나비축제브랜드를 600억에 사가겠다고 했는데도 함평에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개발한 용역업체하고 함평군하고 6대 4의 비율로 손수건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브랜드화해서 거기서 이익 창출되는 부분에서 공동으로 수익분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수익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100억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평택도 지금 브랜드개발을 잘 하게 되면 위상제고는 물론이지만 수익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쭌 것은 지난 2003년도에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브랜드를 선정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린 건데 그런 것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평택시에서 인식해서 했으면 그 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내보내라 두어달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모일 때 마다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는 일만 벌려 놨지 마무리를 안 져서 브랜드 문제가 지금까지 미적미적 해 왔는데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군특위활동차 2003년도에 의정부 시의회를 방문했더니 평택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자기들은 답답한데 평택하면 뭔가 확 뚫려 있는 느낌을 받고 부럽다고 하면서 평택의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호재를 활용을 못한 우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브랜드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서도 예산이 많이 잘렸는데 최신 기계를 설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측면에서 교체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겁니까?

네.

다음에 생활체육 4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원 시책추진이 1,0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이 깎였네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가 민간기구로 다시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평택시 체육회도 지금 새로운 정비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관련 안돼 있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대회도 개최되고 민간 입장에서도 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관계자들 하고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평택시의 생활체육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기름을 쳐가면서 원활하게 끌고 가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해 주시면 아껴서 하겠습니다.

그게 또 잘렸고요. 다음에 43페이지 예술진흥시책추진인데 900만원에서 450만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잘렸습니다만 무슨 비용입니까?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예술진흥단체를 유치해서 공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섭외가 말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술인들하고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술인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꼭 예산에 공연비만 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필요한 경비를...

평택에 성악가를 비롯한 음악인들 또는 기타 저명한 예술인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평택의 브랜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평택의 이미지를 적극 고용하려면 대가들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대가들을 모셔와야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평택을 홍보해 주거든요. 평택이 세게 놀더라! 문화예술인들을 제대로 알아주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시시한 예술가를 부를게 아니라 명망이나 평판 그 분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을 모시려면 가서 밥도 좋은 거 사 줘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차원에서 들어가면 예산을 잘라야겠습니다만 예산을 확실하게 자를 수 있는데는 확 자르고 조그만 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자꾸만 집행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교감이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평택항화합 한마당축제인데 이것은 화합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진하고요?

이왕 상생협약을 맺었으면 시기를 자꾸 미룰게 아니라 금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양 시의 만나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시기라는 게 물론 경계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럴수록 당진과 협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평택항 매립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공사현장 끝까지 갔다 왔는데 가보면 화합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메꾸는 땅이 다 당진겁니다. 우리 육지를 거쳐서 들어가는 트럭이 전부 당진 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 안되고 우리가 화합부터 먼저 합니까? 당진 사람들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평의 땅도 양보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 사람들과 화합을 합니까? 거기를 가 보시라고요. 갯벌 매립현장에 가 보시면 조인식도 잘못된 거고 만약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하면 40만 평택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화합하기에 앞서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희 집행부 쪽 의사는 그렇습니다. 그 쪽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고 이게 경계분쟁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까지 끝까지 감정 대립으로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행정이 해결할 문제고...

화합하기 전에 평택시민들을 만나 봐도 당진 경계분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시의 문제점을 더 노정시키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자치에서 다루었지만 벽보홍보판 설치 이 문제와 지금 평택의 브랜드는 시위원님들이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잘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한 말씀씩 하시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브랜드라는 자체는 평택을 팔아먹는 상품입니다. 상품이 좋아야 모든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이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고급화 되어야 하고 물론 1억, 2억까지라고 해서 상품을 좋게 해서 만드는 것을 저희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 벽보판도 남부터미널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보고 사 먹어라 그런 홍보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평택을 알리기 위해서 남부터미널에 세워 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말 그대로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평택을 팔아먹는 상품을 모든 시민들이 보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평택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을 간다 배를 타고 일본을 간다 평택의 쌀이 참 좋다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인식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 홍보판도 그렇고 전철역사에 있는 홍보도 위원님들이 괜히 자른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전철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인드는 농업시대는 지나갔고 평택항을 살리자는 전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시군에 없는 항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에 과도 있고 공사도 있고 세관도 있고 다 있는데 담당직원 하나 덜렁 있어서 평택의 여러 가지 현황 사항을 전화로 과장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과가 이동해서 정말 평택항을 살리는데 전적으로 평택시가 매달려서 상품을 팔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게시판에 평택항에서 가는 배가 일주일에 몇 번 해서 요금을 얼마해서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으로 여행가는 것을 평택항 배를 타고 한번이라도 가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외국가는 거 어차피 돈 쓰는 거 평택항을 이용해서 평택을 알리는 그리고 외지에 나가서 어떠한 회의를 하든 교육을 받든 저는 분명히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어떤 단체를 제가 평택항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택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평택항의 상품을 팔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인천이나 부산항구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을 절충시켜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서비스 친절로 외지인들을 평택항에서 출항할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서 하면 위원님들이 왜 이런 것을 전부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위원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말씀 하시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브랜드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아무튼, 평택을 우리가 지금 전철역사에도 상품을 여러 가지 등등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공무원이 되셔서 광장에다 시민휴게실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를 살리는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체육센터건립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둘째 칸의 시설비란에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설비 하고 감리비하고 상계조정 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깎아서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비로 부족한 예산을...

제가 물어본 것은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영장 만드는 거 입니다. 내일모레 개관할건데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설비에서 깎아서 감리비로 집어넣는 겁니다.

저는 새로 건립하는 줄 알고요. 앞으로 서부로 하지 말고 서부면 포승인지 잘 모르니까 앞으로 제목을...

원래 당초에 사업계획을 국비를 얻기 위해서 낼 때 그게 농촌지역에 가져야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안중자를 빼고 서부로 했던건데요. 오픈하면서 명칭을 다시 바꾸려고 생각중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옆에 ‘안중’해야 알지 별안간 보니까 새로 건립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49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평택호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평택호관광지에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아십니까?

지금 5개가 되어 있습니다.

5개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권관리 쪽에 두 개가 있고요. 관광호텔 앞에 하나 그 다음에 평택 예술관쪽에 하나가 있고요. 전체관리소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평택호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1억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십니까?

권관리 어촌계 쪽에 두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하나는 2004년도에 신축하고, 또 하나는 근 20여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는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개보수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관리 인원수하고 시민들이 찾는 숫자로 볼 때는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평택호관광지 내에 화장실 네 개, 다섯 개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자꾸 평택호에다 화장실을 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짓는 게 아니고요.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오래돼서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라는 뜻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평택호에 화장실을 개설할 필요성이 없어요. 차라리 이 금액 가지고 평택시에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그만 테니스장을 해 달라고 시민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함흥차사입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단계가 화장실 개선이 급하지 않다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가 관광버스들이 많이 다니면서 휴식도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기존 2004년도에 지은 화장실이 5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그 공간 가지고는 거기 오는 분들이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 지역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합시다. 지금 안암레저타운 리모델링을 3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아남레저타운에 다시 한 층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없죠? 현 위치에다 그냥 바르는 거죠?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부터 잘못 됐다고 봐요. 지금 경관이 좋은 레저타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대가 낮아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 정말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한 4층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지반이 약하다... 우리가 러시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땅이 습지이기 때문에 흐물흐물한데도 보통 콘크리트를 10만개, 20만개 박아서 지금 200년이 돼도 끄떡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평택시에 애착을 갖고 일하신다면, 이렇게 찔끔찔끔 발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이 순간이라도 4억이라는 예산을 설계비용으로 할지언정 다시 해서 예산을 올리셔요. 그래서 돈을 벌어들여야지, 찔끔찔끔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별 효율이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정말 멋지게 2, 3층 더 올려서 전망대 세우고, 쉼터 만들고, 이런 쪽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37페이지에 미곡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학교수들하고 의원들하고 가서 뽑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상금 100만원인가 주고, 가작 50만원 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용역이 안 됐나본데, 과장님, 그것 좀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지금 도시브랜드가 나오다 보니까 농촌의 배니, 쌀이니,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무슨 구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농업을, 쌀, 배 브랜드를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브랜드와 연결시키지 말고, 이건 누가 들어도 우리시에서 브랜드를 하나 잘 잡으면 항도 연결되고, 농산물도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회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농업을 경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더라도 다 골고루 할 수 있고, 또 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항이 되고, 쌀이 되고, 배가 되고, 어느 정도 뭐가 됐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시더라고 확실한 것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심사한 것이 있습니다. 상금 나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개발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브랜드에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따로 나눠드린 것을 보면 천안의 파스트가 C가 셋인데, 천안의 C자를 호서대학교에서 개발한 건데, 천안 같은 경우가 쌀 같은 경우에 천안 흥타령쌀, 천안삼거리를 상징하면서 쌀상표를 천안 흥타령쌀에 이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면서 쌀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쌀이든, 배든 시에서 개발하는 상품에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확실히 해서 괜히 농민들, ‘평택이 농업은 안 된다.’, ‘항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까지 기반으로 삼고 살아온 농민들이 듣고, 의회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이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요. 지금 자꾸 각 분야별로 나누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농악하면 무동이라는 로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항만이라는 것은 PT라는 게 나왔죠. 배에다가... 다음에 평택을 상징하는 것이 나와 있죠? 원 그리고, 삼각형에다 농업, 공업, 항만해서....

네.

그것도 우리가 돈 들여서 한 겁니다. 다음에 배하면 황실배로 나와 있죠? 쌀 하면 미어사 참맛쌀로.... 이런 것이 부분별로 전체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를.... 자꾸 남원 같은데를 예를 드는데, 우리시위원님들도 남원에 두 번씩 가 봤어요. 나비축제, 기술센터에 박물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브로치, 배지 몇 개 팔고 전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PT라든지, 쭉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브랜드 개발 CI, 지금 평택시 마크를 하면서 각종 행정서식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한, 무동이도 문화원에서 일부 실정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비용도 들이지 않으면서, 그것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CI할 때 같이 제작했던 것이고, 사용만 하는 건데, 지금 통합브랜드가 없어요. 지금 평택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거기에서 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예산 들여서 한 거예요. 부분별로 예산 다 준 겁니다. 다음에 통합브랜드를 만들 수 없는 걸, 안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을 하는데, 그때 왜 그것을 만들 때 종합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입안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것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더 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진흥계획, 평화도시, 항만문제,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에 올라와야 되요. 그런 부분이 다 확정되고 나서... 지금 하다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죠.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은 도시브랜드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동이 하면 무동이쌀.....

평택을 상징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어떻데 도시브랜드를 하느냐고...

이게 평택 전체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무동이, PT,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아니, 그게 종합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게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아닙니까?

그건 브랜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나비라든지, 안성맞춤을 얘기합니까? 안성맞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안성맞춤이에요. 브랜드를 사용한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데 준 게 아니라.... 도안만 용역을 준 거지....

저희도 이미지를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통합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비용이 1억 2,000만원이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1억 2,000이 다가 아니고, 이미지 구축은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인쇄물, 홍보....

그 내용은 자세히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보충자료를 받고 의구심이 나서 잠깐 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볼링팀이 7명이죠?

네.

그럼 전국대회 입상실적에 보니까 6명에다 감독 1명하면 딱 맞네요? 요트팀은 지금 6명이죠?

네.

그런데 지금 입상자에 보니까 4명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럼 감독 하나에 한명은 뭡니까? 코치입니까?

선수죠.

6명인데, 감독 하나에, 코치 하나에, 선수 네 명입니까?

감독하고 6명은 선수라니까요.

그런데 볼링에서는 입상자 명단에 단체전 같은데서 6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코치 하나에 7명이라 맞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요트에는 6명인데,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네 명이면 맞아요. 그게 아니라 선수가 네 명밖에 입상한 명단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럼 한 명은 입상을 못 했다는 건지...

네. 입상을 못 했습니다. 코치 1명에 선수 5명인데, 한명은 입상을 못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과,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 50쪽부터 5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옥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당초예산 본예산 보다 50억 6,277만 7,000원이 증가한 922억 9,4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괄과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과별로 중점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34억 600여만원이 증가한 759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이 15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9억 4,3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수당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시간외 근무를 할 적에 매월 기본수당을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오후까지 지급되고, 8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수당에서 지급을 합니다. 8시 이후에 9시, 10시, 11시 이후에 하는 것을 시간당 7,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매월 기본수당을 지급해 주는 게 15시간까지 지급해 주는 것이 15억 9,000만원, 약 16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날 10시간을 했든, 12시간을 해도 네 시간까지 밖에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초과수당 지급해 주는 것이 11억 정도만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만,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말씀 드리면,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외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외 수당, 기본적인 것 외에 실질적으로 야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일날 8시 이후면 9시, 10시, 11시해서 세 시간 정도 가져가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면 네 시간정도 밖에 한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중점 논의되었던 것이 그것 하나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에는 21쪽 맨 마지막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6급 이하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혁신업무를 조기 정착시키고, 정체성 확립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지금 정부가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은 2박3일간 합숙으로 교육을 했고, 국장들은 비합숙으로 3일 했고, 과장들은 1일씩 행자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위직들은 자체적으로 혁신역량을 위한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30쪽에 시청사 광장조성에 따른 8억 2,885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앞 도로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또한 담장을 철거해서 시청에 사람들이 항시 출입할 수 있도록, 또 공원처럼 가꾸어져 있는 곳을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앞의 도로에는 문화광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처리과, 팽성읍하고 원평동에서 하는 통리반장 수당 관계, 원평동에는 신대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을 계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69쪽에서 8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오 위원님...

총무과 69쪽에 시간외근무수당 9억 4,300만원인데, 8시 이후에 세 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네.

토요일날은 세 시간?

네.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7월1일부터 휴무가 되는데,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아까 토요일, 일요일만 말씀드렸는데, 공휴일도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와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네.

여태까지 주지 않았어요?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이번에 요구한 만큼을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해당되는 겁니까?

1,520명 됩니다.

간부직원 빼고 1,600명이 안 되죠?

1,577명인가 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 79쪽 시설비에 시청 앞 광장조성 용역비하고 담장철거, 시민휴식공간이 있는데, 시청 앞 광장에다 용역비 1억씩 줘서 담장철거, 공원을 해야 될.... 뭣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출장소도 담장을 헌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맨날 데모하는데다 공원을 조성할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시청 앞에는 개념을 단지 내 도로로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행정타운 안의 단지 내 도로인데, 단지 내 도로의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을 부천이나 다른 시에서도 도로로 이용해서 체육시설, 문화시설로 시민들한테 되돌려 준 시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는 민간인들이 담장을 헐어서 이웃간에 벽을 허물고, 담장을 허는 것이 민간 쪽에서 확산이 돼서 관공서에도 담장을 설치를 안 하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를 이용해서 그 도로에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고,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템인데, 우리가 평화의 도시를 금년 안에 몇 달 후에 된다는 얘기가 무성한데, 앞으로 행정타운이 그 쪽으로 이전해야 될 입장인데, 종합행정타운을 만들면서 공원을 만들든지, 시청을 만들면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거기에다 예산을 30억씩 소모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 중에 행정타운 이전하는 것은 오늘 이전을 하든, 내일 이전을 하든 저는 그것과는 별개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시청이 이전하는 것이 사실 오늘내일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구청이 생겼을 때 시가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청이 되면 평택시청 자리는 구청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관공서 앞에 도로를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꼭 시청 앞에다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있는 용지를 활용해서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해서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시청 앞에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구 50~60만이 넘어서 향후 100만명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이 되도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소요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30억 3,300만원입니다.

30억 3,300만원씩 들여서 과거에도 평택도 그렇고, 송탄출장소도 관공서 건물이 담장을 헐어서 한다고 하다 예산이 삭감돼서 발맛사지를 한다고, 분수대를 한다고 하다 말았는데, 30억 3,300만원씩 들여서 거기다가, 물론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그 쪽도 아파트촌이 많이 형성돼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어요?

효과는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물론 좋지요.

저희가 안양하고 부천을 가 봤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저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그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행정타운 세트가 전부 2만평입니다. 이게 저희 시청이고요. 본청 주차장 및 본청 건물이고요.

청사 부지가 전부 몇 평이에요? 2만평이라고요?

이 세트가 문예회관 포함해서 소방서, 세관까지 다 해서 2만평이고, 도로부분, 광장 조성하려고 하는 도로부분이 4,3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이 한 4,000평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효용성이 있는 면적이고요. 이 넓은 도로에 시내버스들이 다니는 바람에 길 건너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건너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담장을 헐어서 스탠드를 설치하고, 아기자기한 시설도 설치해서 거리공연을 관람한다든가, 인라인이라든가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이 앞쪽에는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인도 있습니다만, 안양하고 부천을 가 봤습니다만, 저희하고 행정타운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0만평 이상 돼서 그런데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저희는 2만평 범위 내에서 좁지만 아기자기하게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구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행정타운 이전과는 성격이 틀린, 청사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한다, 이런 차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 아까 조망도를 한번 보세요. 앞에 전면도로는 다 막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정문이 어디로 나요?

진·출입은 아주 막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차선을 그어서 보도를 없애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통행이 될 수 있게끔, 지하차고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고, 이쪽은 가급적이면 문화광장으로서, 이 쪽 담장은 다 헐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소방서 뒤거든요. 소방서 뒤에 육거리라고 있는데, 검은 점 있는데를 어떻게 보면 정문 개념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출입하는 차량 통제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VIP나 대단위 행사가 있다고 하면 열어줘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막아서 이쪽은 문화광장으로 문예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개념으로 하고, 이쪽은 주로 체육인들이 체육, 인라인도 타고, 일부 체육행사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보도를 걷어낸 곳은 휴식공간으로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쉴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차량 진출, 지금 현재 차가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보도블록을 헐어서 차길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폭이 나오나요? 지하실 박스가 되어 있는데 되나요?

여기 들어가는 라운드를 줘야 되겠죠. 바로 좌회전, 우회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시청 앞에 관광서가 문화센터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소방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걸 막아 놓으면, 물론 방법은 좋은데.....

문예회관은 이쪽으로 통해 가는 것이고, 소방서 뒤에, 여기가 보건소 앞이거든요. 도서관은 이쪽으로 출입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이전해요? 의사당 건물에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옮겨요? 본청 옆에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가요?

지금 후보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후보 부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종합운동장 안에 복싱장을....

그것을 공원을 쓰자고 해서 부지매입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운동장에다 둔다면....

공영개발은 아니고, 공영개발은 증축하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을 지을 때 더 지어서 지하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해야지, 복싱하는 운동장에 한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요. 왔다 갔다 하기가....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차피 차량견인사업소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될 현실에 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거기가 처음에 시청 택지개발 할 때 우리 평택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에 의해서 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시청 앞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상 어떻게 시설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로 되어 있죠.

그럼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그 절차는 마쳤어요?

지금 용역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입니다.

그 절차를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그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다 마쳤습니까?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 최종결정권자가 도지사인데, 도지사도 하려면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걸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면적 범위에 따라서 5만㎡ 미만이라든지, 5만이 넘는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겠네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장차 평택시에 행정타운이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행정타운 계획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행정타운 시청 이전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 옮기는 것은 당초부터 통합시 발족할 때부터 어디로 옮기겠다 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것은 시민들이 사실....

됐습니다. 그런 저것을 도로 용도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뭐로 바꾸는 겁니까?

광장....

그럼 용도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광장으로 바뀌겠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냥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 도로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문예회관이나 보건소나 이런 것은 그대로 건물 용도 그대로 가고, 문제는 도로 뿐이네요?

네.

그럼 도로를 광장으로 바꾸면서 도로의 형상을 다 바꿔서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광장의 기능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네요?

시설물이 액수를 더 많이 들이면 여러 가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있는 도로 옆에 보도를 걷어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보완하고, 나무 심은 것 이전시키고, 파고라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30억, 29억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더 갖췄을 때 한 건데, 그것을 최소화해서 있는 도로에 인라인을 한다면 인라인을 할 수 있게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앉아서 쉬려면 그늘막을 몇 군데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만 하려고 하고, 앞으로 29억에 따른 돈은 연말에 예산이 올라올 때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것만 하자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소 비용으로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타운하고는 절대 별개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50만 전에 청사가 이전해야 되는 건지, 50만 이후에 시청이 구청이 되면서 다른 자리로 옮겨야 되는지는 의회 측에서 집행부하고 별도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50만이 넘었을 때 시청사가 당연히 이전해야 되지 않냐, 여기는 구청으로 주고 시청이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구청 자리가 되지 않냐, 그래서 구청에 오는 광장 도로를.....

국장님! 문제를 자꾸 확대하지 마시고요. 도로를 폐쇄해서 주민들이 행사할 때 와서 축제의 장으로 쓸 수 있고, 간단히 정리하세요. 복잡하게 하면 구구한 억측만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폐쇄해서 잔디광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쉼터로 내놓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요.

맞습니다. 청사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 드린 건데....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아주 난잡한 거리가 돼서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본청 안에다 건물 신축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무실도 전부 그리 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건물은 주민편의시설, 문화의 공간이나 도서관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용도를 바꾸는 것뿐이고, 문제는 도로를 폐쇄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 그렇게 간단히 하시면 문제가 더 확산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용을 한꺼번에, 재정도 어려운데 과비용을 들여서 할 생각을 말고, 단계적으로, 어차피 땅은 우리 땅이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하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부터 폐쇄해 놓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도 자꾸만 비약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약간 사안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 본청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후관 짓는 것까지 합쳐서....

본청에 사업비 들어가는 게....

저희가 청사 증축비용으로 1,400평을 증축하는 비용이 47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7억 정도 되죠?

네.

다음에 추가로 하려면 29억에서 30억 말씀하시죠? 그러면 전부 도합하면 얼마입니까? 행정타운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400평을 증축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자체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궁여지책으로 증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에 휴식시설은 단순히 타원이 돼서 본청 청사가 떠나더라도 항상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휴식을 할 있는 시설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한테는 휴식공간을 늘려주고, 그런 생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타운이 들어간다면 거기가 구청 용도로 쓰일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 경우 본청에다 투자해서 나중에 행정타운이 옮겨가면 그 건물 용도대로 다 쓸 수 있습니까? 장기적인 안목도 생각해 봤으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과 같은 것은 뒤에다 별도로 지어서 하고 있고, 과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그 과는 그 밑에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있는 것, 지하에 있는 공무원들 해서 별도로 청사를 증축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한 것이지, 행정타운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건물을 짓는 것으로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건물을 지은 것인지,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기존의 건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전을 못 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도 행정타운하고는 무관한 거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행정타운 이전, 구청 얘기는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이 생기면 두 개가 생긴다고.....

안광두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황순오 위원님이 질의 하신 69쪽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9억 4,3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본예산 에서 올라왔던 거죠?

네. 본예산 에 39억을 올렸는데 9억 4,000만원이 삭감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는 개념 자체는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급여나 마찬가지 성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금전적 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근무시간을 더 올리고 싶어도, 실제 근무는 30시간을 했어도 나한테 올릴 수 있는 시간은 15시간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52시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것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하위직들이지, 사무관급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사무관급은 되는데, 사무관급이 야근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누이 위원님들이 먼저 번 본예산 에 올라왔을 때도 이 부분에 질의 를 하고, 또한 삭감된 부분이, 근무시간이 평일은 세 시간이고, 토요일은 네 시간.....

하루에 인정할 수 있는 게 네 시간까지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나가서 사적인 일을 보고 들어와서, 통제가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의심하는 부분이죠?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신문 보도도 됐고, 그래서 저희도 복무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일부의 공무원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시간외수당 설명서를 보니까 9월까지의 준비금이고, 나머지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다,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9월1일부터는 지급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설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본예산 올리는 과점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하셨으면 이런 결과에 대한 폐단이 없는 건데, 아쉬움이 가고요. 몇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시간외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을 안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수의 공무원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셔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추경예산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39개에 달하는 보건복지 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그로 인해서 그간 국도비로 지원되던 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사업별로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부녀, 아동 등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청소·환경 분야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 내지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51억 91만 6,000원에서 89억 5,457만 8,000원이 증액된 940억 5,52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점 거론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립어린이집에는 현재 종일반이 2개 반 운영되고 있고, 시간탁아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일반하고 시간탁아반을 함께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분리하면서 직원이 하나 늘게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 에 시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가 주로 국·도·시비가 됩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실무자들이 착오를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분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예산부서의 자체 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확보가 안돼 있고 교사는 이미 채용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목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5월까지 인건비를, 아이들 7,8명이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탁아는 여성회관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머님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봐 주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2개월 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6월 추경에 요구를 하면서 12월분을 요구를 드렸고,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생활폐기물 수집 원가계산 용역은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쓰레기 청소대행을, 도급을 4개 업체에 주고 대행을 5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12월 말이면 위탁기간이나 대행기간이 전부 다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위탁이나 도급을 주게 되면, 도급액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용역비는 불과 2,000만원이지만 2004년도 예만 들더라도 도급액이나 대행예산이 126억, 13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내역을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작업을 통해서 산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책임문제 이런 것이 야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발생 및 처리량 조사용역에 3,000만원을 요구드렸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중하수처리장에 분뇨·축산을 병합처리하기로 하고 거의 10여년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공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관계 등으로 인해서 일단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다시 분뇨축산처리시설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분뇨 80톤은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기초자료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500만 평화신도시, 소사벌 지구에 100만평 택지개발지구, 포승지구의 택지개발, 이러한 환경변화가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분뇨발생량도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80톤 가지고는 추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분뇨·축산폐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3,000만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좀 양해하셔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입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 9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우선 100페이지 노인복지 시책추진비 해서 900만원을 세웠는데, 450만원이 삭감이 됐죠?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본예산 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노인 인구가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경로당도 400개에 육박해 있고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시책추진비를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올려야 되는 건데 추경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이 전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비 이것은 본예산 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미약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본예산 에서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마지못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에 대해서.. 450만원이 삭감이 돼서 노인회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불만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 자체를 좀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6페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어린이집 시간탁아교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액수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시간탁아를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시간탁아반에 7, 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탁아교사가 한 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이 국·도·시비 사업이 있고 시비 전액사업이 있습니다. 시간탁아 교사인건비 지원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착각을 해서 작년도 본예산 요구를 할 때 종일반 교사들 시설장 인건비 같은 국·도·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딱 되어 있으니까 자체 심사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설명할 때 그대로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본예산 에 요구됐던 사항을 그 때 파악을 못해서, 다만 필요하고 교사가 채용돼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인건비는 지급했기 때문에 확보를 해 달라..

바로 그겁니다. 아동이 몇 명이 되든 간에 거기에 따른 교사인건비인데, 인건비 자체를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의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했을 때, 가정복지과 쪽의 얘기 자체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여성회관 어린이집 자체를 운영을 안 하면 안했지 교사 인건비 자체를 삭감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착오를 했고 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창석 위원님이 질의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분뇨·축산폐수발생 및 처리량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됐죠?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했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아까 공 위원님은 안중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시키시는 모양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다 병합처리를 하려던 것을 포기를 하고 안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사업장 위치부터 새로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중에 병합처리하기로 한 것은 분뇨를 1일 80톤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계획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중하수종말처리장에는 분뇨축산처리장 자체가 안 된다는 개념 자체가 섰죠?

시설이용량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조사입니다.

안중종말처리장은 안 되니까 다른데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지선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올린 것 보니까 조사용역비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입지부터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되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용역비입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분뇨처리장 관계에, 공창석 위원님이 의원이 되시고 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분뇨·축산처리장이 우리 평택시의 어딘가에는 서야 되는데 지금 선정요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하고 현덕면 안중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만이 추후에 거기에 따른 대안 이 성립이 돼야 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떠한 접근방법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접근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500만 평화신도시가 생기고, 100만평 택지개발을 하라 이러한 환경변화가 되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20년 내지 얼마를 내다봐서, 분뇨처리장을 지을 때 하루처리용량을 얼마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적정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뇨·축산처리장은 글자 그대로 분뇨·축산처리장입니다. 우리 축산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산시 쪽에 위탁하고 있죠?

네, 분뇨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왜 자꾸 평화도시 그 쪽으로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하루에 처리하는 것은 230톤입니다. 통복에서 150톤, 오산으로 80톤이 가서 230톤입니다. 저희가 발생량을 추정하는 것은 267톤 정도를 봅니다. 지금 숫자로 볼 때, 지금 안중분뇨를 한다고 할 때 80톤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새로운 입지에서는 시설규모를 결정할 때 100톤짜리를 할 거냐 200톤짜리를 할 거냐, 그리고 오산 것도 저희가 끌어안아야지 계속 거기서 처리를 안 해 주니까.. 통복 것 150톤을 계속 쓴다고 볼 때 오산 것을 가져오고 또 지금도 처리 못하는 것이 30톤 이상 되니까, 그럼 앞으로 저런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과연..? 공동주택도 지을 것이고 단독택지도 나올 테니까, 그 발생량을 어떻게 추정해서, 100톤짜리를 세울 거냐? 200톤짜리를 세울 거냐?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준 사항이라, 그 때 가서 다시 재조정을 해 봐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시책추진비는 노인회에서 반발할 게 아니라, 노인 분들이 쓰는 돈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노인 분들을 관리하는데 쓰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 총무국도 나왔고 기획재정국도 나왔는데 시책추진비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정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우리가 1,600만원을 올렸는데 900만원 삭감을 시킨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시책추진비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냐고요. 이래서 삭감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우리가 깎은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6월까지는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저희 예산에 있는 것으로 준 거지요.

빌려서 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줄 6개월분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데 쓸 돈을 땡겨서 썼기 때문에 12개월분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목에서는, 목간 유용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까지는 종일반하고 시간탁아반을 묶어서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 종일반 따로 시간탁아반 따로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금년도 1월 30일자로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20인 이내는 종일반 시간탁아를 한데 묶어서 한 사람이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5인까지로 지침으로 강화를 시켰어요. 15인이 넘으면 시간탁아는 분리해서 해 줘라..

채용은 언제 했습니까? 두 개로 분리가 돼서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탁아교사는 1명입니다.

얼마씩 줍니까?

월 16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 퇴직금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돈은 우리가 다른 목의 예산에서 줬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어떻게 목에서 쓸 수 있느냐’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다음에 분뇨·축산 폐수처리장은.. 이번에 바뀌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은 기억을 하세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바뀌는 겁니다. 다음에, 나는 이 분뇨라든지 축산폐수량을 계산하는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양은 인구에다 곱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이 어디가 적정하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는 용역을 준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데이타는 분명히, 축산과까지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축산은 협동조합이 있어요. 평택시 축산업은 도시화가 되고 뭐가 됨으로서 사실은 자꾸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든지, 현재 또 축산이 나옴으로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비료라든지 유기물로 만드는 공장 중에서, 이 부분은 용역을 안줘도 실무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하면 데이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원이 증가됨으로서 분뇨량이 얼마가 늘어난다, 축산이 어떻게 됨으로서 양이 얼마가 늘어나서 얼마를 해야 된다, 이것을 과연 용역을 줘야 되나? 공무원이 능력이 됩니까? 안됩니까?

산술적으로 뽑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데 인구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도 목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아까 160만원이라고 했지요? 시간당 탁아를 하는데 160만원씩 줍니까?

월 급여기준이 그렇습니다.

월 16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세웠다는데, 국장님 현재 사설 탁아교사들의 월급을 아세요?

이 사람들의 멕시멈을 정한 건데, 월 급여액하고 처우개선비, 보험료, 퇴직적림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매월 타는 금액은 이렇게 안됩니다.

교사 한 분은 놔두고 나머지 시간당 타임을.. 시간당 타임이 뭡니까? 시민들이 와서 다른 대학이나 다니고 이럴 때 탁아를 맡기는 건데, 그게 추경에 올라온 게 2,000만원 아닙니까?

어머니들이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을 들으러 왔다가 아이들을 맡기면 맡긴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8시간 근무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월급이에요.

시간당 근무라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당 근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저녁까지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입니다. 시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월급제입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사설 같은 데는 선생님들 월급이 100만원 미만도 많아요.

이 사람들도 실제로 타는 것은 120만원이나 얼마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호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일용인부 인건비를 세우든 뭘 세우든 무슨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1,970만원이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냥 인건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 적으냐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기를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면 설명자료로 라도 부기를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의혹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분뇨· 축산폐수발생 및 처리량 조사용역, 아까 질문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분뇨·축산폐수발생 및 처리량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덕에 했던 것도 몇 년 동안 그것을 해도 못했습니다. 폐수발생량 이런 것 보다 부지먼저 선정하고.. 이것 나중에 해 주세요. 지금 부지도 없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할 지 모르는 것 지금부터 용역을 주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 109쪽부터 113쪽까지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 263쪽부터 2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항만경제국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만 항만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한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배상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만경제국 전체에 대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에서 우리 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가 237억 6,900만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가 7억 400만원으로 총 244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항만경제과 소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7억원 등 일반회계 가 22억 4,700만원과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7,200만원 등 총 23억 1,900만원이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세입 부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세입은 도비인 재정보조금 2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2,600만원 등 총 14억 9,400만원이 변경 보조 내시되는 등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수산지원 조성사업비 성립전예산 2억원과 보행관리비 지원사업비 3,750만원, 도합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과원폐업 지원사업 3,000만원 등 신규 및 추가지원사업 7건과 감액된 산림병해충 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학교우유급식지원비가 변경 내시되어 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5억 2,563만 9,000원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9,700만원, 산학관협력사업 등 신규 및 추가지원사업 15건과 감액된 산림해충방재사업 등 2건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항만경제과 소관으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과 소관예산은 당초 13억 6,000만원이었으나 7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2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7억 50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된 3억 9,000만원과 도비지원금 9,700만원,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7,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은 당초 155억 6,800만원이었으나 7억 5,700만원이 증가되어 16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53만 3,000원은 농지조성비 부과 등 보조인부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교부세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인턴지원과 창업 후견인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도.. 교부세가 변경 내시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고품질과실 소과 육성 포장재 구입비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4,846만원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1,080만원, 폐비닐 수거지원비 765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원이전 3억 8,900만원은 민간자본적보조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내역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1억 5,700만원, FTA 과수산업지원사업 1억 6,500만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고품질쌀 생산 사업비 1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줄에, 배 예냉시설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벼공동육묘장 설치 4억 6,000만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고품질 과실 소과 육성 농자재 구입 지원비,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지원비 등도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7,500만원은 보행기 지원사업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75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 50% 부담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5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토산어종 방류행사 및 진위천 메기잡기 부대 행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60페이지 재료비 2억 800만원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종묘 방류시 종묘 구입비, 그리고 진위천 메기잡기 행사에 메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18억 2,900만원이었으나 4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2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1,852만 4,000원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시민 경 제안 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1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부세 증액분 1,152만 4,000원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20만원은 시공인고문노무사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5,000만원은 지난 6월 2일에 실시한 첨단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시 소요된 비용으로, 같은 예산 과목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해외박람회 참가 예산’으로 우선 사용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첨단업종 투자유치 설명회는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주선과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초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기업 유치 등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이번 기회가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부득이.. 먼저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 25억 4,000만원이었으나,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2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된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액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65쪽 시설비 중에서 당초에 보조내시된 금액을 도에서 조정을 하고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부대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소 사항으로 16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당초 24억 7,100만원이었으나 1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12만 3,000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관서당 기본경비가 5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1,400만원은 가축전염병 검진 채혈비로서 부르셀라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 채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9쪽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평택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미한우’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사무실이전에 따른 기본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25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 계는 당초 7억 400만원이었으나 7,200만원이 증가되어 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어 7,2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로 6,02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객터미널 대합실 증축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재정보전금의 변경 지원에 따른 예산반영과 연내 확보가 시급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 농수산과의 세출예산안 153쪽부터 160쪽까지, 그리고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기타특별회계 259쪽부터 26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158쪽에, 고품질 쌀 생산에 1억 8,200만원이 삭감되고, 배 예냉시설 2억 8,000만원이 삭감돼서, 벼공동육묘장 설치로 변경 내시가 됐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할 때 지원 농가를 상반기에 선정을 안 했습니까?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기정예산에 했었지요? 그 내용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하세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정심의회에서 심 의결 정을 지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벼 예냉시설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벼공동육묘장 신청 농업인이 많아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정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액이...

아니, 고품질쌀 생산할 때, 농정심의회에서 해서, 지원을 받는 농가나 지원단체에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겠다’ 하고.. 그런데 이게 변경내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 겁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해를 했습니까? 어디에?

고품질쌀은 평택농협하고, 팽성농협, 송탄·안중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4개 농협?

그렇습니다. 이것은 채종포 교환도 있고, 셀레늄지원도 있고, 도복경감제도 있고..

협의해서 된 거다?

그렇지요. 2차 변경할 때에..

그런데 내용은?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아니 4개 농협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내용이 뭐였는데, 그 사람들이 변경을 했느냐고요?

욕묘장으로 설치하는 거요.

아니 처음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명품화를 위한 소득증대지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비료를 준다고 했는지 아니면..

네, 비료, 셀레늄,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이미 지급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복경감제, 셀레늄..

언제 같이 협의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벼공동육묘장 설치 7군데가 다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해는 벌써 벼 다 심었는데, 지금 육묘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변경이 돼서..

변경이 됐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지요. 이것을 변경해서 내년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변경한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올해 농사 다 지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것을 변경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의결 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육묘장 7군데가 선정이 됩니까? 의회에 의결 도 안 받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4월에 4개 농협에서 변경된 것하고.. 그러면 4개 농협에서 원한 겁니까? 육묘장으로 설치해 달라고?

통보가 다 됐고, 그 사람들도..

아니, 4개 농협에서 원한 거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개 농협에서, ‘우리가 기정예산에 선 고품질쌀 그것을 포기하고, 모 다 심었는데, 벼공동육묘장을 지금 해 달라’...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까? 내가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날 회의했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는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이미 농사를 다 지었는데, 이제 육묘장을 설치를 하면, 내년도 사업이지요. 선정된 7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건 알았고, 저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냉시설은요?

과수재배 지원됐던 예냉시설입니다.

이 사람들도 반발이 없어요?

반발은 없고요, 예냉시설이 진흥구역 내에서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진흥구역에는 예냉시설을 할 수가 없다?

농림부의 해석은,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가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야지, 농림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으면, 그런 행정은 안 되는 거지요.

직파장에는 예냉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질의 를 할 때는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으면.. 전자에는 안 그랬잖아요? 진흥지역에 예냉시설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에 변경된 겁니까? 관계공무원이, 농지관리과에서 이것을 안 해 주려는 겁니까?

경기도 지사님 허가 사안인데요,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상위법이 중요한 거지, 경기도지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에 해 주던 과수원이나 채소농가가 예냉시설을 한다는 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진흥지역이 인근에 있어야지, 도시 지역 가서 예냉시설을 해 놓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 농가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필요했으니까 신청을 해서 선정까지 해 놨는데, 예산까지 다 배분이 됐는데, 농산부에서 똑떨어지는 답도 없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9쪽이요, 진위천 메기행사하는데 지원비가 700만원이고, 재료비 800만원은 거기에 사다가 넣어두고 애들보고 잡기 행사하시는데..

맞습니다.

행사비 700만원은 뭡니까?

행사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망 구입이라든지, 오신 분들에 대한 식사대접도 들어가 있고, 현수막, 행사참가자 경품, 농산물 경품권 주는 것..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물고기만 2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안 들어갔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

효과도 좋고, 그때는 어민들이 전부 부담을 했어요.

어민들이 부담을 했다고요? 몇 명 정도 옵니까?

400-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식사까지 줘 가면서 할 이유는 없어요.

특별행사가 아니고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행사지요. 뭐가 아니에요?

진위천 수영장 개장 이벤트 행사로 끼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는 250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이 아니고 2002년도에 하고..

글쎄 나도 기억이 나서 말씀하는데, 1,500만원이 올라와서..

150만원이 맞아요?

민물고기가 150만원이고요.

지금 배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건..

2002년도에 물고기 산 것은 250만원이요.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70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시에서 메기를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기로 2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기를?

네.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평택시에? 가물치 사육하는 분들이.. 가물치도 그렇고..

가물치는 줄고 있고요..

내수면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중국산 가져다가 넣어놓고서 그것도 국산이라고 뽑아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건 치어기 때문에..

치어가 됐든, 지금 평택항에 중국산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다가.. 이거 한번 재고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메기잡기행사는, 관내에 양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도, 다 가져다가 넣어놓고, 한달이나 두달 있다가 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물치 일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하셔야할 대목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1,322만원이 있다가 증액된 것이, 추경에 1,65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진흥시책추진비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위원님, 몇 쪽이지요?

159쪽입니다.

당초에는 없던 건데, 저희가 방류행사 등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잡았습니다.

방류행사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뱀장어 치어 방류행사도 있고, 우럭 방류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비용이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방류행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4-5월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초겨울에 방류해서 치어들 다 얼어죽일 일 있습니까?

4-5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온에 맞는 시기를 택해서 하는 겁니다.

몇 월에 무엇을 방류하겠다고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 에 올라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월인데, 여름 되고, 온도 안 맞으면 죽을 것이고, 봄에 못 풀어주면 가을에도 못 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무 계획 없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방류를 합니다. 장마철 전에 방류를 하면 떠내려갈 우려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장마철 지난 다음에 방류를 합니다.

장마철을 따지지 말고요,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 에 올라와야지요. 봄에 치어를 방류한다고 하면, 벌써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시기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마땅히 계상이 됐어야하는데, 그런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본예산 에 있는 것 보다 추경에 금액이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요, 평택항발전연구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예산 에 1,910만원이 서 있는 거지요?

당초예산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 중에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이 수치인데, ‘거의 집행이 된 겁니다.’.. 80%면 80%, 얼마면 얼마다라고 해야지, 거의... ‘1,2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대답 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159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산어종 방류행사비 150만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이, 토종어종을 3-4월에 방류를 시켜야하는데 왜 8-9월에 해야 하느냐? 토종어종은 4-5월에 알을 까서, 8-9월에 방류하지요?

이제까지는, 5cm 자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토산어종 행사가 전체 도지원금이고, 이 행사비 150만원은 그날 행사 치르면서 드는 경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잉어하고 붕어, 민물고기 토종어류는, 경기도하고 비예산으로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양평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저희가 4만 마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만 마리 이상을 8월에 주겠다고 해서, 이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누누이 제가 상수도보호구역을 말씀드리지만, 상수원보호구 역에 이런 측면에서, 용인에 포천천이나 다른 하천에 가 보면, 도에서 지원받아서 이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토종어종을 우리시민들한테 안겨보자는 뜻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기잡기 행사,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이 잡혔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기잡기 행사 준비금 800만원은 순수한... 토종 메기를 양식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수산업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산, 중국산이 들어오거나 동남아산이 들어올 염려는 없는 거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한 부분이, 2002년도 행사 자체가 굉장히 졸속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괜히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다치기나 하고 위험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벤트행사가 돼야하는데,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700만원 이 행사비가, 진위천 메기행사 외에.. 남양호나 평택호 행사비까지 포함된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그것은 수산진흥..

그러니까 700만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800만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방류를 시키는 이벤트행사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별도의 행사비 자체는.. 거기에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 그냥 보낼 수는 없고 하니까, 메기찌게 같은 음식대접을 해 주려고 하는 행사비용 아닙니까?

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용에는 시식비 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하여튼 메기행사만 1,5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남양호가 나오고 무슨 호가 나오고..

그것은 시책추진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평택시에서는 메기를 사육하는 곳이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었는데요.

가보세요. 당연히 우리 땅에야 있지요.

김천웅 메기양식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21농가가 있습니다. 발생되는 지역은 서탄지역, 오성지역, 특히 말씀하시는 팽성지역에 가물치 하는 곳이 과거에는 20-30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7군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물치는 중국산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폭락돼서 어민들이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메기는 kg당 2,200원 나가는데, 사실 현상유지를 간신히 하는 거지만, 그나마 그것이 실질적으로 낫기 때문에, 지금 20군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사료를 사다가 메기를 사육해서.. 계장님이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돈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김천웅 그 마진노선이..

글쎄 수익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국내산을 가져다가 사료를 주지요?

김천웅 국내산 치어를 받아서..

사료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김천웅 네.

현재 시가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김천웅 메기는 현상 유지 상태입니다. 가물치는 안 맞고요.

이제 그만 얘기해요. 그리고 관리기를 사준다고 했지요? 75대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 확정되면...

159쪽에...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인력이 부족한.. 부녀자들이 농사짓는 데, 고령화된 노인들이 농사짓는 그런 곳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아직 받지 않은 거지요?

아닙니다.

작물 선택은요?

이게 거의 밭작물에 쓰는 겁니다.

확정을 지어 주셔야지요.

우선은 재배면적이 많은 분부터 우선순으로 정해서...

노인들이 무슨 재배면적이 많아요?

자기 경작 면적이 많은 분들부터..

재배 면적이 많은 사람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 관리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업이 그것인 사람은 관리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래서 난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부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지사님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이..

지사님 시책보전금이라도 지역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작물이 많은 지역이 있고 논작물이 많은 지역실정이 있지요. 효율성을 따져야지요. 주니까 가져다가 그냥 막 돌려주는 거다?

일단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정히 신청자가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부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특별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위천 메기행사 하는 것이, 포인트가, 진위천 개장에 맞춰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진위천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지요? 송출에서 지금..

네, 송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면, 그분들이 이벤트행사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해야지, 시에서 돈을 줘서 이벤트 행사를.. 평택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메기 키우는 어민들의 생활도.. 관내 것을 소비시키자는 방안이고요, 평택 어민들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래서 개장이 먼저 되고, 이벤트 행사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진위천이나 평택호나 부락산의 경우는, 4계절을 돌려야하는데, 위탁을 맡는다고 해서 한 계절만 하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1,500만원씩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관공서에서 개장하면 평택시에서 돈 대서 해줘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공원녹지과, 축산지원사업소 세출예산안 161쪽부터 16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162쪽에 첨단업종유치설명회 5,000만원.. 다른 목에서 전행해서 쓰신 거지요?

목은 같은 목입니다. 부기만 좀 다릅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4,200만원이 조금 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충 아세요? 무엇에 얼마, 밥값에 얼마.. 그것을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박한식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기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까, 4,200만원 정도가 그날 들었다고 하는데..

그날 대충의 내역이요?

전체만 얘기 하세요. 식대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식대가 1인당..

식대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홀 사용비로, 두 칸을 썼는데요, 하나가 110만원씩 220만원, 그리고 유입물 제작비, 네임택하고, 이벤트사의 연주비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서는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산업자원부나 대한상회에서 우리한테 도움준 것이 없어요? 명칭으로만 도움준 겁니까?

당초에는 시비 부담 없이 산자부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비가 소요돼서..

전체 시비가 들어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대한상의에서 300만원? 산자부에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고요?

네. 그래서 4,2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계획이 있던 부분이 아니라 갑자기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연초 계획에는 없던 겁니다. 특별법이 4월에 시행이 되면서, 첨단업종을 빨리 유치해야 한다는 시급성도 있었고, 산자부에서도 우리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161개 첨단업종이 평택시에 신·증설이 되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썼습니다.

관계공무원, 초청 평택시 인사, 관내 업체를 빼고..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나온 사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사람 말고, ‘평택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설명회를 들어보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167명입니다. 저희가 모시고 간 분이 50여명 되고요..

아니, 평택에서 공장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빼고, 다른 공무원 빼고, 초청 받은 인사들 빼고.. 평택시 첨단업종 투자유치설명회를 들어봐야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67명입니다. 저희가 전체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대기업에서 많이 안 왔다는 것, 참석하신 대부분이, 중고기업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을 위한 투자유치설명회였었는데, 대기업은 15군데만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가셨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의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안 가지고 계셨던 것을, 산자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라’한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산자부의 힘을 안 빌리면 그만한 인원을 저희가 초청도 못하고요, 그 비용이 사실...

평택에서 투자유치설명하는데 160명을 못 모읍니까?

그런 행사를 하려면 1억 내지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는 상당히 저렴한 경비로 한 것으로..

돈 들어갈 것 다 들어갔는데 무슨 1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인원수에 비해서는..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160명, 첨단업종 유치하는데,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설명회 하는데, 1억 6천 2억씩 들여서.....

오성호텔에서 하는 예산이, 밥 한 그릇에, 부가세 포함해서, 한 6만원까지 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한 것은 잘한 건데..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하고, 우리 의도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한 면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나서, 매일 투자유치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과는 앞으로...

과장님, 감사 때, 투자유치해서 얼마나 체결됐는지 그 자료나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62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기능경기대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얼마나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부기가 잘못됐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는 기존예산에 서 있습니다. 800만원은 동일공고, 평택기계공고, 효명고등학교에서 40명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는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이나 지원금입니다.

언제 나갑니까?

10월입니다.

매년 하시는 거지요?

매년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단위에서 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전국대회는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16명이 장려 내지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상한 선수와 출전하는 선수 40명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합니까?

도 단위에서는 봄에 하고, 전국단위는 10월에 합니다.

전국단위에서 하면,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 에 잡아줘야지, 어차피 매년 하는 거니까 계획이 항상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에 했던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돼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사정발전 시책추진으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전반기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노사정행사는 연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한 200여개가 되는데.. 이분들이 정기총회다, 창립기념일이다, 체육대회다, 등산대회다 해서, 도단위 대회, 또 자체 대회, 시 한노총대회 등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본예산 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요. 이것이 처음 겪는 사항인데.. 사실 할 때 보면, 화분 하나, 음료수 몇 박스 사가지고 들어갈 때, 하도 많다보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 참석을 못하시고, 과장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시고 하는데.. 집행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본예산 에 얼마나 있었던 겁니까?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1,050만원 중에서 4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원은 좋은 기업유치, 시확대지원유치금으로 집행한 겁니다.

지금이 6월인데, 전반기가 거의 끝났는데, 450만원을 쓰고 지금 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9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가을에 행사가 더 많은가요?

행사가 하반기에 많이 있고요,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행사가 많이 있고, 또 내일도 평창에서 한노총단합대회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몇 명 참석하는데.. 하반기에 행사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노사정발전시책추진 같은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1-2년 한 것이 아닐 텐데, 본예산 에 올려놓고 거기서 해결했어야지요.

내년부터는 본예산 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축산지원사업소,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168페이지요, 축산지원사업소가 새로 생긴 것은 알겠습니다만,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에 100만원 있던 것이 어떻게 1,400만원이 올라왔네요? 14배가 더 올랐어요?

이것은 소 브루셀라 병 때문에, 금년 4월 1일부터 판매를 하거나 도축을 하려면 검사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 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많겠지요. 전 농가에서 판매한다든지 도축장에 보낼 때 하니까,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의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생기는 바람에 예산이 갑자기 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네.. 배연서 위원님.

169쪽에 민간자본보조 평택 한우브랜드 육성 5,000만원 지원 해 주는 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년에 ‘미한우’ 사료 공장이 준공이 돼서, 재료 구입하는 것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쌀 발효 미생물 제제, 포장재 일부, 브랜드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 효과는요?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낙농지대이기 때문에, 그 동안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을 잘 못했고, 2-3년 전부터 ‘평택 미한우’라고 브랜드가 개발됐는데.. 농가가 많지도 않고, 15농가에 1,200두 정도가 있는데... ‘미한우’라고 특이한 발효사료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 작년에 지원사업을 받아서, ‘미한우’ 발효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와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금년도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해 주면, 관내에 있는 사육농가한테는 싸게 해 줍니까?

관내 농가가 주로 사육하는 겁니다.

글쎄, 가격차이가 난다든지 뭐가 있는 거냐고요?

관내 농가가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우 농가도 다 사용은 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브랜드 개발에 참여한 15농가가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재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다 질의 할게요.

특별히 뭐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품구입비를 빼고, 나머지는.. 건물을 유지하다보면 소소하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쪽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일단은 계상을 해 놨다고요? 쓸데도 없는데 일단은 계상을 해 놔요?

건물을 관리하다보면, 예상하지 않은 사태가 많이..

발생은 되는데.. 이게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객터미널유지관리비는 소규모 수선을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6,000만원 계상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일단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편성만 해 놨다고요?

자산취득은 안 되고요, 일반 수선비로..

그 밑에 기정예산에 1,200만원이 있었지요?

네, 냉·낭반기 구입이요.

그런데 경정예산은 600만원이에요?

이것은 여객터미널 대합실이 좁아서 88평을 증축했어요. 그래서 냉방기가 당초예산에 두 대 들었었는데, 그것 가지고 제 용량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합실에 두 대가 있는데 4대가 더 필요하면, 처음에 두대 가지고 되던 것이..

대합실을 증축했어요.

증축한 것은 알지요.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기 사항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정은 1,200만원인데 경정은 600만원..

600만원짜리 4대다 이겁니다.

600만원짜리 4대라고요? 4대면 2,4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200만원..

당초 예산에 두 대를 살 건데.. 600만원짜리를 살 겁니까?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4대가 120평형입니다.

하나에요? 터미널 전체가 몇 평인데요?

터미널 대합실이.. 전체적으로 720평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이...

사무실 빼고, 다 빼고, 대합실만은요?

냉·난방기가 기존에 1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합실이 증축되면서 당초예산에 두 대 구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를 추가로 또 해야..

증축한지 1년 됐잖아요?

금년 초에 증축을 했지요.

2년 됐잖아요? 그 안에 증축한 지 2년 안 됐습니까? 올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에 준공 됐습니다.

준공을 금년에 했다고요?

금년도 초에 증축이 됐어요.

아니 안쪽에..

네, 안쪽에...

안쪽에 한 것은 오래됐을 텐데?

금년에 매점있는 쪽, 물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기도 안 맞는 거지요. 1,200만원에 6대면, 3,600만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따지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1,200만원으로 600만원짜리 두 대를 구입하려고 했던 건데, 두 대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4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대 플러스 두 대, 그래서 4대입니다. 당초에 두 대였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 거냐고요? 기정예산에 두 대에 1,200만원 있고, 두 대를 더 사면 2,4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기정에 1,200만원이 있고, 경정에 ‘600만원×4’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사항설명서인 모양인데요,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보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게... 잘못된 모양인데요, 제출된 것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정이 2,400만원 해서, 기정이 1,200만원 해서 1,200만원 추가되는 것으로...

그래서 자꾸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네.

여객터미널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거 냉·난방 겸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겸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냉·난방 겸용을 웬만하면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열효율도 떨어지고 고장도 잦고, 수명도 적다고요. 여객터미널은 공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냉·난방 겸용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상가에서도 냉·난방기 겸용 구입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구입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잉여금이 나와서 여기에 잡아났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기정을 잡을 때 올해 나온 잉여금만큼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게는.. 예산편성상,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당초예산에 잉여금 발생액은 당초예산에 추계로 밖에 잡을 수가 없고요, 결산 후에 잉여금을 잡게 되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됩니다. 결산 이후에 예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