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행정보사위원회2005-06-15

김승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그러면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회 추경의 경우에는 증액예산은 물론 감액예산도 편성요구 되어 있어 예산사업서와 감편성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고 해당 소관과의 각목명세서에 포함되는 부분도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그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가 두 권인데 그 중에서 증편성되는 사업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한마음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까 시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입이 안됩니까 ?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음 경로당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또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유지를 매입이 안되느냐 이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서도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건물만 지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건축비용 하고 보면 300만원 이상 가는데 뭐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반주택을 지어도 고급주택도 3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E급판정을 받다보니 실제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소유 땅으로 이것을 신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승인을 다시 받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땅을 돌려주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왜 돌려 주어야 되죠? 신축하게 되면? 아, 남의 땅이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돈을 주고 사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거나,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한은 기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리모델링 하면 내구연한을 얼마 봅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리모델링 해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느냐, 새로 짓는 것하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상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매입해서 새로 지어야죠. 이거 또 10년 후에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사정이 넉넉하다면 매입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 버리면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리모델링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들여서 서울시에 돈을 주고
종학

우종학위원

굳이 예산을, 우리가 100년을 보고 살아야지 매일 뭐 10년만 보고 삽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건 계속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그때 가서 예산 또 그 만큼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죠, 10년 뒤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종학

우종학위원

하여튼 내가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겠지만 우리 역삼1동 제3경로당이 거기도 E급 판정 받았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D급 판정 받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D급!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아직 보수하면 됩니까? 리모델링 안해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선정경로당인데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하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D급, 아직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급박한 것은 아니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논골경로당이 보강시설 1억5,000을 삭감했는데 감편성 했는데 거기그러면 재활 기구를 사들이기 위한, 노인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은 감편성하면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관계에 지금 뺐다가 나중에 집어넣어 가지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금년도에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감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돈이 없으면 감편성 했다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돈이 없어 감편성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능보강사업비를 건물이 신축이 된 다음에 그 곳에 물리치료기도 놓고 각종 가구도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건물완공이 내년 4월로 공기가 연장이 돼서 부득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시설하고는 관계없고 단순히 집기 몇 개 갖다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시기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제가 지금 여쭤볼려고 하는 것 다 여쭤보셨는데 그러면 임대주택 리모델링을한 거가 지금 우종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짓는 거나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걸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이 서울시 체비지로 지금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구매를 해라.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우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보수해서 계속 쓰면 당장 우리가 서울시에 돈을 주고땅을 사지 않아도 되고 땅값이 우선 절약이 되는 거고요 계속 무상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권리주장은 안하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한은 권리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헐었을 때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권리주장을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178p 노인 일자리 이것은 왜 이렇게 과목변경이 된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각목명세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예. 노인 일자리마련 운영지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예산과목이 기존에 편성이 되었을 때 인건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비 보조사업인데, 국 시비 보조사업인데 인건비 항목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제 맡깁니다.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편성을 하고 목을, 그러니까 감편성을 하고 다시 동일한 금액을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편성을 뒤에 해 놨습니다. 과목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때도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과목이. 옛날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나갔잖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자리 국시비 보조로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보조되는 것은 이게 이제 금년이 처음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국 시비 보조항목으로는 인건비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일단 받아서실제 집행할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논골 신축 1억5,000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 연장이. 그럼 공기연장이 됐을 때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 놓은 것을다 이렇게 감편성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들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불용을 시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공기가 연장이 돼서 그 해에 집행이 못됐다, 안됐다. 그러면 불용 그대로 불용을 하게되는 겁니다. 안쓰는 거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이 마침 새로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불용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감편성을 해서 필요한 또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아니에요? 쓰다가 못쓴 것은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지금 더군다나 논골 복지관 같은 경우는 채무 아마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일부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대상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이렇게 했다가 다시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 여쭤봤어요.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한마음 경로당 리모델링 대상 토지가 서울시 부지라고 했습니다마는 강남구 관내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시 토지를 강남구에서 빌려쓰는 현황이 혹시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실수 있는지요? 일문일답식으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럼 오래 걸리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설로 서울시 땅을 강남구가 빌린 상태는 없고요 서울시가 건립을 해서 운영을 구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 경우는 논현2동 동사무소로 쓰던 청사인데 옮겨간 이후에 무엇으로 쓸 것인지 물어봐서 노인들 휴식처로 써오다가 건물이 E급 판정을 받으니까 임시로 노인정을 주택에 임시로 옮겨놓고 지금 보수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땅을 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땅을 살려면 시장부지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또 거쳐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노인정용도로는 이 정도 규모면 되니까 우리 복지국 입장에서는 작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저희 관내 삼성2동 전 동사무소 토지도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래서 현황을 아까 여쭤봤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후 또 개인이 기부채납 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구 구청 토지가 영동고등학교 이사장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소유관계는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88년 이전에 강남구 구청은 있다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88년 이후에 시와 구에 분할 그거 하는 토지를 소유권을 찾아,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 토지다 해 가지고 서류만 내면 강남구 토지가 됐었을 그 현황파악을 해서 정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돼 가지고 지금 삼성2동 전 동청사 부지라든지 논현2동이라든지 지금 구 구청 토지라든지 그것도 지금 1,000평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복지국 문제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 의미에서 이건 조금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곡지구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연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제 막 검토단계기 때문에 아직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새로 완전히 시작된 연구용역비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 규모를 빼고 그 이상 하는 노인복지 시설로 강남구 관내에는 대략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정 규모를 뺀

김치열위원

예. 노인복지시설, 지금 이렇게 노인복지 종합타운 이거 나온 것처럼 이건 노인정 규모가 아닌 걸로 느껴지거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 이것은 말 그대로 단순한 경로당이나 양로원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치매요양센터, 중풍치료센터, 노인전문병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이지는 않지만 노인정 규모 말고 그 이상으로 되는 복지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구에 얼마 전에 보건소 4, 5, 6층에 개소를 한 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는 하나가 있고요. 역삼재가복지관이 좀 규모가 크고요 지금 봉전경로당도 이름은 경로당이지만 규모가 지금 역삼재가복지관, 봉전경로당, 압구정경로당 이세 개가 규모가그 중에 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종합타운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곡동 그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건설하면서 그 지역의 그린벨트를 건교부에서 해제하고 그 일환으로 아마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아마 건설할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서울시나 건교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강남구에서 지어라 하는 공식 협의문서가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식적인 문서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온 문서는 도시계획과에 이 세곡지구 8만여평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게 왔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건 현 상태가 건교부에서 서울시와 기본골격을 짜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짜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만 전체 넣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고령자 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고령자를 전용으로하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타운을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지금 실무적인 접근단계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건 우리구의 의견이 문서화돼서 반영된 문제는 아니고 실무자들이 우리 걸 이해를 하면 그걸 넣어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넣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타운도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그 안에 집어 넣을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온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건교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강남구청도 요즘 말하는 BTL 방식도하나의 그런 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협의가 되면서 이런 용역에 포함되는가 보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177쪽에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테마연수비를 한 940만원 삭감했는데, 감액했는데 지금 당초 예산이 4,800만원에서 3,9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사업은 계속하면서 이 부분적으로 테마연수를 제외하는 겁니까? 그것 좀 개괄적으로 나중에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저 질의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179쪽에 우리 강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서 아마 1,000만원이 다시 증액된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지원하는데 어떤 무슨 일을 하길래 지원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편의시설하면 각종 이런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일반 건물도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한 데를 집중 점검한다는 뜻인지 뭘 지원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써놓은 것으로 봐서 어느 다른 단체에다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그 단체는 어디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테마연수 이것은 이 사업자체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그 중에서 일부 여비라든지 이런 규정에 맞게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축소 내역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부분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각종 이용 편의시설 점검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 정비실태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지금까지 저희가 당연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것을 각 구에 하나씩 만들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시비보조금을 1,000만원을 내려보내면서 1,000만원은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 그리고 그 단체를 지체장애인 협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시비 1,000만원과 우리 구비 1,000만원 예산의 항목은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의 운영비 주로 인건비가 되겠죠. 그 명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어떤 자문이라든지 또 현장점검, 실태조사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첨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센터를 갖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지체장애인협회로 아예 못을 박아서 내려 왔어요. 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토록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관련예산,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감액됐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178p 노인일자리마련 사업 운영 이것을 2억4,500만원 1식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 국비, 시비, 구비를 전체 감액하는 것은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79쪽에 보시면 뒤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운영 지원해서 동일한 금액이 2억4,517만8,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국 시비가 내려오면서 인건비 목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이런 곳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여기서는 단순히 바꾸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바로 위에 노인건강진단 많지도 않은 37만6,000원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업을 안할 겁니까? 보니까 무슨 공부방 개 보수비도 16만 얼마짜리도 다삭감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추경을 하기 위해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지방이양사업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바뀌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회계검사용역도 365만원이 남는 겁니까? 불용되는 금액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79쪽 맨아래요. 이것은 예산 지금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이2,200만원인데 365만원을 감해도 저희가 회계검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불용처분할 금액을 미리 감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본예산이 올라와도 우리 각 국 과에서 올리는 예산이허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감편성을 보고 느끼겠네요. 허수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감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감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18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만원을 빼는 것은 타당성 조사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고요 타당성 검토 자체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3,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이 사업

윤정희위원

여기는 300만원인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3,000만원 중에 300만원만 감한 것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허수가 있었다기 보다는 예산편성 당시는 저희가 추산을 해서 편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실제 집행시기가 도래하다 보면필요한 경비가 보다 구체화 되고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나면 통상 예년의 경우에 불용처분을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불용처분이 될 것인데 미리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선 감액이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거기 180쪽에 각목명세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비를 516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지가 뭐가 이렇게 어떻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포동 12-10번지 장애인편의시설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잔액입니다.

김치열위원

잔액입니까?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178쪽에 밑에서 셋째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무료경로식당에 급식비를 1,700만원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맨 밑에 줄, 178쪽.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재원만 교체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재원이 교체되면 줄어드는 것은 어디에 보충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바로 178쪽 바로 밑에 분해서 1,765만2,000원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이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새롭게 이양이 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분권으로 해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제로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김치열위원

아니 원래 이것이 되어 있던 것을 없애면 제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있던것을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로가 아니잖아요. 원래 책정된 예산을.

이상묵위원장

담당계장 직접 설명해 봐요.
철수

박철수예산업무담당주사

이것이 0원으로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일종에 엑셀 시트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산식을 넣으면 제로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0원인데 분권교부세를, 꼭 시비를 100원 감하고 분권교부세를 100원을 증액시키면 그 엑셀에 0이 나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쩔 수

박창수위원

없어진 것은 아니고
철수

박철수예산업무담당주사

네.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산결산 항목별로 심사를 하는 관계기때문에 이런 사실은 감하지 않는 것을 지금 목 관 항이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개선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지가 언제 매입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난 4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김승돈위원

토지매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은 발주는 했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발주도 안 했는데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것처럼 해서 300만원 삭감을 해놨다가 나중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실려고 발주도 안 해놓고 미리 예산에서 300만원 삭감을 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2,700만원 정도면 3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이 부지 자체가 200평 정도밖에 안되고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3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2,700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4월달에 토지매입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6월이니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등기이전을 하는데 시일이 좀 소요가 됐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 또 우리 구간에 또 이것을 기존에 부지 자체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부에서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승돈위원

언제쯤 발주할 예정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돈위원

가능한 한 빨리하다 보면 9월, 10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7월이라든지 8월중에라도 발주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용지 부지로 용도가 지정이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쳐야지 이것이 하다보면 금년도에 안될 수도 있겠네요, 용도변경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금년 내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금년 내로 용역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이것이 언제쯤 착공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치고 착공을 가능하면 들어가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이 담당국장이나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일원2동에 지금 복지관이 3개가 있는 것 아시지요. 하상장애복지관이 있고 강남복지관이 있고 가정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명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빠질 수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이 복지관이 3개가 있지만 복지관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하상복지관은 장애인 그러니까 가톨릭 서울대교하고 장애인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외부사람들하고 전혀 이용을 못하게끔 상당히 폐쇄된 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복지관도 보면 개포동 일대에 택지개발할 때 강남대학교인가 거기에서 복지관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남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도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장애인 치과도 들어갔다가 요즘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가정복지관이라고 그러면 그 순수한 목적의 복지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전부 20가지, 30가지를 해 가지고 전혀 이것이 통합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진정도 받고 건의서도 받은 것이 뭐냐고 그러면 하나의 가정복지관이라고 하면 가정복지관의 의미와 뜻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복지관에도 보면 노인시설도 들어가 조금 운영한다 아니면 장애인들 시설을 한다 뭐 어린이집도 들어간다. 이것이 도대체 이 복지관의 기능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한번 의견도 수렴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복지관으로써 장애인복지관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미리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연구단체에다가 용역만 주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보면 복지관이 3개니까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고 그러면 우리강남구청에서 시행하는 강남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어떤 그 해당동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갈 때는 중간단계라도 용역을 받은 연구회사에서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당신들 뜻은 뭐냐 우리는 이런방향으로 갈 것인데 문제점은 없겠느냐 한 번 정도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동에 모든 현안은 구의원보다 더 이상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동네 발전을 위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몇 개월만 지나면 아,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주거환경시설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 뭐가 문제가 되겠다. 지금 거의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최소한도 중간단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드리고 다음에 일부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전용 편의시설 들어오는 것을 아마 조금 반대하는경향도 저는 들었어요. 이런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복지관에 맞게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고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부지매입비는 4억4,4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인근 복지관 특히 강남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김승돈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인근 복지관들과의 향후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추가해서 박창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께서 용역발주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당시에 옛날에 가정복지센터 처음에 지을 때도 용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노인시설 들어갔으면 좋겠다 청소년시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일원1동에 어린이집 2개가 있었고 또 수서동에 3개가 있었고 일원2동에도 2개가 있었고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어린이집을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어린이집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 인원이 채 안차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고 3월달만 되면 아이들 모집하느라고 원장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발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용역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 3,000만원 중에서 어차피 한 10% 정도는 불용이 될 것이다 해서 300만원 미리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든 예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모든 것이 보면 어떤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1,000만원에 다 소모되는 공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부 90% 미만으로 맞추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3,000만 원을 갖다가 3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700만원을 해놓게 되면 여기에서 또 혹시 계약할적에 2,700만원에서 또 10% 정도 돼서 한 2,600, 2,500정도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실한 그런 용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어차피 불용될 것 을 갖다가 미리 감안을 해서 한 10% 정도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본다면 전체 전부 다 10%씩은 삭감을 시켜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12-10번지 장애인 편의시설 부지같은 경우에 규모가 대지평수가 200평 정도 그래서 이것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넓은 큰 규모가 아니고 또 기존에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미 한번 스크린이 된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2,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부실한 용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요. 저희들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얼마가 됐던 간에 예산대비 10% 정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규모가 얼마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급공사라는 것이 용역을 주던 무슨 공사를 주던 100% 다 예산 잡은 그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요. 언제든지 이것은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공사라는 것은 우리 정부, 용역이 됐든 건축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언제든지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잔액 남을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미리 10% 정도 삭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규모가 얼마가 됐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혹시 사회복지과 또 다른 뭐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발려서 추려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려내는 것이지요.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은,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는데 지금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전반적인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세수 추계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년과 달리 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많아서 금년도에 이 추경이 감할 수 있는 것은 감하자는 것이 기본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실하게 남을 부분은 삭감하는 것을 먼저 내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세입에 제가 듣기로는 500억 정도가 예측해서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용역은 다른 처음하는 용역이 아니고 보건복지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걸 검토 한번 1차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10% 정도를 줄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줄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혹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어차피 3,000만원 예산에서 3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2,700만원밖에 없으니까 2,700만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있는 돈이 2,70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10%를 갖다가 또 해서 그 정도의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2,700만원 다 절대로 돈 안들어 갑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700만원을 전부 와꾸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또 90% 정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계약과정에서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혹시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 예산사업 우리 본예산에서 승인된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이 삭감시킬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기본 예산을 할 때 소요액은 전체를 놓고 입찰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액을 줄일 수는 없지요. 낙찰예상을 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낙찰도 항상 90%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입찰해서 쓰고 남은 잔액들은 불용이 돼서 그 이듬해 재원으로 썼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이 주니까 기준 예산 편성하는데 썼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말이야 앞에서 말씀을 했을 때는 참 알아들을 것 같은데 뒤에 돌아서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거든, 제가 이것 옛날에도 과거사 얘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도 수서첨단센터 설계비만 주면 금방 그게 올라간다고 해서 한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대치4동에 보면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우리 담당 사회복지 담당도 있는데 늘푸른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한마음 경로당에 이것 보면 E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시험 E급인데 A, B, C, D, E인데 E가 최하지요. 그러면 다 쓰러져 가는 건물에다 평당 300씩 들여 가지고 4억6,000을 들여가지고 시유지라고 뺏길 것 같으니까 다시 리모델링 한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런 건물 리모델링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잖아, 이것을 가가지고 서울시하고 잘 합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경로당을 지을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것 땅을 뺏길 것 같으니까 300이면 말입니다. 우리 동네요 동부가 한센터 보셨습니까? 그 350 들인 것이에요. 얼마든지 멋진 건물 지을 것을 갖다가 걸레는요 빨아도 걸레입니다. 이런 건물을 갖다가 300씩 들여가지고 4억6,100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A, B, C급 나눠놓은 것 있지요 최하 E급이라는데 E는 뭘 상징하는지 그것 한번 자료 주시고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푸른 노인정이 76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9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샀다고,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됐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대지가 70평 되는데 건평은 50평 되거든요.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보면 대추나무나 감나무, 모과나무가 말이야 주민들이 욕을 해, 저것이 노인정입니까? 흉물입니까? 왜 안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완전히 먹어가지고 대추나무는 그냥 다썩어 가지고 대추 하나 안 달립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내가 거짓말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하도 고가 높아 가지고 가면 노인 양반들이 냉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고가 높아서 작년에 어느 독지가가 김성구씨라는 분이 나한테 얘기해 가지고 내가 에어컨 하나 얻어다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가면 노인네가 3명, 4명 앉아있다고 매일 가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매월 월례회의 때는 몇 명 계시는데 내가 좋은 아이템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나 우리 담당 김순자씨한테 내가 실명을 거론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그래요 그거 현재 평당 2,000만원 갑니다, 땅값이. 그러면 대지가 70평이면 14억입니다. 내 땅 14억이면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노인네들 3명 와서 앉아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정말 걸맞게 해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도 없어요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4억6,000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라도 신축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음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

성백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무슨말인지, 그렇지요. 됐으니까 이것을 비해서 리모델링 이런 데 하지 말고 새롭게 우리 건물을신축해서 나는 경로당 쓰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주변에 여러 여건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무슨 노인후생복지라든가 아까 여기 봤잖아요 논골노인정 그런 것을 하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것은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이정욱 계장님하고 팀장님 하고 잘 해서 그것은 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177쪽에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이것 2005년 본예산은 안됐고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에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요. 협의체가 없었습니까? 구성이 안됐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7조2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7조2항, 그래서 7조2항을 신설을 하면서 이 조항이 2005년 8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도 선정을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임의로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사회 협의체가 앞으로 8월 1일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번 추경이 마침 또 때 맞춰서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다른 것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이 신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자, 너무 공무원의 자세가 요지부동하지 마시고 좀 일을 하셔 가지고 우리 대치동에도 노인복지센터 회관 같은 것 그 자리에다 하나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 181쪽에 납골당 분양 매입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하게 해 준 노력을 공무원이 한 것같은데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측된 감예산 정도 폭이었던가요? 납골당.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전에 예측되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이것도 감편성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위원님께서 조금 의아하실 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충북 음성군에 강남구 납골당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5,500기 안치대를 1기당 75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시 75만원을 산출한 근거는 인근에 유사한 납골당이라든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납골당 업체에서 주장하는 가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1기당 75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한 값을 도출한 결과 그 차액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있는 16억4,400만원은 정확한 차액은 아니고요 아직 최종 잔액까지 완전히 치러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납골당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명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산을 해서 16억4,400만원을 지금 감편성 하게 됐습니다.

홍영선위원

거기 당초 추진계획을 보면 분양매입 계약체결해서요 2005년 2월에 납골당시설 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개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납골, 그 유골을 납골할 수 있다는 그런 시점을 개장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이때 개장 이후에 이제 와서 안치대 매입을 한다, 또 5월에 매입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감정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낮아졌다. 이것은 좀 시기상이나 맞지를 않지않겠어요, 이해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감정의뢰를 했더니 감정을 못하겠다고 왔습니다, 작년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작년에 계약하고 2월에 개장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감정원하고 또 한 군데 평가기관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 시장에 거래되는 물건은 아니어도 일단 가격은 정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동안에 투입한 비용 앞으로 운영에 대한 수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초로 계산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이 요구 액수보다 상당히 낮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그 사람이 당초에 제시한 금액이 있으니까 협의과정이 좀 곤란해서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격을 낮췄다는데 공을 봐주시고 좀 늦어진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 초에 이 정도의 노력을 해서 적어도 예산절감에 노력한 공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5년 2월에 납골당시설 개장 이후에 우리 강남주민들 중 여기에 안치된 사례가 있는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직 개장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최종 잔금을 치루고 향후에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협의가 끝난 이후에 개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7월정도로 개장예정시기를 목표로 삼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저쪽 매출자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보유자 쪽에서는 이 정도의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평균가격 절감된 가격으로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이해를 하는 겁니까? 그 상담에 진행과정에 뭐라고 그럴까 성과도라고 그럴까? 그 가능성은 어떤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제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토지를 살 때 법에는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 소유주는 감정평가에 팔려고 하지 않고 호가를 부르기 때문에 시가를 부르기 때문에 협의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납골당의 경우도 애초에 우리가 75만원으로 인근 여러, 인근에 유사가격을 고려해서추산을 해 놨었는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 나왔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납골당 업체에는 처음에는 아주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러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거기에 보면 논골노인복지회관 신축 기능보강비 감 1억5,000 그 위에 기능보강비 2,000은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보건소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기라든지 차량 또 장비구입비 이런 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기존에 설치된 각종 시설로도 현재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편성을 한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보강비가 보건소 것을 지칭한 것이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보건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윗층에 있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보건소 윗층에 있는 4, 5, 6층에 있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굉장히 많은 수에 걸쳐서 있고 토털액이 12억8,000정도 맞지요? 1억2,800. 181쪽 중간쯤부터요 예비비등 부터 내려갑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그 내역이 쭉 뒤에 페이지까지 뒤쪽까지 있는데 예비비등이라고 여기 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우리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감편성된 상태에서 예비비가 증가된 것은 좀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건 총 예산의 몇 %정도에서 되는 건데 감 됐으면서 어떻게 예비비가 늘었는가. 또 반환금 기타를 왜 예비비 항목에다 집어넣었는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예비비라는 것은 세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상에편성하는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400으로 분류된 이 예비비항에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등 181, 182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 잔액 반납 이런 것들이 여기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건 이해되고요. 왜냐하면 예비비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비비에는 이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400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계장이 얘기한 800 그거는 이건뭐라고 그래요? 이 숫자를. 분류 이게 다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등이라는 이름 자체는 적당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 쭉 여러 가지 항목에 식사배달사업 집행잔액 그 다음에 경로지원금, 노인건강비 집행잔액 이런 거를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뭐 불용시켰다는 것은 아니지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더 사회복지과 본래 과 취지에 맞게 충분히 복지혜택을 줄 수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었습니까? 안 낫겠었나 묻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어차피 내려온 국시비 보조니까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면 우리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고 이게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목적 외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다가 불용이 상당히 비율이 높거나 금액이크면 다음의 예산심의시 때는 편성을 그렇게 해 와도 그걸 삭감한단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환금에 큰 돈은 아니겠으나 자꾸 이렇게 반환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쪽 국시비 지원금을 주는 저쪽에서는 시도에서는 이거 안줘도 되는구나 하고 자꾸 삭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내려온 돈은 무작정 쓰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수요가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럼 소요처를 찾아서 충분히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이 워낙 여러 가지있어서 그러시는데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그러면 이 예산이 몇십억 단위입니다. 그런 곳에서 239만원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정밀하게 예산을 집행해도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또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것도 예산이 10억 단위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홍영선위원

과장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금액이 무슨 1,000만원단위라고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0. 01%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대형사업 외에 여기 가정도우미집행 이런 거야 총 예산자체가 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료대여사업 이런 거야 우리구 사업이니까 충분히 찾아내면 이 정도의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홍영선위원

특별히 왜 이러느냐를 질의하기 보다도 향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구민중에 어려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소요처를 찾아서 그것도 무작정 주면 안되지요. 법에 적합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선례를 자꾸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요. 이게 그러면 직능단체가 하나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직능단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구에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위원회 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복지분야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런 여러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서 민과관이 다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직능단체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라든지 직능단체가 이런 게 보면 좀 유명무실한게 많고 그래서 이 단체를 하나 만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한사람이 단체에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내내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 회원구성은 어떻게되는 건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기능보강비 2,000만원은 아주 그러면 삭감되고 내년에도 안 사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수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편성을 할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 다음에 180쪽에 청수경로당시설비 2,500만원은 이게 다 짓고 나머지끝난 건가요? 2,500만원 삭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낙찰차액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거 논골 경로당의 기능보강비는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돼요? 이 예산은 2월 26일까지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예산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월하시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이월을 해도 내년 4월에 이 공사가 준공이 되고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 이 예산을 내년 2월 26일까지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내년 4월달에 개강을 한다면 그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반납하고 새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걸 갖고 사지.

윤정희위원

회계연도 연도폐쇄 전까지만 쓰면 되잖아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인행위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인행위가 12월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4월말에 준공예정인 건물에 물론 무리해서 하면 12월말에 계약을 할 수도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감편성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환경청소과장 이봉준입니다. 환경청소과 추경예산편성 요청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의 2005년 총예산은 545억9,400만원중 이번에 44억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으며 금회 감편성 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자면 3건에 44억340만1,000원으로써 일원동 재활용센터가 2006년 준공할 예정으로 재활용센터건립비 18억8,500만원 중에서 1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코자 감편성 하였고 두번째 율현동에 설치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80억9,600만원 중에 세수감소로 인한 재원부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4억원을 분납하고자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동사무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코자 일반운영비에서 340만원을 감편성하여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청소과의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그 회수시설내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10억원을 줄인다고 그랬는데요. 그 채무부담행위라고 그러면 어떠한 것을 위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채무부담행위가 있으면 기한이 있을 텐데 그 채무부담할 수 있는 그러면 금리 같은 것은 산정이 안되나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건립은 당초 서울시하고 소송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립비용 자체는 18억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의 완공시점이 내년도 한 6월달 정도로 여기는 4월로 돼 있는데요. 지금한 6월달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올해에 계약이 됩니다. 그 계약할 때에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서 계약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금리에대한 사항은 채무부담 과정에서 별도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단, 계약자체에서 채무부담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올해 계약된 금액 그 기성고에 대해서는 기 지급을 하고요. 10억원 정도는 내년에 최종 준공비용이라든가 지급할 것이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명시이월로 해서 기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원칙은 예산확보를 하고 전체를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이 안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써야 할

홍영선위원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사고이월입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사고이월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입이 줄어 재원이 부족해지니까 금년에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돈은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돼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 10억은 외상이라는 걸 명시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게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결국은 내년도에 돈이 들어갈 겁니다.

홍영선위원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거요. 훼손부담금은 어디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사실상 이거는 국고금액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들어가는 금액인데 부과고지는 저희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부과를 하는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이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 관리하는 그런 시점과 기존에 공시지가의 차익을 가지고 훼손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부하는 시점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변경승인이 된 후에 이러한 시설기본설계가 확정이 되고 착공 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결국은 국고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수납대행을 하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대행을 하는데 결국은 국고로 우리가 부담금을 준다는 말이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훼손부담금을 분납하는데 분납의 조건은 어느 어느 게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분납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올해 11월달에 공사가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원래 11월정도는 일시납부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 대한 사례들을 쭉검색을 한 결과 분납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국고를 미리부터 다 납부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조금 늦게라도 납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분납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분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40% 정도만 분납하는 걸로 해서 34억이 결정됐습니다.

홍영선위원

총액의 40% 정도를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기한은 어느 정도 지금 연기됐나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건 분납은 저희들이 그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부담, 어차피 부과는 저희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기한까지는 저희들이 명시를 하겠지만 내년에 아마 본공사 착공하기 전인 아무래도 3월달 이전에는 분납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라는 금액자체로 해서 우리가 공익시설로 해서 30%를 감면을 받은 금액이 이 80억원입니다. 80억9,600만원인데 사실상 지금 보면 철도라든가 공공용 시설에는 70%까지 감면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돈을 이런 금액을 지금 현재 저희들도 최소한 최대로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고자 사실상 지금 제도개선 중이고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사실 이런 것을 타협한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나 구민들을 위해서나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물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깎아 봤자 뭐 어쩌겠으나 우리강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더 전담할 수 있는 파트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시키는가요? 아니면 우리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다 맡기나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팀장 하나하고 담당직원 한 사람 지금 두 사람이 전담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강남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건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채무부담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사실상 말씀은 안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 대금지출을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하느냐 아니면 채무부담으로 하고 예산확보를 추가 확보를 내년에 하고 공사비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공사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제로써

박창수위원

지역주민협의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아직 설명은 안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있어서 지금 사업대상부지 잔여분을 취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전체적으로 예산이 731억입니다. 국고, 시비, 자치구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 본 시설에 대한 공사비만 하더라도 682억3,3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그 동안에 2001년도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을 건교부에다 승인요청한 이래 건교부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고 2003년도, 2004년도 사이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기 확보했던 부지면적 이외의 토지를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에 의해서 정형화 시설을 하느라고 사실상 추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환경부라든가 건교부에 추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항공단 그리고 환경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에 다 끝냈고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안만 남겨놓고 있는데 오는 6월 23일이 다음 주에 1차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 해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이외의 어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턴키방식이나 CM방식으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를 이건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투자관리 방식을 다시 협의를 끝내고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기본설계 공모 실시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하도 오래 돼 가지고 본위원이 아리까리해서 그러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처음에 기존 우리가 뾰족하게 삼각형 형태로 땅을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것을 정 방향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사야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변경이 있었고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었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구입도 안되고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현재 몇 평을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적인 문제 하나하고 공사에 관한 문제하나하고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농지전용은 끝나서 그린벨트 행위의 계획변경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전 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건교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만 변경되면 도시계획은 끝납니다. 그게 남아 있고요.

박창수위원

도시계획 그것만 하면 끝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그것만 남았어요. 6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에 돼 버리면 아주 끝나는 거고 아니면 또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통과될 걸로 알고 있고 토지 추가분 취득에 관한 문제는 토지 정형화시키는 문제는 아실테고 취득에 관한것은 현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재결이 났어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건 확보돼 있지요.

박창수위원

예산이 그럼 얼마 평당 뭐 얼마씩 해서 어떻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못드리고 과정을 말씀드리면 1차 수용위원회에서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협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불만입니다, 땅 주인들이.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올라갈 것같아요. 그러나 지금 2단계에서는 우리가 공탁을 걸고 토지 매입할 수 있어요.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2005년 6월달에 사업대상부지 잔여분 취득 이렇게 돼있는데 그 얘기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게 이제 공탁을 걸고 할려는 겁니다. 공탁을 법원에 걸고

박창수위원

이것이 글쎄 6월달에 그렇게 해서 취득 되느냐 이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계획인데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계획이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세번째 공사에 관한 문제는 도로 진입로 공사 부분하고 본공사가 있는데 진입로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 있고 계획에서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본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기본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용역. 그러니까 이 용역이 10월달에 끝납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훼손부담금 이거는 환경부에 농지를 훼손하는 거에 대한부담금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농지가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행위를 하면 그 개발제한구역 훼손하니까 그 부담금을 패널티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원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변경되고 우리가 착공 전에 납부를 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려 재원이 긴급해지니까한다는 얘기지요.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건 됐고 추가분 취득에 대해서 토지 수용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서울시 국비 같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토지 취득비는 전부 구비입니다.

박창수위원

구비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예산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 돼 있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2004년도에 총 18억9,800만원이 돼 있고요 2005년도에 48억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2004년도 것도 지금 명시이월 돼서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명시이월해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윤정희위원

2005년도에 얼마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48억600만원이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조롭게 그렇게 토지 수용이 돼서 했을 때에 지금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1차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과가 그 동안에 지가상승으로써 약 한 5%정도 약간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타 예비비라든가 활용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공탁해서 처리가 되면 그분들이 토지를 수용하는 여부 반대하는 여부하고 관계없이 사업추진이 돼서 등기이전하고 사업추진하는 것은 별지장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우리가 98년도, 99년도부터 매년 계획대로 됐다면 아마 2002년, 2003년도에는 벌써 완전히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이용할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우선 서울시라든가 환경부 도시계획 이런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금년 안에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이것이 토지수용이 되고 정말 공사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돼 가지고 짓게 될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이것 금년 아니라 내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벌써 언제부터 된다 된다 해 가지고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박창수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그 동안에 뛴 실무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하던 것이 지금 벌써 6년째 지금 돼 가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올린 것만 해도 2001년도에 올렸으니까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건교부에 간 것만 해도 한 열댓번 이상 갔고요 서울시의 자료 자체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중간에서 다 건교부에 올리고 환경부에 협의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서울시 자료까지도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직접 뛰어주고 있는 그런 노력까지도 하면서 지금 기간을 당기고 있거든요. 이번에 6월 2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도 상당히 그 동안에는 예정된 것은 올해 하반기 7월이나 8월, 좀 늦게는 12월달이나 상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좀 당겼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빨리 당겨가지고 올해 7월초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공사설계라든지 발주하는 것은 올해 연말 안에 반드시 발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내일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쟁송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마침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 하고의 이런어떤 알력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강남구의 재활용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안나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혹시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도 사실 서울시에 잘 보여 가지고 강남구의 어떤 정말 정책사업에 있어서 미뤄주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뭐 도대체가 서울시에다가 전혀 아쉬운 소리 안할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강남구의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직접 부딪치는 부서는 청소과하고 우리 하고는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부딪쳐 있고 이 업무주관은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국은 같습니다마는 국장이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다른 구의 적극적인 의사도 하고 해 가지고 통과됐고 다만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농지이고 또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주변 협의관계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진척에 대해서요 이게 벌써 진작에 되어야 했을텐데 우리는, 저는 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때문에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신사동 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공청회 해서 윤정희의원 때문에 이부지 못산다고 난리를 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도록 했던 땅은 강남구청에서 매입을 하면서 맹지를 샀어요, 도로가 없는 땅을. 그 다음에 또 도로 산다고 그래서 우리 그거 대금 다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부지 다 구입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방형 네모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제가 아니 토지 사는데 맹지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아니 구의원이 언제 사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 맹지 사라고 했느냐고요. 그런데 얘기 듣더니 나중에는 저 여자 하는 말이 맞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오신 공무원들 어떻게 했어요. 우르르 몰고 나가자고 난리 쳤어요. 박춘호의원이 왔다가 이런 동네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지르고 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말이 저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이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에요. 우리가 이 환경부에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34억을 몇 달이라든지 몇 개월 이용하는 것이 조그맣게 우리구나 주민에게 도움이 혹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34억을 지금 풀어서 쓰는 돈이 아니거든요. 국가기관 대 기관 거래에는 신용과 신뢰도가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창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와의 강남구청 관계도 굉장히 껄끄럽다. 우리가 환경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국고가 147억이나 들어가고 시비가 172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강남구에서 이 34억이라는 환경훼손부담금을 환경부에다가 착공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사도를 지켜서 점잖게 납부하는 것이 강남구의 도리고 기관 대 기관의 신용과 신뢰도를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훨씬 더 강남구에 협조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생활복지국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건으로 해서 2001년도에 제가 기억으로는 9억8,000만원 들어왔던 그 분납금도 2003년도에 내라고 독촉을 해도 안하다가 2004년도예산에 편성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했던 김영수씨 보고 결산하다가 제가 난리를 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제때 안 갚아가지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독촉이 오게 하느냐, 그런데 이것도 흡사 그거 하고 같은 관계예요. 아니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하면 부담금 납부하게 되어 있으면 착공 전까지 점잖게 납부해요. 왜 이것을 감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뭡니까? 탄천개발에, 이 돈이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탄천개발을 예정해 놓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은 이 부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종합시설 얼마나 거대한 사업이고 얼마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안 주어도 생활복지국장님은 이 돈을 분납해서 감편성 할 게 아니라 어쩌든가 돈을 가져다 환경부에다 주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점점 느리게 하고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하나 더 얘기하고 답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급공사나 개인 집의 공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현금거래를 했을 때 값도 싸고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가게 되면 이것도 공신력도 문제가 되고 다음번에 업무를 맡는 사람 전부 다 이거 빚을 지는 겁니다. 왜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가면서 있는 돈을 다 긁어다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런 방법은 글쎄 이거 우리식 회계법이고 우리식 계산법인데요 우리가 서양속담에 보면 가장 경제활동을 잘 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라고 했어요. 빚을 안쓰는 거고.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로 가고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도 내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안 그러고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직원 시켜서 자꾸만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세수감소로 인해서, 세수감소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세입합계를 보면 3,955억으로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3,557억이에요. 400억이 빠져나간다고 그래도 우리가 업무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엉뚱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감편성을 하니까 이렇게 감편성을 한 거죠. 우리가 세수 이것 때문에 못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400억이 빠져나가도 예산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지금 2004년도 예산이 우리가 예산할 때 3,100억으로 잡았는데 그 전년도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은 2,844억으로 잡았다고요. 지금 전부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은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예산 줄어본 적 없어요. IMF 때도 줄지 않았습니다. 강남구 예산은 계속 증가일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수감소를 핑계해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감편성 하는데 이것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문제는 우리 생활복지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강남구청이 전반적인 재원운영을 할 때 금년도 당초에 예측했던 세입이 주니까 부족한 부분 그건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종합시설 건립에 따른 부담금이나 재건축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해서 이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면 저희가 이걸 감액편성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건이 허락하면 외상없이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제 기본 전제가 최소한도 깔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폐기물훼손부담금에 대한 것도 지금 추진위원회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고 우려하시는데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만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확신 하에 제안한 것이지 전혀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제안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에 포상금으로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해서 아마 각 동네에 시상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아침 청소하는 것 그거 평가해 가지고 시상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 시상은 아침청소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적기 수거하는 것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특수사업 쪽으로 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무단투기하는 집중지역같은 데를 관리를 제대로 잘해 준다던가 그러한 모든 사업들이 종합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 동안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회사로 해서 일단 다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유토지에 대해서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인근 주민들끼리 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또 개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동 직원, 동사무소에다가 포상하는 거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용역, 청소업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청소업체 평가는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평가하는 것과 정책기획과에서 평가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1차 평가는 지난 5월달에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6월말 상반기 평가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주민설문 중에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더불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가 나중이지만 사안이 한 가지 사안이므로 먼저 지역경제과장 먼저 하고 다음에 가정복지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감편성 사업내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에서 분권교부세가 1억7,316만5,000원이 내려오면서 2억을 감액편성한 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몇 천 만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감액이 되는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억7,500을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금액은 가내시액으로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7,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전에는 일괄 배정하던 방식에서 각 구청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2억183만5,000원이 감액이 돼서1억7,316만5,000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2억1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는 1억7,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2,000 얼마 정도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억

박창수위원

2억 정도가, 아니지 2억이에요, 2,000 얼마가 감액, 전체 예산에서 어떻게되는 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에 당초가 있고 변경이 있는데 국비 3억7,500은 없어지는 사항인데 변경사항에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러니까 당초에 3억7,500만원이 국비 되어 있던 것이 변경에서는 분권교부세가 1억7,316만5,000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보다 지금 되는 것이 2,000 몇 백 만원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억.

박창수위원

아니지요.

박남순위원

2억에서 1억7,000을 빼면 2,000 얼마인가 차액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 설명을 드릴게요. 3억7,500만원이 국비가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정액은 1억7,300밖에 안해 주었기 때문에 2억100만원이 감해서 분권교부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국고가 줄은 것이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국고가

박창수위원

국고가 줄었을 때에 이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이것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차질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왜 어떻게 차질이 없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1/4분기, 2/4분기에는 우리가 60명에서 70명 사이를 배정을 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로 공공근로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와 우리구비 또 분권교부세 합해서 5억8,00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면 3분기, 4분기는 약80명 정도의 인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원래 처음에 총 예산 잡을 때에 참여 인원을 봐가지고 잡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이렇게 되면 참여인원 자체가 덜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박창수위원

감안이라는 것이 지금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숫자가,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3분기, 4분기에는 신청인원을 충분히 감안하고 요청인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아까 60명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80명 정도 3분기, 4분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루 80명 정도 참여를 한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신청을 한다든가 대상이 되는데도 예산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1쪽에 포이초등학교 교육문화회관내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 교육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문화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학교주차장 종합화 시설에 가서 문화복지관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구청과 강남구청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1순위로 구립어린이집을 해달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화복지관 이것이 말이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이렇게 말을, 이것 앞으로 교육문화회관이고 할 것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변경이 될 것입니다. 아직, 준공되면 정식 명칭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면 복지관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합화 시설이지요.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하시는데 우리가 구립에 어린이집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까도 우리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부족해 가지고 경영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주위의 현황은 어떤가요? 사립어린이집이 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립과 사립이 있는데 현재 사립에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구립을 선호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포이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많이있기 때문에 놀이방과 민간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상회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해서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명으로 해서.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주위에 영향이 안 미치나요. 주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인원부족 현상 같은 것이 없냐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강남구의 보육수급률이 한 30%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여성센터에 감액이 됐던데요 각목명세서에, 여성센터에는 이것이 왜 감액을 시킨 것이지요. 2,500만원씩이나.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하고 여성센터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와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저희들이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활성화가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산이익이 생긴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어차피 연말에 불용이 생길 것니까 그렇게해서 이번에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남은 잔여금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인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다지원을 하고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수입되는 것대로 구 입금계좌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여성센터 운영의 활성화 내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장들이 홍보도 하고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인건비의 40%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60%는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여기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 다른 우리가 복지관 같은 데는 일단은 여기서 인건비랑 다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받은 수강료 같은 것은다 구 입금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떠냐고요 여성센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내용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조치하고 모든 예산세출은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3군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관장들이나 시설장들이 별로 노력 안해도 그대로 돈이 다 되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인센티브 준다, 종전부터 운영방침을 일단 인건비만 강사료만 40%를 지원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장들이 열심히 뛰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박남순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연해서 한번 더 질의 드리면 지금 여성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한어머니회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자, 지금 과장님 말씀은 40%는 구비 지원이고 나머지 60%는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60% 자체 수입보다는 오히려 한 80% 이상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품목들 사라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삭감했다는 뜻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가장 필요한 여름에 냉난방비, 공기청정기 사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나머지 우리가 구비 지원은 인건비 강사료 40% 정도밖에 않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수입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우선 이것을 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2003년도, 2004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방비나 공공요금관계를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책임제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주니까 더 관장들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이번에충당하라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기청정기나 냉난방 기계를 안 사도 된단말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자체 운영비로 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한 다시 한번관련자료를,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2003년도, 2004년도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우리어떤 보조금 준 것 그 내용을 한번 수입 계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지금 또 아까과장님께서 학원폭력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5,6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을 전부삭감했거든요.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 학원폭력센터의 자체수입에서 운영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원폭력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뭐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학원폭력신고센터의 수입뿐만 아니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의료나 학교에 출장해서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비슷한 사례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비슷한 사례입니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전체로 따져보니까 생각보다는 수입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내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생긴 지 오래 됐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입이 많이 발생했겠네요, 그러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또 법인에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과장님 주장에 대해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인건비와
만희

유만희위원

여성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되니까 그렇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갑자기 2004년도에 수입이 증가해 가지고 뭐 우리가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수입과 지출액을 한번 결산서, 예산서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포이초등학교 어린이집 건에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두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지금 그 주위에 구립어린이집이 개포동 쪽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개포4동에 2개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개 있고 그 다음에 또 개포1동에도 있지요,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개포1동, 개포4동 이 주위에도 어린이집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사립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순위 건의사항은 어디다가 하더라도 1순위 건의사항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30% 정도 우리 강남구에서 구립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해 본다면 사실 사립어린이집들도 사실 우리가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사실 사립어린이집들도 상당히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한 금년 지난 3월달에도 제가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에 실제 영아반 같은 경우는 모자라가지고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그것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꼭 영아반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연령대 별로 하다보니까 꼭 규격을 맞춰야 되니까 어떤 연령대는 넘치고 어떤 또 연령대는 부족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뭐 상부에 그런 것만 핑계댈 것이아니라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강남구 내에 어떤 구립 나름대로 어떤 형평을 맞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포이초등학교 어린이집 운영상태도 우리가 지금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개보수비 이미 건물은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뼈대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뼈대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어린이집을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보수비, 건축,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린이집을 꾸미기 위한 돈이지요, 지금.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교재교구는 물론 따로 되어 있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따로 되어 있고 포이초등학교는 어린이집 설치해 가지고 개보수비 가로 열고건축해 가지고 1억3,000 되어 있고 설계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건물내에 어린이집을 꾸미기 위한 설계비하고 개보수비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 시설장 인건비인데 이것이 지금 교사 80%, 또교사 3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다른 일반 어린이집들도 민간어린이집들도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80%, 30%는 무엇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제 영아반 지원 교사는 80%고 일반아동 교사는 30% 이렇게 기준이내려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구립어린이집 공히 시설장이라든가 교사 이렇게 8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영아반을 30% 지원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영아반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에는 30%고 80%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나머지는 보육료 가지고서 충당한다 이것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린이집 숫자가 다 다른데 그것이 그렇게 80%다, 30%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기준이 맞습니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여성부나 서울시 지침에서 쭉 해온 것을 보면 거의 다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명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50명 있는 어린이집이있고 우리 구민회관처럼 이렇게 50명이 건물내에 연화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복지관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 하고 독립 건물에 가 있고 다르단 말이지요, 상황이. 또 어린이들 숫자가 다 달라요, 보육료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일괄적으로 80%다, 30%다 이렇게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반별 편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숫자가 많으면 보통 영아 같은 경우에는 3 대 5 또 일반 애들은 15 대 1 이렇게 교사 1명씩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학교내에 이런 80%, 30% 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나중에 자료좀 주셨으면 합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138쪽에 맨위에 보면 210 보조사업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해서 감이 16억4,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됐다는 것은 여기 지금 감 설명서에 31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해 가지고 이 감하고 같은 내역인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이 내역을 여기서는 감을 시켜 가지고 그 뒷장 148쪽에 보면 자체사업 220,민간이전 307 해서 올라온 이 내용하고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가요?내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뭐라고 할까? 애당초에 예산의 근거에 의해서 구분된 것인가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 31쪽 밑에 보시면 국비가 보통 20%, 시비 40%, 구비 40% 법정비율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여성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강남구 구비도 자체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비용은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 강남구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 0세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 지원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서 덧붙여서 1개 반에 5명 했을 경우에는 1개 반에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차액만큼은 우리가 자체 구비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을 자체구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과장님께서 질의를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본적인 국시비 외에 우리 자체 것은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확대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부분 확대지원도 있고 별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에 한 예로 들면 임대료도 비싸고 해서 보통 법정 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아반 지원이라고 해서 0세부터 1세, 2세 했을 경우에는 반당 7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강남구 자체비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성부나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자체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20%, 40% 부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분담된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148쪽에 민간이전이란 것은 보육기관

박남순위원

148 어디에요, 지금.

홍영선위원

148쪽.

박남순위원

148쪽은 엉뚱한 데인데

홍영선위원

184, 민간이전 그러면 위탁기관이나 이제 단체나 업체에다가 지원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원폭력신고센터 운영에 5,600만원 정도 이것부터 이런내용이 쭉 있는데 감한 내용이 여기에 나중에 포이초등학교 관계해 증원내역으로 상계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감한 것이 195만6,000만원만 감한 경우가 됐거든요. 감액이 196만5,000원밖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184쪽에 가운데를 봐도요. 요지는요 그 과연 청소년 또래 상담자훈련, 뭐 부모교육, 집단상담프로그램 이런 것은 1,300만원, 180만원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감할 이유가 있나요. 큰 것을 줄여서 하지 이런 꼭 필요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을 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련관에서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5,600만원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잉여금으로 하라고 하고 우리 예산편성금액을 감하는 그사업은 그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것은 전년도에 나머지 금액만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향후 3/4분기, 4/4분기 이 사업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위탁 그러니까 민간이전한 위탁업무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홍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쪽에 그러면 지금 이게 16억이라는 돈이 여기 2004년 11월 8일날 가내시가 와서 이렇게 편성한 건데 이거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부분 국시비 보조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한 한두 달 전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주관부서에서 편성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하고 변경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감편성을 한 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럴 때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인건비가작년에 90%, 45% 하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80%, 30% 다운하고 또 저소득층 지원금액도 옛날에는 1, 2, 3층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1, 2, 3, 4층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편성지침기준이 다르다보니까 확정내시하고 금액이 좀 차이난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에 수고하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 중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