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국·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과 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도시국, 실·사업소의 직제 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9페이지하고 210페이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수리, 도색 등)’ 해 가지고 1,500만원 하구요. 2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해 가지고 2,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닌가 하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물 정비공사하고 개념이 같지 않느냐 지금 질문하신 말씀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관내에 123개의 공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현재 조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유지 관리하는 것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상시에 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내에 가로수 아니면 벤치 의자가 소규모로 파손돼 가지고서 지금 응급재료비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응급수선해서 수선하는 것은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서 보수를 하구요.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관로가 어디가 막혀 가지고 설계를 해서, 도급자를 도급을 줘서 보수하는 것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비공사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틀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사업비하고 해서 구별하는 부분이 좀 안 맞아서 하는 건데요.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보다는 도시공원 시설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21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용역비 있는데요. ‘유성비전 및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8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2020유성비전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1억8천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체는 국토계획법에 관한 근거를 둬 가지고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2020대전광역도시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는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위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2020유성비전 및 장기... 개발은 행정신뢰성, 일관성 및 구민에 대한 행정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 가지고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대덕 R&D특구지정, 서남부 택지개발, 경부고속철도, 향후 호남고속철도 계획 등의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물리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유성구 장기... 2020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장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와 대전시의 계획수립과 연계가 되는 장기계획을 한번 도시계획차원에서 수립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확보…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서남부권하고 대덕쪽하구요, 산내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은쪽.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가는 건데요. 그게 나온 지가, 계획 수립돼 가지고 나온 지가 상당히 됐어요. 작년에 확정이 됐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나왔던 거는 과거에 있던 것은 2016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2020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을 때 진행은 계속적으로 했잖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에서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우리 자체 내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수립해 가지고 책자로도 만들어 내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유성발전종합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했는데, 그 부분이 그 과정 속에서 반영이 잘 안 된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급기관이니까, 큰 차원에서 하니까 유성구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갖다 줘야만 그나마 참조사항이 될 거다 라는 토론 붙은 내에서, 예산계 쪽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용역을 발주 받는데서도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 관련되는 마인드라든가 생각을 전부 다 받아서 한다 이거죠. 그 근간을 이뤄 가지고 만들어 내요. 만들어 내 가지고 거기서 조금 자기들 노하우 가는 거 알파만 붙여 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갖다 주는 거는 반영이 되고, 자체 내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반영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구청에서 용역을... 이거라도 안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에서 뭐, 절박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뭔가 반영이 안 되면은 반영이 되는 대책을 강구를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용택
최용택위원
1억8,200 이거 예산이 큰 예산... 용역비 치고는 이게 큰 예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큰 예산이죠.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 동안 해 왔던 걸 전부 다 무용지물 되고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우리의 의사가 얼마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에 ‘온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온천사업소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 예산이 온천사업소 쪽에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예산 편성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걸 세워 가지고 온천개발사업소에 전용을 시켜 주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유가 뭡니까? 직접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전출금을 편성시켜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편성해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예비비 사용하는 건 다 똑같은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마 특별회계 관계상 저희들이 업무관련이 온천개발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예산을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에요. ‘진잠초등학교 노거수(팽나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거수가 이게 연수가 오래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약 300년 정도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게 수시로 사항에 따라서 이 부분에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수목관리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원래 학교 일반 타 기관에 시설 내에 있는 것은 그 기관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아마 지금 진잠초등학교 내에서 학교건립을, 증축을 하면서 그게 300년된 팽나무가 활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교장선생님이 저희들 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시에다 대고 다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3천만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지금 사안별로, 사안별로 건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특히 이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이 가끔가다 한번씩 들어와요. 일정부분 재정자립도가 좀 높고 저기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죠. 학교가 되었던 어떤 지역의 발전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상태가 어렵고 뭐 교육청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본적인 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관리, 오래 된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평상시 해 오는 건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정비사업이라고 하길래 그 동안 그러면 방치해 놨다가 한번에 정비사업이라는 예산편성 들어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정교부금이 됐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단은 구 예산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확보하는 거야 이쪽에서 확보하면 저쪽하면 다 똑같은 예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평상시에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주변의 시설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하는 어떤 의도성이 있다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사항과…
용택
최용택위원
나무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무만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걸 빌미 삼아서 주변의 시설 같은 거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오래된 수목 같은 거는 과거에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 평소에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팽나무는 학교 부지 내에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그게 보호수로 지정이 안돼 가지구요. 그런 혜택을 저희들이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사전 요구를 해 가지고 사전사용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 4월, 5월에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5월 달에 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예산 만약에 사전사용 하시면은 의회에다 보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절차상으로 따지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정상이….
용택
최용택위원
최소 못해도 분기별로 한번씩 예산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집행을 해야겠다 라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절차상에 맞는 거다 이거죠. 예산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용하고 나서 사용했다! 그러면, 관광과학실 문제도 있지만 관광과학실 같은 경우도 유성고등학교 테니스장 두 면 해 놓구요. 그 동네체육시설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예? 작년에 각 동에 6개 동 1,500만원씩 해 가지고 시설하겠다고 예산편성 시켜 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이 찾아 왔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테니스코트장 말야 학교 안에다가 두 개 9,000만원 그 예산을 갖다가, 말도 없이 갖다가 집행시켜 놓으면은. 아무리 의회가 예산 집행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서로 불신이 조장된다 이거죠. 불신 조장하고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로상호 존중해 주는... 의회도 존중해 주고, 집행기관도 존중해 주는 상호 협력관계로 가야만 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거는 체육시설 같은 것도 공원체육시설을 하는데 그걸 겸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210쪽에요. ‘아름다운 꽃길조성’ 7,7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꽃길 꽃밭 이 사업은 뭐 저도 좋은 사업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저희들 이팝나무 한 그루 가로수로 식재하려면은 그 이팝나무 한 그루가 얼마예요? 한 그루 심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식재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가로수로 쓸 수 있는 거. 이팝나무 한 그루 얼마정도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팝나무 현재 가로수로 통상 택지개발 같은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흉부직경 8-10센치 짜리를 권장을 해 가지고 식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목 값하고 인건비까지 합쳐서 주 당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그루 심는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 꽃길 꽃밭 이 사업 제가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걸 해 가지고 관광 뭐 엄청난 상품으로 지금 개발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일시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이거는 소모성 사업으로 계속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거 하다가 금년만 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런 사업보다도, 해요! 꽃밭도 좀 만들고 하시라고! 그러나 이런 사업보다도 우리 관내에 고목이라든가 괴목 가로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럼 7,700만원이면은 지금 가로수 이거 어느 정도 심을 수 있는, 한 구간은 심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꽃밭, 꽃길도 만들어야지 이거 뭐 계속 소모성 되는 이런 사업을 금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내년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좀 과장님도 생각 좀 하시고, 구청에서도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무슨 얘긴가 알아 들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같이 옛날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데, 구 시가지 같은 데는 가로수가 아마 현재 있는 것이 고목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여서…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제가 조심스러워 얘기가 좀 거북한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거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최대한 보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꽃길, 꽃밭 만드셔요. 만드는데 너무 예산 이짝에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좀 하고. 꼭 필요한, 아까 얘기한 그런 괴목이라든가 가로수나 이것도 갱신도 안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구청에서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전 노선을 검토를 해 가지구요. 단계별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11쪽 용역비요. 최용택위원님이 아까 저... 설명하신 내용인데, 20년유성비전 종합개발용역비, 이거 누가 생각하셨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우선순위도 정하고 장기종합... 뭐 유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장대동·봉명동 개발사업도 용역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도 지금 개발용역비 줘 가지고서 추진한 사업도 진행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거 무슨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용역비를 또 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걱정되는 일이라구요. 그래 제 얘기는, 난 모르겠습니다. 종합개발을 어떤식으로 세우려나 몰라도 일단 우리가 계획한 장대·봉명동 개발사업 용역비 줘서 한 이거부터 어떻게 좀 추진 좀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올라와야지 그거 용역비 줘서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금 봉명지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만 학술용역 줘 가지고 지금 방치해서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다시 2020년도 기본 틀을 만드는 용역을 주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말씀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020비전이라는 것은 지금 유성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나 지금 중앙부처, 타 시·도 같은 데서는 지금 근간이 되는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인
임재인의원
과장님 알겠어요. 유성비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 종합개발사업도 추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제 얘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동안에 아까 얘기한 장대동이라든가 봉명동 개발사업 같은 게 용역비 뭐 1억 얼마씩 줘 놓고서 지금 이것도 중단되어 있다구요. 이런 사업도 지금 하면서, 용역비 주면서 진행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우선 하고 나서 또 개발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도 뭐, 사업용역 줘서 한 사업도 지금 그대로 중지되어 있고, 또 이런 용역비 세워서 이런 종합개발 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을 한번 좀 해 봤으면 하는 얘기라구요. 무슨 얘긴가 이해 하시겠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다른 얘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판단만 하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최용택위원이 215페이지 진잠초등학교... 특별교부금으로 받어다 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것이 학교 내에 있는 나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이 그거를 보호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육청에서 지금 진잠초등학교 예산을 수립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현재 그 나무를 보호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한참 많은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건의가 진잠초등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재정이 없어서 시에다가, 지금 300년 된 팽나무를 살리고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서 건의를 해서 보수를 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저기, 시에서 돈이 오는 건요. 1년에 동구, 중구, 서구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어요. 주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되었던 간에. 그럼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을 가서 사정을 해서 돈 얻어 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학교를 위해서 돈 얻어다가 쓰고 하면은 그 할당만큼 우리가 돈이 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 딴 거 우리 지방사업에 하는 것은 가서 돈도 못 얻어 오면서 말여 학교일에 돈만 얻어다가 그런 데다 쓰고 하면은 전례가 돼 가지고 딴 학교 또 해줘야 된다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특별교부금이 시에다 달란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고. 다 이게 보면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가 뭐 학교를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하는데 특별교부를 그렇게 얻어다가 성의껏 보여달라 그 얘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유념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뭐 사업한 것이 잘못했느니 뭐 잘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업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하고 싶은 것도 지금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그런데 이런 거 가서 사정해서 돈 얻어다 주면서 우리가 하자는 건 못하고 말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그렇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하고, 거기에 ‘갑천 둔치 꽃길조성’, ‘교량꽃길 겨울 꽃 식재’ 이것이 약 1억5천 정도가, 1억4천 정도가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교량꽃길 거기에 예산이 3억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 꽃길 조성에 대해서 4억5천 내지 5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예산을 꽃길 조성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비를 할 수가 있는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 가지고 금년 봄에 2억5천을 집행을 하고 3,200만원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교량꽃길 겨울 꽃 식재’는 지금 현재 저희들 봄에 식재한, 교량 난간에 설치한 것이 가을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그 화분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겨울에 지금 저희들이 양배추를 심는데 그 심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량 겨울 꽃 식재 인건비만 3,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양배추니 이런 걸 재배를 하고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은 이것이 구에서 나오는 그러한 꽃이 다 시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심은 거라구.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종묘장 거기... 묘포장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유성에 식재하는 꽃도 제대로 생산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겨울 꽃 식재는 이게 지금 인건비 형식입니까 이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묘는 저희들이, 꽃 묘폭은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구요. 식재하는 인건비만 확보를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여름철 공한지 녹화사업’은 5백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봉명지구 내에 나대지로 있는데요. 거기다가 메밀꽃 하고 해바라기를 좀 식재를... 나대지에 지금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식재를 한번 해서 도시 환경을 좀 정비해 보려고 그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식재 되어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름철인데 뭐 여름철 다 가지는데 무슨…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향후에 메밀하고 해바라기하고 거기다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식재하는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을철 공한지 녹화’ 이건 어딥니까? 가을철 공한지 녹화 800만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게 여름 녹화사업하고 가을 거하고 두 개를 지금 분리를 시켜 놨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18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통섬 녹음수 식재’ 386만3,000원이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교통섬이 어디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시비 보조 받아 가지고 지금 관내에 있는 교통섬에다가 느티나무 두 주 세 주씩을 식재한 거거든요. 그것이 2,800만원 어치 집행을 하고요. 지금 집행 잔액 382만원, 이거는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교통섬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월드컵경기장 앞에, 화암4거리 물론 다른 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마을마당(쌈지)조성’인데, 이것도 3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신동하고 성북동에 설치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신동하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성북동요.
종옥
이종옥위원
뭘 조성했어요 거기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정자 설치해 준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정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성북동 진입도로 있는데.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10쪽에 ‘송강근린공원 Walking Track 조성’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3, 04년 특금 사용잔액을 지금 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유성구 관내에다가 2003년도, 2004년도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아서 남은 금액이 2억3,800만원이 있거든요. 그 잔액을 시에다 반납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 공원에다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주는데 사용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송강근린공원에다 조깅트랙을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낸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조깅트랙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우레탄 그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쿠션 있는 거로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도블럭으로 된 자체를 전부 다 그쪽으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전민-관평간 마을진입 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국비가 70%, 시비가 15%, 저희들 구비가 15%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현재 여기에 총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직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설계비 밖에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아니라 이거죠. 15억짜리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85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15억 가지고 그럼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을 보면 이게 연차별로 건교부에서 지원이 되니까요. 그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 안 해 봤는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7대3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7대3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시비 15%하고 구비 15%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뭐 과장님 알다시피 교촌지구특별회계로 우리가 전출해 줬다가 전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와 그럼 협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금 현재 총 교촌지구 사업을 하면서 수입 잡기를 383억을 저희들이 수입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출된 것이 379억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4억이 지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당초에…
상재
이상재위원
교촌지구는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줄 때는 갚는 조건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촌지구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4억만 지금 더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4억은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7억…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온천개발사업소도 지금 전출금을 줬잖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갚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빌려주는 건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온천개발사업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갚는 게 아니죠.
상재
이상재위원
갚는 게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빌려 줍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 부족분만 특별교부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냥 단지 지원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자체 쪽으로, 지금 물론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과나 온천개발사업소나 예산부서나 그건 합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다 예산을 세워서 다시 전출만 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갈 상황이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세워 가지고 저 짝 온천개발사업소로다 저희들이 전출금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2002년부터인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002년부터 지금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삭감액이 지금 너무 많은데 세외수입이 지금도, 수입이 없잖습니까? 그럼 증가가 계속될 텐데 계속 그러면, 계속 거기서 지원해 준다구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3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요. ‘시설표지판 철거장비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표지판 철거라는 부분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시설표지판이... 사설 표시판입니다.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거.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는 시설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설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장비 임차해 가지고 합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임차를 8월말까지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게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크레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임차료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월까지 예상한 게 1,000만원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니 이제 금년도까지. 금년 연말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건설과 작년도, 2004년도 전체 공사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주로 별로 많이 올라와 있질 않지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공기부족이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무척 많습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바빠서 일을 못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작년도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된 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명시이월이 26건….
종옥
이종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에 118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은 2억4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된 것이 116억. 2%의 지출만 했고, 98%가 명시이월이 됐다 이겁니다. 건수로는 86건에 12건이 지출을 했고, 74건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게 지금 올해에도 이 정도로 넘어갈 건데, 이것이 건설과 소속 뿐만 아니라 도시국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특히, 건설과. 그런데 거기에 사유를 보면은 공기부족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도. 159억에 51억을 했고, 108억 68%가 2005년도로 사고이월 됐다! 이것이 다 공사관계인데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최하 60% 이상 공사 진척도롤 보여야지 2% 정도 하고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고 하겠느냐 이겨.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다 편익시설 이러한 공산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5쪽에요. ‘도로손해배상금’인데 도로외 지역도 포함시켰는데요. 그럼 도로손해배상금하고 일단 뜻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 관계는 지금 도로에서 행인들이 걷다가 넘어져서 하는 거라든가 소소한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전부 들어 놨습니다. 보험을 들어 놨는데, 50만원 미만은 이제 저희들이, 5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해 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건수가 한 네 건인가 금년도 2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게 지금 지급이 다 되고 모자라서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추가 확보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올해 네 건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10시37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56페이지 중간에 ‘민방위교육장 비상탈출구 상부 홍보판 설치’라고 했는데요. 민방위 교육장 시설 보수한지가 얼마 됐죠? 몇 개월 됐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할 때 같이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또 해요 지금?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게 이제는 저희 현관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비상탈출구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관에 좀 안 좋아 가지고 2개소를 이번에 보수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할 때, 그 때 민방위교육장을 대대적인 보수를 할 때 같이 했어야지 인자와서 왜 6개월 만에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냐 이겨 나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때는 미처 그걸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거 또 하고 나면 일거리가 다시 또 생각이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집을 고칠 때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고 뭐 하는 거지 생각난다고 해서 구청 건물이니까 그냥 조금 있다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하니까 낭비가 되는 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구청사 전면입체형 설치공사’도 말여 청장 취임하고서 바꿔 놓고서 6개월 만에 또 바꾸고 바꾸다 보면 말여. 구청이 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청사 외벽건물에다가 유성구청이라는 문자 표기를 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 글쎄, 그러면은 청장이 와서 취임해 가지고 바꾼지가 며칠 됐냐구. 그럼 또 6개월 만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돈을 갖다가 매일 청사에다 붙였다 뗬다, 뗬다 붙였다 하는 거 아뇨 이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뇨 그건 현재 설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딴 사람은 또 바꾸지 6개월 있으면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구청이란 마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설사 뭐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게 자기 집 같으면 돈을 그렇게 낭비해서 쓰겄냐구요. 국가 돈이니까 이렇게 뗬다 저렇게 뗬다. 예.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56페이지 시설비... ‘사무실 환경 개선공사’ 이거는 어디 공삽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6월 달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자치행정과를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공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치행정과는 자체에서 안했습니까?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작년에 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12개 실·과를 했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실·과가 한 5개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개 실·과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구청사 전면 입체형 간판 설치공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구청에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구라든가 이런 데 지금 현재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유성구청’이라는 문자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유성구청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청을 표기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거 따가 별도로 저기 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웃는 이 있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니, 유성구청이라는 글자만 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청 그냥 저기로... 간판으로 쓰면 되지 뭐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필요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녁에도, 밤에도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밤에 사람, 구청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5층 옥상 직원휴게시설 파고라, 의자설치’ 있습니다. 이거 파고라를 하는 부분은 겨울에는 사용을... 전제조건을, 안 한다는 전제조건 아닙니까? 휴게실 자체가.
장내 웃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겨울에도 사용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파고라는 겨울에 춥잖습니까 거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춰도 직원들이 담배라도 피울 수도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겨울에 같은 경우 밖에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청사에 직원휴게소가 필요하면은 실내에 하는 거 있고, 실외에 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죠? 실외는 보통 가을이나, 아니면 봄·가을·여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실내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마는. 그냥 옥상에다 파고라 설치해 가지고 그냥 의자 설치해 놓으면은, 그것도 예산도 뭐 1,2백도 아니고 3,000만원씩이나 들어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갖춰 가지고 하던지요. 안 하려면... 하던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리고 5층 청사에 증축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습니까?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3,00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로, 별도로 또 고민을 해 가지고 직원 휴게실을 만들어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임시로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옥상에 가서 쉴 수 있게끔 하든지 그래서... 3,000만원이면 거의 뭐 펜션 스타일로 져도 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현재 직원 휴게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상당히 없어 가지고 양쪽에 옥상에다가 견고하게 좀 멋있게 그렇게 짓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축... 청사 증축하지 않는 전제조건 하나,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로 하는 거 그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겨울에도 사용하고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청사 증축할 때 예산낭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해서 약속할 수 있으면 저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부분에는 증축 안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건물 증축 안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예.
용택
최용택위원
겨울하고 여름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4천이 지금 시비로 와 있는데, 이 세무과는 환경개선 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세무과가 한 개 계가 증설이 돼 가지고 서고를 없애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한 개 계를, 사무실을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무슨 계가 더 늘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세무과가 증설이 돼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그 때, 작년도에 개선사업 할 때 그 때 이걸 아주 하지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걸 증설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때는 인원이 확정 안돼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어느 과도 지금 인원이 다 증원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럼 인원 늘었다고 그래서 그만큼만 더 늘쿠거나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세무과에만 국한된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세무과에만 국한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장비(2종)’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장비를 사는 겁니까? 임대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사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사는 거예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한 대에 100만원 정도 갑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게 사실은 철거장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쪽에요. 국·시비 반환금이거든요. 참고로 좀 질문을 드려 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주택파손 복구비가 재난 복구비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04년도 저희가 수해복구 네 동에 대한 거요.
재인
임재인의원
수해복구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거 반환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200만원을 반환하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2004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나 나왔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3,600만원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3,600만원에서 1,400 쓰고 2,200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교통과
10시47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75페이지에 ‘장대파출소 건물수선’ 왜 이것이 예산이 우리기로 올라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장대파출소가 현재 노은동 치안센타하고 같이 통합되면서 파출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는 유성구청 소유고 건물만 둔산경찰서 소유인데 둔산경찰서에서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성구청에 무상 사용을 해 주겠다는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려니까 일부 좀... 현재 비워 놨던 상태여서 도색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공공목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 건물을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 준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무슨... 사용할 목적이 뭐 뭐로 사용할라고 그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통관련 한 단체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돈을 받고 임대를 한다구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단체가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줄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돈을 받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려면 하지 말라 얘기여.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규정에 되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무상으로 해 주지마는 유상으로…
장수
설장수위원
아 무상으로 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시설하고 들어와야지 우리가 시설을 할 필요 없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받을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유상으로 하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아…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 조건이면….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75페이지 급량비, 일반운영비에요. 인건비. 인원 증원 이거 어떤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이 증원됐구요. 또 당초에도 저희는 단속계가…
용택
최용택위원
비전임 계약직은 별도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단속계가 있는데요. 단속계가 올 2월 달에 신설되면서 작년에 본예산에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단속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 때 신설되면서 그 인원은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명 있어요? 한 명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세 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해서 ‘마을버스심의위원 선진지 견학’.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왜 집어 넣었습니까? 마을버스심의위원들만 특별하게 해 주면은 그러면 유성구에 각종 위원회가 4십 몇 개가 되는데 그 위원회를 전부다 선진지 견학 다 집어 넣자는 얘깁니까 뭡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다른 위원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늦게 시작을 했지마는 현재 시작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선진지... 이제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데서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실태점검하고 비교견학을 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마을버스 실태조사요?
장수
설장수위원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잘못 표기했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비교견학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요. 276페이지 시설비요. ‘마을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승강대기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승강대기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없는데, 이거 왜 집어 넣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거는 전민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그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온천장 주변에... 뭐 마을버스는 거의 온천장을 경유하게 되는데 주변에는 그런 게 하나 쯤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온천장 주변에 유성구 봉명동부터 해서 거기 전부 다 넓은데 어디는 하나 갖다 놓고 나머지는 안 갔다 놓으면 그것고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전반적으로 해 줘선 안 된다! 해 줄라면 유성구에 전부 다 마을버스 승강장 해 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파고라를 설치하든 기둥을설치하든 간에 형식은 다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그 쪽에 파고라 형식을 당초에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파고라 형식 보다는 그 쪽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쪽 공원시설하고 같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마을버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중심가에 같은 경우는 미관상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마을버스 승강장이. 그런데 그거 전부 다 해달라면은 사례가 되는데 이게 되냐 이거죠. 차라리 마을버스 승강대기소에다가 시간이라도 제대로... 시간표나 제대로 딱딱 붙여 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해 주시죠. 그 예산 같으면 시간표, 시간표가 몇 시에 오는지도 몰라요. 차가 몇 시에. 다 어디 옛날에 다 관리 안돼 가지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시간표는요. 이번에 저희가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마을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배부하려고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거 따가 또 그냥 홍보판 막 붙여 놓지 말구요. 시간표라도 하고 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승강소는 그런 시간표 붙일 수 있는 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만들어 가지고 만들으라니까요? 그 예산 같은 거는 해 드리겠다 이거죠. 그런데 쓸 데 없는 마을버스 승강장을 어디 지역에 같다 놓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건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예외를 줄 순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건 문제… 난 농촌형 교체라고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오타가 나온 이상…
용택
최용택위원
오타가 나온 거구나 해서... 이거 시내버스로 고치시죠 그럼.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대파출소 건물수선 관련해서요. 장대파출소 부지는 지금 유성구…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구청 소유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구청소관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옛날 유성파출소 유성구지구대 그 부지는 어디 소관인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유성지구대 것은 경찰서 소관이고 저희들은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재인
임재인의원
아 유성지구대 그 부지는 유성구청 꺼 아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그러면은 장대파출소는 그게 노은동이나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건가요? 거기 근무하던 경찰서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난 3월15일날 노은동 치안센타하고 합병이 됐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사를 가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현재 비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유성지구대도 다른 데로 이동할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모르시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지금 이동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유성구 토지가 아니면은, 과장님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구대가 있는 건물이 지금 인도에 나와 있어요. 건물 자체가. 유성관광특구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가 앞 부분이 인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다구요. 도로 쪽으로.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왕에 그 지구대가 이동될 거 같으면 도시 미관상, 뭐 경찰청이라든가... 그게 시 땅 같은데요. 시에 협조를 해서 거기를 미관상 정비를 좀 할 수 있으면은 인도를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인
임재인의원
뭐 다른 부서하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교통과…
재인
임재인의원
협조할 부서가 있으면은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276페이지 최용택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마을버스심의위원 선진지 비교견학’요. 이 선진지 가서 비교견학을, 이거를 위원들이 전부 안 가고 자료 요청을 협조를 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직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뭐 사진촬영을 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교검토 할 수는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직원이 현지 가서도 가능은 하겠지마는 그래도 심의 위원님들도 실제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것을 파악 좀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도 그런 걸 반영해야지 우리 직원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그걸 심의하는 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현장을 가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조금, ‘화물차량 유가보조금’인데, 이것은 영업용을 해 주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영업용 해 주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몇 대가 있습니까 이게? 25억2천인데. 시비.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대수는 제가... 현재 작년도... 현재 총 982대가 있습니다. 일반화물이 846대, 개별화물이 35대, 용달화물이 90대, 복지카드론이 해서 11대 해 가지고 982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원을 뭐 기름 가격을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2001년도 6월 달 유류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른 금액의 50%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01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50%?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 이후에 오른 금액의 50%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오른 금액에? 인상분에 대해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영업용만 해당이라는 거죠 그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 세입측면에서 보면은... 특별회계입니다. 뭡니까.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상외로 200% 이상이 증가 됐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작년도 수입은, 그건 별도로…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당초에 특별회계를 하면서 과태료를 적게 잡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 비전임 계약직을 언제 채용을 할 것이냐 그걸 해 가지고 했다가 이제 기 채용을 해서 하반기에 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임 게약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걸 대비해서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한 9억 정도가 과태료 수입으로 잡힌다고,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건 과장님이…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기존에 저희 여섯 명 단속원 인원의 단속…
상재
이상재위원
왜냐 하면 세입을 정확히, 비슷하게 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약 9억 정도가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CCTV 5대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불법주차... 이거 이동식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고정식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고정식?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전민동하고 노은동에 설치된 것은 동별로 가장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대, 5개 동에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개 동에 하나 정도?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아니, 1개 동에 하나 정도...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고정식?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고정식을 했다가 거기가 근절이 됐으면 또 옮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옮길 수는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옮길 수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약간의 시설 이전비가 조금 소요 될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가옥 옥상이나 이런 데다 설치를 합니까? 전봇대나 이런 데다 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폴대를 세워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개별로 폴대를 세워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위에 ‘단속업무용 차량구입’은 주정차 이걸 단속하는 업무요 차량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현재 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는 두 대가 있는데 인원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단속하는 데 현장에 들어가면서 지도 계도도 해야 되고, 또 딱지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동하면서 배부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차량이 더 필요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더 필요하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기금전출금에 6억5천, 이게 노은동 주차장 건설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14억2,300…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시비 50%, 구비 포함이…
종옥
이종옥위원
구비 50%?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전체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한 16억 한 8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도 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이제 더 저희가 요구하려고…
종옥
이종옥위원
시비를?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8쪽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지금 전민동하고 대정동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임시 공영주차장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건 개인 소유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승낙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저기... 구즉에서 유성으로 오는 데 화암4거리 있죠? 그 4거리에서 유성 쪽으로 우회전 해서 돌아오면은 승강대기소가 바로 있고, 한 참 올라가서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승강대기소가 우회전에 가깝다 보니까 사고의 염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했다가 위험하니까 승강기만 저 위로 올려 놔 가지고서 별도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미처 저희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314쪽에요. ‘위원회 급식비’하고 ‘혁신위원회 참가 보상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 됐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25명 정도 구성 완료되어 있는데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재인
임재인의원
조례 제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인가요 이게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박람회는 이거 어디서 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박람회는 금년 10월 경에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구요. 그거에,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가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도시개발과에다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전출금 문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계획으로 계획 들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건 뭐 최소화해야 될 사항이구요. 어차피 특별회계는 그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사업인데 추진하다 보면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익이 예상이 되지마는 당장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계속 전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구조정을 하거니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봐 가지고 타당성 있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구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갈 때는 갚는 조건 하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채무관계가 성립이 될 텐데. 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엄밀히 따지면은 회계는 분리가 되어 있지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소요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재
이상재위원
가령, 우리가 지금 교촌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줍니다. 그래서 또 다 받아 들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그럼 안 받아도 됩니까?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로 전출 간 것은 되돌려 받기 위한 조건 하에서 전출을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우리가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만약에 수입이 없다, 들어올 수 없다 그럴 경우도 보전해 줘야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뭐 수익이 없었던 사업이 없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하겠지요.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거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저희들이 받구요. 이번에도 도시개발과 11억9,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4억을 받고 지금 7억9,000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체비지라든지 정산을 하면 충분히 받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체비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체비지가 없어 가지고 매각수입이 없을 때에 그 마이너스 보전은 누가 해 줍니까 그러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택지…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공용지를 개발할 경우에 거의가 적자까지는 가지 않고 거의 비슷하...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수익과 지출이 상계정도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 없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관광공보실
11시20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단 321페이지 세입부분, ‘주민편익시설설치기금’…. 편익시설설치기금의 폐지에 따른 일반예산으로 지금 전용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는 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전입금이기 때문에요.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금 설치목적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거를 편입시키는 거죠? 폐지를 하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당초 기금의 성립 배경하구요. 이 기금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실효성 없는 기금을 남겨 두는 것보다는 기금 전입금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자체판단입니까? 집행부 자체 판단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니죠. 교감이 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하고 있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의회와도 교감이 있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의회하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네.
용택
최용택위원
의회 심의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서면결의 받은 것도 있구요. 그 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저는 이거 사인 안 했는데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기 위해서 사인하지 않겠다고 하셨길래 그렇다면은 세출 예산을 가지고 한번…
용택
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총액 예산 중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사업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편성하는 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산이 거의... 지금 1회 추경 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정도 예산규모라면은 지금 일반 사업비가 모자라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기금이 용도에 맞던 안 맞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하고 나서의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쉽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요. 32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홍보물정비(시·구계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2개소라고 했는데요. 그건 어딥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저희 시·구계 경계선이라면요. 공주에서 유성오는 동학사선하고, 논산선 그렇게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부기상에 홍보물 정비로 되어 있어서 ‘시·구계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탑 같은 경우도 구즉동에 있고, 송정동 지역에 있는 홍보탑까지 저희들이 가능한... 의원님들이 통과 시켜 준 다면 이 가능 범위 내에서 시·구계 경계에 있는 홍보물 도색이라든지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디자인... 지금 현재 그 경계선에 있는 홍보물이 있는데요. 다 틀리죠? 그죠? 지금은 다 틀리다구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려면 제대로 통일시켜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을 만들어 가지구요. 하려면 제대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옛날에 해 놓은 거. 각 경계선 마다 틀려요 지금요. 설치해 놓은 게 틀리기 때문에 하려면 나름대로 정비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요. ‘구정홍보차량 구입 및 설치’ 이렇게 있습니다. 구정홍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구정이란 것은 전반적인 모든 걸 다 통칭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들 유성의 관광자원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유성의 어떤 열 가지 자랑을 홍보할 수 있겠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량도 구입하고 홍보차량, 측장장비, 영상장비, 음향장비... 이거 뭐 전국 투어할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투어도 가능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국 투어 가능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투어를 하자는 것이 본 목적은 아니구요. 계제에 차량이 있다면은 이 차량을 유성지역 내에서만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라…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구정홍보에 관련 돼 가지고는 워낙 잘해 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워낙 곳곳에 다 잘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른 손이 하는 거를 왼 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성관광 관련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관광특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그런 거를, 살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고민을 하고, 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갈 것인지 10년 안에 바꿔 나갈 것인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지 홍보해 가지고 사람이 오겠다? 그건 벌써 시대착오적인 거고 벌써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유성구합창단 단복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복 구입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단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풍물단 같은 경우나 각종 단체 중에서 통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피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원을 할 거 같으면은 몇 년에 한번씩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다가 훼손이 되면은 그 기간 내에는 본인이 책임 하에서 사던 보수를 하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때가 되면 올라오는 거 같아요. 이게 2년 만에 한번 올라오는 거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한번 통과시켜 준 기억이 있는데요.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2년 지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주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행사 있을 때만 입는 옷인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양복을 사더라도 보통 10년도 입고 일반... 특히, 한복을 사더라도 몇 년을 입는데 365일 동안 입고 다녀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옷이란 말이에요. 합창단 옷은 통일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못해도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구요. 저희들이 기존에 어떤 피복을 구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선 규정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제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구요. 지금 나름대로 유성구 합창단이 타구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이 그렇게... 제일 가장 열악한 상황이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자립도도 높고 수입이 많다 보니까 학교 같은데 몇 수 십 억씩 지원해요. 학교에 필요한 부분도.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시지만 지금 기금까지 전출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그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서로 인지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타 구나 똑같이 생각할 거면 그 구로 가야지. 강남으로 이사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유성구에 맞춰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그래도 일정부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되잖아요. 해 줄 건 당연히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서로 교감을 같이 갖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2년 마다 한 번씩 올라오고,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씩 올라오고, 어떤 데는 3년에 한 번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교체 주기를 한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그것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자 라는 것을 사전에 교감을 형성해 가지고 정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요. 이게 항목이 ‘국제교류’ 해 가지고 ‘인건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이 됐어요. 지금 과목상에. ‘국제교류업무추진 지원’ 이렇게 했는데, 기 집행하고 부족분을 하는 겁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부족분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미국 캠브리지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올 안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된 영문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쪽 해당기관하고 국제전화라든지 공문상의 업무연락을 통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 통역요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번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올 한 해 이 기간 동안만 활용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년 동안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1년 동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1,650만원 책정해 가지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올 한 해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1,500만원입니다. 5백…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금 사람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사람 아직 안 뽑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명 필요하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한 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명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이 6월 달이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최소 못해도 채용공고 나고 이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럼 최소 못해도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가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해야 겠다 공고 내가지고 하실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추천받을 겁니까? 학교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관내 대학교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요건에 합당한 자를 저희들이 선발을 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 업무가 뭡니까? 캠부리지시하고 주...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주 업무가 뭐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우리의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도 나름대로 약간 개괄적인 영문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보다 구체적인 영문 자료를 제작을 해서 그 쪽으로 알려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추진 과정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용택
최용택위원
교류 관련돼 가지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은 국외여비 있잖습니까? ‘공무원 해외연수(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이게 3,500만원... 1억8,000해서. 이거는 어떤 사유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 이게 당초에 세무과에서 세정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건데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매년 세정평가를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받아오고 사업비를 받아 오는데 주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 줘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정 외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지역교통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 자체가 그 쪽 파트에서는 직원들한테 실감나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계제에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혜택을 골고루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쪽에 세운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상사업비 가지고 편재시키는 겁니까? 받은 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세무과에서는 상사업비 가지고 세무과 사무실 확장, 거기도 하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일부 그렇게 하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도 3,500만원 들어왔던데요? 아까 보니까. 세무과에도. 2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5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해 가지고, 2004년도 세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해 가지고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이게 세무과에서 우수기관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4,000만원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이걸로 상사업비 받은 거를 집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까 그 설명 자체로 보면은 지금 이중성이 되는 건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7,000만원…
용택
최용택위원
7천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택
최용택위원
7,000만원이에요? 시에서 받은 게? 맞아요? 예산... 맞아요? 맞습니까? 7,500만원? (
찬균
신찬균예산계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입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답변하세요. (
집행기관석에서 -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7,000만원인데 세무과에서 받은 상사업비는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7,000만원을요? (
집행기관석에서 - 7,000만원을 시설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세무과의 시설비쪽으로 해서 7,000만원을 별도로 섰습니다. 이 저기는, 상사업비 받은 고정재원이 아니고 이것은 구비로 별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실장님이 착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세무과에서 자기들 인센티브를 달라고 3,50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아! 시설비니까 상사업비 받은 걸로 전부 다 시설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 저기가 없다? (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달라고 해 가지고 관광과학실에서는 3,500만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세무과만 해선 안 된다! 전체적으로, 유성구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해 가지고 그 상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세무과 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데가 1등을 해 갖고 상사업비를 받아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상사업비는…)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감사 때 질의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구정질문 할 때요. 공평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라. 해외연수 가는데 있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과장님이 빌미를 삼아서 나머지 퇴직이 한 10년씩 뭐 이렇게 남은 사람까지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야죠. 많은 부분에서... 의회도 가니까. 보고 온 만큼 느끼고 배우는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라도 있으니까.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예산 계속적으로 편성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했던 부서 같은 경우는 혜택 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예산이 일부 다른데 또 쓰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쓰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추가로 세운 금액에 대해서는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과장님들만 가라고 별도로 편성해 주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항목이 없다구. 여기에 공무원 해외연수에서는 장기근속의 그... 어떤 업무적으로 좀 평가가 높은 부서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그 만치 또 고생하신 분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견문의 기회를 넓혀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하면서 비율적으로도 간부도 가고, 밑에 있는 직원도 가고 이게 뭔가... 또, 여직원하고 남자직원의 차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맞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연차, 1년 공무원 해외연수를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있을... 그거 의회에 갖다 주세요 그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야지 이거 예산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본예산에 편성 들어오는 건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무슨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인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년 예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하는 부분은 시설비 뿐만 아니고 더 투자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우수부서 고생한 만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입부분에요. ‘경륜장 수익금’ 이게 수입예산이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왜 올라오나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거는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요. 경륜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자체가 12월달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경륜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 다음 익년도에 1회 추경 때 항상 그렇게 수익이 계상이 되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1년에 2억6천이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네.
재인
임재인의원
우리한테 수입되는 그 목적이 무슨항목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나요? 계약을 했을 거죠?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니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구요. 경륜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륜경정법상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 법상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하고 따로 계약도 되어 있죠? 이 경륜장하고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경륜장…
재인
임재인의원
우리 구청하고는 뭐 계약…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구청과 경륜장은 관리 감독 그런 관계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법상 그렇게 해서 수입…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의원
허가 내서 그렇게 받는 그런 거로 되어있어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법적으로 당연히 저희들한테 수익이 귀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돈이죠.
재인
임재인의원
325쪽요. 저희들 일반수용비에 ‘책자형구보 제작’. 지금 부족분에 올라와 있거든요. 1,600만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현재 지금 몇 부나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당초 본예산 세울 때 1만여 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분으로 올린 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부분이 DM 발송비를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DM이라는 게 Direct Mail 라고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요. 봉투를 씌우고 거기다 주소를 적고 이렇게 해서 발송하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미처 올리지 못한 관계로 이번 기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거 배포는 우선순위 뭐 이런 거 정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다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한테 다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관내 각 동하고 연결돼서 요구된 어떤 리스트를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재인
임재인의원
주민도 원하면은 보내주고 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의원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지금? 이거 왜냐하면…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 그럼요.
재인
임재인의원
제대로 됐죠? 그래서 이거를 홍보는 한 걸로 알고 있는 아직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문으로 나갈 때는 그걸 받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앞에다가 쭉 놨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갖다 봤는데 지금은 책자로 발간하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보고 싶은데 방법을 지금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했으면... 더 해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아까 최용택위원님이... 326번요. ‘구정홍보용 차량구입’을 했는데, 구정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관광홍보를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한다고 아까 얘기하신 거 같아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가능하다는 거요? 지금 이 차를 구입해서, 유성구 관내에 홍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관광특구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기위해서 이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 용도를...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그런 밀집장소라면은 서울도 가능하구요.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구정홍보를 유성에만... 구정홍보면은 유성에다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전시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 같은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성에다 홍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의원
이 차량이 뭐 한 달에 서울을 몇 번 가던가 부산을 몇 번 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차량 구입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 비용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다용도로 활용을 해야죠.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혹시 다른 지방자치... 다른 단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있죠. 저희들하고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관광지로서…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구정홍보 보다 관광홍보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다 겸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제권관광벨트로 묶여진 자치단체 중에서 부여군하고 금산군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재인
임재인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구요. 반환금 하나 물어볼께요. 반환금에 국·시비에서 진잠향교, 단청공사 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단청공사 하고 1,000만원 남아서 국비·시비 이거 반납하는 거예요? 단청공사를 했나요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6쪽에 ‘청사내 음향장비 구입’이 시설비에서 자산물품 취득비로다가 목 변경이 됐는데 1억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 내 음향장비를 전체를 다 가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대회의실, 중회의실을 다 갑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대회의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하고 중회의실까지요. 10년이 넘었거든요. 저희들이.
종옥
이종옥위원
아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음향장비가 무슨 이상이 있는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이건 새로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인데 목을 변경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글쎄…. 그리고 329쪽에 ‘노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인데 근린공원, 두루봉공원에 다가 도서관을 세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뭘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공원에 지금 도서관시설이 안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노은도서관 부지가 없어서 이 두루봉공원 여기다 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부지를... 찾고자 하는 부지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에 따른 우리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지역에는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비 하고 시설비 일부 해서 42억을 예산을 잡고자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건축비가 38억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게 분담을 해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두루봉공원이 전체 면적이 얼마 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공원에다 도서관을 세워야 된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할 수 없이 그런 건 아니구요. 아무리 돈이 없어서 공원을 찾는다 하더라도 공원 자체가 그 지역에서 어떤 외곽 쪽에 위치해 있다든지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기준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루봉공원이 노은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학교가 쫙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타당성 중에 하나도 인구라든지 학교 수, 학생 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비도 내려 받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328쪽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거 분권교부세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부족분입니까? 774만7,000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닙니다.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과목이?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330쪽에 ‘문화원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지금 문화원이 몇 층입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3층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층인데, 이것을 문화원을 지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에 와서 2억5,000씩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무슨 목적이 있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건축법상에 건물을 지으면서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리프트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용 자체가 실적이 전무한 사항이고, 굉장히 느리고 불편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그쪽에 오셔서 행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불편이 심하시다고 호소해서, 저희들이 뭐 직접 한 건 아니지마는 시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이 시에 건의를 해서 유성구에 특정교부금을 내려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당초에 그 건물자체에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단 얘기 아닙니까? 건축할 때. 3층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리프트는 리프트대로 놔두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다만 특정교부금이 국고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 리프트는요. 이 엘리베이터 공사가 된다면은 리프트는 철거를 해야죠. 그것도…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엘리베이터 타고 가셔야죠.
종옥
이종옥위원
엘리베이터를 타야한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리프트를 설치를 처음에서부터 잘못했구만 이게. 건물을 질 때. 그럼 건물 다시 부셔야지 부시고 다시 져야지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건물을 시에서 지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에 시에서 졌건 여하튼 관리가 우리 유성구문화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좀 잘 봤어야지 지금에 와서 설치했다 또 부시고, 다시 또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2억5,000이나 들여 가지고 설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에요. 홍보물 아까 정비라고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일반수용비가 시설비로 가는 게 저는 목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비로 가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계 뭐 정비한다면서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건 도색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구요. 새롭게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경계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시설비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부분정비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약간 파손이 된 곳을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자체를 통일시켜서 새롭게 꾸민다든지…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설비 성격들이 일반운영비로 거의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항이면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이종옥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청사내 음향장비도 이건 공삽니다. 공사인데 어떻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시설비쪽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이라든지…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런 것도 해야 되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쉽게 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청내의 공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안 맞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실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제반적인 절차를 해 가면서 우리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고려된 사항입니다. 일례로 들면 TV를 하나 갖다 놓는데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TV나 기정 고정품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야죠. 그런데 음향장비는 설비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자산물품비는 아니죠. 성격상.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말이죠. 이게 지금 국비로 온 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국비가... 기존에 국비였다가 2005년 1월서부터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바꿔진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국비로 책정된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오면서 1,000만원에서 740만원으로 깎였어요. 770만원으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분권교부세 자체가 당초에 국비를 받는 만큼 분권교부세가 교부가 되지 못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불 인건비까지 좀 줄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뭐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민간위탁행사보조·위탁금이 한 1,590만원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328쪽 맨 하단 쪽에 보면요. 민간행사보조·위탁 1,59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시53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입부분... 그러니까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이거는 지금 반납처리 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반납처리 하는 게 아니구요. 과목변경이 되어서 분권교부세로다가 과목정정이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교부세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세출부분요. 기타직 보수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마급)’ 이거 한 명입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명을 이번에 축소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요. 369페이지에 ‘정액급식비(인원증원)’ 청원경찰, 4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원증원 지금 할 예정이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명이 구청에서 구즉체육관에 더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계상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상근인력 사용비하고 청원경찰 보면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관리소가 2003년도 한 명, 그러니까 공무원 빼구요.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30일 한 명,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건 말고 지금 2005년도 6월3일... 이렇게 뭐 내부방침이 정해졌는 모양인데요. 지금 네 명 충원을 하려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 수행기능이 뭐냐 하면 체육관 및 입장객 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지금 많이 가있잖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네 명 정도 내지 세 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주 기능이 시설관리하고 관리 감독 하는 거하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 처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도 몇 명 또 충원돼 있잖습니까 그게? 충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충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이거죠. 뭐 더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지고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람 취직시켜 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필요한 건지? 업무의 양이 늘어나서 필요한 건지? 어떤 겁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를 효율적으로도 추진해야 되구요. 체육관하고 도서관에 앞으로 주 5일근무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데 따라서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도 현재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손이 못 닿는 곳에 그런 누수현상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걸 갖다가 효율적이고, 또한 주 5일제에도 맞추고, 앞으로 체육관하고 도서관은 좀 더 주민에의 서비스 증대도 요구되고 그래서, 지금 2층 다목적체육관 같은데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대비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 5일제 관련돼 가지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하나에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상용직 뽑을 때, 청원경찰 뽑을 때 공개로 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과정... 추천을 받아서 뽑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구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준자체... 그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방침 기준에 의해서 아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이 어떤 일방적인 내부방침이지 인력충원에서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회의록에 남으니까요. 상용직 네 명이 필요하면은 네 명에 대한 업무가... 업무에 따라서 필요하면 뽑아야죠. 대신 정확하게 공개해 가지고 뽑으십시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업소장 권한으로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아마 세워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예산 다 올라와있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공개로 해서 뽑으십시오. 만약에 못하면은 저기... 삭감입니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마 뽑히게 될 겁니다.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믿어도 돼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요. 그래야지, 체육관이 잘 돌아가야지 제가... 사업소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습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아 하고 나중에 뭐 돈 세워주면 뽑는 거지 그걸 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서구입지가 전부 다 이렇게 과목이 변경이 이렇게 많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다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5,400만원, 2,600만원... 지금 뭐 이거... 그리고 374페이지에요. ‘옥상 및 야외휴게실 설치’ 이거 어딥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번에도 최용택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구즉도서관 말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휴식공간이 너무 없어서... 민원도 많이 생겼고, 또 말씀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서관 옆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가 무쟈게 큰 면적인데요. 지금 거기 휴게실도 필요하지마는 거기에 열람실이라든가 거기 사용시설 자체가 도서관 설계가 잘못돼 가지구요. 워낙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쪼만해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하고 이거하고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야외 휴게실로 해 버리면은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책을 보고 나름대로 저기하러... 공부하러 오는 건데. 휴게실 기능을 강화시켜 버리고 주 시설 자체가 축소되면은 그건 좀 문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 기능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강하고, 또 휴게실 이 부분 같이 워낙 공간이 없으면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최용택위원님 말씀 마따나 좀 다른 용도, 기능을 갖다가... 뭐 디지털 자료실이라든가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열람실은 저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열람실이 공부하는 방으로 전락하면 안 되거든요. 도서관 기능의 원래 그... 기본 취지상. 그래서 거기서도요. 야외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전혀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서구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야외쉼터를…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건의를 소장님한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관계를 더 본예산에 좀 그렇게 해서 기능을 다시 한번... 건물을 가능한지 여부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너무 디자인중심을 져 가지구요. 디자인중심으로 져 가지고 기능성이 떨어져요 거기가요. 도서관이. 그래서 노은도서관도 만약에 질 때 디자인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능중심으로 가야 돼요. 전부 다 건물만 커가지고 내부 들어가면은…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검토돼야 할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3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요. ‘엑스포분관 서가교체’ 이게 서가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 대체취득 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너무 오래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유아방 에어컨 설치(벽걸이 10평형)’ 이거 어딥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도서관에 유아방에 그것이 없어 갖고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유아방 같은데 에어컨 혹시 잘못... 차라리 온도 맞추면 자동조절장치…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동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하다 보면은 온도... 예를 들어서 보통 20도 이상 다운되잖아요? 그러면은 유아방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실내에 자동 습도... 습도죠. 습도유지하고 온도 조절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한다면은 유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신경써서... 이거 뭐 에어컨 하나 갖다 주는 부분은 아니라 이거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에어컨이 그런 용도, 기능이 있는 걸 갖다가…
용택
최용택위원
할라면 제대로 하세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면 그냥 말구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온천개발사업소
12시03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천개발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수선설비보수공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수선이 아니고 수전설비입니다. 전기를 받는….
용택
최용택위원
수전입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오타입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이게 전기합동공사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점검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청사외벽 청소 및 보수공사’ 1,500*1식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청사외벽 관련돼 가지고, 방수 관련된 부분 일부 예선 편성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작년에 사실상 공사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비비까지 받아 가지고 적자를 메꾸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편성 시켜 줬는데 못한 겁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를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