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장이신 김길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설명서에 따라 세입·세출 기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2004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입 총예산액은 387억 3,180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6억 205만 3,720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이 428억 9,467만 86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0.7%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67억 738만 2,860원 중 11억 4,355만 8,12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55억 6,382만 4,7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과태료 1,56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8억 6,482만 1,900원, 세무 및 부과관리 136억 8,340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32억 1,642만 8,000원이며 이중 81.3%인 26억 1,591만 9,480원을 집행하였고 3억 3,000만원을 다음 연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예산액 대비 8.4%인 2억 7,050만 8,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별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경제가 6,813만 4,860원, 재산 및 회계관리가 1억 3,704만 8,280원, 세무관리가 1,836만 6,560원, 부과관리가 4,695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한 기금액은 55억 8,892만 5,127원이고 이중 47억 2,50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기금 잔액은 8억 6,392만 5,127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은 2억 2,850만 2,081원으로서 구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95%를 상회하였으며 2001년 이후 기금 사용실적이 없어 구의회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30일자로 폐지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를 며칠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도 갖고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깔아 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그렇고 검토할 시간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의도 성의지만 이삼일전에 최소한도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설명서하고 같이 배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깔아놓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자료가 먼저 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성의가 중요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세입·세출 결산서만 가지고 저희가 질의하면 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성의를 보이셔 가지고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재정경제국에 나온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하나 같이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이렇게 서류를 해 가지고 배포를 해요? 철저히 해주세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세출 부분에 반환금 한번 봐 주실래요.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31만 7,000원이지요? 세출 일반회계 반환금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시·도비 조조금이 뭐예요? 보조금이지요?
김길년위원장
대충 몇페이지에요? 앞에서부터 몇장째예요?
그냥
그냥최재무위원
두세요. 페이지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물어 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네요.
김길년위원장
재정경제국 심사는 산업경제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페이지가최재무위원
잘못 돼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 중에서 반환금 한번 봐 주실래요. 반환금 1,333만원에 지출액이 1,332만 8,670원인데 1,330원이 남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31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비조조금입니까? 오타지요?
기는
여기는최재무위원
시·도비조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오타지요. 그리고 잔액이 601만 1,000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상하네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출내역입니다.
최재무위원
반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출내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지출인 것인지 반환인 것인지 쓰다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남기는 1,330원이 남았는데 써놓기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여기 결산 내역설명은 1,332만 8,670원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1,330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반환금은 지출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에 들어가서 그것을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1,332만 8,000원을 반환을 했는데 반환한 내역을 세분해서 구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금에
반환금에최재무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1만 7,000원하고 시·도비보조금 601만 1,000원을 반환했다는 내용이라 이것이지요? 반환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다른 데는 보조금이 나온다든가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되도록 우리가 다 써야 되는데 많은 돈을 반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도비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환하려면 무엇하러 받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을 받을 때는 쓰라고 받는 것 아니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시·도비보조금은 농지보조금이라든지 유기동물 관리 사육비라든지 그런 돈이 저희한테 배정되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할 경우는 반환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 반환해야 될 돈을 2004년도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반환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비에 보면 930만원을 예산액에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유기동물 관리는 930만원 예산 세워서 다 지출했는데요. 그 돈에서 남는 것은 아니지요? 제 얘기는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돈이 반환할 정도로 남아야 되는가 어느 부분에서 남았는가······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농지보조금이라든가 유기동물관리 보조금······
최재무위원
유기동물관리 보조금은 다 썼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2003년도에 반환해야 할 돈을 2004년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반환한 돈입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얘기를 해줘야지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러면 반환했다가 2005년도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시·도비를 보조받았을 때 쓰는 것입니다. 반환한 것은 집행을 못 하지요.
많이
많이최재무위원
주어도 사용을 잘 해야지 잘못 하면 안 되지요. 예산 받아다가 돈이 남아가지고 왜 반환했냐니까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랬다는데 쓸 곳을 만들어서 써야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받아 가지고 쓰지 못하면 그것이 그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런 내용은 이해가 안 가서 물었는데 이해는 합니다.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조금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04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못 했네요? 그렇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2004년도에 못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무위원
시비입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류근무위원
보조예산인데 구비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다 구에서 신청한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 올릴 적에 상세한 자료를 검토 안 합니까? 그냥 무턱 대고 몇억 몇십억 이렇게 올립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처음에 구로시장을 할 때 저희가 용역을 해 보지 아니하고 일단은 2억 4,000만원이면 고척근린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할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2005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2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한
확보한류근무위원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척동 재래시장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올렸는데 부족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하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총예산에 얼마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2억 4,000만원이면 될 것이다 올려라 해서 예산 내려오니까 집행도 못 하고 잔액을 전부다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65만원 어디다 지출했습니까? 모르세요? 팀장도 모르세요? 큰일 났네요.
김호승위원
정회했다가 하지요. 페이지도 없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225만원은 골목시장 용역비로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김길년위원장
아까는 용역을 못 주어 가지고 예산을······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용역을 주고 나니까 2억 4,000만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을 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 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했으니까 그냥······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비도
시비도류근무위원
됩니까? 그러면 올해 20억원을 추가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구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20억원을 예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시에서 내려준다고 합니까? 그것 나오면 이월시킨 것하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원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2억 4,000만원이 시비보조이지요? 전액 시비 아니었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2억 4,000만원은 구비입니다.
류근무위원
팀장 얘기해 봐요.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류위원님이 똑같은 질의하셨는데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구비인데 보조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시 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 구비부담금도 보조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창범
이창범지역경제팀장
지금 60%, 30%, 10% 이렇게 민간보조금이 10%되는데······
비를
시비를백해영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놨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2억 4,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225만원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범
이창범지역경제팀장
그것은 골목시장 용역 줄 때 쓴 예산입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는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간자본 이전에서 225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창범
이창범지역경제팀장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가지고 지출한 것입니다.
당초
당초백해영위원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에서 그것과 관련한 225만원의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창범
이창범지역경제팀장
추경에······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순수용역비였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확인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1억 50만원에 대한 것 여쭈어 볼게요. 결산서 18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만원 있지요? 그것이 내용이 뭐였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어요? 1억 50만원에서 2,8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이잖아요.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들어간 것으로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됐고 지적된 바 있었는데 이것을 절감한 차원인지 불용한 차원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국장님이 6개 기업체만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에
후반기에백해영위원
차질이 생겨서 불용처리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적하시고 나중에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계
일반회계황규복위원
세출에 보면 재료비가 34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월 196만원 정도가 듭니다.
황규복위원
200만원 정도 주지요? 그러면 한 2,400만원 연간 단가계약해 가지고 줄 것 같은데 작년에 추경 다시 한 번 잡았지요? 처음에 1,200만원 잡았다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을 잡았는데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50대 50입니다. 위탁관리비가 시비·구비 50대50이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만 잡아라 했더니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구비를 많이 잡아야 된다고 해놓고는 구비 잡은 금액 다 남은 것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구비가 50대50이기 때문에 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비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추경할 때 본위원이 그랬거든요. 낮게 잡자, 괜히 시비 많이 잡으려고 구비 많이 활용하면 분명히 나중에 남을 것 아니냐 했더니 잡아도 괜찮다고 거의 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 거의 다 남은 것 아니예요? 예산 책정을 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구비를 많이 책정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적정하게 책정해달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무엇을 책정해서 100% 징수를 한 것입니까? 354만 9,790원을 징수를 했는데 무엇을 징수한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농지조성비에 따른 부가징수수수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명기를 안 해 놨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돈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 계획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662만 5,000원을 예산에 책정했었는데 금년 징수결정액은 1,45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만원만 수납을 했고 미수납이 1,4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설계사업법이나 액화석유 사업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것은 위반업체가 많을 때 부과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위반업체가 많아가지고 부과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직 납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전년도에 625만원밖에 안 됐던 것을 금년에 1,400만원이나 책정했다가 50만원 징수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한 거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 수입을 660만원을 잡았는데 위반한 업체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1,4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5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물론 미징수액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신현섭위원
들쑥날쑥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한 거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위반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산출기초에 의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신현섭위원
600만원밖에 안 되고 1,400만원 해 놓고 50만원······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1,400만원은 저희가 부과한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에 들어가서 민간이전해 가지고 6,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5,990만원인데 5,990만원이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주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출액은 5,98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9만 9,850원이 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간이전 1,7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100% 다 징수되었는데 100% 다 징수할 수 있었나 말씀해 주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1,775만원을 예산 책정한 것은 구로시장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몇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액수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해 놨기 때문에 시비·구비, 민자까지 해서 시비가 56%, 구비가 24% 민자가 20%입니다. 구비 24%에 맞추어 가지고 민자 10%를 하고 나머지를 시에 요구를 합니다. 2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이월액수에 대해서 2억 4,225만원 해서 225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225만원의 내용은 지난번에 추경할 때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할 때 연구용역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로 단일사업으로 같이 있는 것이지요? 2억 4,250만원이 단일사업으로 있는 것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하나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하셔야 옳지요. 지출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야 맞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지요.
같은
같은홍준호위원
사업이고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2004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홍준호위원
225만원 올해 지출 한 거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올해 지출한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왜 여기다 지출액을 써놨어요. 설명서에 225만원을 쓴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건이 아니라 사고이월 건이란 말입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제가 시간 감각이 조금 없어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같은 민간자본 보조이고 액수가 이렇게 되어서 일부 지출이 되어 있으면 사고 이월로 왔어야 맞지요.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앞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가 계속 업무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는데 단위 사업같은 것은 열심히 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숙지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는 많겠지만 앞으로 계속 업무도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지금 봐가지고는 재래시장이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이다 늘어나는데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해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결산심의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의 업무숙지 능력이랄까 업무파악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질의를 하면 과에 큰 줄기의 사업 분야가 있고 그것에서 예산을 얼마 썼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1년 내내 행정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못 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있는 결산심의를 앞두고 도대체 결산심사서 파악하고 결산자료 준비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겠다는 개략적인 개요가 안 잡힙니까? 이것은 비단 산업경제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부터 이어져 오는 현상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 능력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런 것이 반복되면 결산심의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님만
청장님만김호승위원
잘 모시면 되지 뭐 이것까지 숙지를 해가지고 와요.
김길년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아실테니까 다음부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길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구로
구로백해영위원
5동 재활용센터 부지내 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당초 얼마였지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5억원이었습니다.
백해영위원
5억원 중에 불용이 얼마입니까?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9,866만 8,26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연간 임대료 수입이 얼마예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보증금 1억에 월 1,300만원이니까 연간 1억 5,000만원입니다.
백해영위원
3~4년이면 투자비를 뽑겠네요. 알겠고요. 재산회계과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회계관리 같은 경우 20%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였어요?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지금 설명서를 보지 않고 결산서를 기본으로 봤기 때문에 회계관리하고 재무행정 둘다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무엇이 불용됐다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과별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아니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결산위원을 당초 5명을 잡았는데 4명밖에 안 썼고 그 다음에 결산기간도 35일로 계상했는데 20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런 것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산편성은 합리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의 진행과정이 그랬다, 과장님께서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이 남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은 잘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절약이 되거나 잘 안 써지거나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물론 추측성으로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예산편성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백해영위원
2006년도 예산 세울 때도 참고하셔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긴축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히 검토해 주세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결산서 26쪽에 도로사용료가 재산회계과 아니지요? 28쪽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예산액 대비 수납총액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구로3동 7, 8구역 재개발 때문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미수납도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한 845만원 불용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당초에 재물조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바코드라고 있어요. 슈퍼마켓 같은데 스캐너를 대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스캐너를 사지 않고 당초에 두 대를 사려고 했는데 사지 않고 바코드만 부착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는 내년에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스캐너 사려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편성 해서 해야겠네요? 그러면 재물조사의 범위는 어디예요? 지금은 바코드는 다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스캐너를 언제 사실 것입니까?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내년도에 사가지고 활용을 해야지요. 바코드는 작년에 붙여만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사실 그 사업을 진행 안 한 것이네요? 재물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바코드는 붙였으니까 절반은 한 것이지요. 스캐너 값이 하나에 300만원씩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안 산 이유가 있었어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작년에 시급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내후년에 사도 된다, 당초에는 사려고 잡았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쓸데없이 미리 사지 말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전에
사전에백해영위원
신중히 검토했으면 절약해서 800만원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난에 변상금이 있지요. 변상금이 예산액은 1억 1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은 11억원이나 10배 이상이나 징수결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재개발하면서 변상금 부과를······
악을
파악을신현섭위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잡을 수도 없고 많이 잡았다가 못 거두어 들이는 것보다도······
아니
아니신현섭위원
재산을 파악해 놔야지요. 변상금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배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고 예산을 책정합니까?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거기는 민원이 많고 하니까 부과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할지 말지 모르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을
행정을신현섭위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모든 조율을 해서 해야지 10배 이상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이렇게 터무니없이, 너무 안전을 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니까
그러니까신현섭위원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해야지 구 예산인데 그렇게 파악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최재무위원
위원께서 질의해서 중복되는 것인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자산취득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올리면 바로 물품신청하는 거예요? 아까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1,600만원 세워가지고 50%로 넘는 예산을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각 과 다 합치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불용액만 가져도 지역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지금 각 과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물어 보는 것인데 재물조사 당시 과장께서는 그 과에 근무하셨습니까?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온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전임자들이 잘못 한 것이지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시정하는최재무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과 다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바뀌어서 전임자가 잘못 한 것이고 팀장님들도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전임자가 한 것은 전부다 책임회피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올려주면 예산 반영을 안 시키면 어떻겠어요?
김길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산 올릴 때······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웃으실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과장님이 계실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1,6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10개과 합치면 1억 6,000만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10개 합치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님이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50% 이상이 불용이 되는데 이것을 그때 올릴 때는 전자복사기라든가 바코드, 프린터 등등 우리한테 누누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실용성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습잖아요. 위원들 자체도 우습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올리더라도 꼭 해주어서 예산 반영이 되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결손처리한 것이 8,302만 460원이지요? 왜 결손을 했나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결손처분은 시효결손 5년이 넘어서 하는 결손도 있고 재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하는 불납결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결손은 제가 볼 때 시효결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거의 다 시효결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5년 동안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어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중간에 독촉장도 띄우고 고지서도 띄우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재산회계과 뿐이 아니고 과년도 미납금에 대해서 구청 전반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든가 전혀 그런 흔적이 희박해요. 5년만 지나면 가만히 두었다가 결손을 하고 마는데 한 과에서 8,300만원을 시효결손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취한 것이 뭐뭐 있어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5년 동안은 수시로 고지서 내보내고 독촉장 내보내고 또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었다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전부변한수위원
이 사람들도 재산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정리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두가 시효결손이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처리했나 하는 과정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에
수입에황규복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한 건이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요. 왜 소송이 되고 있습니까?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3동, 4동에 변상금 문제로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반환소송하고 있는데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소송중입니다. 자기 소송 끝나면 임대료를 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를 안 해 주고 변상금으로 반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송을
소송을황규복위원
하게 되면 수임료 줍니까?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수만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결산서 360쪽에 공유재산 증감 있는데 공작물 14점이 있는데 14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치수과 펌프 CCTV입니다.
수과
치수과홍준호위원
펌프 CCTV가 다 입니까? 그것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20억 9,000만원이 증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증가액이 20억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작물 14개가 CCTV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펌프 CCTV 이런 것 다 포함합니다.
작년
작년홍준호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육교나 시설물 자체를 이 공작물로 넣어가지고 예산 잡아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복식부기가 곧 도입이 된다면 이런 것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또 하나 채권 352쪽에 원래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시채권과 구채권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증금 채권과 융자금 채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홍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는 거예요?
재철
류재철재산회계과장
제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용입니다.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결손처분이 2004년도에 엄청나게 많네요. 4억 7,100만원 결손처분했지요? 그런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재산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될 수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당시에는 소유자로서 과세를 했는데 과세하기 전 내지는 그 이후에 파산이 되거나 공매, 경매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5년 시효만 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이것은 시효결손은 아닙니다. 불납결손입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무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국외여비 같은 것 예산 세우면 나가는 사람들한테 몽땅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가 있어서 일본을 가게 되면 체제비를 세밀히 따져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여기서 보조사업 1억 4,000만원은 작년도에······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물은 것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비를 600만원씩 해 놨는데 600만원을 그냥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600만원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전부다 확인하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 지출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작년에 2명이 갔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평균 2명씩 배당을 해서 예산을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600만원을 준 것이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인센티브 예산 중에서 구로구에서 2명을 해외여행······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시에서 인센티브 6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라고 해서 600만원 받았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여행이라든가 목적지라든가 모든 경비를 알아보고 지출하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여행경비를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600만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2명 여행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9,000만원 문제는 전액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지요? 왜 이월시켰어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작년도에······
류근무위원
세무관리과에서도 구청 배관 공사를 합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사업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과
총무과류근무위원
것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인센티브 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은 총무과······
바로
똑바로류근무위원
얘기하세요. 자꾸 넘어가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서 세무관리과에 해당 안 되는 사업을 세무관리과에서 했다 이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 예산을······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총무과 예산을 왜 세무1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으로 80%를 쓰게 되어 있는데 20%는 경상적경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80% 중에서 물론 저희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이미 3년전에 과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사업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를 검토해서 총무과 사업으로······
이제
이제류근무위원
세무1과에서 그런 것도 하시네요.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직원들이 1억 4,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세무관리과에서 쓰지 않고 남으면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를 위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세무관리과 이름만 빌린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세입 현황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약 6억 7,2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7억 4,800만원이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났나 설명해 주시고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과오납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징수결정액 27억원은 2004년도 총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5개년도 체납액이 총 27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6억 7,000만원을 잡은 것은 그 중에서 100%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예라든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6억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억 3,000만원이 과오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일제적인 재산세 환불건 때문에 과오납 건수와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특히 이달에 특별계획을 세워서 전부 환불을 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납
과오납변한수위원
1억 3,000만원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그것도 5년간 계속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대로 환불해 주고 또 발생하고 환불해 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납에
과오납에변한수위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많이 해요.
변한수위원
이중납부는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들이 잘못 부과한 것은 얼마나 돼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착오과세 액수는 비중을 차지 하지 않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현황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 이번에 4억 2,700만원밖에 실수납을 못 했는데 과오납 징수에 대해서 세무1과장은 어떻게 그 동안 일을 해왔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체납징수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이 지나면 압류조치를 하고 또 납부가 안 될 때는 계속 저희들이 체납고지서 발송을 합니다. 또 고액자 순으로 그때그때 체납 독려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기타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노력하신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금년도는 저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
왜 미흡했어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금년도는 특히 고액자 20위까지 체납자를 뽑아보면 거의 납부가 불능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경매 처분중이거나 이미 무재산 되었거나 등등 고액자가 금년에는 특히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년도
과년도변한수위원
뿐이 아니고 체납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과까지 늘여준 것 아니예요? 맞지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과를 늘린 것은 아니고 개편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변한수위원
개편을 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잖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4억 7,100만원씩 한 과에서 결손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좀더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5년 시효결손, 불납결손 해서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받을 의무가 있어요. 세금 안 받아들이면 지역사업을 무엇하러 하나요? 또 공무원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 봉급주니까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매회계연도마다 결손하는 것을 보면 진짜 구로구 한심해요. 비단 우리 세무1과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과태료 이런 것 다 부과만 했지 징수한 노력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린 것인데 과오납 발생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포상금 성격이 무엇입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수를
징수를최재무위원
많이 하면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487만 6,960원인데 몇%나 되지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1,400만원이 한 27%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예산 절감차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포상금은 물론 많이 나갈수록 징수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요. 징수예상을 당초 이 정도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 해보니까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징수가 적기 때문에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최재무위원
결과적으로 일을 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5,523만 3,000원이라는 포상금을 세울 때는 그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실적이 미흡했던 것인데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의 입장으로서 내년에도 이 정도의 포상금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내년도에도 이 정도 이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분명히 노력할 것이고 작년보다는 월등히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과가
과가최재무위원
분리가 됐으니까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그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가야 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이 정도 일하겠다고 세워놓은 예산은 어느 정도 10%대라면 얘기가 되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과가 아니고 자꾸 많은 과가 불용을 많이 시키다 보면 쓸데를 못 쓰고 엉뚱하게 남아도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민들을 위한 돈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목표달성에 100%는 안 되겠지만 80%~90%는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요. 소화배관 및 난방배관 교체 공사 그 항이 무슨 항이지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보조사업이지요. 아, 재무행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재무행정에 청사 소화배관 난방배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회계질서 문란이거든요. 이것은 행정관리항으로 되어야 됩니다.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이고 이렇게 인센티브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세무관리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총무과 일을 재무관리항으로 해서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재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무부서의 물건을 취득한다든가 재무부서의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로 쓴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봐야지요.
적인
기술적인홍준호위원
면이 아니라 원래는 이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인센티브를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사실은 재무관리과 안에서 쓰는 것도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한다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지요. 인센티브를 계속 늘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되지요. 일단 국장님이 아시고 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고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인
기술적인백해영위원
문제라든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예산을 이용할 경우 의회에 사전에 심의·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용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나요? 담당 세무과장한테 책임이 있나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당시 취급했던 팀장 얘기인데 시에서 시예산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단순 국장 책임이 아니라 구청장이 고발 당해야 되는 처사인데요.
규중
최규중세입정리팀장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돈이 나온 것은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적경비로 나옵니다. 자본적경비가 올라갈 때 사업에 대해서 여기 관할 시의원들한테 승인을 맡아가지고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시의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시의 결산심사나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전 구에 다 똑같은 사항들이거든요. 여기다 쓰겠다 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관내 시의원들한테 승인맡나요? 승인 맡은 것 있어요?
것이
이것이백해영위원
무슨 제도예요?
정렬
황정렬체납정리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시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내려오는데요. 금액 총액이 결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자본적 지출 몇% 경상적 지출 몇% 이런 식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총괄모드로 해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잡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그제서야 이 금액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내려오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시에 올린 내역 대로 구청사 수리비 얼마, 세무관련 얼마, 이렇게 집행내용에 맞추어 내무행정비 얼마, 재무행정비 얼마 이렇게 끊어 내려주기는 어려우니까 모두 뭉쳐서 한꺼번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재무행정비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확인할게요. 여기서만 확인할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질 것이지만 시에 보고할 때 난방배관이며 소화배관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대로 올렸습니까?
정렬
황정렬체납정리팀장
사업계획안이 올라갑니다.
사업
사업백해영위원
계획안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정렬
황정렬체납정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은 모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렬
황정렬체납정리팀장
시에서 모두 포괄적으로 몇%, 몇% 지정해서 주면 자체 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이 사업에 얼마얼마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올립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이 사업을 세무1과에서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시행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정렬
황정렬체납정리팀장
시설비로 내려오니까요.
류근무위원
이 공사를 세무1과에서 했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렬
황정렬체납정리팀장
예산은 세무1과에 되어 있지만 집행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류근무위원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지요.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마음대로 재무국 소관에서 다른 과로 사용할 때는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돼요. 타국에 사용할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길년위원장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용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배포를 해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센티브 사용 규정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한 가지 질의할 것 있어요. 26쪽에 재산세 수입이 예산액 대비 수납이 많이 된 것은 정말 긍정적인 것인데 과오납 반환액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산세 작년에 시행하면서 부과된 것 다시 반환한 것인가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전 구청이 감면했던 사항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기연입니다. 세무2과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에 과오납금이 1억 4,600만원이나 되는데 아까 세무1과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왜 이렇게 과오납금이 발생했나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를 400만원씩이나 집행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서운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운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세무1과에서도 답변드렸던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과납하고 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 처분청의 과실도 있지만 납세자의 과실이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중복납부하고 지금 조세 자체가 예전과 같이 고지납부하는 것보다는 신고납부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납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업무추진비를 절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이라 하면 부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절감해야지 400만원씩이나 안 썼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06년도 예산에서 부서업무추진비는 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과오납금에 대해서 70%가 이중으로 납부했다, 납세자의 과오다 이렇게 한다면 왜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빨리 그 사람들 계좌를 확인해서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납이나 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반환금이 금액이 크면 납세자가 자기의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 단위가 되고 천단위가 되면 혹시나 자기 비밀이 탄로 날까봐 그런지 안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반환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전화변한수위원
같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행정을 하나 기록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과오납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나 말씀해 주세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안내문 발송도 합니다. 전화로 독촉도 하고 하는데 반환금이 적을 때 자꾸······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1억 4,600만원이라는 것이 천단위 미만입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분류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의
집행부의변한수위원
과실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70% 납세자의 과실로 본다고 그러는데 납세자가 과실을 했든 집행부에서 과오를 했든 여하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볼테니까 다듬어 놓으세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자산취득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3,500만원이 고속프린터기 구입한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3,500만원으로 견적을 써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시키니까 값이 다운이 된 것입니다. 반절값으로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너무 소극적 행정이지요? 몇군데 사향을 주고 시장조사했으면 계획 세울 때 한 2,000만원 세우면 될 것을 너무 말도 안 되게 3,500만원 세워가지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자꾸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소극적 행정하지 마시고 먼저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해서 객관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웃지못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세무 계통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손은 좀 줄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생활복지국 한 과라도 더 하고 할까요? 생활복지국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하는 것이 낫지요? 어차피 기다리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4개 부서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0억 7,450만원으로 318억 7,127만 8,580원을 징수결정하여 301억 3,751만 620원을 수납완료하였고 17억 3,376만 7,96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1억 2,130만 2,24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6억 1,246만 5,7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총 684억9,617만 8,000원으로 578억 2,915만 7,0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중 25억 3,748만 1,1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1억 2,953만 9,8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4건과 사고이월 4건 등 총 28건이며 금액으로는 25억 3,748만 1,1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9,000만원 등 사회복지과 소관 상임분야 인센티브 사업비가 7건에 2억 1,900만원이고 여성주간 사업비 600만원 등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정책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가 8건에 5,000만원이며 청소참여단체 청소용품 구입비 5,000만원 등 청소행정과 소관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비가 9건에 2억 7,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2억 3,571만 4,220원과 감리비 1억 4,696만 6,900원, 가정복지과에 가리봉1동 경로당 임차료 1억 2,000만원과 구립 납골시설 매입비 14억 9,5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총액 17억 9,772만 1,712원보다 3억 9,374만 2,398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21억 9,146만 4,11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경제국에도 말씀드렸는데 결산 설명서를 당일 배포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최소한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배포할 때 같이 배포를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데 전문가도 아니고 당일 봐가지고, 물론 결산서도 보기는 보겠지만 결산서 봐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다음에는 설명서를 빨리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심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 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분야도 넓고 하는 일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중에 1페이지에 지금 7가지가 명시이월됐고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7가지 중에 사랑의 보장구 구매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시기가 안 맞았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연말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고 7가지나 되는데 몇 가지 정도는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구로본동 복지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명시이월 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없지 집행 잔액이 남으면 플러스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서들은 시기적절하게 맞추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서
결산서백해영위원
14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2,4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활동경비라고 해서 당초에는 2003년도 편성할 당시는 조례에는 구 또는 센터에 주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센터에서 등록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자원봉사 전체에 대해서 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에 대해 신청자에 의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신청자한테만 지급이 되고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의결해 준 바와 같이 봉사시간 1일 4시간에서 교통비 5,000원 이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봉사시간 1일 4시간 해서 교통비 3,000원과 급식비는 5,000원, 활동비를 지난번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자원봉사센터 활동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이 편성된 예산조차도 활용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활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면서 전에는 서울시 전역 아무 복지관이나 가서 봉사를 하고 저희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월 3만원 이내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던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 대상을 좀더 많이 잡아놨었는데 2004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적어 가지고 지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구에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연 2,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2004년도에는 8,900명 지금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만······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활동비는 더 불용이 되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조례가 되면서 구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만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는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규정이 바뀐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백해영위원
. 152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당시 5,023만 5,000원 그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20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한 것이 24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이 4,456만 2,000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하는데 111만 9,000원,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해가지고 382만 6,000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용 PDA 구입한 것은 28만 1,000원 그런 형태로 해서 국·시비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던 것을 전부 썼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 남은 것이 국·시비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금의
반환금의백해영위원
경우는 지출액이 반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 잔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산으로 수용될 수 있는 예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요구가 없는 보조금은 현재 미반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1년도 궁동복지관 건립비 잔액이 4,873만 6,740원······
그건
그건백해영위원
알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부적으로 얼마얼마가 여기서 남았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 반환하지 않은 돈이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리구 예산으로 수용이 되는 돈인지, 반환해야 될 돈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궁동복지회관 건립비 잔액 4,873만 6,740원과 2003년도 복지관 기능보강비 잔액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 반납하려고 고지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반납을 안 받겠다고 고지서를 안 줘요. 그런 상태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반납은 해야 되는 돈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반납은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시에 고지서를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어서 반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한
이상한백해영위원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결산서 150쪽에 감리비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1억 3,100만원인가요? 또 사고이월로 1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비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집행 못해 온 것을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집행한 것이고······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사고이월비는 2004년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2005년도로 넘어온 것이고요.
리를
감리를홍준호위원
여러 번 한 것인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148쪽 민간대행사업비 5억 500만원 세부내역이 뭐지요? 일단 1차 추경에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보수 공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민간대행사업비 내역 말씀입니까? 추경된 것이 구로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구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한 것이 시비보조금이 1,000만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전에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또 시보조금으로 해서 수영장 한 것이 3억 4,500만원 그래서 총 5억 500만원입니다.
어디
어디홍준호위원
수영장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 수영장이 아니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
그것홍준호위원
추경에서 부족해서 또 한 것이지요? 3억 4,500만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5,000만원 추경을 했고 또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내려오기로 되어서 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했던 것이 3억 4,500만원 했던 것은 시비만 하고 구비는 추경에 편성해 주신 것이고요.
홍준호위원
25대75 아닌가요? 아무튼 확인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 내역이 뭐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생계비 집행하고 남은 것이 3,906만 6,000원이고요. 자녀학비 9,082만원, 지역봉사 사업비 해서 1,118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7,039만 8,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것은 사실 더 적극적 노력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홍준호위원
4억 중에 7,000만원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거잖아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 것 같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잘못 봤는데 7,039만 8,850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비에서 남은 것이 1,318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입학자녀 지원이 350만원, 쓰레기봉투 해서 2,350만 7,000원, 노인생신 축하금 지원했던 것이 284만원, 노인사랑의 음료 지원했던 것이 1,288만 2,000원, 저소득 명절위문금 해서 전부 1,518만 9,000원해서 전부 지원을 해드리고 남은 돈입니다.
홍준호위원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많이 못했네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기준이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그 기준만큼 지원하지 많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산은
예산은홍준호위원
훨씬 더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정도해서 자꾸 늘어나니까 추계로 예산을 하고 결산은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그것은 전액이 다 공공근로 노임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여기서 순수 구비가 4억 3,200만원, 그렇지요? 4억 3,200만원이 맞을 것이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공근로는 더 지원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국비·시비·구비 전부 하다 보니까 50대25대25 해 가지고 집행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전부 다시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구비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1억 5,000만원이면 몇명이 할 수 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시비·구비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감사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국비·시비·구비가 나오는데 구비만 들여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현섭 위원님!
신현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잡수입이 있는데 이 잡수입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산은 600만원을 책정했다가 징수결정액은 2,00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리고 징수실적은 700만원했고 1,300만원이 미수납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잡수입은 장애인 전용과태료 수입이 있고 기타 잡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금 징수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위반과태료고 기초생활보장금 징수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의 직계 형제자매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그런 형태의 비용이거든요.
태료
과태료신현섭위원
수입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1,000만원 했는데 290만원밖에 징수를 못 하고 78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예측을 해서 징수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잡아놓은 것으로 과태료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과태료 그 사항이 인센티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사항이고요. 기초생활보장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도 그런 것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백해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결산서 148쪽에 전년도 이월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것이 주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03년도 결산서에서 이월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당해연도 2개년 사업 같으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장기 계속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부터 건축비까지 해서 3개년 정도 집행이 되다 보니까······
백해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03년도 결산시점에 다음연도로 이월할 금액이 2004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은 왜 그러냐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중간 집행액 때문에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중간에 집행한 것은 결산에는 잡혀요? 예산 자체는 안 잡히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이월액에는 안 잡히지만 지출액은 잡히지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산에 잡히고 또 지출액에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 차액이 2003년도 결산서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14억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명시이월 되면 다음연도에는 집행을 못 하면 사고이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2003년도에 사고이월이었다면 2004년도에 써야 됩니다. 못 쓰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2004년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제 것 보시고요.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 내지는 근거를 자료로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과오납금이 왜 발생되었으며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는 잔액은 무엇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변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과오납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를 했다면 과다한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환자에게 반납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원하고 건강보험 진단하고 우리가 정산할 때 서로 상계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이 과오납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에 대한 것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가정복지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 위원님!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설명해 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주로 시설비 집행잔액은 궁동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것이 12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항동에 공공용지 매입 12억원 정도, 작년에 사려고 하다가 평당 감정가는 29만원이 나왔는데 소유주가 평당 한 80만원 정도로 워낙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것
그것변한수위원
추경까지 해 준 것이 아닌가요? 꼭 살 수 있다 꼭 매입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해 주었는데도 못 사고 집행잔액은 뭐예요? 이월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불용처리입니다.
누구
누구변한수위원
마음대로 불용처리를 해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부지매입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불용처리해요. 그 동안 추진경과는 어떻게 해 왔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궁동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보건소 지소와 병설 관계로 관계법령을 개정건의를 했는데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관계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어요.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관계법령을 건교부에다 질의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개정이 어렵다······
변한수위원
곤란하다는 것은 해줄 수도 있는데 약간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지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건교부하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불용처리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건의했는데 불가통보가 왔고······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요양소가 심각한 것을 알고서 건교부하고 절충중이어서 구로구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단기간에 금방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의회하고 한번 상의했나요?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노인복지법 제29조가 뭐예요? 과장 얘기 좀 해봐요. 뭘 돌아봐요. 과장이란 사람이, 저런 사람이 과장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업무를 이따위로 처리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복지법 제29조를 모르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어요. 여기 아는 직원 있으면 답변하세요. 국장도 얘기해봐요. 예산 세우기 어려운 것 예산 세워줬으면 끝까지 이월시켜서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를 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야 수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이
시간이변한수위원
많이 걸리면 이월시키면 안 되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개정이 안 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감사 때 볼 것이고 과장도 모르고 노인복지법 제29조가 뭔지 몰라요? 국장도 몰라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답한
답답한변한수위원
사람들,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치매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사업 계획 세워 놓은 것을 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예의예요? 아니면 의회와 한번 협의하지도 않고, 이선기 국장님은 일을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항동에 부지 매입 추가 예산만 세워 주면 틀림없이 하겠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대체 부지 예산 세워서 부지를 확보 했잖습니까? 그것은 이월비로 못 쓴다고 해서 다른 부지 사려고 했던 것을 백해영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 세워서 바로 우리가 땅을 5,800평 되는 것을 샀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치매 요양소 부지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불용처리해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생각하고 건설교통부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협의가 되어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한다 하더라도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부터는 노인요양보험도 실시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교통부에서는 보건복지부만큼 복지마인드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과 밀접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돼 가지고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법이 통과돼서 우리한테 오려고 하면 명시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통과되어서 온다고 하면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실무자 선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몇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설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장수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시설 문제도 같이 거론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땅 사는 것은 문제 없잖아요. 항동은 목적도 없이 사놨는데······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앞으로 화려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지매입비를 불용액 처리해놓고 그런 말을 어디다 대고 하느냔 말이에요.
홍준호위원
땅 비싸지니까 빨리 사야 된다고 그래서 항동 샀잖아요. 거기는 그냥 공공용지라고 해서 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살 수 있지요. 왜 못사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사려고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보조사업이라 보조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것이······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부지 매입을 해 놓고서 하면 부지 다른 데로 가나요? 지금 이 예산 세워줄 때 부지 매입 했으면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큰 기여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부동산값이 뛰는데 부지 사라고 예산 해주어도 안 사고 골짜기라 안 하려고 도로변 같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전시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하니까 제동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고 운영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요
알아요변한수위원
. 서울시에서도 공문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건교부하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했는데 마음대로 불용액 처리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저번에 건교부에서 통보 온 것이······
아요
알아요변한수위원
. 건교부에서 온 것은 나도 갖고 있어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우리가 새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오면 바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변한수위원
해당 지역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다 한번 절충을 해서 이만저만한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서 "불용처리하겠습니다." 해야지요. 명시이월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한번최재무위원
정도 상의했으면 좋았을텐데요.
백해영위원
상의했어야 돼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볼 때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것을 건설교통부하고 부랴부랴 협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없는데 어디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재무위원
부분들을 국장님이 여기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해당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이렇게까지 언성이 높아지지는 않을 얘기인데, 넘어갑시다.
김길년위원장
변한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고요. 백해영 위원님!
변한수위원
노인복지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과장이에요.
백해영백해영위원
입니다. 진짜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12억원씩이나 되는 돈을, 그때 한참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노인복지 때문에 땅이 쌀 때 빨리 사놔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아무 설명도 없이 사후에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집행부의 태도로 보면 의회가 필요없는 존재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제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도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1년 예산이 얼마지요?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액이 얼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264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
복지예산백해영위원
264억원을 관장하고 계신 주무부서의 담당자이신데 264억원 중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집행잔액이 56억원이에요. 복지사업한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대부분 불용된 것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백해영위원
보조사업이든 구 자체사업이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그것과 무관하게 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도대체 가정복지과가 2004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니까요. 전체 예산 264억원 중에 56억원이 불용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은 전체 과의 1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분기 2/4분기 점검하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남은 시간들을 고려하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관장해야 되는 주무부서 담당자가 살림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15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123억원 중에서 지금 20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서울시 교부액이 내려오는데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불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과장님, 보조금이지요? 그러면 20억원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반환해야 되는 돈이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20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경로당 , 경로식당,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이런 것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대상자들을 넉넉히 잡아서 국비·시비로 해서 우리한테 배정이 내려와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래요. 넉넉히 잡았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밖에 안 되는데 구로구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기준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용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체사업이라면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이렇습니다.
다른
다른백해영위원
사업도 아니고 복지 사업에서 특히나 양 구청장 시절에 복지와 관련한 사업이 별로 괄목할만한 진전된 복지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그에 맞게끔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불용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든 대상을 발굴하고 사업을 하게 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 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응당하잖아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준이
기준이백해영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과장님들 한번 정도 잘 생각 좀 해주시고 저는 일반보상비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확인 좀 할게요. 51억 5,598만 5,000원 중에서 47억 5,820만 960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한 3억 9,776만 4,04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하나의 보조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같은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학교에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 넉넉히 잡아서 우리한테 내려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명단통보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최재무위원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시비·구비 그렇게 다시 배분 되어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나이 같은 거야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하는 것도 어느 졍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원할텐데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담당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남겨서 한다는 것이······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같은 경우 학교에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 틈새계층의 결식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틈새계층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 돈이 얼마 남았어요? 3억 9,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 남았지요. 말이 됩니까? 이것이······
최재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해야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순간순간만 모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신경을 써 가지고 사실 이만큼 많이 남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신경 써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때 우리 구립 납골시설을 꼭 이때 하지 않으면 못 한다고 간곡히 국장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100% 인정을 해서 처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집행 안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하는 것이 4대 구청 콘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강화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강화도에 건물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해 가지고 일부를 했는데 거기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고 4개 구청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4억 9,000만원 사고이월 됐습니다만 지금 4개 구청이 난리입니다.
언제
언제신현섭위원
집행할지 아직도 미지수네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봐가지고 7월 중순에나 본계약이 되든지 뭐 이렇게 결정해야 될 다급한 실정입니다.
어도
늦어도신현섭위원
금년 6월이면 집행이 되어서 구로구에 납골묘가 설립이 될 것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불용을 하고 시설이 돌아가는 사항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결정을 해 주겠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사용승인이라든지 기타 소유권 문제, 강화도에서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결된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해서 한 7월 중순 쯤에는······
설을
시설을신현섭위원
건립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다 했어요. 거의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이라든가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된데요. 그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본 계약에 들어가서 저희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립 납골시설 매입비가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인 이유가 뭐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5년도 예산 편성 지침 아까 다시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맞는 것 같은데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이 맞고 연말에 돈이 내려왔고 그 전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연말에 한다고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문제라든가 사용승인······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 일 추진에 대해서 아까 시설비 얘기도 했지만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올해 못한 사업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암어린이집 부지 매입 일부 못 한 것도 있고 새로 예산 편성했지만 항동 공공용지 부지 매입도 어쨌든 2004년도에 못 했고 전부 일을 정말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156쪽에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중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얼마 불용됐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19억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억원 중에 19억원이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비가 19억원이 됐다고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불용은 국비나 이런 것은 반납이 되어야 되니까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결식아동 얘기도 했지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까 1억 5,000만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올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건빵 도시락 사건이 있었지요. 만약에 우리구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또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육도 며칠 전에 문제 났었지요? 그런데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시면 저는 언제 문제가 터질지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됐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 계획, 예산 집행, 사업완성 또 나머지 잔액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두리뭉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잘 하셔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맨날 "잘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이면 또 같은 방식이고 이런 방식이 되풀이 안 되도록 좀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금에
보상금에백해영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그 기타보상금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데요. 어떤 사업을 안 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것 좀 확인 해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기타보상금으로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예산을 충분히 잡았는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신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타보상금 예산 세울 때 다른 사업들은 다 했어요? 안양천 살리기 등등에 대한 지출은 다 됐는데 주로 오염원 배출 신고자 포상금 이것이 적게 됐다는 것이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소극적이고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환경과 보고받을 때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이고 오염을 안 시키고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건은 일어나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신고해야 될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 같이 병행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측면에서 줄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쉽게 일반인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가 봐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백해영위원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4년도 포상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결과였다고 보는데 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줄여서 예산편성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 대로 현실에 맞게끔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126쪽에 시설비 9,000만원 내용이 뭐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시설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경유자동차가 서울시 대기오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나 그쪽에서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려고 경우사용 차량을 LPG로 개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LPG로 개조하는데 들어간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구
우리구홍준호위원
관용차량을 말하는 것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관용차량이 58대가 조사돼 가지고 그 중에 21대를 개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대는 너무 오래된 차라서 새차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16대인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새차로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확인할게요. 12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원이 있는데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사는 것이지요? 사신 것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두 대 샀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정수물품 확인을 해 보니까 378쪽에 보니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에서 조사를 잘못 한 것인가요? 네 개가 정수물품 되어 있는데 신규취득이나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정수물품에서 교체된 사항이 여기 나오잖아요. 취득하고 처분된 사항이, 그런데 안 나오니까 이 업무를 재산회계과가 해야 되는 업무지요. 알겠습니다.
회계
일반회계황규복위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정밀검사 과태료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부과된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정밀검사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한 것이 2002년 5월 22일날 제정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는 그때부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법령이 미비되어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못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령이 정비되어서 2004년 3월부터 과태료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미수검차량까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매기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싸게
비싸게황규복위원
매기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최고 3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9억 3,000만원 중에 4,400만원 받으면 8억 8,000만원이 미수납이거든요. 왜 이렇게 미납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자료를 검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원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30만원짜리가 많다는 것은 차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은 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과태료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차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도 안 내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가 도난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가 됐다든지 이렇게 된 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소명을 못 해 주니까 정리를 못 하는 사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들일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또 안 받으면 과태료 30만원 또 받을 것이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것이 내구연한도 오래된 차들인데 30만원씩 과태료를 내면 이런 것이 방치차량 되는 것 아니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국은
결국은황규복위원
미납되면 무조건 자동차에 서류상으로 압류를 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일단 압류는 들어가는데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백해영위원
정수물품 취득에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몇대 사셨다고 하셨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두 대 샀습니다.
존에
기존에백해영위원
있던 것은 몇 대 였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3대가 있었습니다.
존에
기존에백해영위원
3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대 샀어요? 그러면 5대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여전히 세 대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처분되고 여전히 세 대입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님 구로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3개월쯤 됐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장은 얼마나 하셨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처음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상당히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상황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단투기 소각과태료를 결손처분 시켰는데 이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류근무위원
7,300만원에서 780만원 수납했네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520만원인데 돈 안 내요? 받을려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왜 이렇게 수입이 작아요? 그리고 소각과태료는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10%밖에 못 받았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환경과 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닌데
아닌데류근무위원
청소행정과인데요. 설명자료 보세요. 무단투기 및 소각과태료, 환경과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맞습니다. 소각과태료라고 써 있는 것이 주로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소각과태료는 거의 없고요. 주로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인데 여기에 주로 되어 있는 것은 무단투기 단속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무단투기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가정집에서 무단투기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가정집이 엄연하게 있는데 못 받아요? 이것이 10%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90%를 못 받는다면 뭐하러 과태료 매겨요. 그러면서 일했다고 봐요? 청소행정과 문제가 많네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과태료 안 낼 사람이 없을텐데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는 가급적이면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구수입 올려가지고 이것 가지고 살림을 하려고······
류근무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연히 장부상에 과태료상에 나와 있는데 엄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징수 안 하려고 노력 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겸사겸사 해서 부과도 하고 경종도 울리고 하는 것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세출 명세자료에 보면 일용임금인 모양인데 이것을 78억 4,589만 8,000원을 예산액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출은 못 했는데 불용액이 3억 1,951만 4,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책정했길래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도 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요.
하게
과다하게신현섭위원
책정한 거예요? 절약을 해서 남은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인건비를 절약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요. 2003년도에 200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 잘못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를
인건비를신현섭위원
이렇게 잘못 책정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사업비 해가지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26억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맨 끝에 있어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총 한 17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한 3억여원 그리고 10억원 정도가 항동에 오리농장 및 자연학습장 확대 운영으로 해가지고 2003년도에 1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가 2004년도에 그 돈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토지가 바뀌는 바람에 명시이월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예산을 14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10억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나머지 4억원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약한 것 합해서 총 17억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신현섭위원
26억 5,200만원인데 왜 17억이에요. 26억 5,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요.
김길년위원장
총 불용액하고 사업예산 불용액하고 이것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 불용액이 총 얼마예요? 사업예산 불용액은 26억 청소행정 불용액은 17억······
행정
청소행정백해영위원
전체가 아니고······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사업 예산 불용액은 뭐예요? 26억원······
류근무위원
설명자료가 잘못 된 거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제 자료에는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 1,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6억원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김길년위원장
엉터리 자료를 배포하고 진짜 너무 해요. 이것은 위원님들 결산서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26억원이라는······
백해영위원
26억원 뿐만이 아니라 수치가 잘못된 데가 많아요.
김길년위원장
자료배포도 당일날 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도 무성의하고 또 실수도 있고 1년에 한번 있는 결산을 너무 무성의하게 보여요.
백해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산취득비 명시이월한 1,100만원이 내역을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청소관련 직원 휴대폰 구매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동에는 지금 한 대씩 다 나가 있고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시간 카메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찍으면서 사무실에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즉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구에
구에백해영위원
지금 몇 대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예산
예산백해영위원
세워 놓은 것이 한 350만원 되지요. 9대가 있고 한 대를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주는 것입니다.
시간
실시간백해영위원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단속용 카메라란 말씀이시지요? 몇 대를 구입하실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19대입니다. 각 동에 한 대씩입니다.
백해영위원
19대를 350만원 내에서 구입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나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동에는 배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다
과마다백해영위원
디지털카메라를 동에다 내리면 동사무소에 몇 대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겠네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청소 업무에 전력을 쏟다 보니까 동장하고 청소담당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성능이 좋은 것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산 아무데나 세워서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지 17만원 가지고 어떻게 좋은 디지털카메라를 사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글쎄
글쎄백해영위원
알겠는데 인센티브든 뭐든 같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 주머니에서 나오건 저 주머니에서 나오건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잘 써야지요. 그 다음에 청소관련 직원 휴대폰 구매비 이것도 무슨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누구한테 주겠다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청소담당한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급이
지급이백해영위원
되어 있어요? 한 대씩, 그러면 19개 동에 19개 휴대폰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소모품으로 하고 그러면 사용료는 구예산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백해영위원
그 담당자의 전화료는 동사무소에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2005년도에 매입하셨지요?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면적은 5,800평 정도이고요. 1만 9,140㎡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3억 4,276만 7,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계획 있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없고 지금부터 이제 사업······
기물
폐기물홍준호위원
처리장 옮길 계획 아닌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고척동에 있는 집하장이라든지 대형업체의 적환장이라든지 신도림동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용역도 주고······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차량구매 다 하신 것이지요? 살수차량이랑 노면차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3,300만원이 결손처분됐는데 시효결손 됐지요? 그러면 시효결손에 대해서 시효되기까지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 결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과태료 전부다 안 내도 시효가 되면 결손을 시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효결손 기간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과년도 체납은 세무2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몇 개과를 제한한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다가 시효결손이 발생되면 주관과에서 시효결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회용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포상금 주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번에 1,850만원 수입 들어왔는데 포상금이 1,0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1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는 1,000만원이 나갔고 지금 수입은 1,800만원밖에 못 잡았는데 포상금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1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조례가 바뀌면서 변화된 그런 것도 있고요. 수입이 포상금 지급되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800만원 수입해서 1,000만원 포상금 주면 800만원 받으려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돈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1회용품을 줄이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화조
정화조황규복위원
과태료가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지요?
남희
박남희청소행정팀장
대부분 정화료 과태료가 발생하는 세대는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이사 가고 없는 사람들 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집들이 미납을 합니다. 보통 일반 가정들은 정화조 푸고 미납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대들이라서 그것을 1년에 분기별로 계속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독촉도 하고 또 직접 그 집에 찾아도 갑니다. 담당하고 찾아가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은 130만원이고 예산절감을 530만원 했다는데 어떤 것을 절감합니까?
김길년위원장
과장님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은 일인데 숙지를 하고 나오시지요. 내용을 모르시면 그렇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 기준액 7%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잔액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대단히 줄인 것처럼 예산절감 이렇게 했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20일간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심사를 할 때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의 불용처리에 대해서 또한 미수납에 대해서 또 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 잘 좀 기억했다가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하면 과장들이 너무나 무관한 태도예요. 위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하면 정중히 들어야 하는데 피식피식 웃고 이런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결산심사 승인을 안 해주느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당신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장과 과장은 아셔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허술하게 하루하루 넘어가는 식으로 근무를 하는 태도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무를 똑바로 하시고 내가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잘못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할 것도 처리를 않고 여기 보면 폐기물 과징금 관리법에 대해서도 구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1차에 과징금 매기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없다 이거예요. 과징금을 3,000만원을 매겨놓고 3,000만원을 다 징수했다고 했는데 물론 징수한 자체만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단속해서 공해나 오염에 대한 것을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해도 그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매년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을 겪어왔어요.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 주면 불용액 처리를 하고 지역개발에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로구를 위해서 구민의 민복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다같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우리 구로구가 계속적으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발전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깔끔이 때문에 통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통장님들이 하실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무단투기도 안 하고 안 버리고 계속 CCTV 설치한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24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