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연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설명자료 총괄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총 세입목표액은 41억 488만 3,000원으로 123억 6,405만 6,57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32%인 39억 5,229만 4,7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4억 1,176만 1,780원중 2억 6,072만 2,66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1억 5,103만 9,12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징수결정액 31억 4,019만 7,900원중 73%인 22억 8,370만 4,240원을 수납하고 8억 5,649만 3,660원을 미수납액중 2,340만 2,66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억 3,309만 1,00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징수결정액 2억 421만 7,230원중 84%인 1억 7,237만 9,270원을 수납하고 3,183만 7,9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징수결정액 3억 2,042만 8,650원중 57%인 1억 8,230만 7,150원을 수납하고 1억 3,812만 1,50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징수결정액 86억 9,921만 2,790원중 15%인 13억 1,390만 4,130원을 수납하고 73억 8,530만 8,660원의 미수납액중 2억 3,732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1억 4,798만 8,66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목표액 161억 8,611만 4,000원으로 294억 1,768만 5,46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49%인 142억 8,566만 1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1억 3,202만 5,35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93억 7,590만 9,000원중 61%인 302억 9,637만 6,640원을 지출하고 148억 8,119만 8,8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9,833만 3,56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8억 3,677만 2,000원중 5억 999만 6,990원을 지출하고 2억 2,610만 9,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66만 6,01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토목과는 399억 9,022만 7,000원중 223억 5,432만 9,070원을 지출하고 146억 758만 9,800원은 이월되었으며 30억 2,830만 8,13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치수과는 80억 3,638만 6,000원중 70억 1,147만 7,120원을 지출하고 10억 2,490만 8,88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 1,252만 4,000원중 4억 2,057만 3,460원을 지출하고 4,75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445만 54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1억 8,611만 4,000원중 117억 8,683만 6,260원을 지출하였으며 1,63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 43억 8,297만 7,74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25억 8,021만 550원중 69억 7,302만 8,770원을 지출하고 148억 8,119만 8,8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예산액 4,950만원중 1,63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7억 4,011만 2,843원과 2004년도 수입액 12억 7,993만 5,936원 및 지출액 14억 3,383만 1,740원을 결산하면 2004년도말 현재 15억 8,621만 7,039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구로3동에 있는 주은길하고 고척교 경관조명은 필요한 민원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요청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3동 주은길이 어디쯤 됩니까?

주은길이 남구로역에서 남구로초등학교 앞에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 조명개선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미관상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명을 개선할 때는 가로등의 일정한 밝기 룩스가 있습니다. 보통 30룩스가 되는데 그 길이 조명의 기준치보다 어두워서 그 길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차원이잖아요. 1억, 8,000만원이 가로등 차원입니까?

예.

관리하는 가로등은 대로에만 합니까? 이것이 도로가로등이지요?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주지만 이 주은길은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로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관리합니다.

어두워서 밝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에서 주은길만 조명개선사업이 필요합니까?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있는 예산은 연간으로 해서 보수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이전이나 개량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노선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전체 가로등의 조명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구간만 해서 합니까?

일반 가로등은 평균 룩스는 유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있거나 해줘야 될 필요사항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3동의 주은길은 민원이 어떻게 온 겁니까?

그 민원내용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구두민원이었습니까? 민원이 제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사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니까 지금 묻는 내용은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 같아요. 고척교 경관조명 설치사업하고요.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고척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나 구로를 위해서 조명을 밝게 해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구로가 깨끗하고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은길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로구에 있는 어느 다리에 경관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골목은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유동인구가 많아서 특별히 구로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 1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이것 전부 다하면 4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1억원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했으면 좀더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사항이라고 그러는지 지역에 시급한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도로소파 개·보수가 더 급한 것이지 이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나눠서 어느 교는 몇 년도, 어느 교는 몇 년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치수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서 338∼339페이지에 보면 구로2동 715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 구로본동 491번지 1개소, 안양천 체육시설 관람석 설치로 해서 10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정비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범람이 되고 하수관이 잘못돼서 큰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세 군데에 10억원을 넘도록 하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것은 지킬 것은 지켜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설명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창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대상부지 물색 및 행정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기일을 감안하여 이월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계획변경에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2003년, 2004년도까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적에서 사용하려고 확보한 내용이 약 15개월 동안 처리가 안 됐고 금년에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했지만 과연 과장께서 이 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에서 한다면 이런 사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국내여비중 예산현액 60만원을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100% 미집행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야간단속 직원여비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100% 잔액이 남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세출쪽에 살펴보니까 아예 있지 않습니다. 집행내역이 2003년도에 전혀 발생을 안 해서 2004년도에 집행이 100% 미발생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세출쪽에 시설비부분에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창고부지 매입비가 이월된 내용같은데 지금 현재 적치물을 수거하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적치물은 컨테이너박스에 대형 건이 아니면 수거했다가 폐기도 하고 리어커는 다시 안 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을 수거해서 적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부순환도로변에 공공용지에 갖다 놓고 본인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부지에 보상이 끝나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토목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개설 전인지 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완료되고 소유권이 구로구나 서울시로 넘어왔는데 도로개설이 안 됐을 때 그 땅은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과는 보상으로 끝나고 도로가 개설된 후에 점용부분이 생겼을 때 다시······

도로보상이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오고 점용이 계속 되고 있을 때 누가 합니까? 잔액이 남은 내용을 왜 남았는지 확인하려니까 이렇게 역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1,324만 2,000원 남은 금액은 구청에 2003년도 인센티브사업비중에 구청사 난방기 설치공사 1,700 여 만원을······

설명에 보면 노상적치물수거물품 보관창고부지 매입비, 구청사 소화배관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것은 금액별로 나눠서 해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진단이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임대료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장님 주재하에 이런 돈이라도 100% 투입해서 잡아달라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면 1,152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합해져 있기 때문에 2003년도는 구분해서 5,364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4,833만원이고 이중 노점 및 노상적치물 야간단속여비는 얼마를 썼습니까? 예산현액은 1,152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분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은 내용을 아십니까?

팀장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개선된 자료를 해주세요. 이런 자료는 후퇴하는 자료입니다. 2003년도 설명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3년도 설명자료에 비교해서 점수를 준다면 금년도 것은 50점도 안 될 자료입니다. 미발생 사유까지 장시간 확인이 안 되는데 이사항은 기록해 두셨다가 감사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추경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진교통문화 견학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한 일이 있지요?

제가 작년 추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이지만 결산내용에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에 4,750만원정도 편성해서 100% 다 썼는데 몇 명 갔습니까?

보면 인센티브사업으로 교통행정과 직원 해외 견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몇 명입니까?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 언급돼 있는데 결산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2005년도 결산설명에는 근거에 의해서 내용을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이 40억 5,834만원인데 지출액이 10억 4,3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억 1,442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요.

30억원중에서 5억원은 고척2동 그린파킹사업에 당초보다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5억원이 집행이 되지 못했고 25억원은 오류1동에 주차장 건설사업이 작년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안 된 이유가 땅을 못 샀습니까? 설계를 안 했습니까?

땅은 확보가 됐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달라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만 확보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소공원을 같이 조성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공원하고 같이 조성하려는 여론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유를 업무보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변경된 사업 자체가 확정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진행중이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추경에 감액편성도 있습니다. 사업이 축소돼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보다 추경에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2004년도말에 2005년도 예산을 승인받았으면 지금쯤 진단이 되잖아요. 고척동 그린파킹사업이 엄청나게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5억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업무보고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2005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를 입었을 때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해를 예측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해예방, 재해발생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재해위험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구로구에 몇 개 동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해위험지역은 현재 구로구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두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관리구역은 어디입니까?

재해관리구역은 2001년도 침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봉본동 96번지 하고 두 개소를 재해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팀장이 안 나왔습니까? 팀장이 없더라도 해당동이 저희 동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각 동장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재해대책기금이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하수관 개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량을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진단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보다 낮으면 뻔한 것 아닙니까? 현재도 물이 안 빠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더 안 빠집니다. 작년부터 지적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현장중심으로 가서 보면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재해대책기금 전년도 이월액이 4억 2,255만 3,516만원입니다. 수입액이 1억 7,304만 9,387원인데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이 3,099만 1,387원입니다.

역시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이자가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명기를 해주십시오.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8,285만 4,403원이 되겠습니다.

몇 %입니까?

이자는 약 4%입니다. 당해 적립금은 60%정도는 장기로 예치하고······

이 내용은 감사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통장복사본까지 요구합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왕래가 많아서 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