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유재각 의원 발언
유재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흥표
홍흥표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5년 6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직무대행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조율한 결과 고재익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좌석을 인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재각 위원장직무대행, 고재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익
고재익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선배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화목한 분위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11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곽판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곽판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재선이시고 위원장을 충분히 보필할 수 있는 신창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인을
본인을유재각위원
하라고 본인이 다른
재익
고재익위원장
또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천된 위원이 곽판구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두 분이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발언 있습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우리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보다는 동료위원인 신창욱 위원께서 월등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고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추천되신 위원중 곽판구 위원께서 부위원장 사퇴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신창욱 위원께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창욱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정돈)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창욱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추경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곽판구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지만 우리 고재익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신창욱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1,107만4,000원이 증가하여 2,372억5,064만2,000원으로 6.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9,447만6,000원이 증가하여 15.5%가 증가함으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3억555만원이 증가한 2,521억1,019만6,000원으로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2.6%보다는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72억5,06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1,107만4,000원이 증가하여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3.4%보다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004년도 결산상 잉여금
이명호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요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이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읽는데 불과하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재익
고재익위원장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한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욱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
부위원장님.
신창욱위원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있는 예산안이 각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국 전체를 질의·응답하는,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재익
고재익위원장
말씀하시죠.
이명호위원
추경예산안 설명 보조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행부에서 듣는다는 거는 사실 이 보조자료를 읽는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안설명은 보조자료로 대치를 해주시고 그 시간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자료로 설명을 대치해 주시는 걸로
곽판구위원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한
이명호위원
예, 전반에 대해서
신창욱위원
국·과를 국별로
이명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대치를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러면 국 단위로 국·과장이 들어와서 좌석한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웅위원
기획공보과장이 자리에 앉으라고 해야 되는데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기획공보과장 잠시 대기하라고 그러세요. 뒤쪽에 대기하시라 그러세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총괄보고를 좀 해주시게 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를 청취 안하기 때문에 천상 행정관리국 순서에서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법적으로 잘 되어있는가, 또 투자 우선순위는 잘 정해져있는가, 또 투자사업마다 하는 사업마다 예산 항목마다 예산액의 과다편성 여부는 없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 돼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심사하고자 하는 우리 예산안 서류의 원본이, 심사 본 안건의 서류 원본이 이거죠, 접수된 것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토론하고 이래서 마지막 의결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안 중에는 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5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이라는 것이 있죠, 예산총칙?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하나의 예산안중에 들어가있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근데
근데강철웅위원
만약 이 총칙이 맞지 않다, 이의를 달고 인정 안해주면 예산안은 부결되는 거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이 예산안 중에서 몇 항목만 제가 한 번 한 두 항목만 이야기를 한 번 드릴텐데 타당한가 안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6조에 보면 계속비가 별첨계속비와 같다 그랬는데 이 추경예산안에는 그 별첨계속비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불필요한 항목인데 지금까지 전에 행하여지고 있는 관례대로 쭉 적다보니까 아마 기록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총칙 제6조 한 번 보세요, 계속비?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마이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봐주세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강철웅위원
제6조 항목 계속비 별첨돼있다 했는데 별첨된 계속비가 어디 있는가?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저희
강철웅위원
왜 이걸 써놨는가?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산서 안에 237페이지를 보면 계속비 사항이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이 안에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별첨이 아니네? 그것도 별첨으로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아, 이 별첨의 개념으로, 같은 예산서 안에 별첨으로 들어가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철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는 이상스러워서 한 번 더 물어보고요, 그 다음 제8조에 보면 제가 항상 의회 의원이 돼 가지고 의원의 본 임무가 예산의 심사인데 예산심사하는 항목 밖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주어지고 변경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간주처리였어요. 처음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는 간주처리가 뭔가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딱 듣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의회 권한을 벗어나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8조 규정을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한다로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어요? 바꿀 수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통상 간주처리하는 재원의 대상은 보통은 보조금이나 여기 나와있는 교부금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의 구비,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추가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의무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경비, 어차피 정부나 시에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전액 충당하는 경우에 간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가 사후에 별도의 구비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법적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거는 저희의 임의사항은 아니고요 규정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임의사항이 아니고 규정사항!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규정에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철웅위원
돼있습니까? 확실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강철웅위원
몇 조, 그러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텐데 왜 다른 부분은 다 그럼 예산에 넣어 가지고 우리 심사를 받게 합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아! 통상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거나 추경 편성할 경우에는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보조가 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전제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필요한 목적에 필요한 예산만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개념으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런 간주처리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돈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 이렇게 글로 고칠 수 없어요? 쓰고나서 사후 보고하는 것 보다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런데 보고는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
글로강철웅위원
그렇게 바꿔놓고 하자는 거지. 우리한테 일단 먼저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모든 살림을 갖다가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권한 근처에도 가지 않고 돈을 이렇게 써, 이것도 상당한 금액, 1년에 얼마쯤 돼요, 간주처리되는 금액이, 대충?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당한
상당한강철웅위원
금액이던데요. 심지어 일전에 보고한 거에 보면요. 이게 15억이던가요, 15억? 4월27일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곡로
화곡로강철웅위원
하수관 나무뿌리 정비사업 15억, 15억짜리 사업도 의회에 아무런 보고나 계획이나 없이 받아 써버린다고. 쉽게 말해서 그 말이 맞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의회는 예산을 다루는 기관인데 이렇게 큰 단위의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다? 하고 나서 우리 나무자르는데 15억 썼어요. 위에서 내려와서. 이건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이 내려온건데 특별교부금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것도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시에서 목적을 정해서
금을
기금을강철웅위원
받아다 놓고 의회에다가 이거 돈받아왔는데 쓰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해야지 사후처리한 후, 쓰고 난 뒤에 보고하는 것보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아, 집행 후에 보고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문구를 고치자 이거지. 총칙에 있는 문구를 고치면 안됩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여기 사후보고의 개념은 집행 후의 보고는 아닙니다. 저희가 내려오면은 바로 간주처리를 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집행강철웅위원
이전에 보고하는 거를 사후보고를 한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고
쓰고강철웅위원
난 뒤에 보고하는 거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무슨 용어로 씁니까? 돈 쓰고 난뒤에 보고하는 거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여기서의 사후보고의 개념이 집행 후의 보고는 아닙니다. 저희가 교부받아 가지고 간주처리를 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간주처리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아.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걸 자꾸 묻는데 혹시 터무니 없는 질문을 한다 하거든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간주처리되는 예산액은 꼭 집행이 0으로 맞아떨어지게 써집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은
잔금은강철웅위원
어디다 올라옵니까? 쓰고 난 잔금.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거는 재원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릅니다만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정산 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해 가지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기관으로 반납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여기 추경예산에서는 어떤 항목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들어왔다는 걸 아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간주처리돼 가지고 어떤 데는 돈 쓰고 나머지 잔액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서에서 내가 알고 싶다, 찾아들어가서 알고 싶다 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서는 각 세출예산에 그렇게 간주처리한 예산이냐, 아니면 본예산이냐 이렇게 구분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원하시면 저희가 재원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거 쓰고 나머지가 있었는지 없는지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산서 상으로는 조금 보시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참 애매합니다. 구의원이 돼 가지고 괜히 허울 좋은 구의원이야, 사실은. 주임무가 예산을 다루는 데,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 구의원이, 다른 거 또 뭐 있어요? 구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내용을 모르면 알길이 없다고 보면은. 내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통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강철웅위원
순세계잉여금의 확정시기가 언제예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확정시기로 하면 의회결산 승인이 나는 시점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여기 올라오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산서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확정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네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가결산 상태에서 저희가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만약 변화가 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러면 저희가 2차 추경을 할 때에 그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이상하게 전년에 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찍 올라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기에 빠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저희가 통상 추경을 편성할 때의 재원은 크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시에서 결산결과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에 따라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보통 추경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시기가 통상은 8월, 9월, 그러니까 시의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저희가 이후에 추경을 편성을 해왔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시에서 추가재원을 내시해 줄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추경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경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웅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앞서서 하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어차피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요, 2차 추경 때 그 부분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하니까 예산안이니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예산안 같으면 우리 강서구쯤 되면 1,800억, 세출 2,800억 이중에 잘라서 딱 짜놓고 쓰면 되는데 뭘 세세하게 천까지 단위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나는 순서가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기에 구 돈 남았을 거라고 잉여재원이 될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심사해 달라? 맞습니까, 내 말이. 모순이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잉여금은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있더라고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강철웅위원
260억인가 의결해 버렸더라고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매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300억이 넘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미리 예감을 하고 본예산 때 딱 맞춰서 잉여금 없이 편성하는 방법은 없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종이 낭비해 가면서, 이 많은 사람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1차 추경 다루고, 2차 추경 다루고 이게 필요없잖아요. 예산 매년 300억은 꼭 잉여금이 남겨서 남더라. 미리 편성해서 쓰자, 본 예산 때.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하자 그 말이지. 세입재원으로 넣어라 이 말이에요. 300억원을. 그럼 추경할 필요없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때도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산이 진짜 저는 모순이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순세계 잉여금에는 예비비 지출잔금도 들어있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작년도 예비비
비비
예비비강철웅위원
지출을 받았어요, 받고, 확실한 금액을 잔고를 했어요?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받았잖아요. 예비비는 반드시 지출하고 난 다음에 승인 받아야 돼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인된
승인된강철웅위원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야 된다고요. 승인 안 받은 금액을 잉여금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예비비 잘못 썼어, 다 환원해 놔 의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저희가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틀린 거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해가 갑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강철웅위원
틀렸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맞습니다.
뚱한
어뚱한강철웅위원
소립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말씀하시는 건 맞고 다만, 저희도 또다시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인이 안돼 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차기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질의하고 있는 것이 엉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런 항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 절차인가,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 유권해석을 좀 받아가지고 받아지거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러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행정자치부에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시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더만 아직까지 답변이 안와, 애매해서 그러는지, 자기네 발뺌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답이 안와서 모모 인사를 통해 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왜 답을 안주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하고 해도 지금 한6개월 됐나, 그런 지경에까지 와있어요. 이거 좀 알고 싶어도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니 참 이거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223항 보면은 이월금 중 국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은 반환조치 되지 않고 세입재원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이 국고는 뭡니까, 이거 반환되지 않는 거는 이월금 이거는. 보통 국고나 시보조금은 쓰고 나면 반환조치해 버리더구만은. 과목 223항 이월금 있어요. 그거 보면 이거는 세입재원으로 잡았더라고, 추경에.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이거
이거강철웅위원
223항 보세요. 이거, 223항 예산서 과목, 223항. 딱 펴자마자 나는 나와 버리네. 예산서 41페이지 보세요, 223. 이거 국고보조 차용잔액 아닙니까, 전부. 그런데 이건 세입으로 잡았더라고 반환 안하고. 이거는 어떤 국고죠? 국고보조금은 사용하고 남으면 잔액은 반드시 반환하더만 여기는 세입재원으로 사용을 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아, 그 부분은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이유에서 그래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작년에 이 부분, 그러니까는 정산할 때 이월되는 금액, 그것은 다시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산해서 반환할 금액에 대한 것은 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환해
반환해강철웅위원
줘야지 왜 이월을 시켜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반환을 시키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하기
반환하기강철웅위원
위해서 세입으로 잡았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걸 세출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반환해 버리면 되지 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반환을 시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산의 처리가 반환하기 위해서는 올해 세입에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반환해야지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이 세입부분은 이미 작년에
년에
작년에강철웅위원
이미 예산 세웠는데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이월을 시킨,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이건 이월금으로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강철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고, 모순된 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많은 점을 지적을 하고 거론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급기관과 같은 데 문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틀렸다든지 하는 거는 좀 좋은 설명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좀 답변서 비슷하게 말로서 해도 좋습니다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래야
그래야강철웅위원
다음에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예산총칙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예산총칙이 상당히 비중있는 예산서의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제대로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걸. 한번도 예산심의 때 이걸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올해 예산총칙은 이 범주 안에서 하겠다, 세입재원을 설명할 때도 별로 없었고, 처음 구의원되어 들어오니까 예산서 다루는데 세입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세입부분에 설명이 지금까지 간간히 이뤄지고 있는데 예산을 쓰는 거보다 들어오는 걸 더 많이 따져야죠, 세입을 더 중요하게 따져야죠. 지금도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누구하나 세입재원을 설명한 사람 있어요. 세입재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추경에 150억정도 세워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세입재원으로 쓰겠다 하고 한부도 누가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이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 건지, 쓰고 남은 돈인지, 예비비에서 쓰고 남은 돈이 얼마가 보태졌는지 아무도 누가 설명한 일이 없어요. 예산심사가 될 수가 없죠. 지출 당연히 써야죠. 지출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지출은 많이 쓸수록 좋죠, 돈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억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강철웅위원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내가 부탁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심의와는 다른 방향의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한번 일문일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산서 108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요. 보조자료 25쪽이네요. 보조자료의 내용을 보면 문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목 좀 한번 읽어볼 께요, 제가. 과장님. 지역중심생활권에서 소규모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고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독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개요를 보면은요. 사업비 2,000만원에 문고별 10군데에 200만원씩 지원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추경요청 반환금액이 440만원입니다. 문고별 내용을 보조자료 밑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비 집행사유 집행잔액 10개 추경 문고에서 도서구입비 낙찰차액이 440만원 해서 쭉 비슷한 금액이 10군데에서 4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발생되었을까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이 집행절차는 저희가 각 문고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목록을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저희가 총괄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니까 처음에 가액은 정액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입찰을 보고 나면은 그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남습니다.
곽판구위원
꼭 그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구입을 꼭 입찰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찰로
입찰로곽판구위원
구입하도록 돼 있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곽판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물론 본 예결위에 들어오기 이전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0개동을 지적을 했거든요. 꼭 10개동을 지적을 하고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물건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도서가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더 받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아까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예산을 목적이 있잖습니까? 440원씩 반납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감정없이 구입을 하고 낙찰된 차액에 대해서 반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만 본 위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왜 반환합니까? 이게 반환해서 서울시가 부자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40만원에 대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열악한 동에 지원해 준다면 이 문화에 얼마나 여가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곽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곽판구위원
동의합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예.
곽판구위원
동의하시면 2005년도에는 다 씁시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낙찰차액은 어차피 회계절차상 반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가격을 좀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그러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면밀히 해서 낙찰차액이
조금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2,000만원이란 예산을 분배해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를 요청을 받고 숫자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 안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본 위원이 예산을 아껴씁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구입을 하든 돈에 맞도록 구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100권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돈에 맞도록 구입해서 열악한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하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2005년도에는 아까 곽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각 문고에 책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각위원
문화체육과가 어떻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언제 채용이 된 겁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한 2년전에 채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본예산 편성할 적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전부 그때 한번에 올려서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어떻게 추가로 1,000만원씩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 1,000만원 이거는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재각위원
예?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감액.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던 거를 지방재정 이양에 따라 가지고 분권교부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1,000만원.
에서
시에서유재각위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 보조금이 나오는 삭감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저희가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유재각위원
아, 감액이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액이
증액이유재각위원
아니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한다
반납한다유재각위원
그 얘기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유재각위원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염창초, 방원중, 신월초등학교 야간시설물 설치에 조명시설을 하는 3개 학교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1,000만원씩 올라있죠? 500만원? 5,000만원?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500만원 2개교, 1,000만원 1개교.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야간에 이거 조명을 설치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서나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같이 전부다 전 지역의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학교와 학교가 이미 네트워크가 학교자치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러한 네트워크와 학교간의 서로 의견전달을 해서 과연 이걸 개방,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해도 되는지를 그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교육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걸 예산을 올려준 겁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한 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하여금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교장
교장유재각위원
의견하에?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유재각위원
각 초등학교가 지금 강서구에 몇 개입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는 모르겠고 전체 저희가 학교수를 67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재각위원
예?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초·중·고가 토털 67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유난히 이 3개교만 이렇게 시설을 해야겠다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재각위원
학교 교육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주는 학교만 계속 주고, 내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 일례가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신월초등학교가 바로 화곡동에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신월초등학교가 7동에 속해있고 사실은 1동은, 화곡1동은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관계인데 이 학교가 운동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왜냐면 학교를 증축을 해서 운동장을 많이 잠식을 했어요. 그런 학교에다가 야간시설 조명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난 이해가 안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요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해줘서 어떤 편익을 주자는 거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이나 이런 걸 개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 좋습니다. 신월초등학교를 과연 개방을 몇 번이나 했나, 그걸 조사를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내 이거 승인을 하겠습니다. 신월초등학교가 야간에 개방할 학교가 아닙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시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여론조사를 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운동장 자체가 작아 가지고 예비군훈련도 거기서 못하고 우리 같은 1동은 화곡동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상황의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에요. 어느 누가 뒤에서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학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강서구민의 혈세를 갖다 투입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해 갑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유재각위원
한 번 다시 재고하세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문고에 대해서 지역문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있는 문고에 구입하는 도서비입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이중에는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문고도 있고 개별 사실문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러면 지역문고가 있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구에
강서구에유재각위원
지역문고가 10개가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아까 곽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돈이 국고비로 내려와서 하는 돈인데 어떻게 이왕이면 좀 좋은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좀 배분을 하셔야지 굳이 잔액을 남겨야 할 이유가 뭔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까
아까
아까유재각위원
말씀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자치센터에서 자치센터문고가 있는데 물론 동직원들이 베스트셀러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맞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과연 지금 그 사람들이 선정한 품목을 갖다 제대로 해서 주느냐?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책을 봤을 적에 가서 진열한 걸 대다수 보고 새로 책을 구입했을 적에 보았을 적에 전부 이게 어디에서 폐기처분될 그런 볼만한 책이 없어요, 사실. 나는 책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선호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서 좀 진열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꼭 각 동에서 담당들이 해서 올리는 그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다니면서 좀 시장조사를 해서 각 배분을 하면 이런 잔액도, 돈도 안남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뭐합니까? 잔액이 남아서 불용으로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은 좀 참작을 하시고, 꼭 어떻게 문화체육과가 꼭 대상이 많은데 서남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타당성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유재각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우리구 예산 갖고 한 번도 거기에 용역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유재각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유재각위원
5,000만원이 들어가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무슨유재각위원
용역을 그렇게 용역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용역비를 할 때는 공사비의 한 4% 수준에서 용역비를 잡습니다.
비를
용역비를유재각위원
줄 적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공사비
그냥
그냥유재각위원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사
유재각위원
한 건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총 공사비에 퍼센티지로 나갑니다.
유재각위원
총 공사비의?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12억이 들어간다 가정했을 때 4.1%를 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공사비를 12억으로 잠정으로 우리가 추계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잡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 위에 복개는 돼있는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현재는 그게 하천부지라든지 그러한 게 현재는 나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나대지를 하겠다는 거요, 여기 서남하수처리장을 하겠다는 거에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 현재는 나대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장 예정부지입니다. 현재는 거기에는 하수처리장시설이 안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나대지인데 현재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인구 1,200만이 되면 거기다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려고 한 예정부지입니다, 계획부지.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앞으로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확장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확장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어쨌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정부지에
유재각위원
예정부지니까 서울시에서 그 땅을 활용을 해서 인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하수처리장이 확장되면 이 시설을 용역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을 확장하겠다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반대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의지는 하수처리장을 여기에 유치 안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체육공원을 만들어줘서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하수처리장은 여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유재각위원
안받아들이겠다 하더라도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을 적에는 그때는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겠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의 인구추계로 볼 때 현재 인구 1,000만에서 오히려 수도권인구 때문에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이 달성되려면 이와 같은 추계로 볼 때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걸
이걸유재각위원
지금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이게 체육시설이 못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미리 괜히 이걸 5,000원씩 거기다 용역비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나의 의지로 봐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확장 예정부지이고 또 여기에 주민들이 이러한 농사를 지으므로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얘기는, 우리가, 주민들 환경단체에서 이 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쓰겠다고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와 의논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그러면 검토해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려면 어떠한 시설을 얼마의 재원으로 어떻게 앉힐 것인지는 우리가 성과품을 가지고 가서 시에 가서 좀 속된 말로 매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의지입니다.
해가
이해가유재각위원
가는 얘기인데 이거 용역비만 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용역비 말이야, 무슨 공원이다 해서 3억씩 해줘도 다 날아가버렸잖아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무
아무유재각위원
효과도 없이?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사례가 지금 왕왕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 용역비 또 날아가지 않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유재각위원
계속 내가 몇 가지 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무과
총무과유재각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유재각위원
강서구가 22개동인데 화곡7동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600만원? 여기는 1,000만원으로 돼있고 600,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성
정유성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예비심사는 예비심사이고 설명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인구가 3만 이상이 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5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3만 미만이면 40만원,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화곡7동에 인구가 3만이 가까스로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하반기 지원금을 60만원, 월 10만원씩 추가로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3만이 넘어간 동이 7동하고 몇 개동이나 있어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지금 7개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3만이 넘어가면 얼마? 60만원?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50만원.
유재각위원
50만원!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만은
미만은유재각위원
40만원!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10만원씩 더 추가가 된다 이거죠?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업무, 행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속이네요.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집행잔액인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우수 자치센터로 선임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가? 그 내용이 지금 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십니까?
유재각위원
111쪽이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시에서 지금 대학교수, 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구를 평가하고 또 구에서는 각 동을 평가하도록 돼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를 하고 난 잔액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심사위원입니까, 우리 자체, 강서구에서 구성된 인원입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내려보낸 평가위원들입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그 사람들한테 내려보내서 무슨 심사를 어떻게 받는 거에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이제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한 5년 정도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 각종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돼있는 거 또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봉사활동 실적, 또 기타 제반 수익금등 제반 등을 종합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천상
천상유재각위원
서류심사밖에 안되겠네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실지심사도 합니다.
유재각위원
실질심사라면 솔직히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요근자에 지은, 신축한 건물들은 아주 시설이 잘돼있고 과거에 있던 건물들은 아주 노후하고 열악한 형편이다 이거여. 그러면 천상 그런 우수동만 계속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나머지 아주 열악한 동은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동 행정실적평가, 주민자치센터 우수평가 등을 그런 지역여건,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가감점을 그렇게 두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우리가 동사무소를 순회방문할 적에 봐도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프로그램만 아주 보기 좋게 나열을 해놨지 실지면에서는 아무런 빈 껍데기만 있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사람들이면 뭔가 좀 확실한 대안을 갖고 프로그램도 제안도 해주고 좀 이런 것을 지도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난 그런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더 한 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식대 명분으로 두당 1만원씩을 지불하고 있는데, 맞죠?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25명을 기준으로 하는 상황에서 지금 25명이 다 안돼있는 동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원칙이 25명으로 돼있는데 아마 동마다 약간씩 다소의 차이점이 있어서 결원이 한두 명 돼있는 곳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매월 이렇게 또 위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3명만 줄 수도 없고 24명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25명씩 지원해주고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우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왜 그걸 묻냐면 지금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명단을 봤을 때 12명 있는 동도 있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20명 미만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1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5명으로 기준했을 적이 임명이 채 안된 사람도 있고 현재 있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고 해서 25명이 사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구에서는 25만원이란 돈은 입금을 시켜주죠. 그랬을 때 실질면에서는 잔액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23명이면 23명 것만 하고 2만원은 구로 반납합니다, 서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에요. 과연 그게 맞아떨어지는 얘기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연말결산해서 불용액으로 반납받겠다 그 얘기인데,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상황하고 전연 맞아떨어지지 않는 얘기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서무주임도 올바르게 답변을 한 거 같은데 왜냐면 매월매월 정산을 해 가지고 수시반납하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시에 일괄반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서무주임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저는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꼭 반납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합니다. 했을 적에 25만원을 그냥 공히 일괄적으로 지출을 해서, 예산 돼있는 거니까 주어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장님 상의해서 그것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나는 사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딴 뜻은 없습니다. 그거 한 번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 때면 우리 집행부는 얼마나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했는가,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편성이 됐나, 안됐나를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조자료 10페이지를 좀 봐주시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부지 추가매입에 관련해서 당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면도로가 협소하여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인접 사각지를 구입, 지역주민의 자치센터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이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코너 부지입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그동안에 매매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매매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본예산에서 잔액은 남아있지 못했던 겁니까? 추가예산에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잔액,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건 소수금액이기 때문에
상구
박상구위원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겁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애초에 예산 자체를, 본예산 자체를 갖다 잡을 때 적게 잡았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 부지를 어쨌든간에 확보할 수 없는 예산이었던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각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면은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제 역할을 제대로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강서구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도가 됐든, 지도가 됐든 이런 걸 같이 첨부를 했어야지 어떠한 사항에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안해도 빨리 이해할 수 있거니와 도로 입구가 너무 폭이좁아서 이러한 부분이 됐었구나 설명서로만 할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첨부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연간 본예산에서 학교에 지원예산 금액이 총무과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로 바뀌었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문화체육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니,
유성
정유성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렇죠
그렇죠박상구위원
, 총무과에서 하죠.
유성
정유성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초등학교, 어떻든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잡는 거 말고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서 저번에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학교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로등이 됐든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만 가로등이 됐든 어떤 강당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냐 이거예요?
유성
정유성행정관리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가능하다고요?
유성
정유성행정관리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기초단체에서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 규정을 본 위원에게 금일 중으로 가능하죠? 금일중으로요? 그 관련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 뒤페이지에 18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학교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가로등 설치를 갖다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부지에는 안된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물론 당연히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을 오늘 좀 같이 첨부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명호위원
하고,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더 이렇게 짧게 짧게 해주시고 빨리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볼께요.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직원능력개발 지원비라는 게 있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명호위원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금액 갖고는 참 너무 이렇게 좀 낯간지럽다,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이명호위원
왜냐면은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전에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직원들도 토요근무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개발능력, 또 어떤 뭐라고 그러죠, 취미활동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저런 거를 좀 지원해 줄 때가 됐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올려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겠고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기정예산에서 한 2명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어난
늘어난이명호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참 이게 본 위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직급에 혼동이 돼요. 직급 4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물론 있겠지만 직급 4급 이러니까 막 혼동도 되고, 굳이 이게 모르겠어요. 기정예산에서 인원이 추가된 부분이 금액자체를 볼 때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질문 마저 하나 더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이하시는데 지금 동청사가 이렇게 많이 리모델링 돼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노후된 동청사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들어서 10년이상 되고 이런 데가. 그 비근한 예를 보면 모 동사무소를 가다가 바깥에 타일이 떨어져서 민원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갔다면은 아마 큰 사고도 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안 지나갔기 때문에 인사사고는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예산을 아끼고 쪼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데 이렇게 적소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우리구의 재정은 참 열악하고 돈은 없고, 쓸 데는 많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모든 동청사 부분만이라도 좀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개보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없고요, 부탁드리겠고, 우리 총무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직급제, 또 기정예산에서 왜 그걸 안 다루고 인원이 늘어났는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이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구민회관의 인건비 편성관계는 작년도 10월달에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인원이 현원으로 해서 13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정원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의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현원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결산검사에서도 한번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난 해에 편성할 때는 현원대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원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아시다시피 소공연장 관계도 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많은 인력을 하다보면 그걸 관리하는 측면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4급이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직으로 하면 4급이 저기하지만 실지로 거기서는 팀장급에 해당되어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증가된 부분이 정원대로 부득이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두명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구민회관의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꼭 그렇게 직급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직급에 대해서 하향을 해달라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간에 준공무원체제다 보니까 4급 하면 상당히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용어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유성 국장님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공무원들 맨날 참 괴롭지 않습니까? 인기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걸 조금 이렇게 예산을 더 조금 높여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은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참고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선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해외견학, 이게 아마 배낭여행이죠? 같은 겁니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선진지 시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예산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저희가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과거에 통상적으로 썼지만 지금은 배낭여행은 배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진지 비교시찰입니다. 그래서 선진지에 대한 견학을 하고 시찰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이 우리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1/2정도를 부담을 해서 가는 그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탁수명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해외견학, 지금 현재 3회 실시한 41명을 다녀온 이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탁수명위원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도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몇 번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1년에 약한 5회 내지 6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인원은 한 몇 명정도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인원은 신청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렇습니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정말
정말탁수명위원
좋은 사례고, 이건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드시 견학 보고서를 제출 받도록 돼 있는데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 여행이 처음 시작될 때는 보고서를 저희가 엄격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받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가는 사람들,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본래의 여행갔을 때에 자유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되지 않고 보고서를 만들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너무 부담을 준다. 어차피 선진지 시찰은 가서 보는 사람이 느낀대로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갔다온 직원들이 서로간에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건 많이 교환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으로 갔다와서 의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지시는 안했습니다. 원래 최초에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엄격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갔다온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주고, 본래의 여행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정을 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무적으로 이걸 받기 보다는 자기가 거기가서 어떤 선진국의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거기에 따른 좋은 어떤 점을 자기가 봤을 때 아, 이거는 가져가서 반드시 내가 우리 관내 어떤 동료나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므로 해 가지고 정말 선진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도 이걸 실시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안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받아서 하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정유성행정관리국장
지금 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탁수명위원
예.
유성
정유성행정관리국장
개인적으로 그런 상당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벤치마킹하고 자기 혼자보다도 또 주위에 상사에 밑에 직원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또 홍보효과가 큰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정유성행정관리국장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배낭여행의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이외에 우리 선진지시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라데팡스 도시계획과 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이런 관계로 해서 전액 시비나 국비 또는 지방비로 구비로 보조해서 나가는 여행이 있어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그런 행정선진시찰이라고 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전부다 자료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탁수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 6급이하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율도 틀리는데 5급이상은 50%, 6급 이하는 60% 하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직원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바에는 전액을 다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재정적인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24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이 지금 아주 많은 시·구경비를 들여서 아주 훌륭한 건물과 부대시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실적이랄까 운영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먼저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현재 조금 이용인원은 월평균 3,606명입니다. 수익금은 현재 2,186만4,000원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매월 3, 400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마곡배드민턴장 총 실적이 현재 1억1,179만3,000원입니다. 현재 2005년도, 4개월동안. 그래서 만약에 현재 그리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목표는 저희가 2억9,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탁수명위원
2억9,000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수입이 2억9,000이면 지출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 3억9,000입니다. 3억9,000인데 지출은 3억1,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 있겠죠, 그렇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마곡배드민턴장은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탁수명위원
말씀이고요. 작년말에 저희들이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가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2005년도에는 흑자 경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받고 온 일이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배드민턴장외 공항동 체육센터도 있고, 구민올림픽체육센터도 있고 그래서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한 몇 대정도 됩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현재 총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4대가 운행되고 있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으로
앞으로탁수명위원
이 4대를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증차계획을 세웠습니다. 증차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4대를 가지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선이든간에 노선을 연장할 시에 배차간격이 너무 길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거를 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공항동 수영장이 이용인원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항중학교라든지 주변에 수영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있는 노선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배차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인원도 불편할 뿐더러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대를 증차를 해서 공항동 수영장도 좀 이용인원을 늘리고, 현재 마곡배드민턴장은 현재는 적자로 보고 있지마는 마곡배드민턴장 이용인원도 계속 늘리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탁수명위원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이 인원이 주는 원인은 너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는 이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접근성도 좀 불편하고요 또 인근에 수영장이 가까운 근거리에, 학교에 또 두 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다 복합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그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탁수명위원
그 이용료는 어떻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이용료는 지금 한달 월 4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탁수명위원
, 다른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이용료는 같습니다.
탁수명위원
아, 같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정말
정말탁수명위원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도 정말 건물도 아름답고 참 좋은 시설입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도 어떤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탁수명위원
주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성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할 때는 한 위원이 요청을 하셨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도 과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기획재정국 지금 자료가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도 아마 없을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으니까. 위원님의 동의가 되신다면 일괄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과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명호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보건소도 말이죠, 거의 보면 제안설명을 보면 거의 반환금이고 또 예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동의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6월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