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동 1067번지 일원의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해 지역이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고 정비기반이 열악한 지역으로 경사지에 위치해 지역여건상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곤란한 지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경관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해당지역의 기존 240동의 유·무허가 건물을 전면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탑상형 아파트 11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당구역 내에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도 없는 지역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해지역이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앞 열과 뒷 열에 배치되는 아파트 층수변화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대상지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학교 등의 일조권 확보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타 부대시설과 연결성을 고려하고,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구역 내 공원, 녹지공간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도로와의 연결성 유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구역 내 지형이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사업시공 시 우기 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미리 가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 등 철거작업과 건축시공 시 인근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지 내 토지 279필지 중 60㎡ 이하 과소토지와 부적격 토지가 65필지로서 관리처분 계획 시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계획안을 보면 대상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5개 노선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림초등학교 사이 1개 노선은 15m 도로로 선형을 변경 계획하고 있고, 주 출입도로도 15m를 계획하고 있어 교통계획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상가건물 배치에 대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상가가 분양 당시 주택 보다는 상당히 많은 가격을 주고 매입했는데 상가 건물주들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혹시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때문에.

이상입니다.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중동 1525번지 일원의 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해 지역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불량한 건물로 과다한 수선비용과 관리비용이 소요되며, 부근 토지이용 상황 등에 비교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지구미관 증진과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의 해운대 주공아파트는 준공된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불량건물로 2003년 1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종합분석 D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 7월 집중호우 시에는 40동의 지반침하로 철거하는 등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구역으로 주거용 45개 동과 비주거용 11개 동의 건물을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산지형 형상으로 공동주택은 탑상형 APT 35개 동,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 유·무형 문화유적과 보호수목은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해당지역이 부산시에서도 경관이 뛰어난 달맞이언덕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가 인접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빌라촌이 인접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고층 건축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와 인근지역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확보 및 지형, 지세에 맞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사업구역은 경사지로서 호우 시 지표로 흐르는 유수량이 많으므로 집중호우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수시설물 설치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유발 교통량으로 주변도로 및 미포6거리 등 교차로에 미칠 영향이 예상되므로 정비구역 내의 교통처리 개선방안과 주변지역의 교통영향을 최소화 해야겠으며, 사업대상지는 대부분이 기 개발지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녹지에 대한 추가적인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개발 시 추가로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등 구역 내 공원, 녹지공간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수량이 집중되는 6～9월에는 토공 및 부지 정지작업을 지양하고 특히, 사업대상지는 표고가 최고 120m임을 감안하여 계절에 따라 풍향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중 공종을 적정하게 계획 배분하여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이나 토공 시 비산먼지로 인해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음, 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을 피한 주간에만 가동토록 하고, 대상지 주변 간선도로의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은 가로수 식재 또는 차폐 식재 등으로 소음, 진동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상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획지구 내 재개발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지침」의 규정에 준하여 준수토록 하고, 본 사업대상지는 부지면적 204,942.5㎡로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겠으며, 본 건 사업은 기존의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를 철거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형여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경관의 증진, 주변지역과 기능적 조화,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따라서 본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우수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소음, 먼지 저감방안 마련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건축 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