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태근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에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금년도 본예산이 수립된 후에 다소간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금년 1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세입예산은 약 147억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5억9,600만원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 수입 4,600만원 재산매각 수입 1억6,000만원, 잡수입 4,000만원, 조정교부금 12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9억9,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200억2,000만원에서 62억1,000만원이 증가한 262억4,0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과의 경우는 청구네거리 쉼터조성비, 동촌유원지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조성비, 신암공원 케스케이드 휀스 설치비, 불로어린이 공원 외 2개소에 공원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본예산 대비해서 약 15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71억5,900만원입니다.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는 인건비 2,200만원 등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재난재해장비 임차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당초 예산대비 약 1억5,000만원이 증액된 약 5억1,000만원 정도이며, 건축주택과는 광고물 정비추진 관련비 등 당초 예산 대비 3,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73억2,000만원이며, 건설과는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도로 개설비 29억4,000만원, 공산동 더불어 진인마을 진입로 개설 8,000만원, 공산동 지묘 초등학교 남편 도로개설비 6,000만원, 서호동 190-3번지 도로개설비 3,500만원, 방촌동 보성타운 동편 도로개설비 2억원, 하천하수 정비 1억원, 도로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 노후소교량 개보수비 2억5,000만원, 또 율암동 245-1번지 하수본관 개체비 4,500만원, 파계로 도수로 정비비 7,000만원 등 당초 예산 대비해서 43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106억1,700만원 정도입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5,000만원이 증액된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 당초 예산 대비 2,300만원 정도가 증액 된 5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외 기타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과부족 예산정립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사업은 주민들의 주민 편익과 직결된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원안대로 저희들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또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과장님이 모인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국 과장님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상임위에서 최소한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기가 시작하기 일주일전까지는 제출되어야 그 회기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그 시일이 지났을 경우 그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해당 과에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 그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각 과장님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의 사정이 있어 재난안전관리과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과장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근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 아닙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질의 아니고, 세입부분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세입부분.
흥표
정흥표위원
예, 세출부분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재난과는 큰 그게 없으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세입부분 설명.
흥표
정흥표위원
세출부분만 재난관리과는 세입부분이 없으니까 세출부분만. (계속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박 과장 있을 때 예산 편성된 부분은 아닌데 일단 기정에서 41만원 정도 했다가 무려 40배정도 1,900만원, 2,000만원이 다시 상정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41만1,000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로 인해서 지금 교량이라든지 하천, 절개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다가 민간 공사장 중에서 부도로 인해 가지고 사업 주체가 불분명한 그런 데를 선정을 해 본 결과 신천동에 있는 세광트윈빌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95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 혹시 자료 있지요? 지금 현재 2,000만원에 소요되는 앞으로 예상하겠다고 하는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내역 나왔는 것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역은 현재 해 놨는 것 없습니다. 해 놨는 것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해놨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예상이 될 경우에 예상이 왔을 경우에 그 후속 조치로 우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데가 발생이 되면은 미리 우리 예산을 확보 해놨는 그 분야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봐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는 아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비비는 아닌데 예비비는 나중에 사후에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 다라고 추정해서 지금 내 놨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 예비비 성격으로 뒀는 성격 밖에 안되고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뭐 교량이나, 하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러 이러한 부분을 뭐예를 들면 아까 세광트윈빌 그랬다고 하면 안 그러면 어떤 절개지라도 쭉 내역을 빼서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해놨다가 그 품목 속에 예를 들면 안하고 다른데 또 한다든지 그래 놓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더 긴급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업에 예를 들면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역 없이 예산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시를 하면은 명시 했는 것말고도 뭐 할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은 박 과장 하나만 더...... 예산은 같은 비목 속에 품목 항 속에서는 충분하게 돈을 유도리 할 수가 있잖아요. 비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 추정 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점검수수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재난관리담당 정환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요, 보고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셔도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당초에 우리가 재난 작년에는 사유가 있어요. 참 기정 예산에는 41만원 이것 편성을 해놨는 것은 편의상 그 당시에 유지관리 부서에서 일단은 현재 재난 위험시설이 발생 안전점검을 한다고 현재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 갖고 저희들은 현재 41만원 평상시에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할 때 전문 기술자들을 수당조로 하나씩 하루에 5만원씩 해 가지고 41만원 편성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저희 건설과 소관 그 현재 하수 복개물이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원칙으로 건설과의 예산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동구청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다른 명목, 구청 다른 추경에 아마 편성을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부랴부랴 편성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점검할 때 한 2,000만원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재난관리과 새로 생겼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정 계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것 방금 말씀하셨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 계장님 이것 예산편성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그때는 현재 그것은 현재 건설과 하수담당 소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예.)
흥표
정흥표위원
뭐 당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부탁합시다. 추후에 예산편성 지금 다 각과 동히 같은 것인데 추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방금처럼 그런 이야기를 모르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추경은 추경의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본 예산시에 수료한 것을 연간예산에 대한 이것은 뭐 불요불급하다든지 이런 것은 불충분하게 배정이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그래 무려 40배 올라간다고 하는 이것은 경우야 어떻든 사리에 안 맞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이 뭐 우리가 필요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세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환조 예, 앞으로는.)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이것 양수기가 지금 관리하는 관리비가 100만원 나오는데 양수기 지금 몇 대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건설과에 이것이 23대이고, 경제과에 16대가 있고, 농촌지도소에 4대가 있습니다. 총 43대가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이것 관리하는 것이 재난관리에서 다 관리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에는 하고 유지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 경제과에서 하고 우리가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만약에 양수기가 안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유지 관리비로 해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박 과장님 이것 의자 직원용하고 지금 책상하고 비품 다 들어가는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부다 새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새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선사용 후 후 예산 청구했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도 문제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외상구입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외상구입 해도 괜찮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을 유지할려고 그러면 책상, 캐비넷, 의자 없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그 양수기가 아까 43대라고 했는데 또 이것이 10대 더 구입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샀는 것이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아까 책상하고는 다 샀다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구입했는 것이 사무실에 꼭 필요한 것만 선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구입을 안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렇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우리 의장님 한 말씀하세요. 자리에 앉으셨는데.
웃음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과장용 책상하고 의자는 비싸네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은 좀 비싸.
한출
정한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보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도 옆에 붙이고 하니까 안 비싸나.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구청에 양수기가 이것 10대를 더 구입하면 53대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3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수기 지금 10대 구입이 아니고 본래 제가 예산요청 할 때는 20대로했습니다. 1,000만원 해 가지고 좀 적은 것으로 5마력짜리 적은 것으로 해서 한 사람이 딱 들어 가지고 가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침수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적은 양수기가 재난 날 때 물이 많이 올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좀 큰 양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큰 양수기는 대형인 경우에는 큰 양수기가 되는데 주택침수라든지 지하에 주택침수 같은 것은 적은 양수기가 가능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가능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그때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적은 것은 표가 없던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성립이 되고 나면은 우리 직원 주차장에다가 우리 5마력짜리 적은 것을 구입 했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시연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어느 부서이든지 양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해 가지고 한번 유지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거기에 굴삭기 임차대 그것도 뭐 10대에서 50대 그것은 별 문제인데, 굴삭기만 굴삭기 등 하면 뭐 포크레인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포크레인도 포함되고 덤프트럭도 포함됩니다. 선회 할 때는 덤프트럭도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3,620만원의 예산 중에서 사무실 집기만 선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품목이 모두 다가 구입 이 다 된 상태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구입이 안 되었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 문서세단기, 디지털 카메라, 냉난방기, 다기능사무기기, 민원용 의자, 노트북 컴퓨터 그 다음 법령집, 모사전송기, TV, 녹화기, 재해대책양수기 이것 이외는 선구입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기기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믿고 이것 선구입 전부 외상으로 서슴없이 전부다 이래 구입처가 여러 군데인데 잘 들라줍디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러 군데 좀 양해를 얻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박 과장님 이것 기정에 200만원 해 갖고 똑같이 거의 뭐 요율을 뭐 33% 해서 국시비 구비를 편성을 했다가 지금 경정에 다시 500만원 상당을 비율에 관계없이 지금 50%로 증액 했는 것 이것은 별도의 강사수당에 대한 지침이 비율이 나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본래 비율이 나와가 없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도 앞전에 했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사실 기정 할 때 우리는 비율 있다고 비율 있으면 이 정도 한다고 예산을 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 했는 그런 것도 사실은 당시에 구비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비율이 정확하게 나왔는 것은 뭐 50대 50이라든지 25%라든지 비율 있는 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확한 비율은 있습니다. 비율은 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눈감고 올리고 나중에 심의하는 위원들을 나중에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 해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동구 조성에 많은 조언을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 저희들 담당을 일괄적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윤 과장님 그 위에 목이 바뀌면서 지금 예산이 변동 생겼네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민간인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서는 시비가 구비가 동일한 50% 대 50%되는데 교부금 받으면서 다시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비율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비율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 또 시에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4,000만원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저희들 3,000만원 올리면은 시에서 보조금이 또 3,000만원 내려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비를 3,000만원 증액하더라도 시에서 3,000만원 내려온다고 하는 그것이 확실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확실합니다. 내려옵니다.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놔야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지금 405의 자산취득 이 내용은 현재까지 이것이 비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도시 정비 1등 상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왔는 것인데 각 과별로 필요한 물품을 좀 구입하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하지와 장마전선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하절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큼 다가온 성하의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더불어 진인마을 진입로 개설은 이것이 어떤 연유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현재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가 폭이 3m50에서 한 4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 다니기에도 좀 불편하고 또 돌아 나오기도 불편하고 해서 그것이 계획폭 6m로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게 그러면 사회과에서 의뢰해서 왔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에.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의 건의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업무상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 최 과장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지역에 정심수양원이 소방도로도 못 가는 것 제가 알기로는 누차에 지금 예산이 되어가 위험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성 못되어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선급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선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 뭐 지금 현재 이분이 아마 여기에 대한 그 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아마 최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도 다른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 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비가 8,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도로개설하면은 사실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유지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현저히 적고 이래서 실제로 사업효과 측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래 채택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현재 나중에 지적도 한 부 올려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적도 상에 그 도면을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도로는 있습디까? 도로는 기부체납 했습디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전부 거의 다가 국유지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형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국유지인데 국유지이지만도 도로로 되어 있더냐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국유지라 지목이 국유지라고 해서 길로 사용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적상 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것 과장님 나중에 도면하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도면하고 일괄 한몫 설명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시설부대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설비에 요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흥표
정흥표위원
금액 얼마 이상 되면은 몇 %, 프로테지가 올라갑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부대비는 율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지금 5,400만원 이것은 주로 분할 측량하는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상에 예를 들면 뭐 5,000만원 이상은 한 2% 정도의 부대시설 부대비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이하일 때는 1% 정도 준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업무지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율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따로 복사를 한 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동촌 농협에 주부대학 오늘 졸업식이 있어 가지고 늦게 참석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보기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별 말씀하십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00페이지 우리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인동 인산마을 도림사 진입도로 개설 부대시설비 이것은 절 그것 하나보고 도림사라고 하는 것은 절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절하나 보고 5,4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절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어도 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절하나 보고 지금 여기 하는 것입니까? 그 주위에 인가가 많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네에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동네가 제법 좀 큰 동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선형 변경을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도로 기부체납을 받고 도로보상비는 안주고 도로를 넓혀준다 이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니, 보상비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보상해야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마을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하는 것입니까? 도림사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고.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요, 밑에 그 밑에 바로 기설도로 보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 기설 옛날에 보면 다 기정하고 이래 해가 했는데 그 대구에도 현재 시내에도 그런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많은 수백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 가지고 보상비가 기설도로 있는데 다시 또 1억원을 보상을 주고 도로공사를 하는지 이것.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 기설도로 보상비 1억원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민사소송 화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상금액이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송 진행중인 네 건에 대한 보상예정 금액이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보상 예정금액 5,500만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1억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쪽 편에서 지주가 그러면 고소 고발을 했는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 이것 민사소송이 걸려 가지고 서로 화해된 그런 주로 내용 그래 되겠고 현재 소송중인 진행중인 건이 지금 네 건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상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기설도로 되어가 있는 것이 사도가 지금 대구 시내에도 동구에 엄청난 여러 수백건이 수십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처럼 소송되어가 있는 것 몇 건이 그렇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기설도로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수가 현재 다섯 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섯 건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만약에 또 어떤 또 주민들이 이것은 내 도로다, 내 땅이다, 전자에는 모르고 내가 허용을 해줬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가 보상을 받겠다고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되면 구청에 예산은 없는 것이고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만약에 우리 판결이 졌다, 이럴 적에는 구청 예산을 가지고 지급합니까? 정부 예산을 우리가 받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보상계장이 그 내용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그래 하도록. 그러면 뭐 앉아서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보상담당 김중경입니다. 우리 토지 보상문제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도로를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못 사준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건으로 소송하게 됩니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선을 그어놓고 그 도로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 재산권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채권소멸 기간이 10년인데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그러면 큰데부터 해 가지고 과거 5년까지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은 이자를 한 20% 정도로 자기들이 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토지 보상금액은 갈수록 올라갈수록 우리 기설도로 보상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루지 말고 예산을 조금씩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사유권 침해되는 것을 보호도 해주고 또 우리 재정운영에 큰 이득이 됩니다. 빨리 살 수록 지금은. 과거 10년 전에 같으면 지금 가격의 10분의 1도 안되는데 사주기 싫다 이래 가지고 점점점점 이래가다 보니까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우리 동구권에 보상해야 될 토지를 우리가 한번 뽑아보니까 공시지가로 한 60억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60억 중에서도 많은 아는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을 해서 재정 사정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사주겠다, 소송을 하게 되면 피차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민원을 축소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올해 추가로 예산을 1억을 더 상정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사유권 재산도 보호해주고 우리 재정운영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현재 안해주고 지금 개인 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것이 국가에서 만약에 이것은 당신네들이 땅을 자를 적에 이 자르고 도로를 내지 않으면은 이 땅을 집터를 팔아먹기에는 못 했는 것 아니가 이런 하나의 조건으로 현재 법에서 무판결 된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그것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대개 보면은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게 되면은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김중경 그런데 과거에 오래 된 동네 남구나, 우리 서구나, 동구 같은 데는 좀 많습니다.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한해 4억에서 6억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또 도로도 뭐냐 하면은 지금 기부체납 아파트 같은 것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설도로 발생 문제가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유독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도 기설도로 보상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 사유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지금은 신문도 많이 나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루트를 들었기 때문에 이 토지 보상문제가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원 중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고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혁신 과제도 한번 올렸고 그래서 신문에도 약간 보도된 적이 있었지만 여기 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 구청에도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놔두면 언제인가는 보상해야 될 것을 돈 없다고 미루는 것보다는 약간씩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님 그 이야기 잘하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내가 봤을 적에는 이 도로나 이 도로나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여기 계장님 계시는가 몰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저거 했을 적에 그것도 내가 봤을 적에 이것도 맨 집터를 팔아먹기 위해서 잘라가 잘라가 도로를 내었는 것이고, 또 A도 그렇게 B도 맨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것은 법적으로 하면은 자기가 부당이득을 받기 때문에 법에 고소고발을 해도 이것은 보상금 나갈 수 없고 어떠한 국가에서 보상해줄 수 없다 라는 것이 나오고, 또 요 도로에는 B도로는 이것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된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다 같은 그것인데 그래서 조금 궁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 법적으로 해석하면 저것이 다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것을 다 해결 못하실 것이고 내가 이야기해봤자 해본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페이지에 긴급보수 등 부대비 시설비라고 하는데 긴급보수라고 하면은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사했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호 등을 고치기 위해서 이쪽, 저쪽 선을 깔기 위해서 뭡니까? 땅을 파는 것 그것을 어느 시기가 넘으면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어느 시기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폭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설물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 따라서 정해져 지금 그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왜냐 하면 지나갔는 일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나간 일에 너무 해당되는 계장님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도 지나갔는 것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면은 한 2년 이상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긴급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했든, 구청에서 했든 그것이 어느 주민들의 불편긴급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구청에 시에 연락해서 안될 적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비비라든가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없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는데 이것을 너거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얼핏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던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뭐 할 일이든 아니든 간에 그 내용을 새로 제가 한번 들어보고 유관기관에 경찰이든 어디든 간에 제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끝났어. 2년 만에 끝났어, 작년에 이것이 끝났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도 상당히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이고 계장님이고 상당히 상부에서 대구시를 갖다가 재촉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촉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구청에서는 도리가 없겠지요, 그지요? 도리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그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이 밑에 보면은 금호강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 있는 것은 이것은 원래 시설할 적에 시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생태공원 지금 관리하는 그것이 강변동서마을 아파트 그 앞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설치가 된 화장실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금호강 생태 화장실이 강에 아양교 다리 밑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화랑교 상류 쪽에 우안에 보면 은 지금 생태공원 그것을 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산책을 하시다가 또 화장실 볼일 있으면 볼일 좀 보고 그래 하는데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계상했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바로 금호강 밑에 잔디밭에 운동시설 있는데 화장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맨 그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애당시에 시설할 때에 우리 구청에서 안하고 시에서 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시에서 했는 구간에는 저쪽에 하류쪽으로 또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화장실 내부에 원래 자체 설계가 좀 잘못 내가 생각하기로는 좀 잘못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나 하면은 그것이 보통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 근 한 50전정도 딱 띄어가 올려 가지고 설계, 저거를 하면은 물이 저쪽 물이 이쪽 물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쪽 물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땅에 딱 붙여서 해놓으니까 1년 안가 가지고 뭡니까? 아무리 저거 하지만 합판 안 있습니까? 저것이 부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 공사를 어디서 했느냐 물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애당초에 그 보니까 그것이 사이에 공간만 띄어 놓았더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게 바닥에 딱 붙여 놓으니까 항시 화장실 바닥에는 거의 뭐 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패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일어나는 것 썩었는 것이니까 그것이 부패가 되어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이것은 띄어 놨는 것보다는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돈이 들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현재 봤을 적에는 조금 잘못되었는 것 아닌가 내 이래 생각 구청에서 했는 것 시설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 금호강 우안에 설치된 구간 중에서 시에서 설치한 구간이 있고 우리 동구에서 설치한 구간이 있는데 일단 동구에서 설치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그래 좀 앞으로도 혹시나 하게 되면은 좀 띄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최 과장님 200페이지 시설비 하천하수도 정비 전년도에 건수하고 금액 실적이 대충 얼마입니까? 전년도 집행 실적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전년도에는 따로 우리 대장하고 서류 찾아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건수는 그렇고 대략적인 예산 집행 현황은 잘 모릅니까? 혹시 담당 계장님 압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집행된 금액.
흥표
정흥표위원
전년도의 것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한 2억원 정도.
흥표
정흥표위원
2억이지요. 자, 제가 한번 거기 기정에 분명히 작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정비를 기획을 해 갖고 시비 6,000만원에 구비를 1억9,000을 올려놨습니다. 그 비율도 예를 들면 뭐 시비를 받아 온다든지 비율이 예를 들면 뭐 5대 5라든지 이런 어떤 비율 없이 그래놨다가 다시 경정 때 1억을 했는 이것은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작년 한해 동안 하수도 하천분야하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 분야하고 민원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번 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직접 전화를 오든, 또 서면으로 동사무소 올라오든 누구나 전체 종합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한번 놔보니까 월 평균 한 민원이 200여건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도 사실상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적기에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비율은 조금 뭐 합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즉시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수합된 행정기관에서 수합된것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일반 민원하고 수합하니까 그 정도 예산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도 작년 2억에 지금 한 3억5,000 같으면 너무 과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도 작년에 너무 미처 못해 드린 그런 부분이 또 죄송스럽고 해서 저희들은 다른 부분은 조금 줄이더라도 도로하고 하수도 분야에 긴급보수비는 좀 올려서 그래도 한 20개 동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할 때 좀 적기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서 그랬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성타운 동편 도로개설에 기정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산상에 편성이 또 그렇네요. 구비가 적어서 이것이 시비가 더 내려와 아까 어떤 부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기정에 뭐 예산을 더 확보해 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예산이 시비가 더 내려와서 미리 예산을 당겨가 해 놔야지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되어가 있는데 지난해에 길이가 55m로 되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본 예산에 올릴 때에 55m을 같은 폭에 15m를 해 갖고 그 당시에 예산을 2억6,000을 올렸는데 다시 45m를 추가 개설했는 것은 원래 90m를 할 것을 당시에 예산상 예산의 부족으로 55m를 했는지 그 내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설명.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추경 사유는 이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 우리가 61m를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40m를.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추가 시공을 해야.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부터 계속해 가는 계속사업이라는 말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208쪽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특별, 일반회계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일반회계 208쪽예요. 그 반사경하고 규제봉 지금 기정에 2,300만원 한 것이 현재 장부상에 지금 예산이 다 떨렸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거의.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다 썼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329쪽에 위원장님 329쪽에 PDA 구입이 예산산출을 기초산출 내역을 처음에 잘못 냈습니까? 왜 70만원에서 130만원 기계 값이 올랐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 그것 PDA 말씀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 기종이 저희들 했는 것 보다도 자꾸 새기종이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업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업 되도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자꾸 그게 뭐고 그런 것이 자꾸 변경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도 73만원 주고 할려고 했는데 타구에 물어보니까 역시 성능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했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수입도 두 배로 늘려야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약속합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예산 비해 갖고 연말에 안되면 과장님 거짓말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324쪽에 보면은 내집 갖기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이것이 현재 우리 한 가구당에 차 한 가구당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한 대당 얼마 줍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한 가구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한 가구에 얼마씩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이 최고는 150만원까지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50만원으로 알고 있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150 최고 최저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인제 대문 허는 것도 있고 대문 허가 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 담당 공사비가 그 사람이 공사비 건축비를 신청하면은 그것을 봐 가지고 그래.
용운
강용운위원
예, 교통과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다기 보다도 적기 때문에 적어도 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그래도 속기록에 남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207쪽에 보면은 일반회계 207쪽에 보면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400만원에서 어떻게 기정이 400만원인데 100만원 더하고 이래 가지고 더 기정보다 더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000만원, 예. 400만원 기정 당초에 400만원인데 이번에 600만원 더 해서 1,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왜 많습니까, 자꾸?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교통시설물에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요구가 그리고 또 나가보면은 또 필요한 시설이 있으니까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얼마나 더하게 되면은 1,000만원을 더 1,0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60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
대관절 부과 된 것은 뭐 조금 철근 가지고 이래 하는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철근으로 안 합니다. 스텐으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스텐 갖고 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몇 군데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요구는 한 서너 군데 할 것입니다, 계획이.
용운
강용운위원
서너 군데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아양교하고 넘어 그쪽하고.
용운
강용운위원
자전차 보관대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암동하고 그쪽으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업무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박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적과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적행정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 드리며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지적과에는 보니까 예산이 다른 과 에 비해서 엄청 좀 적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또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고 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또 덮어놓고 많다고 뭐라 캐서도 안되고 211쪽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900만원 당초 예산이 되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 3분의 1이 더 된 이유는 그렇게 처음 애당초에 그렇게 계상을 못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 못 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국공유재산 돈은 금액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인데 당초에 부기 차원이 되어 가지고 288만원으로 여비를 그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여비 그것을 288만원을 그것을 하고 요구를 시비보조금에서 남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돌렸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목이 달라도 이쪽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재산관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관계없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의 계장님들 큰절 한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유리에 뭐 깨지고 또 꿰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동환 의원님이나또 여기 지금 박혜정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그 지역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야구하면서 공이 넘어와 가지고 철조망 위에 더 쪼매 높여 가지고 그물을 치든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해소 해 달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이어 오고 있는데 이 3,000만원 예산 중에 조금 남으면은 그리로 전용해서 할 의향은없어요? 어차피 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벌써 신암 야구장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네 복판에 야구장이 그런 야구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래서 지금 시에다가 시설변경을 요청해놨습니다. 다용도 운동장으로 하고 휀스 있는 쪽에서 한5-6미터는 공원으로 나무도 좀 심고 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떻고 하는 이야기도 지역 인근 주민들이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옆에 여성문화회관 있는 쪽에는 공이 분명히 날라 간다고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부를 나무해 가는 또 사실상 보기는 좋은데 공이 또 이래 완전히 차단되지는 안잖아, 그지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쪽에 돈 얼마 안 하니까 전용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시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남으면은 응급조치를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그 운동장에서는 야구는 못한다.
신화
강신화위원
장기적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장기적으로 우리 아마 올해는 언제 올리 놨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곧 아마 시에서 변경결정이 내려오면은 그 부분에 또 시비를 받아서 공원도 조성하고 하면은 앞으로 야구는 못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나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렇게 족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동네복판에 야구장이 있는 것이 안 맞다, 지금 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드려질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야구 동호인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야구 동호인들 이야기도 야구 동호인들은 사실 야구하는 건 미미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제복입고 와 가지고 하는 동호인들이 있어요. 야구 미쳐 있는 사람들 있다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그 하면은 야구하는 부분은 적고 또 다용도로 축구하고, 뭐 족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인원은 많고 이러니까 대다수를 좀 따르겠다 저는 이래 그리고 또 야구하시는 분들은 또 야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리창을 깨고, 뭐 애들도 차를 부수고, 공이 넘어가고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애당초에 제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 지금 난리 났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주민대표로서 제가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께요. 애당초에 야구장으로 만들어진 야구장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다용도목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주민의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이라는 이름은 의제에 불과하지 홍길동이 아니잖아, 그지요? 몇 명이 그러면 그렇게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당장 지역의 전영권 형님 친구도 내 어느 식당에 가니까 야구장 하나 전용야구장 하나 더 생겨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리고 그 아침에 가보면 조기회 하는 사람들 허구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기축구도 해요. 또 저녁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신족회 라고 해 가지고 족구도 해. 그러나 야구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고 다용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다용도로 해놓으면은 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야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장님 편파적으로 해서 야구장이 없어지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난리법석이 난다는 것 저도 한 말씀드리고 그 돈 얼마 안되는 것 스펜스 그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자꾸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좀 이래 좀 칸막이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에서 우리 야구장 안된데이 이런 못 박지 마십시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도시과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을 줄 알았더니만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졌네요. 줄어진 마음 좀 아프게 생각합니다. 181쪽에 보면은 불로동에 765번지선 농로 확장포장공사하고 그 미대동에 171-188번지 농로포장 이것 그린벨트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린벨트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미대동하고 불로동 이것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린벨트인데 이 그린벨트 이것은 우리 구 예산 갖고 하는 것 아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국비 70%, 구비 30%가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구비 30 국비 70%가 이제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전반기에 내려왔는 것을 가지고 보류해놨다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제 확정된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도에 올렸는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못다한 것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좀 그런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모양이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물론 정부에서도 물론 전반기에 예산을 한목 못 내려주고 또 후반기에 내려줄 수도 있겠지만도 그러나 9,400만원하고 근 5,000만원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1억4,000 가까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1억4,000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 떨어져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저가 공문상으로는 확실하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건의 했는 것이 언제 했노? (과장과 직원 대화) 방금 제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몰랐는데 이것이 추가로 보고를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근 한 100명 가까이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시에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정산을 시에서 받습니다, 그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왜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은 이것 냈다, 안 냈다 라는 것은 대략 압니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는데 들어가 아는데 이것 급속도로 이것 좀 되었는 것 같은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급속도로 뭐 된 것은 아니고.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소리하면 안돼요. 이것 급속도로 된 것인데 어떻게나 동구사업은 하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볼 적에는 여기에 뭐 두 군데 중에 급속도로 좀 된 것 같은데 된 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추경에 내년에 할 것 뭐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 있었는데 추경에 현재 지금 아직까지 뭐 조용하게 이래 가는데 그때 추경에 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예산이 바로 추경에 내려 왔는지 그러면 과장님 정 그러면 작년도 올렸는 것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을 중간에 이번에 올려 중간에 올렸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대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동구의 일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용운
강용운위원
어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절대 이것 했다고 내가 하지는 안 하겠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강 위원님 말 저 하나 이행하는 것도 빨리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강 위원님 무슨 말이고.
용운
강용운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뭐 없다고 했는데 추경에 이런 것이 내려 왔으니까. 대충, 가만히 있어요.
신화
강신화위원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한테 내가 뭐 또 많이 확실히 따지고 물어본들 또 그렇고 어디 것이나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해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도시 과장님 설명 잘해 주시고 답변을 충실히 하는 것은 진짜 감사 드리고요. 가능한 강용운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신화 위원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좀 지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184쪽에 보면은 공중 공용화장실 보일러교체라고 하는데 화장실에 보일러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화장실에 보면은 겨울에 얼잖아요. 보일러를 해놔야 이게 어느 공원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망우공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망우공원에 보면은 이것이 전부다 수세식 아닙니까, 그지요? 수세식인데 그것 만약에 안 해 버리면은 얼어버려서 물어 안 내려갑니다, 그지요. 그런 보일러입니다. 그것이 작동이 잘 되어야 화장실이 다 물도 잘 내려가고 합니다. 그것 얼어 놔 버리면은 못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그러면 망우공원에 하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한 대인데 80만원이나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일러 시설을 할려면은 뭐 보일러는 원래 만지면 하루정도 갈고 또 인건비 등등 하면은 망우공원에도 보면 화장실 가 보시면 굉장히 안 큽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화장실이 30평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화장실이 3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우량소나무라고 하면은 현재 품종을 갱신해서 현재 크고 있는 나무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해송, 적송 이런 구분인데 그지요? 그런데 사찰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아름드리전통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라도 지금 우리가 재선충이 와 버리면은 그런 나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나무라도 다문 사찰주변에 절 주변에 아름드리 아름다운 그런 소나무를 이것이 토양방제 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이런 약을 뿌리에 주면은 그 물을 수분이 싹 위로 올라가서 나무로 올라가면 그것이 재선충이 못 달라든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파서 그 약을 넣으면은 그것을 빨아 댕겨 올라가면 거기에 재선충이 못 달려들도록 그런 것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여기는 사찰이 많잖아요. 쪼매한 나무는 잘 안 달라 든답니다. 그것이 이것이 아주 건전하고 좋은 나무에 재선충이 많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직접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대왕암 방어진에 가면 대왕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입구에 가면 아주 소나무가 좋은 것이 안 많습니까? 그것이 가보니까 재선충으로 노랗게 다 죽어 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나무가요. 이래서 이것 우리 동화사는 이런 것이 파계사 쪽 이것이 전부 동화사 쪽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 주변에 아름드리 아주 좋은 나무 이런 나무는 한번 토양방제라도 해서 보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5,000만원 가지고 공원에 우리 공원에 소나무 좋은 것 많이 심겼거든요. 우리 열린 마당 앞에도 구청 마당 이런 데에도 미리 약을 놓아 가지고 못 달라 들게끔 공원에 이런 부분을 지금 5,000만원 이것 쓸데도 없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 공원 아름드리 입구 소나무를 한번 살려볼려고 한 5,000만원 사실은 이것 한 4억5,000 있어야 되는데 국비도 앞으로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 당장 급한 것 공원에 사찰주변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응급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인근에 북구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 서재리에 좋은 나무 다 죽어 버렸어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잘못 생각해봐도 과장님 설명이 조금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요즘 플라타너스 나무에 거기 보면은 드릴 가지고 탁 뚫어 가지고 이상한 약을 하나 딱 꼽아 놓고 바로 뒤따라가면서 빼버리더라고요. 그 소나무에 약을 뿌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 이것은 그것은 수간주사라고 또 있습니다. 소나무의 수간주사는 2월달이 되면 수간주사 한 대 10만원입니다. 나무 하나 찌르는데 10만원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100% 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플라타너스 나무 요즘 하는 것 봤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방패벌레 수간주사 플라타너스는 방패벌레 수간주사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방패벌레, 왜 이래 보니까 한 사람이 드릴 가지고 뚫고 바로 뒤 따라 가지고 뚫어가 바로 꼽아 버리니까 뒤따라가면서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빼는데 나는 또 소나무도 그렇고 플라타너스 나무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취급하는가 같이 취급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 주사하고 이 주사하고는 틀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틀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여기 잘 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소나무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김 과장님 188쪽에 가로수 조경수관리가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전체 예산이 전반기하고 아마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좀 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민원 때문에 더 했는 것으로 알고 전체 작년도에 전체 예산 소모, 집행내역 기억이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작년도 현황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흥표
정흥표위원
심계장님 대충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전에 자료 없는데 자료를 별도로.)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대충이요. 작년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대충 금액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작년에 1차에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해서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본예산보다 두 배, 세 배 무려 어떤 것은 물론 인제 산출근거에 잘못해서 40배 이상 해 갖고 본예산에 책정 안 하고 이래 추경에 올라오는 예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 같으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기 기정에 1,500만원 했다가 추경에 추경이 아니고 오히려 본예산 심의할 정도로 무색하게 3배 정도로 해 놓고 더군다나 그 일수를 작년에 그 내역을 보니까 뭐 60일 해서 지금 무려 180일로 지금 증액 해놨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민원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이야기가 안되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저희 구에는 가로수라든지 조경지가 많이 있는 것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당초에 이런 부분에 예산에 했습니다만 조금 삭감이 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지금 공공근로로 지금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자꾸 공공근로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 뭐 다음 분기부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래 지금 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문 공공근로라도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다 공공근로사업비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풀 뽑고.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문제는 본예산에서 삭감 안되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세요. 뭐 삭감이 되고 하는데 삭감을 언제 했습니까?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180일 같으면은 연간 365일 1년 반을 일요일 빼고 지금 근무 일요일 빼고 기타 모든 것을 빼 버리고 나면은 실제 근무연수가 지금 7월달부터는 토요휴무 해 버리면은 일수가 매일 한다고 해도 180일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매일 하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180일 잡아 놨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것 가로수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180일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지요. 산출근거를 작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1인당 지금 뭐 인상단가가 올랐는지 모르지만 5만원 해서 5일씩 해서 60일로 해서 기정 예산 때 1,500만원이 올라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180 지금 현재 4,500만원 같으면 180일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7월달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 버리고 나면은 실질적인 근무일수가 예를 들어 따지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인원이 1회 1명당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80일을 매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몇 명씩 그러니까 5만원이면은 5명 쉽게 이야기하면은 5명분이 1일로 계산하는데 5명을 잡아놨습디다. 5인이 5만원해서 60일로 잡아 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명씩 쓰는 것을 그러면 10명, 20명으로 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것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조경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인원을 좀 많이 늘려서.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기정에 1,500만원 지금 다 집행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1,500만원인데 물론 의회에서는 삭감 안 되었지만 우리가 기획실에 내려보냈던 사실은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이 부분 지금 3,000만원 이상 한 이 조경지 관리 여러분들 뭐 목수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 올라와서 삭감되고 뭐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선례를 구하면 전년도 총액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나왔다고 하면은 본 예산 잡을 때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획실에 삭감되는 부분은 그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산불진화 헬기 임차를 9,400만원을 지금 남겼네 그지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하면 되겠는데 전반기에 지금 산불 그것이 며칠입니까? 11월 5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이지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5개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개월 조금 넘......
흥표
정흥표위원
6개월이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6개월 조금.
흥표
정흥표위원
6개월인데 6개월로 했을 때 헬기를 언제부터 언제 써가 이미 4분의 3을 다 써 버리고 헬기 언제부터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사용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헬기는 임차를 이번 올해는 안 했잖아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머지는 이것은 우리 구비만 삭감 했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구비만 삭감했는 부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요?
흥표
정흥표위원
9,400만원에 대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구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반기에 봐서.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적인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체적인 것은 그때 봐서 임차를 올해 참 헬기 없어 보니까 답답하니 참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1월달 되어서 또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9,4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직 살아있다.
흥표
정흥표위원
살아있는 그 금액이 지금 9,4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반 정도 맨 그 정도 금액 되겠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9,000만원 되면. 그 9,000만원 그러면 하반기 연말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한달 보름 동안에 헬기 임차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시에서 헬기를 또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지금 현재 기정에서 시비나 국비가 변동이 없는데 구비는 지금 7,300만원이 인상되어서 다시 해서 왔는데 이것 적극적인 비율이 있습니까? 애초에 국비가 시비가 더 왔으면 구비를 증액 더 해가 해주면 맞는데 기정을 잡을 때는 적게 잡았다가 이번에 다시 7,350만원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순수 구비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삭감됨으로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분을 전부다 정액 저걸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 지원된 부분은 벌써 상반기에 다 사용이 되었고요, 인원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삭감되었는 내용도 아니고 기정과 기정 상황에서 국비와 시비가 1억1,300만원, 900만원 해서 안 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구비 잡을 때 1억1,700만원 했다가 왜 국시비 변동사항이 없는데 구비만 7,350만원을 증액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고 이래 이야기를 해주시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보조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상황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구 재원사정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상반기 봄철 산불진화 기간 동안에 예산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가을철에 할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이야기 상임위원회에 이야기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상황은 이야기 못 드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못 드렸는데 거기 날짜가, 날짜가 나올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거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니면 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눈감고 해줬다 하는 이런 기억으로 자꾸 위원들을 뒤에서 궁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갖고는 그 안됩니다.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3년, 2004년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2004년하고는 비교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공공근로로 감시원을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 공공근로로 썼겠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소수의 인력만 진화대로.)
흥표
정흥표위원
2003년하고 2004년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전원 우리 예산으로.)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의 하루일당이 얼마로 며칠로 해서 지금 2억1,30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여기 하루에 3만2,600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당이 2,600원 올랐는 모양이지 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2,600원은.)
흥표
정흥표위원
3만2,600원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거기 자가용 가진 사람 유류대하고 이런 것이 부대비용이 좀 지원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그냥 순수한 인건비만 줬는데 이번엔 부대비까지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유류대 그러나 이것이 국가 단가하고는 낮습니다. 국가단가는 4만원, 4만 몇 천원이 되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인원수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인원수는 지금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 같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인원수는 올해 1차 증원을 좀 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래서 일수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일수는 가을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5일쯤에.
흥표
정흥표위원
전 일수를 더 합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을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지금 소나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핫 이슈가 되어 가지고 아주 문제가 안 많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 우리가 계상을 해줬는데 이것 지금 보면은 재선충 예방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가 사업방향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안 계셔서 설명을 못 안 드렸는데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일단은 사찰주변에 우량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찰주변에 우량소나무를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조경한 3,000여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중요한 부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나무는 일단 근부처리를 뿌리 근방에 약을 주면 그것이 올라가서 재선충이 못 달려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조경지 이런데 우리가 또한 열린마당 같은데 이런 소나무가 앞에보면은 800여본, 한 900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선충 병이 못 달라 들도록 근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돈이 그것하면은 소나무 죽은 소나무의 서식처거든요. 그것을 제거를 하고 예, 전부 이렇게 해서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 부분이 5,0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방제사업 지금 팔공산에 우리가 재선충 감염 된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구 인접지역에서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산이라든지 파계사 그 인접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소나무 죽은 소나무 서식처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또 항공 방제를 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긴장을 해서 그 부분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면은 지금 인근 주변에도 재선충이 확산이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 팔공산에도 앞으로 이러한 예방사업이 철저해야 만이 약방사후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재선충 확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동구청에서도 우리가 팔공에 팔공산에 그야말로 아까 말씀우량 소나무가 정말 국보급 그런 소나무인데 그 우량소나무만 우리가 산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 확산이 우려되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근본적인 방법대책 우리가 방제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의의를 부여하고 싶고 또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임시일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효과만 노려 가지고는 예방차원에서도 그것이 안된다 이런 관계 때문에 만약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확고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방제사업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원인제거, 치유방법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전시 효과식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는 낭비만 할 뿐이지 효과가 없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수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예산 많이 투자하고 해 가지고 그런 말썽의 소지를 남길 필요 없이 바로 재선충사업 우리 전국적인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팔공산에 좋은 소나무를 가꾸고 또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대의적인 차원에서도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겨야 됩니다. 당겨 가지고 앞으로 더 확실한 사고발생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우리 대구 동구에도 이런 재선충 확산이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철저한 이러한 관리계획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오늘 그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은 뭐 파계사, 동화사 다 전부다 산림조합 모아 가지고 회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일 늦게 보고를 드리는데 이런 숲 가꾸기 예산 국비 예산도 지금 일부 전용을 합니다. 전용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하여튼 재선충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확고하게 대처 해주시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본예산 다룰 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 그때 예산 삭감되었는 것이 있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의회에 우리 상정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할 때 필요한 금액 소요 금액을 다 했습니다. 해서 물론 뭐 받지는 못 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한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시다. 2억1,39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뭔가 한번만 더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인건비.)
흥표
정흥표위원
예,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이 39명이고 그 다음에 하루 일당이 3만2,600원이고 그 다음에 55일간 쓰고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다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부기예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뭡니까? 그것 추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보험료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것 내역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원지역내휴게식당시설결정청원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원지역내휴게 식당시설결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정흥표 위원으로부터 공원지역내휴게식당시설결정청원의건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덕수 씨 민원사항은 저희들 관내 소관이라 제가 소개 의원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은 지금 현재 신용동 474번지 일원이 사실상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 있고 또 공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당시에 뒤에 내용에 보면은 81년도 그리고 91년도부터 본인이 농사를 지어가 왔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공원보호구역이나 그런 공원구역에 식당시설이 허가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제 농사용 창고를 개조해서 식당을 하다보니까 자꾸 관에서 어떤 벌금관계라든가, 그런 철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아마 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벌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이미 수년간 장기적으로 지금 장사를 해가 오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내년에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그 공원보호구역이 해제 날 시기에 공원구역도 같이 다뤄 줬으면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성립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 청원인은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앞질러서 지금 휴게식당을 아예 시설결정까지 해달라 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주민의 어려운 심정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이번 청원인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자 시에 건의를 내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음하면 아마 여러 위원께서 이해가 가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토의사항이 있을 때 더 질의 시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자연공원구역 내 휴게식당 시설결정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청원인은 정덕수 씨이고 소개의원은 장영혜 의원님하고 정흥표 의원님을 통하여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취지를 보면 그 양은 많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474번지 일원에 청원인이 시민들에게 편리 제공 및 자연보호차원에서 따른 자연발생적인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지역이므로 휴게식당을 지정하여 자연도 보호하고 식당시설 결정에 따른 편의시설도 증진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구 신용동 474번지 일원에 휴게식당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원인 토지일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변경,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 팔공산은 도립공원으로서 공원지역은 대구광역시 관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의 내용을 수용 혹은 불가 결정은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지역 주민이므로 의회에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 청원내용의 근본은 공원구역지정 및 관련문제이며,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공원보호구역의 조정에 따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그 이후에 다시 어떤 결정 및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현재 처분권한이 동구청에 없으며 공원 보로가 아니고 보호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공원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의회차원에서도 뚜렷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청원안에 대하여는 제가 따옴표를 했습니다. “동구지역이며 공원구역 내의 민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바, 보호구역조정 중에 적극적으로 참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여 처분청인 대구광역시로 이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문 위원님 여기에 지상권 설정 되어 가지고 담보 했는 데도 있는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상권 설정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것은 민법 사항이니까 그 사람까지 갈 문제이지 저희들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우리 쪽에서 세금을 부과 했는 적은 없어요?
흥표
정흥표위원
세금을.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확인 해 봐야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마 세금 관련해서 부과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부과했다면 지상권을 인정 했는 것이거든.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니요, 부과했으면 그래가 돈을 안 내었으면 차압되었으면 압류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법적 지위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토지는 무상 시효가 인정하더라도 지상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 문제 하는 잠깐만 예를 들께. 재건축에는 분양의 권한은 토지도 있고 지상물도 있어야 되거든. 그렇다면 과거에 지상에 없더라도 공부상에 없더라도 세금을 냈는 것 같으면 인정해준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국가가 지상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정했냐는 것이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부과건물 말입니까? 부과건물에 대한 세금은 세금의 원칙은 공부와 관계없이 실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실질 과세로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바로 부과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부과하는데 내 말은 세금도 부과시켜 놓고 무허가라고 또 단속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중적 공권력을 작용했다는 것이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여기 구제해야 되지. 행정구제법에 의해서 직위가 구제가 되어야 되지 당연히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니 세금 낸다고 구제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국가배상소송에 성립요건을 잘 판단해 보세요. 1번 손해가 발생했다, 국가가 나에게 세금을 안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라고 했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줬다, 그 다음에 국가가 착오, 고의가 있었겠다, 착오 있었지요? 그 다음 손해발생 했지요. 위법사실 있지요. 거기 모든 행정관계로 있다면 당연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착오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착오해 가지고.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세금은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만 있으면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단 그것보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것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전에 저희들 지역에 있었던 진정회신이 시에서 왔는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만 제가 말씀.
신화
강신화위원
시 관련 사항 한번 봅시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것이 제가 이야기를 저희들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순환도로 위에 설정 이것 지금 신용동 이 번지도 지금 현재 순환도로 474 신용동 474번지도 순환도로 위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무동이라고 이 동화사쪽에 보면 또 무산이라고 해서 그 마을은 지금 집단취락지구인데 그 가구는 또 순환도로 위에 있어요. 그것은 공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원구역으로 되어가 있고, 다만 공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이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우리도 공원보호구역에서 제척 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는 그 답변에 시의 답변 내용에 보면은 공원보호구역에서 그것을 할 때 자문하고 심의를 하겠다, 조정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중에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부분도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시에서 그런 답변이 아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은 다만 아직까지 제가 이야기 공원구역하고 공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현재 시의 입장은 공원구역을 해제를 할 때 정말 수림이 양호한 그런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아예 편입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공원구역도 사람이 사는 데는 그러면 공원보호구역 내지 다른 쪽으로 풀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무허가 식당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지금은 무허가를 무허가 식당을 양성화 해 달라고 하는 조건이 안됩니다. 용도지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분명하게 하나 더 키포인트는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공원구역으로 해 달라고 같은 무산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었듯이 이것은 공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공원구역이지만도 자기는 그 부분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사항으로 받아드리면 됩니다. 즉 민원인이 뭐 글 쓰는 솜씨라든지 기타 생각이 짧아가, 잘못된 부족한 부분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갖고 식당허가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희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접근하기가 안 쉽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지금 토론의 시간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이 사람이 계속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었습니까? 그 답변자가 제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흥표
정흥표위원
처음에는 아니지 그 뒤에 내용상에 보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1993년도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지.
신화
강신화위원
그 법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겠다고 이래 시도를 했는 바가 있는데 그 전에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까? (강용운 위원 전화통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91년도.
신화
강신화위원
91년도에 살았어요? 그러면 91년도에 살면서 1991년도에 살면서 계속 무허가로 살았는데 제가 이래 보기에는...... 아, 정말 소리내니까 내가 헷갈리네. 토지 전답에 대한 각종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은 내었는 것으로 근저당 설정해서 뭐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서 뭐 민사관계이지만도 어쨌든 간에 뭐 채권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지상물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도 민사관계라 이러지만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지상물에 대한 인정을 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로지점에서 대출을 해줬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가가 인정하는 이중적인 공권력 작용을 무허가라고 현 시점에 와서는 했지만 과거에는 지상물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서 계속 재산권을 소유권을 인정해줬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분은 국가배상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그지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상물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과세를 가졌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은 계속 거기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또 업을 다 못해서 감방까지 갔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도 이것을.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언설명을 지난번 여기 올라오는데 세금영수증을 제가 한번 봤는데 세금영수증에 다른 기타 뭐 세금 내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취득세라든가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계없는 제가 한번 그것을 보고 내가 캤어요.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 했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은 개인이 또 해야될 부분이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제 식당허가를 무허가를 식당허가로 우리가 결정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취급할 단계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제 아까 이야기를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이나 내년에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에 뭐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주민들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대변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시에 저희들 의견을 그 분 입장에서 해달라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 아마 다른 문제까지 되니까 그 상황만.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것이 현재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의회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밑에 보니까 결정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휴게식당 시설결정은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시에서 이런 통보가 왔는 이상에는 빨리 끝냅시다. 이것 어차피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진정서 회신이 휴게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하면 은 맨 이 답변밖에 안됩니다. 시설결정 어려운 점을 이해를 무허가하고 거기 대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차에 내년에 할 때 검토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우리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용운
강용운위원
예, 그렇게 해가 됐어요. 이것은 뭐 오래 토론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토론할 것도 아니고.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래 좀 이야기.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원안에 대하여는 동구지역이며 공원구역 내의 민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바 보호구역 조정 중에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 처분청인 대구광역시로 이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한 의견조율 된 내용에 대해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의 의견조정 된 의견에 대한 표결의 순서이나 편의상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공원지역 내 휴게식당 시설결정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키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에 대한 의견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