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9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3일 권병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갑기
김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한기학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동시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404억48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34억94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969억5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다음년도 이월액 665억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14건에 501억7800만원, 사고이월이 62건에 163억2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9.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재해 미발생, 강변여과수 개발 및 노후관 교체사업, 도로공사 등 대단위 공사의 준공으로서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7개 항목에 2901억2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4%가 감소된 2856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3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 5억3600만원, 무재산이 16억1600만원, 고질적 체납이 6억5200만원, 기타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12페이지, 부속서류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17억1100만원 등 총 2145억2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76.5%가 지출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7%, 물건비 6.2%, 이전경비 11.3%, 자본지출 68.5%, 보전재원이 0.02%, 내부거래가 4.5%, 예비비 및 기타 0.8%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행정비 25억5600만원등 총 202억9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예비비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6월 5일 함안군의회 의원 칠원면 재선거 경비지원 및 제43회 도민체육대회 개최경비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건에 1억7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1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7개분야의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 결산액은 548억3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9억92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258억4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174억8백만원, 사고이월액 34억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 등 총 8종입니다. 당해년도 적립된 원금과 이자는 5억6700만원입니다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해사전대비와 응급복구비 지원 등 1억8천만원을 지출함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31억99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18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장학금 외 6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 22억6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9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청사정비 등 8건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354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22억7200만원, 청사정비사업이 4억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야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외 2건 7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1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5,434필지, 7,103,000㎡이고 건물이 151동 44,000㎡로서 총 990억36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20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493종, 사업용 290종으로 총 783종 37억9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까지 자료 검토와 심의를 마쳤습니다. 20일간의 긴 기간동안 집행부 협조에 감사드리고 특히 주무부서인 재무과 담당자의 결산검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3404억4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34억93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96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665억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300만원을 제외하면 291억3천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회계의 과오납 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규정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명시·사고이월에 있어 총 이월 176건에 665억1백만원 중 공기미도래가 116건에 556억1500만원으로 83.6%에 해당되며, 보상지연이 34건에 80억원으로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월하는등 공기 미도래와 보상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수박물류센터 건립 외 2건에 15억7700만원을 결산 추경시 목변경하는등 이는 사업추진시 사전준비 부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사고 이월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즉 과태료 관리에 있어 2004년도분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64%이나 과년도 미수분을 포함하면 징수율이 16%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자동차 과태료 미수액 관리에 있어서는 무재산 10억6천만원 처리분 중 일부가 유재산으로 파악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추적을 소홀히 하였다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예산을 운용하면서도 예산액 2억7500만원에 징수결정액 5억4900만원으로 예산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199.9%이고 2004년도 잡수입 370만원을 감액 처리하여야 함에도 결손처리하는등 관리 운영에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운용에 있어 2004년도 집행잔액 사유규명 결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시설보조금 1억 등 19건 2억5600만원이 예산편성후 집행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의하면 함안 무기연당 7400만원이 당초예산 편성 후 아무런 조치가 없이 운영되었고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4억5백만원, 연금 부담금 6억7900만원 등 예측 가능한 분야의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하고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수요를 판단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과다편성된 예산은 수정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다수 특별회계는 원금과 이자가 주세입으로 당해연도 초에 징수결정 금액을 확정한 후 징수하여야 함에도 원금 및 이자의 수시 수납시 수납금액만큼만 징수결정함으로서 징수결정 금액 대 수납금액이 일치하는 것처럼 결산되었으나 사실상 채권에 대한 미수액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있는 특별회계는 연초에 상환계획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입 및 세출결정은 해당 담당관이 업무를 맡아 이행하여야 하나 징수담당부서와 주택사업 채권담당자가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 담당자와 징수담당부서의 세입결산 내용이 차이를 보여 정확한 세입징수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한 업무를 두 사람이 하고 있는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되지 못하는 사항은 전임자 취급서류에 의존하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충분한 법규의 연찬과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 회계업무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 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도 중에 세입금액 15억4200만원이 징수되었으나 보증인 선임 난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여 기금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 자금을 사장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전출하는 등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저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된 보통예금 잔액 일정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과 주기적인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사업의 경우 채권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미수채권 1300만원 중 1100만원 약 82%가 장기 미수채권으로 회수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는 바 체납금액 독려 등 장기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의 사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채권회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 기채분을 기금으로 대체 활용시 연간 약 870만원의 지급이자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회계내의 활용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정함은 자금 운용에 소홀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입니다. 8개 기금에 32억 적립으로 기금당 4억 정도로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기금의 특성상 발생 이자를 이용하는 측면을 본다면 4억원으로서는 기금의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기금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금총액의 68% 정도를 단순적립 또는 집행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는등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순적립만 하는 기금의 규모가 방대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등과 같이 적립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확보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 기금 목적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조속한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은 이자수익 발생액을 초과하여 지출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정기예금 4천만원을 해약하고 일부 2천만원은 정기예금에 재가입하였으나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함으로서 이자수익이 적게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들 중 함안군음식업지부 소속의 감시원들에 대해서는 실제 단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모든 지출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증빙자료의 구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결과입니다. 전화유선 가입권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채권 중 전신전화가입권의 경우 실제 채권금액 2천만원과 1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채권 소멸시 해당 실과에 정확한 자료가 전달되어져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채권중 대부분의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판명되어 기대되는 채권회수액이 전무한 상태로서 기존 담당자들의 채권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한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권병철의원외8인)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병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권병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권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현수 의원과 이기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38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