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교부금이 변경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지요?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가능하지요?

금연클리닉 사업에 인부임이 775만원이라는 숫자가 불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개원한지도 얼마 되지도 안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 소관 예산이 1회 추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숙지를 다 하고 있고 다 보고 파악을 했는데 개개인이 질의답변쪽으로 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형식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답변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시간적인 효율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고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본위원장이 알기로서는 어제 경제과 같은데는 분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한번 이야기 이것은 전에 똑같은 계획서인데 지방교부금을 분권 그것을 바꿔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하니까 보고하기가 좋고 알아먹기가 좋겠더라고.

질의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과목변경으로 해서 변경된 것이 있지요?

174쪽에 보면 국공립 및 민간시설 어린이집 건강검진비가 2,7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때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왜 추경때 합니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 시키고자 의견이 조율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애당초 우리가 운영조례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놓았던 부분은 잘못했는 것 인정은 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심도있게 보시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실이고 또한 이런 부분이 저희 보건복지부나 정책적으로 전반적인 통합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관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제정당시에도 이말이 거론이 되어서 너무 위원회가 많다 통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는 생활보장 협의회하고, 보육심의위원회하고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협의회는 생활보장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보육심의 이것은 여성부 소관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달 28일, 2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구군 실무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관련 회의가 있는데 이때도 우리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통합협의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할 때 조례에 지금 당연직이나 이런분들이 구청,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이런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민간사회 민간을 위주로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향도 대두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거지요?

예.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육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이 두 개다 현재있는 위원회가 이것하고 다 중복이 되잖아요?

예.

이것을 과장이 과감하게 두 개 보육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두 개를 폐지조례안을 올릴 생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 이 관계 때문에 실무과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일선에서 이런 위원회가 많이 중복됨으로써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쪽으로 통합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분권화에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지방분권화 이래서 국비 없애고 전부 그런식으로 바꾸고 이런판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른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없어야 안되겠나 우리 구청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 되지 이것을 다른 구청에는 통과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는 버려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이 조례안의 계획을 보니까 8,200만원 예산도 앞으로 나오면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런 사실 용역 예산 낭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주나 안 주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직원들이나, 계장이나, 과장 다 알고 있을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 낭비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모르겠고 여기 뒤에 보면 9조3항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는 이것을 3항을 삭제 합시다. 9조3항을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킵시다. 꼭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은 통과하기가......

그것을 저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통합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안을 할때 각 시군에 각 협의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가 갔습니다. 수용하겠다고 우리가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회의때도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2항을 우리가 저가 어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지적된 내용을 각 구별로 저가 검토를 해 봤는데 남구는 시범구로서 2003년도에 제정이 완료되어서 시행중에 있고, 내용도 우리 구와 동일합니다. 우리 조례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조례도 여기 보면 아까 9조에 보면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는 것이 타구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서구에는 2005년도 4월에 제정을 해서 타 조항은 다 우리하고 같습니다. 같고 제3조 위원회 구성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독으로 되어서 광역시에서 시정조치토록 지시가 있어서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도 보면 우리가 여기보니 조례도 동일하고, 준칙안도 동일하고 6월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도 보니까 제5조 위원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리하고 같이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청도 입법예고 완료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내용도 같고 그다음에 수성구는 준비위원회에 조례를 마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달서구는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중이고 두군데가 조금.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고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읽어 봤는데 상근직원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보면 사회6급을 전담으로 둘 계획으로 우리 조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둘수 있다는 조항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행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니까 그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그런데 이것이 협의체 자체가 상근 간사까지 월급을 줘 가면서 둬야 될 그만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실제는 상근 둘 필요는 없지요.

아니 이것이 하나의 나중에 가면 압력단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앙에 어떤 힘이 있는 분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여러사람들을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신있는 청장이나, 아니면 소신있는 담당국장들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복지부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해서 안 맞다고 건의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지 무조건 위에 내리면 내 주머니 돈 안 나간다고 당장은 전부 해 주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 예산 내려오고 이러면 자연적 유급직원 가게 되는거라,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일단은 9조 3항을 빼고 나중에 가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상근직원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다면 사무실도 얻어줘야 되겠고 이런 그것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정 사무실이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도 있잖아요, 사회과 직원들도 있잖아요, 또 지금현재 각 우리 복지단체 자기들 모임이 있을거라 말입니다. 자기들 모임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실이 있을것인데?

그것은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어도 모이는 고정장소도 있을것이고 하면 그런데서도 그것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이야 그 사무실 이용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래야지 처음부터 갖춰서 주면 당장 예산 따오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따와가지고 얼렁뚱당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3항 이것을 나는 없앴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은 정확하게 35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예.

어제는 무슨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5월에 심의한다고 안 오를 때 그때 해서 수정 안하고 그대로 올려봤는데 그것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350만원은 실질적으로 회의비 수당을 350만원.

그렇지요, 350만원 중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두 개해서 350만원 이것이 정확한 안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우리 류상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남구에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 공무원을 지원하고 필요할때는 상근 유급직을 둘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차라리 우리는 사회복지직만 일단 투입을 하고 유급직은 다음에 그것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면 되고요, 또 지금 준비위원은 결성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재 방법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들어서 준비위원회 이렇게 보면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되거든요, 그럼 예를들어서 여기도 준비위원회 이렇게 보면 종합복지관장 전부 교수분이나 이런분들을 해서 실질적인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당업무 그 분과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참여를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자기 소득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반박이 된다 말이지요.

복지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복지관의 우리 행정에서는 최일선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수혜 혜택자하고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하고 넣어 놓았습니다.

어찌 되었던 준비위원회 명단을 보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복지관장 그다음에 보면 참여연대 있고, 신안사랑마을 원장, 안심재활원장, SOS어린이 마을 원장, 전부 해당 원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바르게 할려면 공무원도 좀 빠지면서 과장님 처음 이야기 했듯이 민으로 돌려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든다면 이것은 안 맞지요, 여기 해당 업무에 관계없는 분들 돈을 더 주더라도 여기 정상적인 행정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초빙하고 심지어는 동에 통회장도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동장 중에도 한 사람 들어가야 되고 이런 합리적인 그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준비위원회 명단도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할때도 맨 이렇게 간다면 전부 종사자가 거기 위원회가 되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책상위에 보면 자원중간 모델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시면 당연직 공무원은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3명이 되어 있고 실무위 협의체 해서 위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7번부터 13번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 복지관 협의체, 시설대표, 여성 청소년 단체, 아동보육분야,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각계 처음하는 것이 되어서 지침이 기본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처음 운영하면서 이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20명 내외니까 보완해서 위원 위촉할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 있으면 우리가 조례 할 것 뭐 있어요, 상위법 지침대로 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처음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처음 그냥하면 골고루 각계각층에 단체 협의회에서 계획대로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람을 복지분야의 전문, 의료분야, 보건분야에 전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남은 인원은 적절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을 하겠다.

예.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준비위원만 해 놓았고 위촉을 할때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직이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보면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장이 복지부 지침에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또는 위원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영권 간사님이 한분 준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면 지침 자체가 행정복지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겠지만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1명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지침이 왔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사회산업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 버리면 당연직은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을 선정을 해 놓으면 말이 많지만 위원장을 해 놓으면 말이 없거든요, 다른 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해서 넣으면 안되나 이런 말이지요?

그 관계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위원님 한분을 우리 예산정책에 우리 위원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는 한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 했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것 했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 방침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지침 방침에 시의회 행정복지 위원회에 우리로 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아닙니까? 사회산업위원장 1명을 구성하라고 지침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지침을 해 버리면 문제 될것이 없다니까요, 다음에 위원장 당선되는 사람이 거기에 당연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위원회 해 놓고, 의장 추천해 놓으면 또 말이 많다 말이지요, 아예 말 많을 것 지금부터 차단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일이 쉽게 풀려 나가잖아요?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정을 해도 아무 문제는 없지요?

지금현재 내용대로 위원장님도 할 수가 있고, 위원도 할수 있고, 두분 중에 한분 누구든지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쳐도 문제는 없잖아요?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요, 시 방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원장이 대두가 되었으면 위원장을 넣는 것이 뒤 탈은 없다니까요?

위원들끼리 갈등 조장도 나올수가 있다니까요?

위원장님, 제3조 구성 대표협의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에 구성을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금 바로 부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사회산업위원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넣으면 문제 될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류상락 위원님 질의했던 유급직 간사 그것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다른 것 문제 될것이 없잖아요?

유급 관계 그것은 삭제하면 지금 곤란합니다.

지금 아까 수성구도 안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기 하다가 그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급직 간사를 둘수 있다는 그 취지도 우리 상임위원회 취지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 안되면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지금현재 사실은 공동대표를 하는 목적이 앞으로 민간에 넘겨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민간인에 넘겨줄려면 다시 재 수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확실한 그것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전부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 말입니까? 바로 갈려면 바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유보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갈수 있는 그것을 착안해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참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대비를 해서 지금현재 우리 조례상 보면 7조에 보면 간사 및 직원이라고 해서 1항에 보면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을 간사로 둘수 있다고 해서 지금현재도 당분간 시행할 때 까지 6급 직원이 간사를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2항에는 간사는 위원장,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각종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는 당분간은 우리가 예산 이것을 할려면 간사를 유급 간사를 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 반영하고 그런데 까지는 우리가 사회복지직으로서 간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해 놓고 예산 그것하면 또 안해줄수 없잖아요? 안해 줄수는 없고.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도 경실련이라든가 우리 복지협의체에서도 간사를 유급간사를 둘수 있도록 조례에 의견 건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한바도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고 각 구에도 우리가 전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구도 이 말은 다 있거든요, 우리만 빼면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금 성기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 위원이 된다. 지금 우리 20명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명이 되어서 16명이 위촉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중에서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도 한 두사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안됩니까? 성기수 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넣고, 간사도 가고 싶으면 저도 한번 가고 싶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0명이니까 단서조항을 부구청장, 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넣고 그리고 위원중에도 가고 싶으면 한 사람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을 못 들어가라는 법은......

못 들어가라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20명 범위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것만 넣읍시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넣어가지고 한분 더 하시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명시를 합시다. 정리 합시다. 부구청장, 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여러분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정회후 간담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