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안승열 의원 발언
흥재
이흥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읍면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1회 추경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읍면예산에 6개 읍면해서 12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9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철원읍에 11백만원, 갈말읍에 4백만원, 동송읍에 청사 내외벽 도색해서 30백만원, 서면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해서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원읍에 케비넷, 프린터기해서 3,300천원, 김화읍에 컴퓨터구입 해서 3,600천원, 갈말읍에 PC등 구입해서 9백만원, 동송읍 냉온풍기 구입해서 9백만원, 동송읍에 냉온풍기 구입해서 7백만원, 근남면에 냉장고 구입 등 해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385쪽입니다. 총21개 사업을 계속비로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신규가 9건, 변경이 12건 그래서 계속비로 넣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요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할 그런 성질의 사업을 전부 계속비로 돌리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비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읍면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서면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하는게 50백만원인데 50백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지회관에 아래층은 제가 알기로 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층을 전부 냉난방하고 지붕을 보수해서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읍면장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관계 과에서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읍면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도 주관 평화콘서트 개회에 따른 군비부담과 모부자가정 장학금 국도비 변경에 따른 추가 군비 발생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180,835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80,802백만원중에서 33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모두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분야는 각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47쪽에 일반보상금 301-09 행사실비보상금 평화콘서트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원도에서 금년이 휴전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3일날 우리 철원군 화지리에 있는 노동당사 광장에서 평화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가 전액 지원해서 행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열렸던 열린음악회 수준으로 계획해서 도에서 150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KBS하고 협의과정에서 열린음악회 수준으로 하려면은 관현악 오케스트라 팀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팀이 150명정도 되는데 그것이 추가로 경비가 발생돼서 도에서 철원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관현악팀 지원에 대한 30백만원 보상금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집행하면서 군에서 부수적인 경비를 대라는 소리죠.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에서 예산을 우리 군에다 내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행사는 도가 다 하는 거네요.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도가 다 하는 겁니다. 도가 주관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이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서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행사규모가 좀 적게 되겠죠. 이런 큰 음악제는 주최부서하고 도도 미스가 있지 않나 봅니다. 협의해서 예산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대관령음악제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모양입니다. KBS에서 요구가 오케스트라를 거기다 투입 시켜서 해야만이 웅장하고 행사규모에 맞다 이렇게 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에서 예산을 2조가 넘게 다루면서 30백만원 때문에 군에다가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군에다가 30백만원 경비를 떠넘기기식으로 한다는게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야속하고 안맞다고 보는데 이게 30백만원에 대한 실적은 강원도에서 주최하면서 30백만원을 갑자기 군에다 떠넘기는 이런 경우가 과연 우리 철원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판단되세요.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물론 한편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도와 우리 시군 지자체간에 상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지사님이 그만큼 철원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었다는 고마움도 있으니까 요번에 같이 협조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지사의 입장하고 담당과의 입장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은 위원님들 간의 예산안 계수조정과 확정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안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승열 입니다. 2005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여섯분의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규모는 180,835,440천원으로 일반회계 164,1558만원, 특별회계 16,729,860천원으로서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보면 첫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군정홍보비의 증액예산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있어 사용목적 및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세무과 소관의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삭감예산과 관련하여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서는 301-11의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추경예산에서는 201-01의 일반운영비로 편성 삭감하고자 하는바 회계질서의 확립을 위해 과목경정을 주문하며 셋째, 사회복지과 소관의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행사의 경우 철원군민의날 기념행사인 태봉제의 행사일부로 진행되는바 행사의 성격과 예행시기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태봉제 예산에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넷째, 농업정책과 기반조성사업의 32건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사업규모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서 목적한 사업계획량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만을 초래한바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의 우서수위를 정하여 책정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섯째, 관광경제과 소관의 철새관광주차장 조성사업중 공사비 1억원은 현재 사업예정지내의 농작물의 경작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바 농작물의 수확이 완료된 후 본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여섯째, 자치발전기획단 소관의 군민 열린학습관 운영비의 경우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확대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중 제1회 궁예왕기 전국궁도대회 행사비는 별도의 상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부수적인 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2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컨테이너구입비 2,200천원은 새로 신축한 요양원 건물과 이미지가 서로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감하였고 통일기원합수제 행사비는 태봉제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면서 1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중 일반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에서 삭감된 예산중 4백만원을 다시 증액하였으며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중 철새관광주차장조성공사비는 농번기 이후에 사업시기를 적의 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소관 예산중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한탄강댐대책위원회 운영비로 2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군민 열린학습관 운영은 지역지도자 육성을 위한 군민의 열린교육의 장으로서 감동과 감격을 심어 주고 있으므로 삭감한 6백만원 전액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타 소관 분야에서는 농민들의 농기계 사용량 증가와 김화지사 공사의 원활함을 위하여 농기계수리소 재료비 40,600천원과 김화지소 보수공사비 1,400천원을 삭감한 전액을 다시 증액하였으며 잔액 삭감액 60,500천원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42,500천원의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안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승열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승열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승열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동의하셨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승열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주민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저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와 지적하신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