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소프트 웨어 유지보수 이것은 초에 1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1년 계약을 했는데 4개월, 5개월 하다가 보수비가 인상 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1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인상되었다고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반영 하였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아니 그것은 안 그렇지요, 보수계약은 1년 계약인데 1년 계약에 당초 예산을 잡는데 기획실에서 1년 계약을 삭감 시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연도가 통상적으로 1년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현재 앞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기정예산 이것이 10월까지 계약 됨에 따라가지고 부족분입니다. 12월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요율이 낮다가 보니까 이것을 다 계약을 못하고 월로 일단 낮게 줄여서 그렇게 계약이 된것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1년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보수비를 그럼 한꺼번에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전산실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기획실은 당연히 유지보수 1년 것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 우선 개월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은 할수 있으니까 1년치를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한달에 10만원 같으면 100만원 편성되면 12개월동안 안되니까 10월까지라든지 이런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만.

실장 설명이 프로테이지가 인상이 되어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중도에 저희들이 정보화 담당관실하고 시도 전체 정보화담당관 회의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1년 단가계약을 맺은 것 같으면 그럼 10월까지 같으면 10월까지 일원이 되어야 될것인데 인상이 되었다고 추가로 예산을 잡는 것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요율이 저희들 구만 낮게 줄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요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처음 계약해서 중간에 인상해 줄수 있어요? 중간에 오른다고 해서 돈을 더 지불합니까?

처음이 아니고 당초에......

당초에 단가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요?

10월까지로 예산에 맞춰서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같으면 11월, 12월간을 추가한다 말입니까?

예.

2개월 올라간 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가요? 앞에 올라간 것 소급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두달분을 인상분을 준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나머지 두달분을 저희들이 미리 예를들어서 처음부터 8% 같으면, 8%에서 10%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간 12달을 못하니까 9월이면 9월, 주로 10월인데 열달분을 계약을 하고 나머지 두달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약을 한다 말이지요?

예.

그럼 두달 빼 놓고 계약을 합니까?

예.

그것 왜 그래요, 1년 계약을 안합니까? 10개월 계약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것이 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것을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되다니 당초 예산에 1년 살림 살 것을 예산을 짜 주는데 1년 계약을 10월을 계약 했을 것 아니오.

저희들이 1년치를 당초에는 올렸습니다만 이 요율 지침대로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넘길 때 삭감이 되어서 해마다 저도 작년에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당초에 이런 우리가 계약하는 부분을 삭감한다 말입니까?

예.

그럼 그 부서에서 올릴때는 12개월을 올렸는데 2개월분을 삭감 했다 말입니까?

2개월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율을 삭감해 버리니까 예를들어서 100원을 우리는 계상을 해야 되는데 80원만 해 주니까 열두달은 계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연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과장이 기획실에 이야기 하든지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것도 아니고 시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1년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8개월로 10개월밖에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저희들 정보통신과에 한 개만 보면 그런데 다른 구군도 있고 하니까 예산운영상에 애로사항 이런 것 때문에 세입하고 맞추다 보면 2회추경때 반영하고 지금까지 관례같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것 다해본들 어떻게 보면 돈도 얼마 안되는데 연간 처음부터 예산편성지침대로 요율대로 다 반영이 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예산 안 줍니다. 이것은 부서 과장이 책임이요? 어떻게 1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 하든지 전례를 다 치우고 현재 과장이 바뀌었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1년 계약을 맞춰서 해야 되지 그것은 10개월한다고 10개월 받아주고 말이 안되지.

맞습니다.

안 주면 스톱 시킬렵니까? 그리고 인터넷 방송 의회 동영상 하지요, 생방송하고 녹화 하잖아요?

예.

그런데 녹화방송이 왜 그렇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요? 생중계하고 수시로 우리가 동영상을 볼려면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회의실 생중계하고 의회 본회의장 관련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녹화 관련은 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녹화를 합니까? 통신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관리는 전부 통신과에서 안 해요?

인터넷 관련도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의회 관련은 의회사무국에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생중계만 통신과에서 하고 녹화는 의회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통신과가 전문가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생중계를 하고 난후에 뒤에 녹화를 볼려면 잘 안되거든요. 나중에 점검을 해서 좀 잘 나올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웹시스템 도입 이것이 당초에 왜 1,100만원 잡아서 840만원 왜 추가 되었습니까?

작년 조달단가에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560만원에서 두식을 하니까.

아니 기정에 1,120만원이잖아요?

560만원에 두식하면 1,12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인상 되었어요?

올 3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 당초에 해서 이런 것을 오르는 감 이런 것 몰라요?

조달 단가 인상 이것이.

840만원 두 대 같으면 이것 두 대라요? 두 대 같으면 420만원씩 올랐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단가 인상은 수시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도 한 대에 420만원씩 오르도록 뭐 했어요? 예산 잡아줬는데. 처음에 이것 단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단가 확인 잘못 된 것 아니라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그때는 560만원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인상이 조달단가로 가격이 내시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560만원짜리가 420만원 말이 안되잖아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8-90% 올라갔는데.

이해가 가겠어요, 기계 한 대에 560만원.

기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기계에도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조달청에 가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시에는 560만원밖에 안 했는데 그때 1,000만원정도 예상되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된다 합시다. 그러면 560만원짜리가 420만원 오를동안 뭐 했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보도 전혀 몰라요?

알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아무 가치가 없고 예를들어 해도 메모리같은 이런것도 하드용량이라든지 엄청나게 옛날보다 비싼데 그것보다 몇배 더한 것 나오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밖에 안되니까 그것이 수시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구청에서 이것을 프로그램 모른다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정도는 다 압니다. 돌아가는 방향을 왜 몰라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조달청에 나온 가격이 560만원으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가격이 변동이 있다 없다 이것을 왜 전혀 모른다 말입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달청에서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는 이래되니까 들쭉날쭉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산정해서 가격을 했는데 프로테이지는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봐도 높은데.

말도 안되지요?

처음부터 1,000만원 될 것을 예상을 할수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좀 있으면 내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수도 있겠지요, 내리지는 잘 안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상향된 버전이 나오고 예를들어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런 것은 별 가치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 없다고 구청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열흘동안 한번 기다려 보소. 증권 내리듯이 내리겠지. 560만원짜리가 420만원 오를동안 몰랐다고 하고 말이 안되지 그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당초에 계상할 때 조달단가표하고 지금 상승된 단가표하고 또 기획실에 예산 산정할 때 요구한 요구액 하고 반영된 내역서를 지금 좀 보내주세요.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설명도 잘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달계약은 소프트웨어가 어느 회사에 나올때는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1년계약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 회사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소프트 웨어를 예를들어서 560만원이다 계약을 해 놓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420만원 올려서 이런 계약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까 앞에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 당초 세운 것 같으면 1년이 안 되었잖아요? 안되었는 것 같으면 이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조달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고시가격인데 무슨 상품이 이것은 금도 아니고 560만원짜리가 420만원 인상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조달 계약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실거에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때 당시에 즉각 구입을 못해서 단가계약이 끝나서 그다음에 단가 계약을 맺을 때 인상되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 예산이 맞아 들어가는데 맞아 들어가더라도 이만큼 인상되지는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더 알아 보세요.

과장 우리 동료위원들 자료요청한 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통신선로 시설유지비 이것 구내하고 정보통신시설 선로유지비하고, 행정통신선로유지비하고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어떻게 잡았어요?

이것이 이제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 생기고, 위생과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선을 새로 다 깔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측할수 없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곳에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추가 되었어요?

예, 그것이 행정통신선로하고 두가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세무과에 베풀어주신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세무과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운 날씨에도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하고 동구 발전에 애쓰시는 모습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평소에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힘을 입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과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과장 지금 현재 구세조례만 합니까? 감면을 같이 합니까?

예,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갈라 놨는데? 지금은 구세조례부터 먼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부터, 조례부터. 조례하고 난 뒤에 감면하고.

예, 저희들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작년 12월 31일자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종토세 관련 규정을 삭제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안 제3조 2항부터 제35조 내지 제45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 객체로 구분함인데 그것은 안 제22조에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현행 과세 원칙에 의해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변경함입니다. 네 번째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현실화로 인한 주민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산세 세율 체계를 조정함입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율 체계 개편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 적용규정을 신설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행자부의 세제과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조례안 표준 조례안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 시내 8개 구군과 특히 저희들 구에서도 다 같이 동일함을 지금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인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인한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현행 6～9단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율 체계를 3단계로 재산세 세율 체계로 조정하였으며, 재산세 납기는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통합과세 하는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이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소급적용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 시행일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종합토지세가 부동산세하고 재산세로 이원화됨으로서 우리 지방세 그 종토세는 전에 전부 국세잖아 그지요?

아닙니다. 전부다 지방세.

종토세도 국세 아닙니까? 종토세가? 종합토지세.

예,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재.

전에까지는 국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재산세가 지난번에 2004년도까지는 재산세가 지금 7월달에 납기하는 것은 건물에 한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납기되는 종합토지세는 저희들 맨 지방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것이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지방세로서 뭐 덕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 지금 현재 덕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 다만 인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지금 이원화 시켜놨는 것은 지금 12월달에 국세로 지금 넘어가는 것은 주택이 과세표준액 9억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일반 6억 이상이 되었을 때 국세로 지금 넘어 갑니다.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지금 동구 같으면은 좌우간 20억 정도 지금 현재 국세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8.4% 지가상승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 현재 세무과에서 과세하는 표준액을 보면은 거의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래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 토지 과다보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 그지요?

예.

종토세가 과다보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집을 안 짓고 있다든가 뭐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디 세금이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나대지까지 지금 현재 합산을 해 가지고 별도 합산하면 40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 국세로 지금 12월달에 다 넘어가는데 저희들 동구청에서는 개인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 이것이 대구은행 같으면 대구은행하고는 국세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국세에서 다시금 내년 저희들이 한 5월달쯤 되면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방세로 다시.

그러면 전에는 토지를 많이 종토세를 해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과중 세금을 매겼는데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전에 왜 토지 많이 갖고 있으면서 활용 안 하면 2,000만원, 3,000만원씩 세금이 나왔는데.

예, 현재 지금 그것은 없고 세율이 단 6단계, 9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그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 지금 우리 현행법에는 이것이 건축물이 부동산으로 바뀌지요?

예.

건축물이?

예, 그렇지요.

부동산으로 바뀌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키잖아. 이것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 또 있어요, 별도로? 주택도 맨 부동산 같이 들어갑니까?

주택은 지금 현재 틀립니다. 우리 주택이라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하고 전부 총계 약 8만9,000 동 이하 아파트 동수까지 계산을 지금 다하면 되는데 이 주택에는 개념에서는 따로 지금 현재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지요?

예.

그래 부동산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택은 별도로 또 있고.

예.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하고 주택하고 두 가지잖아요. 크게 나누면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분류를 지금 현재 합니다.

건축물이 부동산으로 바뀌잖아요. 조례 개정이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택은 별도로 있다는 말이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일부감면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되는 등 보유세제 전면 개편에 따라 가지고 아울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키로 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문의 개정이 필요함입니다. 이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인데 안 제2조부터 26조까지 해당이 모두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중에 전용면적 40헤배 이하 재산세는 지금 100% 감면하고 41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 까지는 재산세 50% 감면 하던 것을 적용면적 60헤배에서 85헤배 재산세 25%까지 감면토록 확대토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18평에서 25평까지는 신설 지금 하는 그 주 내용입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현재 60에서 85헤배까지 25% 감면하면은 세액은 약 한 400만원 정도 지금 차질이 생깁니다. 약 200호 정도 지금 현재 정확한 개수추정은 아닙니다만 추정치로 200호에서 세액은 한 4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저희들 이것도 역시 행자부에서 구세 감면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드릴 것은 신구구문 대비표에서 보면은 우리가 법제처에서 작년에 12월 27일날 법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가지고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에 각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 할 수 있도록 지금 각을 쳐 놨는 그 내용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세제가 개편되며,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현행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까지만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1,000분의 1.5로 축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비중을 크게 높일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감면 폭을 국민주택기준인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은 개정된 재산세 최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폭을 확대하여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과, 대구시내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까? 지금 이것?

예, 행자부도 그렇고 현재 지금 우리 시세감면 조례도 지금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지금 뭐 다른 데는 다 이것 다 지금 조례 다 되었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6월달까지 되어야 7월 납기 재산세하고 지금 동시에 같이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타구에서 지금 다 통과를 시켜 놨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조례안을 좀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최소한으로 한 5일까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도 하고 이래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저희들이 이것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 정도는 또 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만이 우리 조례 다룰 적에 또 우리 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위원들이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서에 혹시라도 조례안이 있으면은 한 5일정도 앞으로 당겨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 7월15일부터 이것 해야 되는데 원래는 실제 위원장이 회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그 바로 피부에 닿는 그런 지금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불요불급하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