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금년도 본예산이 수립된 후에 다소간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금년 1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세입예산은 약 147억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5억9,600만원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 수입 4,600만원 재산매각 수입 1억6,000만원, 잡수입 4,000만원, 조정교부금 12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9억9,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200억2,000만원에서 62억1,000만원이 증가한 262억4,0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과의 경우는 청구네거리 쉼터조성비, 동촌유원지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조성비, 신암공원 케스케이드 휀스 설치비, 불로어린이 공원 외 2개소에 공원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본예산 대비해서 약 15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71억5,900만원입니다.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는 인건비 2,200만원 등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재난재해장비 임차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당초 예산대비 약 1억5,000만원이 증액된 약 5억1,000만원 정도이며, 건축주택과는 광고물 정비추진 관련비 등 당초 예산 대비 3,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73억2,000만원이며, 건설과는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도로 개설비 29억4,000만원, 공산동 더불어 진인마을 진입로 개설 8,000만원, 공산동 지묘 초등학교 남편 도로개설비 6,000만원, 서호동 190-3번지 도로개설비 3,500만원, 방촌동 보성타운 동편 도로개설비 2억원, 하천하수 정비 1억원, 도로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 노후소교량 개보수비 2억5,000만원, 또 율암동 245-1번지 하수본관 개체비 4,500만원, 파계로 도수로 정비비 7,000만원 등 당초 예산 대비해서 43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106억1,700만원 정도입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5,000만원이 증액된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 당초 예산 대비 2,300만원 정도가 증액 된 5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외 기타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과부족 예산정립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사업은 주민들의 주민 편익과 직결된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원안대로 저희들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또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과장님이 모인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국 과장님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상임위에서 최소한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기가 시작하기 일주일전까지는 제출되어야 그 회기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그 시일이 지났을 경우 그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해당 과에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 그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각 과장님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의 사정이 있어 재난안전관리과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과장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근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질의...... 정흥표 위원님.

아니......

질의 아닙니까?

질의 아니고, 세입부분은.

아, 세입부분.

예, 세출부분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재난과는 큰 그게 없으니까.

세입부분 설명.

세출부분만 재난관리과는 세입부분이 없으니까 세출부분만. (계속 설명)

과장님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박 과장 있을 때 예산 편성된 부분은 아닌데 일단 기정에서 41만원 정도 했다가 무려 40배정도 1,900만원, 2,000만원이 다시 상정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41만1,000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로 인해서 지금 교량이라든지 하천, 절개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다가 민간 공사장 중에서 부도로 인해 가지고 사업 주체가 불분명한 그런 데를 선정을 해 본 결과 신천동에 있는 세광트윈빌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95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혹시 자료 있지요? 지금 현재 2,000만원에 소요되는 앞으로 예상하겠다고 하는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내역 나왔는 것 있지요?

내역은 현재 해 놨는 것 없습니다. 해 놨는 것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해놨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예상이 될 경우에 예상이 왔을 경우에 그 후속 조치로 우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데가 발생이 되면은 미리 우리 예산을 확보 해놨는 그 분야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봐도.

예비비는 아니지요.

예비비는 아닌데 예비비는 나중에 사후에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 다라고 추정해서 지금 내 놨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 예비비 성격으로 뒀는 성격 밖에 안되고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뭐 교량이나, 하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러 이러한 부분을 뭐예를 들면 아까 세광트윈빌 그랬다고 하면 안 그러면 어떤 절개지라도 쭉 내역을 빼서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해놨다가 그 품목 속에 예를 들면 안하고 다른데 또 한다든지 그래 놓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더 긴급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업에 예를 들면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역 없이 예산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명시를 하면은 명시 했는 것말고도 뭐 할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박 과장 하나만 더...... 예산은 같은 비목 속에 품목 항 속에서는 충분하게 돈을 유도리 할 수가 있잖아요. 비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 추정 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점검수수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환조 재난관리담당 정환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보고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셔도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환조 당초에 우리가 재난 작년에는 사유가 있어요. 참 기정 예산에는 41만원 이것 편성을 해놨는 것은 편의상 그 당시에 유지관리 부서에서 일단은 현재 재난 위험시설이 발생 안전점검을 한다고 현재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 갖고 저희들은 현재 41만원 평상시에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할 때 전문 기술자들을 수당조로 하나씩 하루에 5만원씩 해 가지고 41만원 편성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저희 건설과 소관 그 현재 하수 복개물이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원칙으로 건설과의 예산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동구청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다른 명목, 구청 다른 추경에 아마 편성을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부랴부랴 편성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점검할 때 한 2,000만원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재난관리과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정 계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것 방금 말씀하셨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환조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정 계장님 이것 예산편성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환조 그때는 현재 그것은 현재 건설과 하수담당 소관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환조 예.)

뭐 당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부탁합시다. 추후에 예산편성 지금 다 각과 동히 같은 것인데 추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방금처럼 그런 이야기를 모르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추경은 추경의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환조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시에 수료한 것을 연간예산에 대한 이것은 뭐 불요불급하다든지 이런 것은 불충분하게 배정이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그래 무려 40배 올라간다고 하는 이것은 경우야 어떻든 사리에 안 맞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환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 뭐 우리가 필요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세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환조 예, 앞으로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이것 양수기가 지금 관리하는 관리비가 100만원 나오는데 양수기 지금 몇 대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 이것이 23대이고, 경제과에 16대가 있고, 농촌지도소에 4대가 있습니다. 총 43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리하는 것이 재난관리에서 다 관리합니까?

평상시에는 하고 유지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 경제과에서 하고 우리가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만약에 양수기가 안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유지 관리비로 해났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박 과장님 이것 의자 직원용하고 지금 책상하고 비품 다 들어가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전부다 새것입니까?

예, 새것입니다.

그러면 선사용 후 후 예산 청구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 외상구입 했습니다.

외상구입 해도 괜찮습니까?

사무실을 유지할려고 그러면 책상, 캐비넷, 의자 없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그 양수기가 아까 43대라고 했는데 또 이것이 10대 더 구입합니까?

예.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샀는 것이라요?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책상하고는 다 샀다며?

예, 선구입했는 것이 사무실에 꼭 필요한 것만 선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의장님 한 말씀하세요. 자리에 앉으셨는데.

과장님 과장용 책상하고 의자는 비싸네요?

과장은 좀 비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보니까.

과장도 옆에 붙이고 하니까 안 비싸나.

그러면 구청에 양수기가 이것 10대를 더 구입하면 53대라요?

예, 53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수기 지금 10대 구입이 아니고 본래 제가 예산요청 할 때는 20대로했습니다. 1,000만원 해 가지고 좀 적은 것으로 5마력짜리 적은 것으로 해서 한 사람이 딱 들어 가지고 가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침수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데 적은 양수기가 재난 날 때 물이 많이 올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좀 큰 양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큰 양수기는 대형인 경우에는 큰 양수기가 되는데 주택침수라든지 지하에 주택침수 같은 것은 적은 양수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내가 그때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적은 것은 표가 없던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성립이 되고 나면은 우리 직원 주차장에다가 우리 5마력짜리 적은 것을 구입 했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시연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어느 부서이든지 양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해 가지고 한번 유지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거기에 굴삭기 임차대 그것도 뭐 10대에서 50대 그것은 별 문제인데, 굴삭기만 굴삭기 등 하면 뭐 포크레인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크레인도 포함되고 덤프트럭도 포함됩니다. 선회 할 때는 덤프트럭도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 3,620만원의 예산 중에서 사무실 집기만 선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품목이 모두 다가 구입 이 다 된 상태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구입이 안 되었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 문서세단기, 디지털 카메라, 냉난방기, 다기능사무기기, 민원용 의자, 노트북 컴퓨터 그 다음 법령집, 모사전송기, TV, 녹화기, 재해대책양수기 이것 이외는 선구입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기기는.

그런데 과장님 믿고 이것 선구입 전부 외상으로 서슴없이 전부다 이래 구입처가 여러 군데인데 잘 들라줍디까?

예, 여러 군데 좀 양해를 얻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박 과장님 이것 기정에 200만원 해 갖고 똑같이 거의 뭐 요율을 뭐 33% 해서 국시비 구비를 편성을 했다가 지금 경정에 다시 500만원 상당을 비율에 관계없이 지금 50%로 증액 했는 것 이것은 별도의 강사수당에 대한 지침이 비율이 나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래 비율이 나와가 없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전에 했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사실 기정 할 때 우리는 비율 있다고 비율 있으면 이 정도 한다고 예산을 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 했는 그런 것도 사실은 당시에 구비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비율이 정확하게 나왔는 것은 뭐 50대 50이라든지 25%라든지 비율 있는 것은.

예, 정확한 비율은 있습니다. 비율은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눈감고 올리고 나중에 심의하는 위원들을 나중에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동구 조성에 많은 조언을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 저희들 담당을 일괄적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 과장님 그 위에 목이 바뀌면서 지금 예산이 변동 생겼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민간인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서는 시비가 구비가 동일한 50% 대 50%되는데 교부금 받으면서 다시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비율이?

비율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 또 시에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번에 저희들 3,000만원 올리면은 시에서 보조금이 또 3,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비를 3,000만원 증액하더라도 시에서 3,000만원 내려온다고 하는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내려옵니다.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놔야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지금 405의 자산취득 이 내용은 현재까지 이것이 비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도시 정비 1등 상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왔는 것인데 각 과별로 필요한 물품을 좀 구입하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하지와 장마전선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하절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박혜정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큼 다가온 성하의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더불어 진인마을 진입로 개설은 이것이 어떤 연유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현재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가 폭이 3m50에서 한 4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 다니기에도 좀 불편하고 또 돌아 나오기도 불편하고 해서 그것이 계획폭 6m로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회과에서 의뢰해서 왔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의 건의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업무상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 최 과장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지역에 정심수양원이 소방도로도 못 가는 것 제가 알기로는 누차에 지금 예산이 되어가 위험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성 못되어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선급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선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 뭐 지금 현재 이분이 아마 여기에 대한 그 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아마 최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도 다른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비가 8,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도로개설하면은 사실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유지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현저히 적고 이래서 실제로 사업효과 측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래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중에 지적도 한 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도 상에 그 도면을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도로는 있습디까? 도로는 기부체납 했습디까?

그것은 전부 거의 다가 국유지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형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국유지인데 국유지이지만도 도로로 되어 있더냐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국유지라 지목이 국유지라고 해서 길로 사용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적상 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것 과장님 나중에 도면하고.

도면하고 일괄 한몫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시설비에 요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금액 얼마 이상 되면은 몇 %, 프로테지가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부대비는 율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지금 5,400만원 이것은 주로 분할 측량하는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침상에 예를 들면 뭐 5,000만원 이상은 한 2% 정도의 부대시설 부대비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이하일 때는 1% 정도 준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업무지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율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따로 복사를 한 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최 과장님 200페이지 시설비 하천하수도 정비 전년도에 건수하고 금액 실적이 대충 얼마입니까? 전년도 집행 실적이요.

전년도에는 따로 우리 대장하고 서류 찾아 가지고.

그러면 건수는 그렇고 대략적인 예산 집행 현황은 잘 모릅니까? 혹시 담당 계장님 압니까?

집행된 금액.

전년도의 것이요.

한 2억원 정도.

2억이지요. 자, 제가 한번 거기 기정에 분명히 작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정비를 기획을 해 갖고 시비 6,000만원에 구비를 1억9,000을 올려놨습니다. 그 비율도 예를 들면 뭐 시비를 받아 온다든지 비율이 예를 들면 뭐 5대 5라든지 이런 어떤 비율 없이 그래놨다가 다시 경정 때 1억을 했는 이것은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 한해 동안 하수도 하천분야하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 분야하고 민원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번 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직접 전화를 오든, 또 서면으로 동사무소 올라오든 누구나 전체 종합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한번 놔보니까 월 평균 한 민원이 200여건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도 사실상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적기에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비율은 조금 뭐 합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즉시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합된 행정기관에서 수합된것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일반 민원하고 수합하니까 그 정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 2억에 지금 한 3억5,000 같으면 너무 과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도 작년에 너무 미처 못해 드린 그런 부분이 또 죄송스럽고 해서 저희들은 다른 부분은 조금 줄이더라도 도로하고 하수도 분야에 긴급보수비는 좀 올려서 그래도 한 20개 동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할 때 좀 적기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성타운 동편 도로개설에 기정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산상에 편성이 또 그렇네요. 구비가 적어서 이것이 시비가 더 내려와 아까 어떤 부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기정에 뭐 예산을 더 확보해 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예산이 시비가 더 내려와서 미리 예산을 당겨가 해 놔야지 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되어가 있는데 지난해에 길이가 55m로 되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본 예산에 올릴 때에 55m을 같은 폭에 15m를 해 갖고 그 당시에 예산을 2억6,000을 올렸는데 다시 45m를 추가 개설했는 것은 원래 90m를 할 것을 당시에 예산상 예산의 부족으로 55m를 했는지 그 내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설명.

추경 사유는 이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 우리가 61m를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40m를.

됐습니다.

추가 시공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부터 계속해 가는 계속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208쪽에.

특별, 일반회계 말입니까?

예, 일반회계 208쪽예요. 그 반사경하고 규제봉 지금 기정에 2,300만원 한 것이 현재 장부상에 지금 예산이 다 떨렸습니까?

예.

지금 거의.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예.

그리고 329쪽에 위원장님 329쪽에 PDA 구입이 예산산출을 기초산출 내역을 처음에 잘못 냈습니까? 왜 70만원에서 130만원 기계 값이 올랐습니까?

아 그것 PDA 말씀이지요?

예.

그것 기종이 저희들 했는 것 보다도 자꾸 새기종이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업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업 되도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예, 자꾸 그게 뭐고 그런 것이 자꾸 변경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도 73만원 주고 할려고 했는데 타구에 물어보니까 역시 성능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도 두 배로 늘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약속합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비해 갖고 연말에 안되면 과장님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리에 뭐 깨지고 또 꿰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동환 의원님이나또 여기 지금 박혜정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그 지역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야구하면서 공이 넘어와 가지고 철조망 위에 더 쪼매 높여 가지고 그물을 치든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해소 해 달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이어 오고 있는데 이 3,000만원 예산 중에 조금 남으면은 그리로 전용해서 할 의향은없어요? 어차피 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벌써 신암 야구장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네 복판에 야구장이 그런 야구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래서 지금 시에다가 시설변경을 요청해놨습니다. 다용도 운동장으로 하고 휀스 있는 쪽에서 한5-6미터는 공원으로 나무도 좀 심고 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떻고 하는 이야기도 지역 인근 주민들이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옆에 여성문화회관 있는 쪽에는 공이 분명히 날라 간다고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부를 나무해 가는 또 사실상 보기는 좋은데 공이 또 이래 완전히 차단되지는 안잖아, 그지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쪽에 돈 얼마 안 하니까 전용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시죠.

예, 남으면은 응급조치를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그 운동장에서는 야구는 못한다.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우리 아마 올해는 언제 올리 놨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야구 동호인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야구 동호인들 이야기도 야구 동호인들은 사실 야구하는 건 미미합니다.

아니, 제복입고 와 가지고 하는 동호인들이 있어요. 야구 미쳐 있는 사람들 있다니까.

예,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그 하면은 야구하는 부분은 적고 또 다용도로 축구하고, 뭐 족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인원은 많고 이러니까 대다수를 좀 따르겠다 저는 이래 그리고 또 야구하시는 분들은 또 야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리창을 깨고, 뭐 애들도 차를 부수고, 공이 넘어가고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존경하는 과장님 애당초에 제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 지금 난리 났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주민대표로서 제가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께요. 애당초에 야구장으로 만들어진 야구장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다용도목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주민의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이라는 이름은 의제에 불과하지 홍길동이 아니잖아, 그지요? 몇 명이 그러면 그렇게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당장 지역의 전영권 형님 친구도 내 어느 식당에 가니까 야구장 하나 전용야구장 하나 더 생겨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리고 그 아침에 가보면 조기회 하는 사람들 허구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기축구도 해요. 또 저녁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신족회 라고 해 가지고 족구도 해. 그러나 야구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고 다용도.

다용도로 해놓으면은 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야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장님 편파적으로 해서 야구장이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다.

그러면 난리법석이 난다는 것 저도 한 말씀드리고 그 돈 얼마 안되는 것 스펜스 그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자꾸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좀 이래 좀 칸막이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야구장 안된데이 이런 못 박지 마십시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 위원님 무슨 말이고.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도시 과장님 설명 잘해 주시고 답변을 충실히 하는 것은 진짜 감사 드리고요. 가능한 강용운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신화 위원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좀 지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 과장님 188쪽에 가로수 조경수관리가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전체 예산이 전반기하고 아마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좀 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민원 때문에 더 했는 것으로 알고 전체 작년도에 전체 예산 소모, 집행내역 기억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작년도 현황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심계장님 대충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그 전에 자료 없는데 자료를 별도로.)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대충이요. 작년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대충 금액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작년에 1차에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해서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본예산보다 두 배, 세 배 무려 어떤 것은 물론 인제 산출근거에 잘못해서 40배 이상 해 갖고 본예산에 책정 안 하고 이래 추경에 올라오는 예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 같으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기 기정에 1,500만원 했다가 추경에 추경이 아니고 오히려 본예산 심의할 정도로 무색하게 3배 정도로 해 놓고 더군다나 그 일수를 작년에 그 내역을 보니까 뭐 60일 해서 지금 무려 180일로 지금 증액 해놨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예.

민원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이야기가 안되고요.

예, 저희 구에는 가로수라든지 조경지가 많이 있는 것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당초에 이런 부분에 예산에 했습니다만 조금 삭감이 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지금 공공근로로 지금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자꾸 공공근로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 뭐 다음 분기부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래 지금 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문 공공근로라도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다 공공근로사업비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풀 뽑고.

됐습니다. 설명은 문제는 본예산에서 삭감 안되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세요. 뭐 삭감이 되고 하는데 삭감을 언제 했습니까?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180일 같으면은 연간 365일 1년 반을 일요일 빼고 지금 근무 일요일 빼고 기타 모든 것을 빼 버리고 나면은 실제 근무연수가 지금 7월달부터는 토요휴무 해 버리면은 일수가 매일 한다고 해도 180일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매일 하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180일 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 가로수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180일 말입니까?

그렇지요. 산출근거를 작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1인당 지금 뭐 인상단가가 올랐는지 모르지만 5만원 해서 5일씩 해서 60일로 해서 기정 예산 때 1,500만원이 올라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180 지금 현재 4,500만원 같으면 180일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7월달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 버리고 나면은 실질적인 근무일수가 예를 들어 따지면은.

인원이 1회 1명당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180일을 매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몇 명씩 그러니까 5만원이면은 5명 쉽게 이야기하면은 5명분이 1일로 계산하는데 5명을 잡아놨습디다. 5인이 5만원해서 60일로 잡아 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명씩 쓰는 것을 그러면 10명, 20명으로 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것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조경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인원을 좀 많이 늘려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기정에 1,500만원 지금 다 집행되었습니까?

그것 1,500만원인데 물론 의회에서는 삭감 안 되었지만 우리가 기획실에 내려보냈던 사실은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이 부분 지금 3,000만원 이상 한 이 조경지 관리 여러분들 뭐 목수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 올라와서 삭감되고 뭐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선례를 구하면 전년도 총액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나왔다고 하면은 본 예산 잡을 때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획실에 삭감되는 부분은 그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산불진화 헬기 임차를 9,400만원을 지금 남겼네 그지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하면 되겠는데 전반기에 지금 산불 그것이 며칠입니까? 11월 5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5개월입니까?

5개월 조금 넘......

6개월이네.

예, 6개월 조금.

6개월인데 6개월로 했을 때 헬기를 언제부터 언제 써가 이미 4분의 3을 다 써 버리고 헬기 언제부터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사용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헬기는 임차를 이번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는 이것은 우리 구비만 삭감 했는 것입니다.

구비만 삭감했는 부분입니까?

어디요?

9,400만원에 대한.

예, 구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반기에 봐서.

전체적인 것.

전체적인 것은 그때 봐서 임차를 올해 참 헬기 없어 보니까 답답하니 참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1월달 되어서 또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9,4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금액이 지금 9,4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반 정도 맨 그 정도 금액 되겠네요?

예.

9,000만원 되면. 그 9,000만원 그러면 하반기 연말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한달 보름 동안에 헬기 임차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시에서 헬기를 또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지금 현재 기정에서 시비나 국비가 변동이 없는데 구비는 지금 7,300만원이 인상되어서 다시 해서 왔는데 이것 적극적인 비율이 있습니까? 애초에 국비가 시비가 더 왔으면 구비를 증액 더 해가 해주면 맞는데 기정을 잡을 때는 적게 잡았다가 이번에 다시 7,350만원에.

예, 이 부분은 우리 순수 구비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시비가 삭감됨으로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분을 전부다 정액 저걸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 지원된 부분은 벌써 상반기에 다 사용이 되었고요, 인원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삭감되었는 내용도 아니고 기정과 기정 상황에서 국비와 시비가 1억1,300만원, 900만원 해서 안 왔습니까?

예.

그러면 구비 잡을 때 1억1,700만원 했다가 왜 국시비 변동사항이 없는데 구비만 7,350만원을 증액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고 이래 이야기를 해주시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보조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그 상황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구 재원사정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상반기 봄철 산불진화 기간 동안에 예산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가을철에 할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이야기 상임위원회에 이야기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그 상황은 이야기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못 드렸는데 거기 날짜가, 날짜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거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니면 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눈감고 해줬다 하는 이런 기억으로 자꾸 위원들을 뒤에서 궁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갖고는 그 안됩니다.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3년, 2004년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2004년하고는 비교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공공근로로 감시원을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 공공근로로 썼겠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소수의 인력만 진화대로.)

2003년하고 2004년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전원 우리 예산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의 하루일당이 얼마로 며칠로 해서 지금 2억1,30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여기 하루에 3만2,600원입니다.)

일당이 2,600원 올랐는 모양이지 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2,600원은.)

3만2,600원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예, 거기 자가용 가진 사람 유류대하고 이런 것이 부대비용이 좀 지원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그냥 순수한 인건비만 줬는데 이번엔 부대비까지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예, 유류대 그러나 이것이 국가 단가하고는 낮습니다. 국가단가는 4만원, 4만 몇 천원이 되는데.)

좋습니다. 인원수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인원수는 지금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 같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인원수는 올해 1차 증원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일수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일수는 가을철.)

55일쯤에.

전 일수를 더 합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지금 소나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핫 이슈가 되어 가지고 아주 문제가 안 많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 우리가 계상을 해줬는데 이것 지금 보면은 재선충 예방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가 사업방향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

예, 그 부분이 아까 안 계셔서 설명을 못 안 드렸는데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일단은 사찰주변에 우량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찰주변에 우량소나무를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조경한 3,000여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중요한 부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나무는 일단 근부처리를 뿌리 근방에 약을 주면 그것이 올라가서 재선충이 못 달려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조경지 이런데 우리가 또한 열린마당 같은데 이런 소나무가 앞에보면은 800여본, 한 900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선충 병이 못 달라 들도록 근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돈이 그것하면은 소나무 죽은 소나무의 서식처거든요. 그것을 제거를 하고 예, 전부 이렇게 해서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 부분이 5,0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방제사업 지금 팔공산에 우리가 재선충 감염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구 인접지역에서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산이라든지 파계사 그 인접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소나무 죽은 소나무 서식처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또 항공 방제를 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긴장을 해서 그 부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면은 지금 인근 주변에도 재선충이 확산이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 우려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팔공산에도 앞으로 이러한 예방사업이 철저해야 만이 약방사후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재선충 확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동구청에서도 우리가 팔공에 팔공산에 그야말로 아까 말씀우량 소나무가 정말 국보급 그런 소나무인데 그 우량소나무만 우리가 산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 확산이 우려되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근본적인 방법대책 우리가 방제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의의를 부여하고 싶고 또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임시일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효과만 노려 가지고는 예방차원에서도 그것이 안된다 이런 관계 때문에 만약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확고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방제사업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원인제거, 치유방법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전시 효과식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는 낭비만 할 뿐이지 효과가 없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수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예산 많이 투자하고 해 가지고 그런 말썽의 소지를 남길 필요 없이 바로 재선충사업 우리 전국적인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팔공산에 좋은 소나무를 가꾸고 또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대의적인 차원에서도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겨야 됩니다. 당겨 가지고 앞으로 더 확실한 사고발생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우리 대구 동구에도 이런 재선충 확산이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철저한 이러한 관리계획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은 뭐 파계사, 동화사 다 전부다 산림조합 모아 가지고 회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일 늦게 보고를 드리는데 이런 숲 가꾸기 예산 국비 예산도 지금 일부 전용을 합니다. 전용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선충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확고하게 대처 해주시기.

예, 감사합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본예산 다룰 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 그때 예산 삭감되었는 것이 있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의회에 우리 상정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할 때 필요한 금액 소요 금액을 다 했습니다. 해서 물론 뭐 받지는 못 했는데.)

그러면 한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시다. 2억1,39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뭔가 한번만 더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인건비.)

예,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이 39명이고 그 다음에 하루 일당이 3만2,600원이고 그 다음에 55일간 쓰고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예, 다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부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 추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보험료하고.)

그러면 그것 내역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심해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덕수 씨 민원사항은 저희들 관내 소관이라 제가 소개 의원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은 지금 현재 신용동 474번지 일원이 사실상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 있고 또 공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당시에 뒤에 내용에 보면은 81년도 그리고 91년도부터 본인이 농사를 지어가 왔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공원보호구역이나 그런 공원구역에 식당시설이 허가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제 농사용 창고를 개조해서 식당을 하다보니까 자꾸 관에서 어떤 벌금관계라든가, 그런 철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아마 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벌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이미 수년간 장기적으로 지금 장사를 해가 오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내년에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그 공원보호구역이 해제 날 시기에 공원구역도 같이 다뤄 줬으면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성립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 청원인은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앞질러서 지금 휴게식당을 아예 시설결정까지 해달라 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주민의 어려운 심정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이번 청원인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자 시에 건의를 내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음하면 아마 여러 위원께서 이해가 가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토의사항이 있을 때 더 질의 시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구역 내 휴게식당 시설결정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청원인은 정덕수 씨이고 소개의원은 장영혜 의원님하고 정흥표 의원님을 통하여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취지를 보면 그 양은 많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474번지 일원에 청원인이 시민들에게 편리 제공 및 자연보호차원에서 따른 자연발생적인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지역이므로 휴게식당을 지정하여 자연도 보호하고 식당시설 결정에 따른 편의시설도 증진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구 신용동 474번지 일원에 휴게식당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원인 토지일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변경,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 팔공산은 도립공원으로서 공원지역은 대구광역시 관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의 내용을 수용 혹은 불가 결정은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지역 주민이므로 의회에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 청원내용의 근본은 공원구역지정 및 관련문제이며,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공원보호구역의 조정에 따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그 이후에 다시 어떤 결정 및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현재 처분권한이 동구청에 없으며 공원 보로가 아니고 보호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공원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의회차원에서도 뚜렷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청원안에 대하여는 제가 따옴표를 했습니다. “동구지역이며 공원구역 내의 민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바, 보호구역조정 중에 적극적으로 참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여 처분청인 대구광역시로 이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여기에 지상권 설정 되어 가지고 담보 했는 데도 있는데.

예.

그러면 지상권 설정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것은 민법 사항이니까 그 사람까지 갈 문제이지 저희들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쪽에서 세금을 부과 했는 적은 없어요?

세금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확인 해 봐야지.

아마 세금 관련해서 부과해서.

부과했다면 지상권을 인정 했는 것이거든.

아니요, 부과했으면 그래가 돈을 안 내었으면 차압되었으면 압류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법적 지위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토지는 무상 시효가 인정하더라도 지상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 문제 하는 잠깐만 예를 들께. 재건축에는 분양의 권한은 토지도 있고 지상물도 있어야 되거든. 그렇다면 과거에 지상에 없더라도 공부상에 없더라도 세금을 냈는 것 같으면 인정해준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국가가 지상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정했냐는 것이지.

부과건물 말입니까? 부과건물에 대한 세금은 세금의 원칙은 공부와 관계없이 실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실질 과세로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바로 부과합니다.

그래 부과하는데 내 말은 세금도 부과시켜 놓고 무허가라고 또 단속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중적 공권력을 작용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제해야 되지. 행정구제법에 의해서 직위가 구제가 되어야 되지 당연히요.

아니 세금 낸다고 구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국가배상소송에 성립요건을 잘 판단해 보세요. 1번 손해가 발생했다, 국가가 나에게 세금을 안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라고 했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줬다, 그 다음에 국가가 착오, 고의가 있었겠다, 착오 있었지요? 그 다음 손해발생 했지요. 위법사실 있지요. 거기 모든 행정관계로 있다면 당연히.

착오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니 착오해 가지고.

세금은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만 있으면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일단 그것보다.

그것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전에 저희들 지역에 있었던 진정회신이 시에서 왔는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만 제가 말씀.

시 관련 사항 한번 봅시다.

예, 그것이 제가 이야기를 저희들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순환도로 위에 설정 이것 지금 신용동 이 번지도 지금 현재 순환도로 474 신용동 474번지도 순환도로 위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무동이라고 이 동화사쪽에 보면 또 무산이라고 해서 그 마을은 지금 집단취락지구인데 그 가구는 또 순환도로 위에 있어요. 그것은 공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원구역으로 되어가 있고, 다만 공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이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우리도 공원보호구역에서 제척 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는 그 답변에 시의 답변 내용에 보면은 공원보호구역에서 그것을 할 때 자문하고 심의를 하겠다, 조정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중에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부분도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시에서 그런 답변이 아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은 다만 아직까지 제가 이야기 공원구역하고 공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현재 시의 입장은 공원구역을 해제를 할 때 정말 수림이 양호한 그런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아예 편입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공원구역도 사람이 사는 데는 그러면 공원보호구역 내지 다른 쪽으로 풀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무허가 식당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지금은 무허가를 무허가 식당을 양성화 해 달라고 하는 조건이 안됩니다. 용도지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분명하게 하나 더 키포인트는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공원구역으로 해 달라고 같은 무산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었듯이 이것은 공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공원구역이지만도 자기는 그 부분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사항으로 받아드리면 됩니다. 즉 민원인이 뭐 글 쓰는 솜씨라든지 기타 생각이 짧아가, 잘못된 부족한 부분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갖고 식당허가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희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접근하기가 안 쉽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지금 토론의 시간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었습니까? 그 답변자가 제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처음에는 아니지 그 뒤에 내용상에 보면은.

1993년도에.

그렇지.

그 법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겠다고 이래 시도를 했는 바가 있는데 그 전에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까? (강용운 위원 전화통화)

91년도.

91년도에 살았어요? 그러면 91년도에 살면서 1991년도에 살면서 계속 무허가로 살았는데 제가 이래 보기에는...... 아, 정말 소리내니까 내가 헷갈리네. 토지 전답에 대한 각종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은 내었는 것으로 근저당 설정해서 뭐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서 뭐 민사관계이지만도 어쨌든 간에 뭐 채권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지상물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도 민사관계라 이러지만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지상물에 대한 인정을 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로지점에서 대출을 해줬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가가 인정하는 이중적인 공권력 작용을 무허가라고 현 시점에 와서는 했지만 과거에는 지상물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서 계속 재산권을 소유권을 인정해줬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분은 국가배상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그지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상물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과세를 가졌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은 계속 거기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또 업을 다 못해서 감방까지 갔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도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언설명을 지난번 여기 올라오는데 세금영수증을 제가 한번 봤는데 세금영수증에 다른 기타 뭐 세금 내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취득세라든가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계없는 제가 한번 그것을 보고 내가 캤어요.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 했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은 개인이 또 해야될 부분이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제 식당허가를 무허가를 식당허가로 우리가 결정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취급할 단계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제 아까 이야기를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이나 내년에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에 뭐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주민들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대변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시에 저희들 의견을 그 분 입장에서 해달라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 아마 다른 문제까지 되니까 그 상황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진정서 회신이 휴게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하면 은 맨 이 답변밖에 안됩니다. 시설결정 어려운 점을 이해를 무허가하고 거기 대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차에 내년에 할 때 검토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우리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래 좀 이야기.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