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9일 김흥선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9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흥선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정 홍보위원 운영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외 2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은 2005년 5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고성해양심층수개발 민관공동법인 고성군 출자동의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5월 27일에 각각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부의장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5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함으로서 관련사업이 누수없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찰기간과 시찰지역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 간성읍 어천리 너래골천 하도급 준설공사 사업장외 7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5년도에 추진되는 주요현안 사업장을 현지시찰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첨부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제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함. 나. 자동차세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개정함. 다.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조정함. 라. 면세담배를 반출한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한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가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등 관련조문을 개정함. 바. 조례에서 임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띄어쓰기함.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별첨입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입니다. 다.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라. 기타는 시군세조례 정비안 통보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세율체계가 조정되는 등 부동산 고유세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감면 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나. 공무원 연금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사업자 범위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구분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세율을 정함. 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 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 마.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인하함. 다음 2쪽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별첨입니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입니다. 다.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라.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기타건물인 상가, 공장, 축사등은 종전 재산세의 부과방식은 건축물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하며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및 주행세의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보완해 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 세목 및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하였으며 재산세 과표현실을 위하여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주택은 조사가격의 50%, 주택이외의 일반 건물은 제곱미터당 23만원을 적용하도록 과표를 인상하고 과표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주택의 재산세는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토록 납기를 조정하였으며 자동차세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이하에서 1,60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0으로 인상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한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면세담배를 유출한자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추징할수 있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제개편과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산세 감면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내지 제1조의2는 현행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관련조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50%를 감면하던 것을 건설임대는 60에서 149제곱미터까지 매입임대는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 재산세를 25%감면하도록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4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이었던 것을 1,000분의 1.5로 인하조정하였으며, 안제28조는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으로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세율을 농지 및 임야를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대지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마련된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번 주요골자에 보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토지하고 주택하고 통합해서 과세한다고 그랬는데 마번에는 주택은 별도로 과세대상을 한다 이 뜻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에 주요골자 가번에 보면 토지와 건물을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번에는 주택은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로 가번에 되어 있고 마번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렇게 조항이 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주택은 현재는 주택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그러니까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는 하나의 명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주택따로 토지따로 재산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택이 깔고 있는 그 부속토지를 주택가격하고 합산을 해서 재산세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인데 한 30평을 주택으로 되어 있고,

30평에 대한 토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토지 70평은 별도의 과세기준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를 깔고 있는 자리 다르고,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나머지 70평은 또 다르고,

나머지 부속토지 일부는 별도의 명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번하고 마번을 보면 이게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200평이면 30평은 대인데 나머지 70평도 대란 말이예요. 100평 전체가 대니까 70평은 전이 아니고 지금현재 배추를 심던 고추를 심던 나머지가 대는 대지만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30평, 70평을 따로 갈라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를 할때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