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재원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근간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구비부담분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현안사업, 도로건설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동사 및 경로당 건립비 등 주민 숙원사업 분야에 대부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2억 5,200만원이 증가한 1,096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9억 6,200만원이 증가한 971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보다 2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일원화 하였으나 세입의 증감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에 53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로부터 2005년도 보통교부금 추가분 43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억 2,2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억 8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등 총 5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2억 2,2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4,000만원 등 총 5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0.5%인 11억 5,500만원, 사업예산에 62.2%인 68억 1,700만원, 예비비 등에 27.3%인 29억 8,900만원 등 총 10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용재원 거의 대부분을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주요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정원조정 등으로 8억 2,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 총 3억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에 16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연산1동사 신축부지 매입비에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건립은 신축 2개소에 총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사업은 도로개설 3개소,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4개소 등 총 7건에 29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에만 총 5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29억 8,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예비비는 6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는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5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2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조정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등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인건비 추가계상,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신설 운영하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9억 8,900만원을 전입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추가 내시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인건비 및 부담금 등 필수 법정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사회복지 분야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 편성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으로 금년도 지방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필수분야에만 긴축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 재정 운영과 재원 확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인학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지방재정 집행을 사후에 검증, 승인하는 제도적 절차의 하나인 결산심사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05년 6월 15일부터 본회의 승인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2동 출신 김충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2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최선을 다 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행정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질문으로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구 직제조정 시 문제점에 대하여, 두 번째 대여장학금의 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세 번째 이마트 북편 동편 도로개설 토지의 기부체납이 되지 않아야 할 사유 등 세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이성우 위원의 질문내용은 거제로와 부산지방경찰청 방향의 연결 도로공사에 대하여, 두 번째 구민운동장 개설에 대하여, 세 번째 거제시장 주변 보도 정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이 되겠으며 다음은 박홍주 의원의 질문으로서 굶는 사람 아픈 사람 없는 연제만들기에 대하여, 두 번째 공익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주요골자로서는 제108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하루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 위주 행정의 대안제시 그리고 구정이 보다 발전적인 선진 행정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질문의 목적이 있는 만큼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평소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제안한 연산3구역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개발사업은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우리구는 주택 재개발구역 5개소와 도시 환경 정비 구역 1개소로 총 6개소의 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거제2, 연산1･연산2･연산3･연산4구역 등 5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산3 주택 재개발구역은 연산3동 2022번지 마곡천 일원의 연산로변에 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상 구역 면적이 81,000㎡, 용적률 220%이하, 건폐율 50%이하이며 현재 세대수는 824세대로서 이중 524세대가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약 608동이 있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86%정도 밀집된 지역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제안사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이기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2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4년 8월 5일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유관기관 등 의견협의를 거친바 그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학교용지 확보 부분이 동부교육청과 약 7개월간의 협의를 통해서 2005년 4월 21일 연미초등학교 증축조건으로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2005년 5월 23일 주민제안 입안반영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입안안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안의 구역경계는 기본계획상 허용범위 20%이내를 고려하여 구역면적은 기본계획보다 11,936㎡가 증가한 92,936㎡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북측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민원요구에 따라 구역에서 제외하고 구역 외 동측 녹지지역의 무허가 노후불량 건축물은 구역 내에 추가하여 지역전체의 조화로운 개발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역경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58,696㎡,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675㎡ 총 78,371㎡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당초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으로 주거용지는 65,390㎡로 전체 용지의 70.4%를 차지하며 도로,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가 17,121㎡로 18.4%이고 녹지 등 기타시설 용지는 10,425㎡에 약 11.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의 도로시설,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총 연면적 245,992㎡에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면적 등으로 완화 적용을 받아 최대 267%까지 허용토록 하였고 최고층수는 25층 이하, 세대수 1,460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예정시기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5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부산광역시의 완화 규정이 고시가 되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이후 구에서 최종 입안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부산시에 신청해서 정비사업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 뒷 페이지의 건축배치 구상계획, 조감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산3구역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아니면 이 사업 정비 계획안이 승인이 나야만이 시에서 이 안들을 받아들여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 한 가지 하고요, 현재 보면 국공유지 면적이 5,506㎡입니다. 이 부분이 도로부분하고 모든 부분이 포함돼져 있는 면적인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포함돼져 있는 면적이라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상에 이 면적만큼 해당하는 면적이 사업계획서안에 포함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