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홍관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금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52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내시 받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세무과에서는 부산시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여자테니스실업팀은 제135회 사단법인테니스연합회장배 쟁탈 경기에서 복식 우승 단식 3위를 수상하였으며, 우리 직원들은 부산시장기배 시군 직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들은 우리 구 700여 공무원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생각하며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13일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우리 구청의 구정조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조정위원회는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민간인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구정조정위원회라는 뜻은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한 번 걸러 간다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급으로 네 분만 되어 있습니까,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국장급하고 기획감사실장 해 가지고 주무과장까지 해서 총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저는 구청에 상징물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 상징물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제작량 금액의 1%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금액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우리 구 브랜드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만든 이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제작량 금액의 1%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정도 치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 휘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처음에 모형 뜨는데 제작비 많이 들 것이니까 안 될 것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 태권도 시범단 만들 때 그 만드는 것이 우리 금정구 마크를 넣는 것이 사용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중에서 무상사용 대상이 아니냐 이런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범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김기범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특정 휘장이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브랜드가 높아지면 관광지에다가 우리구의 캐릭터나 마크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는 돈 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나머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팔려나가도록 하는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캐릭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현수막 제작할 때 과별로 발주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어떤 부분은 금정구 캐릭터를 삽입하는 과도 있고 아예 배제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나가시더라도 부산시민들이 저것은 금정구 현수막이구나 누구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현수막 할 때 금정구 캐릭터가 꼭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등록 후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건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은 것은 없고 어느 업체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혹시라도 우리가 범어사나 금정산이나 이런 관련한 무슨 사업을 하는 팀에서 활용을 할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하려고 하면 비용은 많이 들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이 10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면 제작량 금액의 1%인데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금액의 1%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생산량의 판매 예상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생산하면서 정가를 얼마를 책정하면 그 책정한 것이 1만 개 만들어지면 얼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협정에 의해서 한다고 정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1%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실제로는 활용도가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1%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기간을 두고 우리가 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의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우리에게 1%를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1만 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수해를 입어 가지고 하나도 못쓰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1만 개 만들려면 또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재난이 일어나서 상품을 못 쓰게 되었다 다시 제작했을 때 특별한 경우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규칙을 만드실 거지요. 지금 만들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규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정위원회 심의가 되면 저희들 위원회에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일부 부서에 제정된 부서가 있다고 하셨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13개 부서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조례 만들 때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행정서비스 헌장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 근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다 다시 만들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바쁘셨겠지만 이것이 헌장이라서 그렇게 취급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들을 한 번 훑어보면 아주 옛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지요. 우리 조례까지 다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정보담당과 실업대책 민원봉사과 이런 것이 폐지되었는데도 그대로 있고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법규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조례가 바뀌면 다른 규정들도 전 부 훑어서 개정을 해야 되겠습디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기준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몇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 지침으로서 만들어서 제가 민원정보화과장 할 때 일단 민원인이 동일 건으로 2회 방문할 때 우리가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민원정보화과에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41만5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현재까지 집행 내역이 41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2003년도에 몇 건 이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3년도 10건 해가지고 5만원 2004년도 3건 2005년도 현재 한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정보화과에서 지금 이 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2005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문화상품권은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위원회 수당 7만원 해가지고 7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민원정보화과에서 현재 활용도에 따라서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상품권 미리 다 사놓은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민원정보화과에서 기 구입을 해놓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선 집행이잖아요. 결산하고 나면 돈은 집행이 다 되었는데 상품권은 살아 있고 이렇잖아요. 변칙 집행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정산 하지 않습니까. 뒤에 연말 되면 정산합니다. 정산해가지고 이월도 할 수 있고 정산을 할 수 있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현물도 이월 다 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상품권 구입을 해놨을 때 몇 년이 지나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계속 재차 이월이 되니까 현품은 현품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차 이월이 가능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회 수당을 보면 일반운영 경비로 하는데 보상금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위원회 수당도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민간인한테는 예산 과목은 같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위원회 수당 있고 일반 잘못된 부분에 지연 처리된 보상이 있고 두 가지 사업계획은 틀리는데 지출 과목은 같은 과목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당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상금으로 해서는 안 맞는 건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위원회 수당이 보상금 맞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이고 민간인한테는 수당이라는 목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상금인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실비보상비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 총무과장님 서비스헌장 여기 법규에 보면 제9조에 심의위원회 제10조에 위원회 운영 이런 방안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래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 의원님들 여기에 참여가 되고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줄이자 이 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도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 통과가 되면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씩 부서별 다면 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맥락이 다면평가하고 흡사하다 이거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위원 다면 평가가 아니고 자체...
동수
김동수위원
자체 뭡니까? 다면평가심의위원회가 금정구 항목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하고 다면평가심의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구성요건이 틀립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심사 분석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중기재정 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니, 자체 평가심의위원회 있어. 그 말씀이지 다면평가는 인사 때 일어나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은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현재 이것을 독립 위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첫째로 대통령훈령에 독립위원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서 11월 사이에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독립위원회 구성 여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 위원회가 독립위원회로 됨으로 해 가지고 일단 구성원이 9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일단 민간인이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인 같으면 5명이 민간인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가 44개가 있는데 민간인이 과반수 되는 위원회는 여기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직 부구청장 국장 세 분 해서 네 분이고 나머지 민간인이 다섯 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 제12조에 공무원이 아닌 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구성을 해야 된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금정구에 총 45개 심의위원회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한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참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아마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래학원 측하고 1차 협약서가 체결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협약서 체결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보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류가 된다면 일단 장소를 재협의를 하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협약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 되겠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위원장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전년도에 시비 확보로 9억7500만원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총 예산이 15억이 들어가는데 5억25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동래학원에서 짓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김홍관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9억7500이고 1회 추경 때 5억2천을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땅을 넣으면 건물 지상권 설정 부분이 애매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구와 교육청과 학교와 세 가지가 그것이 되면 지상권 설정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동래학원 측에다 나머지 5～6억을 너희가 부담하라 이러니까 그러면 지상권을 우리 이름으로 해주면 하겠다 이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은 지상권을 그만큼 분할해 가지고 해주면 되잖아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분할이 지방재정법상에 일련의 건물에 지상권을 분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순전히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리고 건립 후에 시설관리 유지는 협약서에 보면 관리하기는 동래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면 관리 우선권을 동래학원 측에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은 우선권은 주겠다 이것만 지금 삽입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요.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세부 규정은 다시 준공이 되고 나면
홍관
김홍관위원
동래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이 관리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정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이익이 뭔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세부 규칙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를 들어서 동래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래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될 시에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학생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 일정을 2시간 정도는 매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로 그것은 예외로 하되 하루에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낮시간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삽입을 해서 하면 자기들이 체육시간에 학급마다 배정을 따로따로 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거든요. 그런 규정을 한번 세밀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사실 외부출입구를 낸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지금현재 보면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데 새로운 외부에서 출입하고 통할 수 있는 이런 출입구를 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주 교문 쪽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일반 보도로 가는 것은 교문에 들어가면 좌회전 하는데 있지요. 거기로 들어가면 뒤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위 부분에 보면 철망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K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그것은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차량 통행은 안 되더라도 보도로는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기로 약정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차량들을 많이 가져오면 지금현재 동래초등학교 보면 주차장시설이 사실 좀 차량대수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길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뭔가 하면 건물을 피롯트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3층을 피롯트를 설치해달라는 이런 제안을 학교에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4억에서 5억이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안으로서 우리가 2층에 스탠드를 없애고 피롯트를 설치하느냐 안 그러면 그냥 1층에서 하고 앞에 주차시설을 좀 확보를 하고 그냥 하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 설계 단계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줄때 모든 대안들을 과업 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사용협약서에 보면 사용 연한이 10년 이후에는 소유권이 동래초등학교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란 못이 박힌 것은 무슨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규정에는 민법상에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소유권은 자기들 학교에서는 10년 후에 기부체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협약을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협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10년이란 것은 통상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니까 10년이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표기를 쓰지 않고 그냥 소유권 이전이라고 썼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행정 환경에 따라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전을 해주더라도 본래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저희들이 이전할 때 이전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조건이 까다로우면 조건이 더 좋은데 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도 토지 선정 과정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 부곡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철거 당시에 대상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최 측 배드민턴회 계시는 회원들도 너희가 한번 장소를 물색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구하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부지를 구하다가 안 되어서 부득이 학교 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28개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는 왜 제외를 했느냐 하면 고등학교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이다 생각해서 고등학교는 제외를 하고 초등학교 17군데하고 중학교 11군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체육관을 설립하려면 우리 조건에 따라서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일하게 응답이 온 데가 동래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택을 한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동래초등학교는 상당히 까다롭고 제약이 많은데 결국은 심의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지역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된 줄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이것이 보면 연간 시설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연간 관리비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추정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가 건립이 된 과정에서 어떤 규모라든지 지금현재 시설규모도 사실상 가설계를 해둔 상태이지 어떻게 나오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별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관리 문제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이것이 어느 누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체육관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알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참 말썽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확실히 클럽마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나중에 클럽 간에 불화가 안 생기고 민원이 덜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부곡체육관에도 보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어서 원만하게 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서로 그런 뭡니까.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상당히 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고 이런 말썽의 소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연간 시설 관리비라든지 안 그러면 관리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민원 소지가 없을 런지 또 우리가 체육관을 사용할 사람이 사실 편하게 사용하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공단을 추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관리공단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단은 관련법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립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한번 용역을 줘봐야 결국 어떤 방향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는 법에 용역결과에 수주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되야 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결국 공단 같은 그런 기구를 많이 만들려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통제의 방안으로 영역에 따라서 수지 부분이 검토가 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얹어 가지고 용역결과만 나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구민들 혜택에 더 좋은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운영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기존 운영하는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실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시설관리비인데 용역을 주면 자체적으로 시설관리비가 다 나오거든요.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코트 면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구 예산을 투입 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설관리비가 충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고를 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지금 학교 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아직까지 운영권을 어디에서 운영할 지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민간이 하니 우리가 직영을 하니 위탁을 하니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건물은 저희 구청 건물입니다. 구청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이 된다면 당연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더라도 어떻게 운영해달라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겠다 그 대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프로그램을 내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것을 내라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을이 아니고 항상 갑입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 시간을 세부적인 규정에 정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세부적인 규정도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염려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물이 되고 나면 건물 소유주가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가 여기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동래학원에 제공하는 것이지 먼저 동래학원측의 의사대로 운영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놓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의도대로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건물 소유주도 중요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자기들이 우리 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토지는 갑에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협약서 파기가 되면 변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까지 유지관리비가 을이라든지 연으로 얼마 들어가는지도 아직 계획이 없다 산정해 본 예도 없다. 그 다음에 학부형들의 의견 청취는 해보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은 학부형 의견청취를 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를 들어서 낮시간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아까 차는 정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많은 차량이 정문을 통과를 했을 때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분진 관계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부형들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실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체육관은 떨어져 있어도 교문하고는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교문하고는 별게 아닌데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시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고 저희들이 체육관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차가 수요량은 더 많은지 몰라도 지금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방음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후문으로 정문을 통하지 않는 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현장에 가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나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거기에 도착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럼 수업 시간에 배드민턴 혼자 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룹으로 친다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친다고 보면 많은 차가 왕래를 한다고 봤을 때 학습권 침해가 된다고 보면 학부형들 요즘 별납니다. 전부다 대학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부분도 항상 감안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장소 좋은 위치에 체육관을 설립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어떤 시유지 활용할 수 없고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지고 외곽에 나가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돈이 있다면 그리고 부지만 있다면 구청 앞에 지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일단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최소의 경비를 투입해 가지고 15억 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을 때 재단에서는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학부형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이고 학교에서는 땅을 댔는데 땅을 낸 사람도 그만큼 권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땅도 아닌데 건물만 지어놓고 내 것처럼 밤낮주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것은 그러면 땅을 낸 사람은 뭡니까. 공짜로 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낸 사람도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학교에서 학교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려면 그 땅값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그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땅도 아닌데 건물을 지어놓고 내 땅 내 건물인 것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클럽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할 바에야 그 사람이 뭐하려고 땅을 줍니까. 땅을 낸 사람은 아무 권리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접근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땅 낸 사람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기들의 최소한도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다든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땅이 없이 건물만 지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도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홍관
김홍관위원
민원의 소지가 생길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승용차로 다 출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주차장이 면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지금현재는 뭐 시간별로 왔다갔다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고 있습니다. 순번 기다리다보면. 그렇다면 주차대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학교 측에서 나중에 차를 못가져 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 하면은 학교에서도 아마 운영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몇 대라고 제한이 나올 겁니다.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이 무슨 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차를 가지고... 땅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가져온 차가 마음대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청마당에도 결과적으로 만차가 되면 못 들어오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대수가 되면 그 이상은 출입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시간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을 것 같으면 세부규정부터 먼저 협약하듯이 해놓고 투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렇다 아닙니까. 건물이 모양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했듯이 거기에 주차를 한 대라도 더 하기 위해서 건물의 구조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다 이용하는 계획은 조금 다른 곳에 대고 조금 걸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한정되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 없고 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든지 그 방안이 나와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홍관
김홍관위원
주차대수는 더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피로트로 하게 되면 4～5억...
홍관
김홍관위원
피로트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5억 예산 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층에 스탠드 만드는 부분을 안 만들면 그 예산을 절약해서 피로트를 만들 수도 있고...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되죠. 그런데 지금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체육관은 2층에 스탠드하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우리가 실제 설계를 해보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공유재산취득 동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동의를 해주시고 사주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아주 멋진 계획은 설계는 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세부 지침도 없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가설계는 지금 나갔잖아요.
홍관
김홍관위원
가설계는 지금 현재 관람석하고 다 포함된 이런 가설계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은 없잖아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자꾸 주차장 시설을 이야기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그 공간을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몇 대 이상은 안된다 하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자꾸 요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우기면 안되지요.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차시설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건물을 해서 이렇게 지었을 때는 결국은 차량 주차 문제가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이런 뜻이지.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안그렇습니까. 만차 되면 몇 대 넣고 그 이상되면 안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 이상 대수는 못 들어오는 거지.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죠. 주차면적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인 사항만 아우트라인만 잡는 사항이므로 여기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다각적으로 주차면적하고 여러 가지 공간해서 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것을 짓겠느냐 안 짓겠느냐 건물을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문제이지 운영 부분은 지금 아닙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들어가야 운영을 갖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 다 협의해 놨는데 여기서 부결시켜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건물을 짓겠다 안짓겠다 그것을 해주시는 거지... 여기에서 운영까지 하면은...
현우
이현우간사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못할 바에는 건물을 왜 짓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용을 해야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저는 주차장보다 학습권 침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많은 학부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써야될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들이 동래 뭐 다 다녀봤는데 지금 학습권 침해는 들어보지 못했고 그것은 너무 기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 시비 9억7500만원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시안게임 잉여기금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이 한번 명시이월 됐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잠깐만, 중간에 쉬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학부형들이나 동래학원의 교사들도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학생들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지침서를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해야 뒤에 말썽이 더 적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이것이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운영 지침서를 협약서에는 못 넣겠지만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뒤에 일어날 서로의 마찰이 없게끔 미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지금 이 자리는 저희들이 볼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값이 15억이고 건물값이 15억이라면 그 사람도 15억 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억 돈을 다 들였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학교측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은 아마 우리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학교측에 줄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이고 그 속에서 접점이 찾아질 것이고 우리가 협약서에도 넣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정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견을 우선하도록 그런 안도 미리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래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합의가 안 되면 갑의 의견에 따르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구민의 이익이 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승인이 되면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준비가 과업지시서까지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바로 하면 다음주 중으로 발주 할 수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취득하게 되면 경위가 구청에서 먼저 해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연합회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장애인 근로 작업장 증축을 위한 부지 매입 이 내용은 지난 3월달 시장님이 저희 구청 현장 방문 시에 구청회의실에서 시장님과 대화 시에는 말씀이 없었고 현장방문을 하실때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장님하고 면담에 의해서 요청을 했더니 시장님이 거기서 약속하신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3억 내시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에서 꼬리표를 달고 내려온 것이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근로장애인작업장에 자주 가봅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굉장히 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작업할 때가 없어서 포화 상태가 넘어가면 작업장을 좀더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거리는 다른 데 뺏기는 것같더라구요. 저도 일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거리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장만 늘려야 되는가도 사실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만 취득하면 됩니까? 나중에 개보수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부지 매입하는 그 부분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부지매입만 1차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축에 필요한 건립 건축비는 별도로 시와 의논해서 건축비를 지원받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의 장애인 근로 작업장의 시설의 개보수와 기능보강에 관련되는 추가 소요 예산 같은 것은 시비 요청으로 해가지고 기능보강 사항 내지 건물 개보수 사업으로 그렇게 시비 요청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도 증축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장애인협회에서는 재원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다른 단체와 같이 기금이 조성되는 그러한 모임의 단체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 상호간의 모임으로 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 기금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당장 그러면 이 건물을 매입을 하면 이 건물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부지매입만 확보할...
우택
정우택위원
매입만 하고 사용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뜯어내고 다시 증축한다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건축비가 확보가 되면 지금 기존의 건물과 추가 확보된 매입 부지하고 용적율을 봐서 층수 결정을 하면서 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 장애인 작업장에는 몇 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있는 곳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지하에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부대시설.
우택
정우택위원
작업장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은 2층, 3층을 쓰고 있거든요. 전기 소켓 부품 조립관계 그 다음에 냉장고용 조금 전에 김기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일반인들이 하는 중소기업도 요즘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장애인 회장님의 각별한 노력으로 지금 근 2년을 운영을 하면서 중소업체를 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아온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의 면적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사실 벅찹니다. 벅찬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현재 그 면적을 가지고 좀더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면적으로서는 만약에 어떠한 아이템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증축을 해가지고 많은 장애인 회원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포부인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지금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장이 우선이 아니고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차는 작업장이 되어야지요.
우택
정우택위원
1,2,3,4층이잖아요. 목욕탕이고 식당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2～3층 말고는 다 편의시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4층은 강당이고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1층과 지하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우택
정우택위원
결국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작업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 위주입니다. 용도는 작업장 증축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11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금정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한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금정구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간부 공무원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의견 중에서 예상되는 학부형들의 학습권 침해 또는 주차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도출된 의견들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개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