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 이전에 조회를 합니다. 전국 조회를 해 가지고 전부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안(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욱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욱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총 몇 매가 신고 되었습니까?

총 14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10회를 했습니다. 439만410매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4627만1000원이 지금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대상자는 768명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예산은 7000만원 이 수준으로 하면은 그렇고 지금 다운을 시키면 반 정도를...

조례를 50%를 다운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옛날식으로 하면 7000만원이고 우리가 넉넉잡아서 추경을 요구를 한다면 약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5000만원 지금 현재 예산이 있습니까?

추경재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라든지 전단들은 실지 광고주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전화해보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또 대표자가 누군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추적이 상당히 어렵고 추적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그것 보다는 지금 현재 제도로서 하고 우리가 업주를 전국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왔을 때 대표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이라든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제를 하더라도 역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추적이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업무연찬으로 봐 가지고 포상금은 지급 안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부과한 금액에 어느 정도 포상금을 받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제안 내용이 보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일회용픔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적도 우리구는 타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한 것이 116건에 3억1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3건에 1억5900만원 부과해서 지금 4900만원을 자기들이 자진 납부를 해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청소행정과 박병규 담당직원한테 700만원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줬는데 올해도 이것을 자기는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주는 게 안맞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계속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