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마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영철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운영총무위원회 윤용명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신운식 의원, 도시위원회 마광민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김재균 구청장의 답변까지 듣도록 하고 오후에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양구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의원
서산동 출신 박양구 의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련의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작태가 있었습니다. 46만 구민이 지켜보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의사진행은 회의규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북구청장은 회의규정을 무시한 언행을 여러 번 하였고 또 의장은 이를 제지했어야 함에도 제지하지 않아서 구민 앞에 아주 부끄러운 회의진행을 하였습니다. 어제는 행정수장인 북구청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용인 묵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가 법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 법 규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후 본회의장에서 어제처럼 북구청장이 의장에게 발언을 요청하여 허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언한다든지, 국장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여 회의를 지연시킨다든지, 점잖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또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비웃는다든지, 회의록 삭제를 요구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또 그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시에는 의장은 회의규정에 의거 퇴장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언행들이 없는 모범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용명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했던 사항을 집행부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제 폐회 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4시간 내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재촉하니까 의회 집행부에서 일단 팩스로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답변 내용과 인쇄물에 들어간 답변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청장, 책임 있는 소재를 밝혀서 엄중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북구 운암1동 출신 윤용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각 부처 정부 포상과 관련하여, 둘째, 구 유동사무소 외 청사 임대에 관하여, 셋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하여, 넷째, 주민자치과 찾아가는 주민자치 강좌에 관하여, 다섯째, 북구 인구 감소에 관하여, 여섯째, 사회복지과 경로당 지도 감독에 관하여, 일곱째, 운암2단지 재건축에 관하여 이 사항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포상 실적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2004년 한국정책분석평가회 자치단체장 최우수공약상 주민참여예산제 등 33회 포상 실적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액이 얼마이고 또한 특별 우수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유동 동사무소 외 청사 임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본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13개 폐쇄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외채를 갚으라고 하니까 연구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는 이유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46만 구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연간 운영예산이 약 10억 6,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을 검토한 바 운영 투자비에 비해 사업실적과 운영효과가 미약하고 북구민들에게 북구문화사업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가보셨는지 물어봤더니 대다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구청장께서는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찾아가는 주민자치 강좌입니다. 2003년 찾아가는 특별자치 강좌 소요예산 500만원, 시범자치 강좌 3개 동 소요예산 250만원, 일반동 자치강좌 22개 동 소요예산 250만원, 2004년도 찾아가는 특별자치 강좌 소요예산 600만원, 시범동 자치강좌 6개 동 소요예산 600만원, 2005년 찾아가는 특별자치 강좌 소요예산 1,050만원, 3년에 걸쳐 예산을 투자 운영한 결과 성공사례나 사업 실적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5일간 교육하고 수료식 때 학사복을 입혀서 기념촬영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선심 낭비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청장께서는 명쾌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인구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4기 의회를 개원할 시 북구 인구를 48만에 이어 50만 북구민으로 호칭하였습니다. 이때 광주시 인구는 130만, 그런데 매년 북구 인구가 감소하고 2005년 현재 북구 인구는 46만이고 3년 동안에 약 2만 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광주시 인구는 141만으로 약 10만이 증가되었습니다. 매 행사장 플래카드에 살기 좋은 문화북구 하는데 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50만 북구민으로 호칭하지 말고 46만 북구민으로 사실 그대로 호칭하자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매년 북구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경로당이 약 300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실태점검 자료 제출을 확인한 바 2002년도 2회 지도, 2003년 2회 지도, 2004년 2회 지도, 2005년 현재 한 번도 지도 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연 총 예산 103억 1,200만원 중 운영비 9억 3,000만원, 개·보수 1억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고 지도 감독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세심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암2단지 재건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6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 약 7년 동안 고생한 결과 2003년 1월 6일자 조합승인을 득하고 동년 3월 4일자 벽산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 가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6월 30일자로 사업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계약서 제9조 사업시행 책임 및 추진 일정 계획, 제2항에 갑과 을은 공동책임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추진 일정은 아파트 용적률 변경시행 대비 등 사정을 고려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추진키로 하고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거나 추진일정을 경과시킬 경우는 귀책 사유발생자가 그 책임을 지기로 한다. 가계약서 제21조 공사중지 및 해약 조건, 제1항 갑은 다음 각 호의 1회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해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합의를 2개월 이상 지연시킬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인정될 때, 제2항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갑이 배상한다. 1.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 정한 사항과 관련한 합의에 불응하여 2개월 이상 협의를 지연시킬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인정될 때, 3 조합 이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획 공사 기간 내 완공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 가계약 제31조 계약의 무효 및 경신, 제1항에 재건축 시행사업 관련 법규나 행정청의 정책 변경으로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의 경신이나 계약 이행의 일시적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제2항 갑과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권자의 사업계획승인 등이 지연 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계약 체결시 계획한 아파트 용적률보다 현저하게 감축된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된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행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3항 갑과 을은 본계약 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경우 즉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가계약에 추가하여 약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결과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에서는 2003년 6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즉시 공사 본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첫째, 조합규약 제4조 시행구역, 조합의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69-1번지 외 10필지로써 대지의 총면적은 11만 4,943㎡로 하고 단, 단지 내 도로 2만 4,206.9㎡과 유치원 부지 1,024.8㎡을 본 사업의 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기관 및 소유자와 합의,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승인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다소 증감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조합규약 제5조 시행방법, 제2항 “운암2단지 재건축 시행방법은 100% 지분보장제로 하고 무상지분율은 현재 등기분상 대지권 면적에 120% 공급하고 전 조합원에게 주차장 소요면적 일체를 무상공급 원칙으로 한다.” 둘째, 가계약서 제20조 조합원 부담금액의 조정, 제1항 1. 을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 결과 아파트 사업 용적률이 290% 이하로 감소될 경우 재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승인 용적률 280% 승인되므로 현재 10% 감소된 상태입니다. 셋째, 가계약서 제34조 계약 후 효력발생, 제1항 “본 가계약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 후 체결하는 공사 본계약의 효력발생 전까지로 하되 계약 후 계약 내용의 삽입,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 을 합의로 변경토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고 조합집행부와 시공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에서는 만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을 속이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고 행정지도 감독기관인 북구청에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거 허가 등 업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이의제기도 무시한 채 이에 동조, 철거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넷째, 담당 건축과에서 자료제출 내용을 검토한 바 철거신고 처리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철거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서는 관리자 요건을 갖추어 철거신고 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운암2단지 재건축아파트 2,411세대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철거허가 민원처리는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4년 11월 25일자로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 직무대행 심형섭 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에 1. 윤용명 조합장 해임 2. 새로 조합장 선출에 관한 임시총회소집 요구 허가신청을 접수한 바 다음 날인 26일자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내용을 북구 건축과에 민원으로 정식 제출하고 사실 확인 내용을 교부받아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에서 2004년 11월 18일자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고 조합변경 신고서류를 2004년 12월 27일자 신고하니 북구청 건축과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적법치 못하다고 하여 불가 통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 관리자 요건을 갖추어 철거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함은 행정의 일관성 없는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 벽산건설과 가계약 상태로 만 2년 경과되었습니다.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가계약 절차가 현재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2004년 12월 18일 조합장 윤용명 해임 임시총회 때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이사회 결의도 없이 벽산건설회사로부터 금 1억 6,000여 만원을 대여 청구받아 경기도에 있는 용역회사 오엑스 팀에게 지급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합규약 제16조 “임원의 해임 등 조합장에 대한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때 감사는 조합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합규정을 무시하고 각 조합원 자택을 호호방문, 강제로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받아 불법으로 해임 조치한 사실을 북구청 건축과에 민원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철거신고를 허가하여 만의 하나 잘못되어 재건축이 무산될 시 기 철거된 건축물 약 3만 8,000평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가 제기될 시 손실 복구비용이 약 800억에서 1,000억의 금액이 발생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운암2단지조합 현집행부 최 대표를 비롯 감사까지 합세하여 공문서위조 등을 하여 지금까지 7～8년 동안 고생하고 조합비 단돈 1원도 거출한 사실이 없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정말 깨끗하게 추진한 윤용명 조합장을 아무 이유도 없이 해임시키고 또 김홍심 이사와 윤용명 조합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조합공금 금 7,600만원을 배임 횡령했다고 고발, 또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용명 조합장을 복귀시켜서는 아니 된다. 복귀시키더라도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조합장을 못 한다.”고 고발 진정하면서 대의원회의 공문서를 위조, 대의원도 아닌 60여 명의 서명자 명단을 첨부 고발 진정하고 2004년 12월 18일자 불법으로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2005년 1월 29일 불법으로 조합장을 선출하여 현재 조합대표자인 최 모와 집행부 임원 모두는 벽산건설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키는 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즉시 조합관리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총회에서 의결 결정한 후 정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철거 및 공사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다음, 현금으로 평당 300만원씩을 계산 지급한 조합원 860세대 청산문제, 단지 내 도로 7,323평에 대한 조합원 결의, 용적률 가계약상 최하 290% 이하일 때 무상지분 재조정한다. 가계약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승인 당시 용적률 278.8%, 감소 10% 총회결의, 2003년 3월 4일 가계약 당시 일반분양 평당 예상가격을 450만원, 그런데 현재 광주 주변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6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관리총회를 소집, 협의 결정하고 운암2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어야 하고 이 같은 문제점이 전국 재건축사업조합에서 분쟁관계로 2003년 7월 1일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제일 먼저 관리처분총회를 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암 2단지 재건축사업추진 역시 즉시 관리처분총회 결의 없이 누구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잘못 처리되고 산적되어 있는데 행정지도 감독기관인 북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윤용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의원
오치2동 선거구 출신 신운식 의원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대의와 실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영철 의장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신 김재균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46만 북구민을 대신하여 그간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야와 지천에 화사했던 봄꽃들도 이제는 초록의 열매와 함께 신록으로 짙어진 6월 원호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변함 없이 우리의 곁을 찾아오는 것은 시련과 도전뿐입니다. 이 땅에 자주독립의 씨앗을 뿌리고 때로는 독재와 맞서 항거하다 작렬하게 산화하신 보훈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겨레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안타까워하며 애정을 보여준 그 손길마다 고귀한 마음들이 그저 존경스럽습니다. 금번 제129회 정례회기 중에 본인이 구정질문을 함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의 근본취지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토록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대안을 변경 또는 시정하여 신규정책은 채택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구청장의 소신 있고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인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이 법적, 제도적으로 북구청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종류별로는 공용, 공공용, 기업용,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은 분명히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46만 북구민의 행정요람이자 산실인 북구청 청사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하여 내용별로 살펴보면 본 청사의 건축물은 1985년도에 본관동이 건립되고 현 보건소를 제외한 5개 동의 부속 건물로 행정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증축되어 총 건축면적은 1만 660㎡로 평으로 환산하면 3,224평입니다. 현 북구청사 대지면적을 살펴보면 소유권이 분산된 총 20필지에 면적은 1만 2,415㎡로 이 또한 평으로 환산하면 3,755평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소유가 7필지 4,184㎡, 총괄청인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이 2필지 2,775㎡이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잡종재산이 1필지 698㎡이며, 건설교통부 5필지 4,192㎡, 경찰청 소관 4필지 480㎡이며, 북구청 소유로는 고작 1필지에 25평뿐입니다. 우리 북구청이 개청된 지 20년이 훨씬 넘은 장고한 세월을 보내고 강산이 두 번씩이나 변할 때까지 북구청 소유 토지는 단 25평뿐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래 행정수요를 미리 감안하고 예측했다면 적어도 청사이전비의 20～30%는 현 청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국·시비의 지원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국·시유지 상에, 그것도 물이 흐르는 하천을 복개한 공공용재산 위에 공용의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적법한 지와 한 번이라도 구유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가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시유지 7필지 4,185.8㎡에 대한 북구청사 부지는 우리 구 개청 당시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라고 법제화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북구청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를 이전 받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국유재산인 재정경제부 소관 2필지 2,775㎡ 또한 국유재산법 제44조 양여, 제1항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또한 게을리한 이유와 구유화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 폐천부지인 삼각동 732-37 번지 5,903㎡는 당초 건설부에서 용도폐지하고 국유재산법 제44조 양여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재무부에서 광주시에 양여된 폐천부지입니다. 또한 본재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광주광역시 폐천부지 관리규정에 의거 북구청에 위임 관리된 시유 잡종재산입니다. 본재산의 지하에는 대형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복개하였고 지상은 나대지 또는 잡종지 상태로 보이나 사실상 용도가 물이 흐르는 하천인 공공용재산임에도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결과 북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이 또한 북구청이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이관 받아야 할 재산이고 본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재분류하여 잡종재산의 대부가 아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득 하고 지상권에 대하여 피대부자는 사용 또는 수익하여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구청장의 법률적 견해와 구유재산으로 만드는데 행정이 게을리 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동 148번지 공원부지 2,960㎡는 북구청 소유로 용도는 신안동 태봉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 중 공원부지 240㎡, 지상 2층 연건평 489㎡를 광주시가 개인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이 건물은 광주광역시 소유로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북구지회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유지관리 보수는 물론 화재보험까지 광주광역시에서 10여 년 전부터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무슨 이유로 똑같은 건물에 대하여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구유건물도 아닌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까지 재정도 열악한 북구청 예산에서 화재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착오로 과오납 되었다면 구민의 혈세를 다시 환급 받는 방법과 재발방지 대책 및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 관내 공립보육시설은 총 6곳으로 약 600여 명의 원아가 어릴 적 꿈을 키우며 인생에서 맨 처음 겪어 보는 공동체 생활이자 꿈의 동산인 구립어린이집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각종 재해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이후 저출산율로 인구 또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행정의 지도 감독 소홀 등으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물놀이사고, 교통사고, 1999년도 수련시설인 씨랜드 사건 등을 통하여 그 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총 6곳 중 4곳은 어찌된 영문인지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시설 이외의 보육시설은 건축할 수 없음에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도 모자라 1992년도에는 아예 불법건축물을 광주시 또는 북구청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하는 등 양성화하는 것이 현행법상 과연 적법하였는지와 특히 북구어린이집은 한술 더 떠 무허가건물인 가설건축물로 지금까지 위험천만하게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재해를 대비한 대인보험료 또한 사망 시 최고 1,000만원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의 몸값이 고작 1,000만원이라니 너무나도 저렴하다 못해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에 고개가 절레절레 합니다. 이게 북구가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입니다. 따라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내 구립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의 공원으로 다시 되돌려 줘야 하고 북구어린이집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조속히 이설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재해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북구어린이집의 2005년도 화재보험 재계약 시에는 상향조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미리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곡동 생활쓰레기 단순매립장 부지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환경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었다는 뜻으로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큰상을 수상하기까지는 북구민의 높은 환경의식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 또한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이면에 일곡동 생활쓰레기 단순 매립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988년 10월 1 일부터 1993년 10월 8일까지 5년 간 사유토지 등을 임차하여 쓰레기로 매립한 총 면적은 8만 2,559㎡에 43만 7,000t의 쓰레기가 침출수와 함께 땅속에서 자연분해 되고 있으며 침출수는 지천을 타고 하천을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인체에 유해한 치명적인 성분들의 주요검사항목을 보면 BOD, CODcr, SS, 암모니아성질소, 무기성질소, T-N, T-P 등의 성분들이 검사결과 자연수 기준 나지역에 해당되어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천을 따라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해하다고 아무도 장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매립지 지상에는 약간의 복토를 하여 지난해에도 고구마, 파, 참깨, 무, 배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는가 하면 여과 없이 독성물질이 흐르는 지천의 포락지에는 토란 등의 경작 사실까지 현장활동을 통하여 이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상기의 독성물질 등을 퇴비 삼아 자란 농작물이 오늘도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인이 상임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누누이 지적한 사항으로 상기 토지를 우리 북구에서 임차하여 북구가 필요로 한 가로조성용 조경수 식재와 양묘장 등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 예산절약과 경영소득도 꾀하며 주민의 경작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그린시티 대통령상의 수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지상의 농작물 경작을 중단케 할 용의는 있는지와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서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시간관계상 여기서 접기로 하고 앞으로의 북구행정은 1,000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좀더 섬세하고 주도면밀하게 연구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연찬하였다면 상기 질문사항이나 지적사항도 없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누수 없는 북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129회 정례회기 중 본인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신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의원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계 언론 관계자 및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풍향동 선거구 출신 마광민 의원입니다. 국민을 편히 잘 살게 하여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상의 목표일진데 더 크게 보고 더 원대한 틀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겸손히 몸을 낮춰 국민과 함께 눈높이를 같이 할 때야말로 비로소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고통과 슬품은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며 올바른 판단과 함께 이들과 고통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고뇌에서 나오는 무한한 책임감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구민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냉정한 판단으로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북구 풍향동은 서방시장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고 도시의 확장에 따라 기존도시는 노후화 되고 신시가지는 외곽으로 확장 개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존도시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도심 속의 슬럼지구로 변화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서방시장 주변과 광주교육대학교 주변 옛 풍향1동사무소 뒤편은 자연발생적인 주택지로 골목이 1m도 안 되는 미로 속의 골목길로 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으며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차 진입은 감히 생각도 못할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 내에서 가장 저소득이 거주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화장실도 재래식으로써 여름 장마철에 주민보건에도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주변은 날로 발전, 확대되고 또 새롭게 살기 좋은 공간을 창출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에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또한 전면 철거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시행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하였습니다. 북구청에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북구가 임동 무등경기장 주변 등 6개 지구로 타구에 비하여 우선하여 진행하는 등 구정에 추진력을 보였다고 본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학계에 용역을 주어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선정이 완료되었지만 그 후 추진진척이 전무후무한 실정입니다. 첫째, 타구청에서는 현재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풍향동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타구청에 비하여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도시기반 시설을 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을 50%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풍향동의 광주교육대학교 주변인 구풍향동사무소 뒤편의 열악한 주거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와 주택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복안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도 광주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구 도시계획팀, 도시정비팀, 재개발팀과 같이 사업추진의 초기단계부터 재개발 전담 조직팀을 조직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구의 경우처럼 우리 구도 4～5명으로 도시개발팀을 구성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임동, 북동, 누문동, 유동, 우산동, 풍향동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 육성 및 주민의 관광소득 창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유망 전략산업을 말할 때 첨단 정보산업과 관광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은 자연환경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면 지역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숙박시설 및 공원 등 관광시설은 부족하거나 낙후되어 있고 관광정책 분야의 전문공무원은 거의 없으며 관광산업 분야에도 우수인력이 태부족 상태로 시급히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강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도시이면서도 서울, 경상도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에 의해 지방 문화자원 개발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자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를 크게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로는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구정목표로 설정만 했을 뿐 그 정책의 실효성에는 다수의 구민이 공감할 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길바닥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파트나 길거리 담장에 그림 몇 점 그려놓고 몇몇 사람 모아 요란스럽게 준공식이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데 관심을 두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주민 혈세의 상당액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교육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화해야 하며 둘째, 교육문화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예향, 미향, 의향의 특징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셋째, 음식물과 예술분야를 집중 육성 및 주변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연계코스를 개발하고 광주의 도시 관광자원을 주변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투어코스 개발과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등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국내의 수학여행을 집중 유치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류열풍을 이용해 일본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모색하여 모든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비교적 풍부한 물적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장께서는 재임 7년 동안 북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실적과 보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시한 관광산업 육성 대안과 더불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사업은 무엇이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천동 광암교 아래 위치한 자연학습장은 북구 주민과 초·중등생들에게 도심 속에서 야생화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학습장이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학습장이 서구와 우리 구의 경계지점인 광주천 광암교 아래에 있어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용주차구역이 없어 자연학습장을 찾는 우리 구 주민과 학생들이 휴식 및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둘째, 자연학습장은 초·중등생들에게 도심 속의 야생화 생태학습장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 기간은 우리나라의 계절특성상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로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자연학습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학습 차질 및 복구를 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유용한 도심 속의 자연학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으로 자연학습장을 이전할 것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 평소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학습장이 이곳에 조성된다면 청소년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생태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북구환경선언문을 선포하여 인간과 야생 동·식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녹색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우리 구가 그린시티로 지정되는 등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광주천 광암교 아래 위치한 자연학습장을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으로 이전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연학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관하여 IMF의 환란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느 민족보다 더 현명하고 끈기 있고 위대하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환란의 위기를 잘도 견디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소 적은 월급을 받지만 공직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직업인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개인가계에 IMF가 올 지경이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광주시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찌이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청은 광주시 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재정 형편이 어느 구청보다도 매우 열악하다는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북구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도 인간이고 개인의 가정이 있기에 이들 가정이 안정되어야만 친절이나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고 문화나 주민자치도 훌륭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다고 하던 우리 구청이 전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향조정하며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여 왔던 수당마저도 줄여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어느 다른 자치단체는 남아돌고 우리만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눈에 띄는 생색내기식 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거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은 사기가 높을수록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구청은 전직원들이 2개조로 한마음수련회를 가고 서구청과 남구청은 전직원을 중국으로 여행을 보내고 전남도청의 경우도 전직원이 하나 되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심지어 하반기 직원들의 배낭여행 몇 팀 가는 것까지 취소할 계획이라니 좋아할 직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듣는 바로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비 부담금이 과중하여 그런다고 하나 유독 우리 구청만 부담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조직의 집단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의 장이라 함은 그 조직원들의 아픈 곳과 어려움을 잘 긁어주고 조직을 튼튼하게 길러 직장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시급하지 않거나 별 문제가 없는 시책사업을 과감히 재검토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보는데 우리 구청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하위직의 복리후생적인 수당들까지 대폭 삭감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방안은 갖고 계신지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구정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안 중에서 윤용명 의원의 북구 인구변동 관련, 신운식 의원의 일곡동 단순매립장 부지 사후관리 관련, 마광민 의원의 자연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용명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5월 현재 북구의 인구가 약14,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혹시나 우리구가 쇠퇴해 가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우리 구가 더욱 번창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또한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를 구정 목표로 1천여 공직자는 물론 김영철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원 속에서 주민자치와 문화북구의 주제가 있는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제일가는 주민자치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또한 그린시티로 지정되는 등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만들어 왔는바, 우리 구가 이토록 주제 있는 구정목표를 알차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인구가 감소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도심에서 신개발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운암1동 1단지 1,220세대, 2단지 2,390세대, 용봉동 국민주택 333세대 등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임동 250세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득이한 전출이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4,885세대가 입주하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 2007년 말이면 동림지구 5,890세대, 양산지구 2,333세대, 매곡동 등 약 4,870세대 등 17,978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 약 54,0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운식 의원님께서 일곡동 생활쓰레기 단순매립장 부지 사후 관리상 문제로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입될 경우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매립지 지상과 하천변에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독성물질 등을 퇴비 삼아 자란 농작물의 유해성이 우려되므로 농작물 경작을 중단케 하고 이 토지를 우리 북구에서 임차하여 가로 조성용 조경수 식재와 양묘장 등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입될 경우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곡동 쓰레기 단순 매립장은 17년 전인 1988년 10월 1일부터 1993년 10월 8일까지 사유지 등을 임차하여 8만 2,5019㎡의 토지에 약 40만t의 쓰레기를 단순매립 하였고 이에 따른 침출수 처리를 위해 1997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20톤 처리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과 유공관, 옹벽, 차폐식수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발생된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시설을 통해 적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수와 처리수에 대해 분기별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지난 5월 25일 발주한 정밀조사용역의 결과에 따라 처리장 존치여부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지 지상 및 하천변에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작물의 유해성이 우려되므로 농작물경작을 중단케 하고 이 토지를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가로조성용 조경수 식재와 양묘장 등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한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시기와 기준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쌀에 대해 카드뮴만 0.2㎎/㎏미만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곳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한 결과, 현행법으로는 유해성분 기준 및 규격이 없어서 식물 및 토양검사 만으로는 유해성 정도를 판정할 수 없다해서 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하천주변 수로에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경작자를 수 차례 만나 경작하지 않도록 설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농수산물의 중금속기준 규격 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기준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농림부, 환경부, 식약청 등 정부 합동으로 금년 6월부터 1년 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품목은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중 쌀, 옥수수, 대두, 팥, 감자 등 10개 품목이며 2005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집계하여 2006년도 하반기 중에 농산물의 중금속기준 규격을 실정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의 중금속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시행되면 즉시 이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을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조성용 조경수와 양묘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임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광주천 자연학습장은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용주차구역이 없어 자연학습장을 찾는 주민 및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자연학습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따른 학습차질 및 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으로 자연학습장을 이전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천 자연학습장은 98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광주천 둔치 4,000여 평의 부지에 자생하는 잡초 등 자생식물군락과 야생화초 90여 종의 화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환경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광주천 자연학습장 체험환경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매년 체험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5년 6월 10일 현재까지 총 107회 1만 4,774명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생화 식물에 대한 생육상태의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자연학습장은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용주차구역이 없어서 이 곳을 찾는 주민 및 학생들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백로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광주천 자연학습장 주변 환경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선생님들께서 광주 도심 속에 자연학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반응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학습장 인근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단지에 5,890호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가 입주하는 택지개발공사가 진행중인데 국민임대주택 1단지가 입주하는 2005년 12월 이전에는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서 접근성 및 주차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06년 12월경에는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므로 주민휴식공간 및 학생들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이 형성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연학습장 체험환경 교육은 금년 현재 자연학습장 체험환경 교육은 금년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장마철을 피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일정을 협의하는 등 유연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의 경우는 98년 자연학습장 조성이래 2004년 8월 18일 폭우로 한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민편익증진시책 추진 특별교부금 3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서 꽃표찰 및 훼손된 화초를 보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개선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광주천 상류부 용연동에서 원지교까지 7.5㎞ 구간은 자연속의 하천, 중류부 원지교에서 광천2교까지 6㎞는 문화속의 하천, 하류부 광천2교에서 영산강 합류부 5.8㎞는 생태속의 하천이라는 3가지 테마를 설정한 광주천 정비 종합 기본계획을 2004년 7월에 수립하여 2009년까지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연학습장 부지는 생태속의 하천이라는 테마구간에 포함되어 물놀이장, 수변무대, 야생초 본류를 식재하는 등 시민휴식 공간으로 확대 정비할 계획이므로 현재의 자연학습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경우 시민 편익시설 확충 및 레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장을 우리구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천 자연학습장도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접근성, 주차문제 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학습장 주변을 확대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서 시민휴식 및 체험학습 공간으로서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현재의 자연학습장 위치로 존치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북구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문화근린공원 내에 자연학습장을 새로이 조성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생태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화근린공원 87,701㎡의 부지면적에 실질적으로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면 소규모의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호신
김호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윤용명 의원님께서 각 부처 정부포상 관련 및 구유동사무소등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관리사업소와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고 신운식 의원님께서 국공유지재산관리에 대해서 마광민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육성 및 공직자 사기진작에 관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명 의원님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포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액과 특별 우수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3기 구정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위해 자치와 문화를 양축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 최우수상, 2005년 KBC 좋은동네 밝은이웃 으뜸상을 수상하였으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우리 북구의 독창적이고 실천적인 자치행정은 대 내외에 지방자치 모범사례로 전국 타자치단체의 비교견학의 장이 되어 북구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환경지킴이 양성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도에 그린시티 선정 대통령 표창과 친환경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3년 가족보건사업 우수기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등 각 분야에서 북구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33건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시상금 3,350만원과 재정운영 우수단체 수상 특별교부세 2,000만원 등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시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억 5,950만원을 지원 받아 동사무소에 차량과 컴퓨터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또한 환경개선사업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 제1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공모전에서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으며, 2006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시에 그린시티 자치단체의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에 따라 지난 5월중 빛고을환경영상제 등 총11개 사업예산 7억 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환경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46만 구민과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김재균 청장님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보다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용명 의원님께서 구유동사무소등 13개 폐쇄 동사무소를 매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개 폐쇄 동사무소는 매각이 1개소이고 우리 구에서 직접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유상으로 대부한 곳이 4개소이고 도시계획시설 저촉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곳이 1개소 있습니다. 현재 무상 대부하여 활용하고 있는 곳은 총 7개소인데 사회복지사업 부문에 6개소와 환경분야에 1개소를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 용봉동사무소는 2004년 3월에 7,550만원에 용봉동 국민주택재건축조합에 매각처분 하였고 중흥2동과 우치동, 삼소동, 충효동 건물은 우리 구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대부를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저촉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구 유동사무소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동재산을 보존할 계획이며 현재 연간 1,520만원에 유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사업으로 사용 중인 동사무소는 총 6개소인데 구 누문동사무소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구 임동사무소는 2003년 12월부터 경로당 및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사용 중이고 구 풍향2동 현장민원실은 2003년 10월에 경로당으로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1동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1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서산동사무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북구 장애인복지회에 무상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장운동사무소는 97년 12월부터 동신자활후견기관에 청소년 지원관, 푸른밭 야채하우스, 도자기 사무실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 우치동사무소는 북구생활환경회의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사무실 일부분만 유상으로 대부 사용중이며 친환경적인 권장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로부터 견학학습이 쇄도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13개 폐쇄된 동사무소 중 구 용봉동사무소는 매각하였으나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저촉으로 불가피하게 대부 사용 중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행정상 공익상 보존의 필요가 없고 매각 처분하는데 장애가 없는 폐쇄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명 의원님께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투자비에 비해서 사업실적과 운영효과가 미약한 이유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2002년 12월 27일 정원 18명으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북구향토문화센터와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는 직접 직영하고 민간위탁으로 북구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립될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여러 시설의 업무들을 관장하는 기구이며 기구가 신설된 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펼쳐오고 있는데 먼저 북구향토문화문화센터 내 아트샵은 전통공예상품 250여 점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 자미갤러리는 연간 25회 전시회를 갖은 바 있으며, 공연장은 주부인형극공연, 영화상영, 각종 문화행사 등으로 연간 250회에 걸쳐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월문학관은 오월 관련 문학행사, 오월독서회, 오월문학기증자료전시회 등을 운영하고 향토문화센터 내에 있는 북구문화원과 광주전남문학작가회의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찾는 사람이 점점 더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의 집은 광주문화자치회의에서 총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부터 주민들까지 1일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폐쇄 동사무소를 활용한 전통공예문화학교에서는 95명의 교육생들이 도자기, 소목, 탱화, 천연염색을 1년 과정으로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기체험교실이나 졸업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자기의 솜씨를 주민들에게 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 체험교실은 여름방학 중에 유치원생부터 일반인까지 500여 명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음에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센터 시설 대관료, 공예학교 수강료 등으로 연간 3,2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걷어들이고 있으며, 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민간위탁비를 포함하여 8억 2,9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 10억 6,7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금년 9월에 준공하게 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 각화문화의 집 조성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운영투자비에 비해 사업실적 및 운영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운영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 노력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문화시설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센터의 아트샵은 공예상품 기획전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우수공예품을 아트삽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은 각종공연 단체 및 전남대 동아리를 유치하고 주부인형극단의 매월 정기공연,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교실 등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이 아트샵이나 자미갤러리, 오월문학관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는 주말반 운영, 도자기 및 천연염색 체험교실 확대운영, 각종 공예대전 출품, 충효농공예품 전시판매장을 개·보수하여 공예학교 우수공예품 전시판매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시설들의 운영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와 북소리,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사업소 홈페이지 또한 재정비함은 물론 문화시설 이용자들의 회원에게는 각종행사들을 신속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의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점진적으로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즐겨찾고 사랑 받은 문화시설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명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 성공사례와 사업실적 효과 또한 이 사업이 선심성 예산낭비 사례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3대 운동을 크게 나누면 첫째 삶터 가꾸기 운동, 둘째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 셋째 마을의 리더자 육성 등 3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는 주민자치 학교 운영과 함께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3개 동과 2004년도에 6개 동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7개 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강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 30분 정도로 분야별로 전문 교수가 매일 교대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은 전문교수들이 교육 전에 미리 해당 동을 살펴보고 아름답고 푸르름이 있는 동이 가꾸어지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모습을 저 또한 직접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는 지속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이 고취되어 그로 인해서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가 타기관의 모범사례가 되어서 2005년 6월 현재 105단체에 2,000여명의 타자치단체의 견학과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TV와 신문 방송 등 300여 회 방송과 월간지 등에 게재되어서 전국에서 주민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좌 수료 후 수료식 때 학사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5일 동안 꾸준히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 수여와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며 평소에 입어보지 못한 학사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자치강좌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기보다는 일반주민을 위한 열린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과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4월에 운암1동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의원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를 하셨는데 의원님의 열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보다 질 좋은 강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제언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신운식 의원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공공용 재산 위에 공용의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적합한 지와 지방자치법 제5조 및 국유재산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청사부지무상 양유에 대해서 삼각동 732-37번지 시유 폐천부지관리 및 신안동 148번지 내에 광주시소유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이중납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 재산 위에 공용의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적합한 지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구유화 방안을 연구와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 부지는 총 20필지에 3,755평입니다. 그 중에서 광주광역시 소유재산은 7필지 1,266평이고, 국유재산은 12필지 2,464평이며 북구청 소유는 1필지 25평밖에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사용?수익허가)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축조금지)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축 기타의 영구 시설물은 기부체납을 전제로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년 전에 운암동에서 현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규정에 의한 절차 이행 없이 현 국 공유재산 위에 건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지 7필지 1,266평은 지방자치법 제5조①항에 의거 재산승계가 법제화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청사부지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재정경제부 소관 2필지 839평은 국유재산법 제44조 (양여)①항 1호에 의거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이유와 구유화 하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구가 자치구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자치구별로 시유재산을 구로 이관하였는데 당시 잡종재산의 이관기준은 200㎡ 미만의 토지만 이관토록 되어 있어서, 현 청사 내 시유지 7필지 4,185㎡는 모두 200㎡ 이상이 되기에 구에서 이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2004년 5월 당정협의회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드려서 지난 2004년 6월 7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를 직접 방문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등의 가능성여부를 협의하였는바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담당자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44조(양여)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자치구의 재산과 교환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재정경제부의 답변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국유재산을 우리 구 재산으로 무상양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부지 중 시유지 7필지와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 2필지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 1필지 211평, 건설교통부 5필지 1,268평, 경찰청 소관 4필지 145평이 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 부지는 지하에 하천이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용도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설령 용도 폐지가 된다고 해도 재정경제부로 관리전환 된다 해도 재정경제부에서는 국유지 내에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필지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 부지 역시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서 향후 무상양여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을 구유화하는 방안은 재정경제부의 방침과 답변 내용을 볼 때 무상양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매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서면으로 무상양여를 건의토록 하고 실무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국유지가 12필지에 약 130억원, 시유지가 7필지에 약 60억원 해서 총 19필지 약 190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은 시유 폐천부지 삼각동 732-37번지 토지를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임에도 지금까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구유재산으로 만드는데 행정이 게을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하에는 대형 하수관로가 매설된 상태로 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작용으로 대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당초부터 동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하의 대형 하수관을 의식하지 않은 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을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148번지 공원부지 내에 현재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북구지회 사무실이 있는데 본 건물은 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10여 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청에서 이중으로 화재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제2항(손해보험계약)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광주 북구 새마을유아원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북구 지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사용자인 우리 구에서 매년 8만 850원의 화재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동 건물을 경로회관으로 대장상에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신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광민 의원님께서 관광산업 육성 관련 그리고 재임 7년 동안 북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실적과 보수내역, 관광산업 육성 대안과 더불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사업은 무엇이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향후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평소에 우리 구 관광산업과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마광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역문화관광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문화수도 광주를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임 7년 동안 북구지역 문화재 관리실적과 보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6점, 시지정 문화재가 26점 등 총 32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원효사 동부도, 환벽당, 북동 천주교회, 매곡동의 김용학 가옥, 풍암정, 충효동 왕버들, 충효동 정려비각 등 총 7점이고 나머지 25점은 시와 교육청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리 대상 7점의 문화재에 대하여는 1998년 이후 7년 동안 국·시비 포함하여 총 23억원을 투입하여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월 1회 이상과 출장하여 점검을 하고 취약지 관리인 2명을 선정해서 이 들은 매일 점검을 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편상 새로운 개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상품화 전략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호남문화자료 전시관을 건립하며 전남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또한 농업관광로 육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향의 특징을 살린 사이버 민주인권관 및 5.18가상 체험관 구축,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의 관광분야 재구축, 광주시 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관광투어 실시, 문화관광 홍보물 제작 등을 그 동안 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 문화재의 보존관리, 국립 5.18묘역 주변 정비, 광주비엔날레 행사 등 지역축제에 대한 주변 정비, 전문 특화의 거리 및 오리거리 육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향후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나,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고 관광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북구의 정체성을 가미한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해 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광주김치대축제, 임방울 국악축제, 자미축제 등 지역 축제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내에 호수생태원이 내년 2월중에 조성이 되면 광주호 일대의 무계획적인 개발은 억제하고 철저한 보존으로 관리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이나 화순 등을 포함한 북구관광투어의 확대, 북구관광 안내지도제작, 우리구 문화 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고 관광산업육성의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관광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우리 마광민 의원님께서 총무국장에게 별도의 부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교육문화도시 이미지를 중심으로 예향, 미향, 의향의 특징을 지역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고견들에 공감하면서, 향후 우리구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명실상부한 전국의 명소화와 우리 구 주민의 관광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광민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직원 복리후생적 수당을 삭감하여 재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직원사기진작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산업구조가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자치구 평균 42.6%에 크게 못 미치는 2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자치구에서도 서구 33.1%, 남구 23.8%로 우리구가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4년 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가율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자체세입 증가율은 평균 신장률이 4.5%이고 세출예산 증가율은 평균 신장률이 10.6%가 됩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사유로는 최근 4년 간 당초예산 대비 청소분야가 18.6%, 사회복지분야 12.9%이며, 2004년도부터 통장수당 및 활동비 100% 인상 등 법정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관련 예산의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 5 : 5로 2004년 대비 구비 부담액이 금년도에 17억원이 별도로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비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전 직원들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등의 예산을 10%～17%까지 일률적으로 절감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월 최대 67시간에서 월 최대 35시간으로 하향조정 지급하는 등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했던 일은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월 5만원씩 연간 2,800만원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 해외문화를 구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7개 팀 28명이 해외배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휴양시설인 콘도 10구좌를 확보하여 직원들이 여름철과 주말 등에 가족과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 분기휴가실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증가로 만부득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수당을 일부 삭감하는 아픔을 직원들이 안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을 1,000여 명의 전 공무원들이 감내해 내고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직원 한마음수련회 개최와 해외 배낭연수 및 어학연수 확대실시, 콘도 등 휴양시설 확대 그리고 직원 취미클럽 확대 지원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직원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등을 절감하여 사회복지 예산에 충당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뜻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직원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자 여러 가지 좋은 제언을 해 주신 마광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신
김호신부의장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윤용명 의원님과 신운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용명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연 총예산 13억 1,200만원 중 운영비 9억 3,000만원, 개·보수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총 301개소로 구청소유 54개소, 아파트 166개소, 주택 81개소입니다. 운영 예산은 9억 3,000만원, 개·보수비 1억 3,000만원, 총 10억 6,000만원입니다. 소요경비는 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이 되며, 운영비는 매월 20만원 연간 240만원이 지원되고 사용용도는 전기료, 전화통화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경로당 운영에 따른 간단한 수선비 등 기타 잡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난방비는 연간 50만원을 동절기인 당해연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는 구청소유 경로당에 4,000만원, 민간소유에 3,000만원,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으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비는 매월 20만원과 난방비 연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내용은 5개 구 평균 19만 5,000원으로 대동소이한 실정이지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꾸려 가는 데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물은 경과 년수로 인한 노후화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소규모 환경을 갖춘 경로당이 다수 있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로당은 일시적으로 개축 또는 신축해서 환경을 바꾸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확보 후 순위를 결정하여 시급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도 점검에 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신년인사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가 전체 경로당을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총 44건 중 35건을 5,600만원의 예산으로 해결하였고 미 추진된 사항은 예산확보 후 시급한 사항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하반기에 경로당 운영지침사항 이행 여부와 경로당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용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신운식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보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6개소의 공립 보육시설이 있고 이 중 중흥어린이집 등 4개소가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지역에 설치된 4 개소의 보육시설은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건축허용시설이 아닙니다만 동 시설들은,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주요시책으로 추진한 유아교육진흥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유아원 확대설치를 적극 권장함에 따라 당시 광주시에서 사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신축 운영해 오다가 광주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자치구가 개청됨으로써 1989년에 우리 구에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동 시설들은 1981년부터 198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치, 건축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 건축 당시에 양성화 된 것으로 추측이 되나 20 여 년이 경과되어 양성화 과정을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공원지역 내 보육시설들이 비록 국가 정책적 과제로 채택되어 설립되었다 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행위 자체가 합법화되거나 정당화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동 시설들을 하루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1981년에 조립식 건축물 58평을 증축하여 건축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 상태에 있는 북구어린이집부터 최우선적으로 옮긴다는 전제 하에 공원 내 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최근 여성부에서 시달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에 의하면 연간 400개소의 시설 확충을 목표로 신축사업비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소당 신축 지원사업비 2억 3,9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내년에는 현행 60%에서 30%로 하향 조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개선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개조한 후에 이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셋째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 시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토록 여성부에서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재난, 재해를 대비한 대인 화재보험 보장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정기 의회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대상시설 6개소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사항을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북구어린이집의 경우 삼성화재보험사에 원생 1인당 사망후유보장액이 1,000만원, 건물화재 및 집기 비품 보장액이 각 1,000만원으로 약정되어 있어 다른 시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행히 동 시설의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원생 1인당 최소 5,000만원 이상, 건물화재 등의 보장액도 4～5,000만원 이상이 보장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타 공립시설에 대하여도 화재보험 약정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토록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신
김호신부의장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윤용명 의원님과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명 의원님께서 운암2단지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조합과 시공사 간에 작성한 가계약서 효력과 철거신고 조합장 해임과 선임 임시총회 합법성 여부 그리고 재건축이 무산될 경우 원상복구 문제 및 철거와 관리처분계획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운암2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과 시공사 간에 가계약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와 가계약 절차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가계약서는 조합과 벽산건설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상호간 권리와 책임관계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계약조건에는 사업계획승인 후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였으나 2003년 6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지금까지 본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과 벽산건설 당사자간의 문제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관리자 여건을 갖추어 철거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또 과장전결로 처리하고 구청장께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의 철거신고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의 철거신고에 의거 수리하였던 것입니다. 건축물 철거신고는 광주광역시북구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업무보고 시 운암2단지 철거신고 수리하였음을 구청장님께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11월 25일자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장 집무대행자 심형섭 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의 허가를 받아 윤용명 조합장 해임, 신임조합장 선출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한다고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을 건축과에 제출하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2004년 12월 18일 재건축조합에서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고 2004년 12월 27일자로 조합변경인가 신청하니 불가통지 하였는데 그 후 철거신고 수리함은 불법이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에서 결정한 2004년 12월 18일 임시총회개최 소집허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2004년 12월 27일 접수한 재건축조합변경인가 불가 통지사유는 조합탈퇴자들을 신탁 등기하여 완전한 매매로 볼 수 없어 변경인가 불가 통지하였으며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의 철거신고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합규약을 무시하고 각 조합원 자택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강제로 해임동의서를 받아 조합장을 변경하였으며 신임조합장 최 모씨가 불법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건축과에 민원제기 하였음에도 건축과는 이를 무시 철거신고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이 무산되어 기 철거된 건축물의 원상복구 문제가 제기될 시 손실비용이 약 800억원에서 1,000억원의 금액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립치 아니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합규약을 무시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강제로 해임동의서를 받아 조합장을 변경하였다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해임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안타깝게도 조사나 수사 등을 할 수가 없어 사실 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불법 위법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을 2005년 6월 10일 지도 차원에서 조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전 조합 측과 현 조합간에 갈등이 많은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 관계 공무원들은 전 현 조합 측을 조정하여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광민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풍향동을 포함한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 풍향동사무소 뒤편의 열악한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와 주택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복안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광주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자치구청에서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풍향동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타 자치구청에 비하여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총 12개 지구 11만 7,000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 386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6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현지개량 4개 지구는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전면개량 2개소는 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임동지구는 금년 말 입주 예정이고 용봉2지구는 2008년 말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6개 지구는 총 사업비 239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완료예정이며 금년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9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는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구의 사업시행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용역발주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국·시비 자금교부를 적극 건의하는 등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국고지원을 50%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풍향동 교육대 주변 구 풍향동사무소 뒤편의 열악한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와 주택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특단의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풍향동사무소 뒤편의 풍향2지구는 현지 개량 방식으로 2010년까지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개량 방식을 원하고 있어 대한주택공사와 문서 협의 또는 현지 방문하여 주민의 뜻을 전하였으나 우리 시 1단계 10개 지구에서 800억원의 손실이 있으므로 2단계 전면개량 사업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구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재개발 전담팀을 조직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4～5명으로 도시재개발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994년에 수립한 광주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임동구역, 북동구역, 누문구역, 유동구역, 우산구역 등 5개 구역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 임동구역과 북동구역 2개소에는 지난달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말 완료 예정으로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5개 구역 외 6개 구역을 추가하여 총 11개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각 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각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착공 및 분양 → 준공 → 청산 등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팀 신설은 현재 우리 구 추진실적이 11개 구역 중 2개 구역의 추진위원회만 승인되어 많은 인력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11개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조합이 구성되어 원활히 추진된다면 전담팀 등 필요 인력을 확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부의장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영철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은 윤용명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신운식 의원과 마광민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한 신운식 의원과 마광민 의원의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한 윤용명 의원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신운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의원
신운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시간에 질문한 7개 항목을 김재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한 자료를 찾고 답변서를 만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대안 마련을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북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발빠르게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북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세부추진계획과 결과는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부분만 한 가지 추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청사부지의 구유화 하는 방안의 답변 중에서 우리 구 현청사 개청 당시 광주시에서 잡종재산의 이관재산 기준은 200㎡ 미만의 토지로만 이관토록 되어 있어서 현청사부지 내 시유지 7필지 4,185㎡는 모두 200㎡ 이상으로 구에서 이관 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처분문서가 아닌 행정 내부문서로써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내부문서인 공유재산이관지침이 실정법을 귀속한다거나 위반할 수는 더더욱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은 면적이나 가격의 제한 없이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토록 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광주시가 이를 지연 시는 제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서라도 당연한 북구민의 권리를 찾아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재산은 대장 가격만으로도 60억원에 이르며 현거래 추정가격은 100억원이 넘는 꼭 필요한 재산인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신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개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담팀 조직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유망전략 산업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공기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재임 7년 동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했던 사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향토음식박물관, 호남문화자료 전시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농업관광로 등이라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언제,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누구나 쉽게 즐겨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관광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관광산업은 역사성과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향토민속박물관이라 하면 민속자료는 물론이고 민속전통 놀이공연, 전통예식 장면 등을 볼 수 있고 무등산에 가면 수박을 먹고 또한 무등산 등반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관광투어 등 정기노선을 운영하여 언제라도 그 곳에 가면 미리 약속된 보고 싶은 관광을 할 수 있어야 할텐데 재임 7년 동안의 관광산업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 효율 극대화를 위해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북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난해 청장께서는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기념관 건립의 최적지임을 당위성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본의원도 건립지역 선정기준으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상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 초석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 북구는 국립 5·18묘역이 소재하는 등 지리적 여건 등을 볼 때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주주의 메카로써 입지를 보다 더 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호 주변에 대한 문화권 명칭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시가문화권, 담양군에서는 가사문화권으로 같은 문화형태의 명칭을 광주시와 담양군이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혼동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운식 의원과 마광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재균
김재균구청장
좌석에서 - 예, 20분 정도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영철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운식 의원과 마광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먼저 신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현 청사가 총 20필지에 3,755평인데 그 중 7필지 1,266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에 의해서 면적이나 가격의 제한이 없이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은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본 재산을 우리가 가져올 용의가 없느냐, 설령 제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가져올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년 전에 이 곳으로 옮길 때에, 실은 그때 이것이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신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88년도 재산이강 당시에 인계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확인 등을 거쳐서 우리 구청에서의 바람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운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마광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도시재개발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담팀 조직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담팀은 앞으로 시에서 11개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조합이 원활하게 구성이 된다면 전담팀 등 필요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광민 의원님께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시가문화권의 보존을 위해서 그동안에 매년 자미축제를 개최하고 또한 이 축제를 통해서 광주정신을 계승시키고 있음은 물론 우리 시가문화권 내에 있는 환벽당과 취가정 그리고 풍암정을 계속 보수, 관리해 오고 있고 특히 1999년도에는 충효동 광주댐 상류에 신축중이었던 레스토랑 건물에 대해서 건축을 중지함으로써 얼마든지 예측이 됐던 광주댐 상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개발이 막아졌기 때문에 이곳에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 재정상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신규 관광개발사업 전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것을 보존하고 또한 지켜 나가는 것이, 그래서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값지고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관광산업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광주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이십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에 의해서 국내에 민주·인권운동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이전부터 민주·인권의 광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민주·인권공원조성 유치활동, 민주·인권엑스포 제안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우리 구가 광주문화중심도시육성과 연계하고 민주·인권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판단해서 청장님께서 작년 5월말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계민주·인권기념관 광주건립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민주·인권기념관은 자치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기념관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지난 4일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광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민주화운동기념관이 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46만 북구민의 뜻을 모아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북구지역에 유치해서 지리적인 입지를 보다 더 다질 수 있도록 주민들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다음은 “광주호 주변에 대한 문화권 명칭이 광주시와 담양군에서 각각 다르게, 광주시에는 시가문화권 담양에서는 가사문화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혼동 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은 시와 가사문학이 창작된 공간으로서 이 지역 선열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만 아직까지 문학계에서도 명칭이 통합되지 않고 두 개 명칭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시가문화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혼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명칭은 둘 중에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고 마광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명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견해 그리고 역사성, 지역성,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 양 시·도 간에 첫째로 공감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통합명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리 구 의견을 시에 건의하여 전남도와 시가 서로 노력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명 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용명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의원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다 배부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이 문서는 북구청에서 발행한 관공서의 문서 내지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에서 북구청에 정식 민원으로 제시했고 운암 2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윤용명 조합장이 7,600만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법원에다가 제시해서 변호사 선임 하에 나온 서류들입니다. 개인이만든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문일답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네요. 인구감소요인이 운암1·2단지, 그 다음에 용봉국민주택, 임동 재개발 때문에 1만 4,000 인구가 줄었다고 아까 답하셨죠? 그런데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한 내용을 봤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1호를 열어보세요. 1호를 열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현황이 다 나옵니다. 2002년 5개 동을 제외한 20개 동이 일괄 줄었고 2003년도에는 4개 동이 좀 늘고 나머지 21개 동이 일괄적으로 줄었고 2005년도, 2004년도 역시 그런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마치 재건축 재개발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파악돼 보셨어요? 답해 주세요. 길게 설명 마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좋은 자료를 내셨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각 동이 2002년, 2003년…….
용명
윤용명의원
맞죠?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인구 변화가 되고 있는데 예컨대 운암1동 같은 경우에 2003년에 4,500명이…….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청장님, 그것 설명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맞냐, 그것만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용명
윤용명의원
예, 맞죠? 그러니까 그 설명만 하시고…….
재균
김재균구청장
맞겠죠.
용명
윤용명의원
다음은 제가 음색이 높으니까 이해해 해주시고…….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청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서 포상금이 3,350만원하고 시로부터 시상금이 1억 5,650만원 해서 북구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한 것에 대해서 그 공과를 치하해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특별강좌에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학교운영과 함께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인재발굴이 되셨습니까? 3년 동안 하셨는데…….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우리가 찾아가는 자치강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인재 발굴하셨냐고요? 했으면 했다.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세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안 됐죠?
재균
김재균구청장
많이 됐어요.
용명
윤용명의원
많이 됐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지금 수료인원은,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료장 받으면 전부 다 인재입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몇 명…….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용명
윤용명의원
쓸만한 인재가 몇 분이나 나왔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료 인원은 2003년도에 1,941명이고…….
용명
윤용명의원
그것 다 알아요. 제가 자주 봤어요. 봤으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 다음에…….
용명
윤용명의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제…….
재균
김재균구청장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용명
윤용명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다 숫자파악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어제 우리 최운초 동료 의원께서 임동 가서 일일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도시락 1개를 받아서 그 1개를 가지고 두세 끼니를 나눠서 배고픔을 달래고 또 그도 받지 못한 할머니가 우리 최운초 의원을 구청장으로 착각하고 “청장님, 나도 도시락 하나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했다는 말을 어제 들으셨죠?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그 말씀 듣고 우리 청장님 가슴이 어떠셨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어제 저…….
용명
윤용명위원
어떠셨냐고, 가슴이 어떠셨냐고? 느낌을…….
재균
김재균구청장
독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용명
윤용명의원
가슴이 그냥 편했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어제 최운초 의원님 말씀하실 때, 동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예,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시간 끌지 맙시다. 지금 얘기가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어려서 자랄 때 다섯 끼를 굶은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배고픔을 느껴봤어요? 생전에, 지금까지 오실 때 배고픔을 한번 느낀 적이 있으시냐고,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의장님, 본질문과 상관이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세요.
용명
윤용명의원
상관이 있어요. 지금 자치에 하게 된 예산을 가지고…….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장님, 이렇게 본질문과 상관이 없는 것은 제재를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의장
예, 알았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그 경험이 없습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용명
윤용명의원
넘어갑시다.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제가 있냐고 그랬잖아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제재를 해주세요.
용명
윤용명의원
예, 됐습니다. 제가 본질문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잡힙니까? 이것 좀 잡아 주세요.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실시하면서 연간 예산을 금년만 해도 일천 오십 몇 만원입니다. 이렇게 낭비한 예산을 주민자치과가 법으로써 없어졌으니까 이제주민복지과로 전환해서 하자고 하니까 자꾸 청장님은 주민정책과가 필요하다 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지 마시고 인사도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취하하고 다시 가정복지과를 하셔서 민생 밑바닥을 좀 긁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 나온 게 본안에 취지 없는 말을 발언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쩌십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런데요…….
용명
윤용명의원
지금 법원에 있는 꼭 저…….
재균
김재균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가만 있으세요. 제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하시라니까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꼭 주민정책과로만 가야겠습니까? 그 소신을 오늘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꼭 주민정책과로 가야겠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정책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정책과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수 개월에 걸쳐서…….
용명
윤용명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시겠다는 말이죠?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예,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25개 동장님들이 5급 지방사무관이시죠? 그렇죠? 지방 5급 사무관이 직협, 직장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철
김영철의장
윤용명 의원, 본질문 내용을 말씀하시고 본질문이 아닌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이것 본안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들 위상이 모여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그것 기고해서 문제가 발견된 것 아닙니까, 의장님. “직협노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고 청장님한테 물었으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근본적인 뜻은 25개 동장단협의회에서, 어제도 제기된 문제입니다만, 3개 항을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아니 인터넷에 낸 게 아니고…….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제가 지금 25개 동장님들이, 지방사무관이 되냐, 안 되냐고 물었고 지방사무관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분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물었으니까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일단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지금 6급 이하가 되고요.
용명
윤용명의원
그렇죠? 사무관은 안 되지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동장단은 비공식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그러면 사무관 이상 집단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것을 집단행동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겠지요.
용명
윤용명의원
집단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시면 “2명 이상이 사전에 계획·공모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됐을 때” 집단행위라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러니까 의장님, 이 문제는 지금 윤용명 의원님의 질문과 전혀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용명
윤용명의원
예,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이것은 좀 제재를 해주세요.
용명
윤용명의원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취하할게요. 그러면 짚고 넘어가는데 25개동장님들이 전부 지방사무관이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단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단체행동은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라고 해서 단체행동권은…….
용명
윤용명의원
알았어요. 청장님이 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단체행동권은 없다니까요.
용명
윤용명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공무원의 이권이 있어요.
용명
윤용명의원
그러냐고 내가 물었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다음은 운암2단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과 벽산이 2003년 3월 4일 가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만 2년 세월이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저하고 계약했던 벽산건설 정종덕 사장이 이번 목포 보궐선거로 목포시장이 돼서 벽산건설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부사장 신광옥 씨는 작년 6월 30일자로 회사를 그만 두고 신동아건설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규칙에 보면 사업승인을 작년 6월 30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즉시 공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개월 이내, 넘었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 계약을 청장님께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효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용명
윤용명의원
청장님, 답변 못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허락을 받고 하세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용명
윤용명의원
예.
재균
김재균구청장
도시국장이 실무자이니까…….
용명
윤용명의원
청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렇죠.
용명
윤용명의원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부구청장님 나오세요. 부구청장,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셨겠죠?
문인
문인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문인입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예, 그 법리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부구청장
제가 처음에 못 들어서 가계약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용명
윤용명의원
예, 지금 2년이 넘어버렸고 나와 계약했던 정종덕 사장은 목포시장이 되어서 떠나 버렸고 부사장은 작년 6월 30일자 신동아건설로 떠나 버렸어요. 벽산은 관계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가계약이 2년이 지나 버렸는데 유효하시냐고 어떻게 생각…….
문인
문인부구청장
가계약은 조합과 시공사 상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행정청하고는 사실 무관한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무관한지 아는데…….
문인
문인부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통상법상 그것이 유효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효하면 유효하다. 조합과 회사가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문인
문인부구청장
저는 담당과로부터 유효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유효한 걸로 본다.
문인
문인부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유효하다……. 자, 들어가세요. 청장님 나오세요.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나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모르신다고 대신하셨는데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나오시라고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모르시면 또 관계자 나와서 대답하시도록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의장님 이렇게 오래 끌면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좀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북구 건축과에서 운암2단지 철거신고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은 철거신고수리하였다고 답하였는데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은 철거 7일 이전에 신고토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내놓은 내 집을 때려 부숴야겠다면 7일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우리 운암2단지 같은 것은 2,411세대이기 때문에 법인체로서 조합장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선거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27조에 적법하다,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청장, 이것 답변하시겠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철거문제요?
용명
윤용명의원
제27조에 적법해서 철거허가를 해줬다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나 이것 미치겠네, 시간에 쫓겨서…….
재균
김재균구청장
철거신고수리에 대해서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수리가 가능하다…….
용명
윤용명의원
예, 한다. 관리자가 맞다. 자, 그러시면 4호를 좀 열어 주십시오. 4호의 주택조합건설 교부 필지해서 이때 2003년 1월 6일자 우리 “운암2단지 조합원 1,896명 조합장 윤용명” 이렇게 해서 교부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것 맞죠? 구청에서 발행한 것 맞죠? 관계자들 빨리빨리 맞으면 맞다. 안 맞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배부했는데…….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러면 저…….
용명
윤용명의원
그러면 여기에 확실히 답하실 분 나오세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용명
윤용명의원
예.
재균
김재균구청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 국장 나오시라거든요? 답변을 하세요.
용명
윤용명의원
그러세요. 청장 들어가세요. 자, 고 국장님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이것은 대답하고 들여다 보고 할 것 없습니다. 지금 제가 4호를 벌렸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이것 조합승인 낼 때 조합에서 신청한 서류 그 앞장을 떠들면 교부신청해서 구청에서 공문을 이렇게 해줬어요. 2003년 1월 6일자, 이 공문 맞죠? 맞으면 맞다. 안 맞다고 얼른 해주세요.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맞죠? 2호를 봐주세요. 이 2호를 보시면 “직무대행 심형섭” 변호사가 주민등록번호 “660120-xxxxxxx신청인심형섭”해서 2004년 12월 27일 북구민원 42,419호로 신청했습니다. 이것 맞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예, 그런데 이 신청에 대해서 그 다음 3호를 보세요. 2005년 1월 4일자로 재건축조합변경인가 불가통지 이것 맞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맞지요?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여기에서 말씀 잘 대답해야 합니다. 6호, 여기는 똑같이 6월 6일자 조합장 윤용명이 조합인가 낼 때 “조합장 윤용명 441015-xxxxxxx, 대표자” 밑에 “윤용명” 써 있고 그 다음에 “직무대행 심형섭”이 해서 똑같이 “660120, 심형섭 대표자”로 해서 신청했는데 지금 조합에서 2005년 3월 2일 7,489호로 철거 신청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조합대표자가 없어요. 그 밑에 조합대표자, 예를 들어서 최흥렬을 인용, 최흥렬 해야 하는데 운암2단지 재건축조합 직인 찍어서 냈는데 이걸로 철거허가해 줬죠? 이 서류 가지고 철거해 줬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맞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그랬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그랬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이것이 요건에 맞춘 2,411세대 철거 신청서입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면…….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그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맞습니다. 철거신청서입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신청서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그 뒤에 7호 철거신청, 북구민원 이제 방금 보여준 7,489호로 철거를 수리, 시인한다 통보했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자, 이같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므로 철거허가를 해줬다고 답을 하셨어요. 이 답변서 사실이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맞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지금 조합원에는 눈은 떴어도 보지 못 하는 전부 나이 70대 되신 분, 아 몰라요. 벽산은 7, 8년 들어서 윤 조합장,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거부감이 있어서 저를 자르려고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저기 계신 이사님들, 감사가 지금 와 계시는데 벽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행정지도감독 기관에서는 한번도 지도한 적도 없고 의원이 이 관계서류를 다 내드렸습니다. 안 받아줘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선배님 좀 봐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해놓고 답변서 보면 “법에 하자없다. 적법하다.” 이게 적법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진정서를 어제 내가 감사했죠? 10일날? 행정지도감독 확인했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감사가 아니라 지도를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아, 지도했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이때 이 이전에도 드렸고 이것을 가서 미리 점검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 점검해 보셨어요?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저도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용명
윤용명의원
아, 그러니까 점검하셨냐고요? 진정서 내용을 회의록, 사문서 위조해서 썼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보셨냐고요?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사문서 위조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죠. 사문서 위조를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용명
윤용명의원
자, 여기 진정서를 보면 “운암조합 대의원 일동 감사 변영호 외 80명” 했습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용명
윤용명의원
예.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철거신고에 조합장명이 안 들어있다는 내용하고…….
용명
윤용명의원
예.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또 우리가 수리를 했을 때는 조합장명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귀청에서 칠천사백팔십몇 호로 접수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날 3월 5일에 그 신청서류에 의거해서 철거허가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그러니까 됐어요. 그것은 다음에 본의원이 알아서 할테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 좀 떠들어보세요. 8호, 진정서 봐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조합대의원이 약 삼십칠몇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장에 20명씩 사인이 됐어요. 이게 4장입니다. 80명입니다. 회의참석자 명단 사인을 첨부해서 마치 대의원인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공문 작성해서 광주지방법원 10부에 조합장 윤용명을 복귀시키면 안 됩니다. 복귀시키더라도 또 7,600만원 공금을 횡령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뒤에 99호를 보면 고발장…….
영철
김영철의장
윤용명 의원! 윤용명 의원!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의장
가만 있어봐요. 질문 답변을 잠깐 쉬시고 회의규칙 제66조 5항,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0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예.
영철
김영철의장
윤용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25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용명
윤용명의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들어가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9호에 보시면 이 고발장이 있습니다. “감사 변영호 외” 여기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총무이사로 7, 8년 고생한 김홍심 씨가 1,320만원을 횡령해 버렸다고 해서 자기를 고발하는데 자기가 사인이 돼 있어요. 여기 뒤에 보세요. 고발장 뒤에 보면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이 경리가 도장 하나 찍어서 영리한 심형섭 변호사가 사인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문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회의에 참석했다는 김홍심 씨가 뒤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28쪽에 김홍심 본인이 자기를 1,320만원 먹었다고 고발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감독을 해서 조합집행부가 개판이니까 감사하라고 했더니 지금 답변서에 도시국장님 뭐라고 답했어요? 조합에 확인, 점검해 봤더니 전조합집행부와 현조합집행부 간 갈등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입디까? 내가 손에 쥐어 줬어도?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윤 의원님, 저희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명
윤용명의원
행정지도감독이 뭐 하는 겁니까? 조합이 이런 비합법적이고 주민을 속이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사문서 위조를 했다면 법원에서나 형사고발을 해야죠…….
용명
윤용명의원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 지도감독을 하러 간다고 해서 이 서류를 줬잖아요. 확인을 해보셨냐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확인을 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그러니까 윤용명이가 고발할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오늘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터져요. 그래서 나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 해봐라” 했으니까 “하셨냐, 안 하셨느냐”를 그냥 묻는 것이지…….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아, 점검을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했어요?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사실이었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아니, 이런 부분까지 점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조합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부분을 점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명
윤용명의원
됐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고 받았어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청장님 나오십시오.
재균
김재균구청장
너무 심합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제가 종결지을 테니까 종결지으려고 그래요. 들어가시고 내가, 알았어요. 우리 국장보다 고발해 주라. 뭐 조치해 주라고 안 해요. 사실 관계만 내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아니, 청장님 계시고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이제 마무리지으려니까 들어가세요. 청장님 좀 나오세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이 시간은 보충해 주세요, 의장님. 시간이 다 되었다고 쪽지가 넘어오고 있잖아요. 청장님,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서류가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사법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따져야 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불법, 절차를 무시하고 철거신고를 해서, 자격자도 없는 사람이 지금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줘버렸습니다. 3만 8,000평, 지상 물권을 다 때려 부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총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구법 따지고 신법 따지고 안 합니다. 행정지도관청에서도 그러면 잘못되면 폐기된 법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2003년 7월 1일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앞으로 재판부에서 따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윤용명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벽산에서도 죽이려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이 진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내 도로 7,333평이 이번에 최종 확정설계를 놓고 보니까 약 5,000평이 우리 조합 소유로 됐습니다. 이것 관리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내가 가계약상에 현금으로 가는 세대가 300세대에서 최하 400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가 버리냐? 860세대가 가고 있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의원님, 저를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그렇게 됐는데…….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조합원들이 재건축 못 하겠다고 하면 전부 권리 주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약 800억에서 1,000억이라는 손실비용이 발생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니고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법규와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 및 학계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처리할 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 법에 계류중이니까 법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명
윤용명의원
그러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제가 청장한테 묻는 것은 만약 이것이 위법이 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쩌시겠냐는 이 말이에요. 만에 하나…….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 만에 하나…….
용명
윤용명의원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어쩌시겠냐…….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것은 부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부적절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예.
용명
윤용명의원
부적절해요? 답하고 싶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부적절…….
용명
윤용명의원
그때 가서 매 맞으면 맞고…….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용명
윤용명의원
만약에 잘못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책임져야겠죠?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 의원께서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흥분이 아닙니다. 흥분이 아니고 지금 저기 나이 70세에서 80세 되신 분들이 와서, 저 감사 허위보고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홀딱 뛰어나가서 뭔 일을 저지르고 싶은’ 동심이 일어나네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용명
윤용명의원
무슨 낯짝으로 와서 앉아서, 지금 무엇을 듣고자 하고 있느냐는 말이야…….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십시오. 여기는 의정단상입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제가 흥분이 되어 있지, 청장님하고 흥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한 마무리만 지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형사적 문제는 형사적으로 다룰 것이고 민사는 민사로 다룰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리고요. 의원님께서 자기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도 상당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을 했고…….
용명
윤용명의원
왜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답변하기도 어려운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법에…….
용명
윤용명의원
제가 이 자료를 72시간 전에 다 줬고…….
재균
김재균구청장
그러니까요.
용명
윤용명의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10일날 가서 점검했고…….
재균
김재균구청장
이것 방금 주셨잖아요. 저에게…….
용명
윤용명의원
아니, 그것은 그냥 자료로 준 거예요. 근거자료, 내가 떠들면 무슨 저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균
김재균구청장
의장님, 좀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용명
윤용명의원
무엇을 제재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요?
재균
김재균구청장
시간도 초과됐고요, 질문내용도 그러고…….
용명
윤용명의원
아, 그러면 그만 합시다. 그만해, 누가 하자고 해, 그러면 책임지시라니까, 누가 하자고 그래 지금?
재균
김재균구청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의원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윤용명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