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구 의원 발언

저를 심재정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정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욱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권태욱 위원이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년도 시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는 말씀 하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압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05년도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조한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심사 분석한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우선 포괄적으로 들어보자, 왜냐 이것은 부서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괄하신 실장한테 약간 들어보고 다음 예산심의를 하자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들은 것 가지고 미리 검토해보셨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먼저 본회의 때도 깔려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각 부서별로 해놨는데 예산부서의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대강 이루어진 경위라든지 간단하게라도 이미 본회의 때 어제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가 의원한테 배부되면 기획실장님도 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잠깐이요.

발언권을 드려야 하잖아요. 잠깐 기다리라는데...

줄게, 가만히 계셔.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는 게 의회고 회의인데 그래도 위원장이 좋으나 나쁘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그냥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에 의사진행 관계는 빼고 다음에 또 있을 때 그때 우리끼리...

예, 잠깐 하세요. 간단하게만 하셔.

알았어요. 이상입니까? 이해해 주셔야 해. 왜냐하면 실ㆍ과장들이 답변을 과거에 못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괄적인 얘기를 중요한 것만 포괄적으로 넘길 수 있는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04회계년도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160억8,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4억1,700만원의 자금 차이가 나는 이유, 이 사항은 예산서 22쪽 하단부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 15억2,200만원의 세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복지지원과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는 기존 단체 명주원이라든지 동곡요양원, 벧엘영생원은 삭감이 되고 신규시설인 삼휘복지원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아울러서 시비까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당초예산 5억4,200만원이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것이 6억4,200만원입니다. 당초에 1억이 미반영되었고 5천만원은 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어느 단체를 주기 위해서 5,000을 거기에다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호적관리과목의 민간위탁금으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민간위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연정 선생 추모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연정 선생께서는 우리나라 국악의 별로 큰 활동을 하셨고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375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금강 배다리 설치비로 3억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배다리는 여름철 홍수시에 침수되면 파손이 예상되고 영구시설물이라면 매년 유지보수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아울러서 시비 50%를 부담해서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다리는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후 일정기간, 그러니까 10월과 11월 동안 사용을 하고 철거 보관하는 이동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벤트화하고 관리할 단체에게 자본보조를 하고자 목을 자본보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향교정비, 갑사 표충원 정비, 중동성당 보수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금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사업비는 전년도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화재 관리단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점검하고 해서 시설비를 편성을 했다가 관리단체에서 상당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자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수도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편성 자체를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의 보고말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p, 19p～26p, 34p, 56p～58p, 247p～248p, 250p～251p, 258p, 263p, 269p, 273p～274p, 285p～286p, 290p～291p, 300p～301p, 305p～306p, 313p, 321p, 325p, 329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미만 금액은 읍ㆍ면ㆍ동에 담았고요, 2,000만원 초과 금액은 전부 본청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어떤 동은 많이 들어가 있고 하나도 없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뭐 형평이라는 게 두부 모로 썰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는 못 맞추고...

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공보전산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p～63p, 111p～115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공주대학교 운동장이 사실은 있는데 거기 강북지역 시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교에서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시설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또 학생들도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 인조잔디나 우레탄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육상이나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6개 종목에 대한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흙으로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