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제명과 목적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에 따라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보궐선출의 경직된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보궐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보궐선출 기한 20일에 대한 내용으로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사유 중 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동계 휴가기간 중에 보궐선출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후보등록 기간을 마감하게 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으나 잔여임기가 3개월 내지 6개월 미만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궐선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임기가 너무 짧아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잔여임기 기간을 3월 미만에서 6월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중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제1조 목적 중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와 관련해서 여비지급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 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궐원이 발생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보궐선출 기한이 현행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입생 학부모의 운영위원 배제 및 홍보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고 위원 결원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는 잔여임기가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어서 짧은 임기로 인해서 보궐선출 입후보를 꺼리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궐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잔여임기를 6월 미만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위원 결원 시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비율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여비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현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와 동일하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 규정이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규정을 명확히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이나 지장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좀 늦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신입생 학부모의 운영위원이 많이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배제가 되었나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 위원으로 있는 위원님들은 학생이 재학생으로 재학할 그 기간만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2월 중순, 10일 전후해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학부모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 또는 입학한 하루이틀정도 지난 후에 바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미처 신입생 학부모한테 홍보한다든가 또 할 수가 없어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2학기초에 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매년 보니까 3월초순경에 구성이 되죠?

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임기가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1학기초에 구성하는 것보다 2학기초 때 구성하면 많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위원이 2월말로 임기가 끝남으로써 공백이 상당히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결과가 잘못하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부모한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운영위원회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였으면 해서 제가 그런 방안도 제시해 봤습니다마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학부모위원이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네요. 그래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셔서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참여율도 높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요. 학부모 운영위원회 대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선출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요. 동네 유지들이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사실 해야 되는 건데 동네 유지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을 그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선출하시고 또 다른 운영위원장을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뽑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청이 어떻게, 어떤 위원을 뽑아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을 제외시키고 어떤 위원으로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개 그래도 학교운영위원회 하면 학부모가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위원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지만 실제 위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학부모 위원이 다르고 지역위원이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위원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선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한 출신 위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유지들이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20일로 돼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이상이 결원이 생기면 그건 보궐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떨어진 경우는 바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장기간 보궐선출을 1/4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결원 보궐선출을 꼭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국제문화 이해 능력증진을 도모하며 개인별 국외연수와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 등을 통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현재 충청북도학생회관에 설치되는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 그리고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고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어 소관 업무를 통활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과 조정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업무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학생회관에 증축 중인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과 기이 운영중에 있는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최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학생회관장의 관장사항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을 해서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에 두며 외국어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소관 업무를 통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국제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능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충북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개인별 해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학생회관 내 증축하는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 그리고 기 설치 운영 중에 있는 한글사랑관 운영을 충청북도학생회관장의 관장사항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시설의 관리인력 확보방안, 외국어교육원의 세부관리 계획 및 학생종합수련원과의 연계 관리 필요성 여부,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의 기본운영 계획,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한글사랑관을 학생회관 내로 이전하는 사유와 이전을 할 경우 기존 건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어교육원 당초 우리 도교육청에서 역점으로 했던, 처음 시작할 때는 잉글리쉬캠프가 금년 8월말 9월초쯤이면 개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구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 학생회관 내에 설치 예정인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한글사랑관을 우리 학생회관장님이 관장하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외국어교육원이 개원이 되면 원장 이하 이에 따른 기구정원이 지금쯤이면 세부계획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원장의 직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장 산하의 조직은 어떻게 하고 또 향후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이 개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직 구성이라든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일단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직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장 밑에 교수부와 총무부를 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교수부장은 연구관,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이나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은 교수부에는 교수부장, 연구원 1명을 포함해서 연구사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원어민 한 1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계약직이라든가 필요하다면 파견교사를 일부 파견시켜서 구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부에는 총무부장인 행정사무관이나 서기관 1명을 포함해서 행정6급 1명, 7급 1명 기타 기능직 5명 등 한 8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 그러면 교수부, 총무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원이 어느 정도…

총 한 37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수련원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직원의 소속을 외국어교육원으로 이렇게 조정할 인원이 한 4명 정도 더 추가되겠습니다. 총 인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의 기존의 직원은 4명을 줄이고 새로 개원 예정인 외국어교육원의 순 증가요인은 그러면 33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 정원이 37명이 순 증으로 이렇게 증원되는 게 아니고요 37명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원어민 10명을 제외하고는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총 정원범위 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관이 하나 설립되면 꼭 필수요원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선 우리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예측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이 각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조례안 중에 한글사랑관을 기존에 상당구 영동87-6번지 (구)교원단체연합회 사무실에 위치한 것을 새롭게 신설 증축되는 학생회관으로 이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한글사랑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개관한 지가 1년 3개월입니다. 오늘이 1년 3개월. 지난 해 3월 16일날 개원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데 이전사유에 보면 한글사랑관이 매우 협소하고 또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체험학습하기가 곤란하고 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아 이번에 학생회관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 당초 한글사랑관 개관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자긍심을 갖고 대외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1년 남짓 지났는데 정확히 15개월, 이것을 옮기면 기존에 투자된 그 예산은 상당히 낭비한 것으로 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글사랑관을 설치할 장소가 다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장소를 택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학생회관이 증축되면서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박물관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어떤 연계 체험학습장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부득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여러 학습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옮기면 추가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도 국장님 1년 앞을 못 내다본 계획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많고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당시에 한글사랑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밖에 활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치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글사랑관 작년 3월 16일날 개원하고 금년 오늘까지 15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이 활용했고 당초 개관에 따른 목적을 달성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할 바에야 학생회관 증축하는 부분에 지금 단계에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연계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글사랑관이전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결재권자가 부교육감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결재된 거죠? 이전활용계획 결재 시기가?

예,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난번 3월 14일날 학생회관 증축 기공식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공문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계획되었습니다.

3월 14일 이후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글사랑관은 김천호 교육감님의 중요한 시책, 역점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위임전결에 의해서 부교육감이 되었는데 교육감님한테는 서면으로 보고를 안한 겁니까?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서면 보고가 됐습니다.

결재를 교육감님이 안 하시고 부교육감이 하셨는데요?

세부 이전계획이고 전체계획은 결재된 겁니다. 지침을 받아서 실시된 겁니다.

교육감님에게 사전지침을 받아서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아무튼 도교육청에 기관을 하나 설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가 되는 등에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적게 소요되고 그런 걸 불문하고 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이런 걸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본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 와서 자꾸 지적 당하고 질책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게 얼마가 되었든 한글사랑관 1년 3개월 하면 이전하면 기존에 기자재 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옮겨가서 한다라도 거기 투입된 일상경비 이런 거는 낭비된 거거든요. 좀더 우리 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여기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언제 우리 도교육청에 부교육감님으로 내려오셨죠?

4월 10일자입니다.

그러면 3월 14일부터 4월 14일 그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서류결재내용을 질의한 거는 교육감님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역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만에 이전하는데 서면결재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조례개정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승인여부를 판단할지 모릅니다. 승인되면 외국어학습원과 학습원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한글사랑관 같이 1년 남짓 이렇게 되었는데 또 다른 기관을 여타장소로 이전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진천학생종합수련원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수련원에는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예?

대천임해수련원까지 포함해서…

진천에 근무하는 인원만?

24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4명을 줄인다고 했거든요. 24명중에 4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아마 잉글리쉬타운에 대한 것을 업무파악을 다해 가지고 오셨는지 몰라도 이 예산심사를 할 때에 틀림없이 진천종합수련원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칭은 잉글리쉬타운으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 또 원어민 교사 몇 명 이외에는 필요치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왜 그런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번은 삭감이 되었다가 그 후에 교육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저희들 의회 입장으로 봐서 인건비 관계나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했더니 진천종합학생수련원에 있는 인원과 원어민교사 일부만 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은 그렇습니다. 속기록은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 갖고 지금 외국어교육원을 다시 설립을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시책이 너무나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수련원하고 외국어교육원하고 업무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된 운영이 필요해서 부득이 수련원하고 외국어원을 분리해서 새로 외국어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구성인원이 순증원되는 인원이 아니고 원어민 10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기존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인건비가 지금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원래 약속하고 왜 같이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외국어교육원을 일단 설립을 하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건비가 설령 안 들어간다고 합시다. 기존 인원가지고 한다고 설령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 갈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심사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질의응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비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한 것이거든요. 외국어교육이 필요없다거나 이걸 안 하자는 뜻이 아니었고 경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시책이 수시로 변화가 되고 그런다면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우리가 믿고서 예산승인을 하고 기구승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요. 답변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예산심사할 때 틀림없이 내가 발언한 대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진천학생종합 그것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한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속기록은 안 뽑아봤지만 그때 운영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뽑아 보실래요? 바로 좀 뽑아봐요. 속기록.

질의 다 됐어요. 답변도 아까 한 답변으로, 더 이상 다른 답변 있어요? 답변하실려면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원하고 외국어교육원하고 업무성격이 달라서 같이 할 경우에 기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학습에 관한 이론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별도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번복되는 얘기지만 국장님 제가 그것 외국어교육원을 따로 하고 그것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을 그냥 두고 거기에 대한 효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문제는 틀림없이 우리 회의록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도 했습니다. 잉글리쉬타운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되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때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통과시켜 준 게 1년도 안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수시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이번 충청북도학생회관 업무에 교육박물관과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이렇게 했는데요.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교육적으로 확산하고 또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어떤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회관 4층 건물 중에 1층에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1층에다요?

예, 내부시설은 네 가지 공간을 두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공간으로써 학습실이라든가 영상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공간으로써 어떤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실을 설치를 하고 실습공간으로 응급구조라든가 구난, 조난 이런 등에 대한 실습 교육실을 마련하고요. 끝으로 전시라든가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사랑관 그게 그 동안 많이 홍보도 됐고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 바로 알리기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오셨는데 그게 먼젓번에 학생회관에서 운영을 하다 또 본청에서 운영하다 다시 학생회관으로 이게 갔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맡게 되면 학생회관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는 않을까요?

세 가지 관이 이게 어떤 기관으로서의 관이 아니고 사실 전시관으로서의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인원이 배치되지 않더라도 전시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학생회관에 운영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기왕 이렇게 된 것 최선을 다해서 빛이 나게 좀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노재전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회관 기공식이 3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제가 14일로 기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5일경, 그러면 기공식 끝난 이후에 김천호 교육감님이 거기 앞으로 학생회관이 신·증축되면 활용 계획에 인근에 있는 한글사랑관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침이 있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 및 활용계획이 그런 계획서가 수립된 거죠?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월중에 이 계획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3월에서 4월중순 이후입니다.

중순 이후에요? 그러니까 4월 11일자에 서명범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셨잖아요?

구상은 3월 15일, 위원장님도 그날 기공식에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공식 식사에서 또 미리 구상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이 계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이전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서…

초등교육과에서 수립한 게 제가 왜 이걸 지금 재차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명범 교육감님 서명날인한 게 제가 다른 관련 결재서류에 보면 싸인한 것하고 이 한글사랑관 이전 활용계획에 싸인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노재전 우리 교육국장님 싸인한 것은 다른 서류하고 아주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같은데 서명범 부교육감님 싸인한 내용과 다른 서류에 싸인한…, 싸인은 대부분이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이것 좀 갖다드려보세요. 이 싸인과 이 싸인이 직접 우리 서명범 교육감님이 싸인한 건가.

먼저 부교육감님 것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김영호 부교육감님이… (…) 두 가지로 싸인을 하십니까? 어때요? 결재를 받으시니까 알 것 아니에요?

문서 싸인은 지금 이 싸인 맞는데…,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문서싸인이 이것 맞고요. 그리고 흘림체로 싸인펜으로 했을 때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등록부 하실 때 이렇게 싸인한 건데 문서 다른 것 보여드리면 같은 겁니다.

그것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같은 분이 싸인 했는데 본인이 볼 때는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왜 제가 이거 재차 하냐 하면 기공식 3월 15일경 또 부임한 날짜 4월 11일 이렇게 하면 근 한달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 점이 사후 결재 받은 게 혹시 아닌가 또 아니면 이전계획은 마땅히 전임 김영호 교육감님이 시기적으로 보면 싸인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의한 겁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입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학생외국어 교육의 기획업무라든지 하는 것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담당장학사가 수립을 해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련활동과 마찬가지 개념에서 교육활동은 외국어 교육원장 특별학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4박5일이나, 1박2일이나 방학동안 계획 이런 계획은 외국어교육원장이 모든 책임을 갖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들을 위한 교원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학생 외국어 교육은 모두 통합시켜서 지금 새로 설립되는 기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외국어 교육이 지금 단재에서 하고 있던 게 방학 때 잉글리쉬빌리지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선생님들 교직원 연수와 원격연수로 하기 때문에 그 연수의 공간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위원장 하나 질의 좀…

장준호 위원입니다. 효체험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한글사랑관이 그러니까 학생회관이 증축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효체험관은 검토 중에 있지 아직 완전히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효체험관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엊그제 예산심사할 때도 대충 나온 얘기지만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면 정말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에 전체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 지으실 때는 효체험관을 하신다고 해 놓고 또 박물관도 원래는 3층만 한다고 했다가 또 증축해 가지고 4층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언가는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을 신뢰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시고.

조계숙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1,900만원 중 950만원 삭감, 12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7,500만원 중 3,750만원 삭감, 139페이지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 8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142페이지 교육용 컴퓨터구입비 3,400만원 중 960만원 삭감, 162페이지 시·군행정경비지원의 물품구입비 7,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총 6,810만원을 삭감하여 6,110만원을 일반회계에 700만원은 특별회계에 각각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충청북도교육청 고교입학제도개선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